○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렇게 취약계층에 소화기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소화기 1개가 한 2만 5천 원,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한 1만 5천 원 지원한다는 얘기죠?

○김꽃임 위원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하는데요. 저희 관내는 한 2만 4천세대가 있네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어르신들 지금 보면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분들, 수급자 분들 어르신 분들이 많이 쓰는데 소화기가 저도 한번 작동을 해보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여기 비치되어 있는 이 소화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2.5㎏ 분말형?

○김꽃임 위원 이것보다 조금 더 작동하기 편리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김꽃임 위원 터지는.

○김꽃임 위원 예,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되고 9월 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할 것인가요?

○김꽃임 위원 예, 그러면 소방서와 조금 더 많이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저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작동이나 이런 것이 불편해요. 저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의견을 나누셔서 소화기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올해 초 보고한 2017년도 업무계획 중 변경되었거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시고 보고된 사업은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행위 관련돼서 담당 주무관들하고 민원사항들이 발생되면 과장님께 다 보고가 되나요?

○홍석용 위원 지금 이번 장마에도 그렇지만 지난 봄에도 비가 조금만 와도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곳에서 토사유출이나 아니면 보강토를 쌓은 곳이 무너지거나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관에게 부탁을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원칙적으로 보강토를 높이 쌓는 부분들을, 물론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좀 자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지침에다 넣어서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장마철처럼 비가 많이 올 때에 토사 흘러내려서 도로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허가자들에게 강력하게 권장한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침에 좀 넣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 전달 받으셨나요?

○홍석용 위원 지금 산을 파헤쳐서 전원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이 상당수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토사가 결국에는 농경지의 배수로를 다, 그렇죠? 막아버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 호소를 많이 해요. 그다음 또 도로로 흘러내려서, 지금 가보면 명암 쪽도 마찬가지지만 시골로 가면 거의 도로에 토사가 다 쏟아져 내려와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좀 우리 담당 주무관들께서 강력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토사 흘러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홍석용 위원 하여간 세심한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태백선 폐선로부지 토지매입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지금 이 구간은 계획한 것은 제천역에서 장락역까지 다 계획한 거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천 시내에서는 저희들에게, 저희 지역구가 신백동하고 장락동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폐선로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분양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공공용으로 쓰지 않았을 경우, 시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럼 철도를 이설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철로로 인해서 도시와 단절되는 것을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이설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철도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 분들이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철도공단에서 일반 개인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 포괄적으로 빠른 계획을 세워서 우선 시내구간이라도 제가 봤을 때 제천역에서 장락까지만이라도 거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요?

○김호경 위원 예,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곘습니다.

○김호경 위원 근데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빨리 추진해야 해요. 이것을.

이것을 매입을 하면서 우리가 토지주에서 분양까지 할 수 있게 계획을 잡으면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전체를 한꺼번에 다 사서 분양을 할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분양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시에서 저희들이 이걸로 수익을 내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럼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하면요, 분양까지. 그렇게 함께 추진을 해주시고요.

리솜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보고를 해주세요.

○김호경 위원 지금 이게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돼서 저희들 시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우리 박달재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동안 문을 닫고 있었고, 거기에 리솜리조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부설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해줬는데, 지금 호텔동이 굉장히 공사 공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거기다가 지금 부도설까지 있어서 작년부터인가 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김호경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정관리에서 회생 개시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김호경 위원 추진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김호경 위원 농협 쪽에서 하는 건가요?

○김호경 위원 그럼 농협 쪽에서 인수를 다 받은 것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호경 위원 농협에서요?

○김호경 위원 그럼 호텔동 짓는 것도 농협계열사로 편입됐다는데 농협계열사에서 돈을 들여 호텔동을 건립하는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농협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2020년도에 준공될 수 있다는 것에 거의 확신이 가는 것 같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시에서 행정적인 것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행정으로 인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준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갖고 있네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자금이나 그런 것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에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 정부의 정책이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 한 4%대인데, 203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린다는 정책이에요. 아직 세부계획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도 정책기조가 태양광 시설을 확대하고 충북을 태양광클러스터의 선두 이렇게 해서 그 계획으로 하반기 계획도 잡으시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천시는 지금 주변경관 훼손과 또 여러 가지 주민 분들하고의 마찰 이래서 입지를 강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게 거리가 몇 미터 기준인 거죠, 그러면?

○김꽃임 위원 그러면 500m를 지금 기준으로 한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200m 떨어진다고 해도 민원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작년도에 태양광시설 하겠다고 제천시에만 허가 낸 것이 몇 건 정도 되죠?

○김꽃임 위원 그럼 도로 혹시 허가 신청한 것에서 허가나거나 뭐 이런 것 혹시 통계가 있으신가요?

○김꽃임 위원 우리 시요, 우리 시. 도에 신청하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이상이면 도로 가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건 정도는 개발행위 허가가 한 10만㎡요? 그럼 한 3만평?

○김꽃임 위원 3만㎡ 미만.

○김꽃임 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새 정부가 한 5년을 간다는 얘기죠. 5년이고 정책기조도 많이 바뀌고 그럼 우리 제천시에서도 이쪽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면서 확대는 하되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 안 되고, 또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잖아요. 이 시설이 어디에 들어서느냐, 개인이 할 것이냐 또 관에서 할 것이냐. 앞으로 저는 이 정책 때문에라도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태양광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쪽으로 세부계획은 없지만 내년에는 뭔가 좀 뚜렷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도 사실전문가가 아니라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자체는 지역개발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다른 시군 말고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을 조금 검토를 하반기에 해주셨으면 해요.

○김꽃임 위원 예, 산림 쪽 말고요. 산림은 자연경관 훼손이 너무 많이 되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수자원공사 쪽에서 저수지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저수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좀 제가 이쪽으로 개발행위이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 좀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번, 18쪽에 있는 청년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25개 점포 중에서 1층은 다 찼는데 2층만 8개가 비어있네요?

○박은영 위원 예, 9개가요.

예, 그럼 여기 비어있는 것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있으신가요?

○박은영 위원 예, 그러면 노력해주시고요.

특별히 청년몰 조성사업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제천시 일자리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정부 정책에 맞게 시기는 판단을 하셔서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일자리 관련돼서는 지자체에서, 특히나 우리 제천시에서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원에 정부 측에서 지금 첫 번째 과제로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도 광주광역시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조례는. 일자리위원회 조례는요. 그리고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있죠, 거기하고 또 여성 여협에서 또 옆에 있는…….

○김꽃임 위원 예, 여성일하기센터도 있고요. 우리 또 관에 일자리창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군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누고 하면 되지 지금 일자리위원회는 시기상조이고 이것은 광역이나 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다. 저희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면 무엇 합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시기상조이고요.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광역이나 다른 일반 시에서도 상황판을 만들고 해서 따라하기, 보여주기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정말 일자리창출의 기본개념을 안다면 이 위원회는 필요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제천 소도시에서는요. 이것은 광역하고 정부 차원에서 큰 틀을 가지고 움직여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자체가 그 사업에 대응하고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이지 우리 제천시에서 일자리위원회에서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면 무엇 합니까? 그렇죠? 그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기상조라기보다도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우리 상반기 때 청년지원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청년 분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다고 했는데, 그것 관련돼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꽃임 위원 예,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있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 여러 가지 정책 그런데 저는 지금 시에서 필요한 것이 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제천 관내에 청장년들을 위한 복지나 아니면 지원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이 기업체에서 했을 때 우리 지역인재, 했을 때 보조하는 것 외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년들을 위한 정책개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상반기에 한다고 해서 아,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제천시만의 정책이 나오겠다고 했는 데 지금 보고책자에는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이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영서동에 태양상사에서 화산교 거기에 지금 사고 난 것은 잘 협의가 됐습니까?

○김꽃임 위원 관련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예, 제가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렇게 작은 공사할 때에 매뉴얼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김꽃임 위원 제가 그때가서 여쭤봤을 때 관련된 매뉴얼은 없다 그냥 안전시설 하게끔 되어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가시설을 꼭 안 해도 밤에 볼 수 있는 빛나오는 것 뭐라고 하죠? 야관등?

○김꽃임 위원 경광등 그것하고 펜스만 설치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야 하나요? 예산을?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업체 측에서도 본인들 사고예방차원에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기본매뉴얼은 없나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자연재해가 폭우나 이런 것 폭설 이런 것 왔을 때 이게 인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요새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공사현장도 지나가시다가 전동휠체어로 떨어지신 건데 거기도 누구나 지나가다 발만 헛디뎠어도 엄청 많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깊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며칠 동안 방치되고 꼬깔콘만 있었느냐 이거죠. 꼬깔콘이 정식 명칭은 아니죠?

○김꽃임 위원 라바론이요?

○김꽃임 위원 라바콘, 예. 그것만 제가 인근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4개인가, 3개 정도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업체가 직접 하는 원도급급이 먼저 하는 데도 있지만 요새는 하도, 하도 그래서 부실공사도 많아요. 그런데 부실공사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내에 안전소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기본매뉴얼에 시방서나 이렇 데에 넣으면 안 되나요?

○김꽃임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원론적으로 완전시설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본매뉴얼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밤에 지나갈 때 보행이나 이런 것에 위험도나 이런 것이 있으면 경광등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이렇게요. 특히나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는 어제는 괜찮았지만 오늘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기가 시설이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지반이 무너지거나 이래가지고.

○김꽃임 위원 그런 것을 특히나 관에서 시행하는 그런 공사현장에는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게 .

○김꽃임 위원 예, 다른 지자체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관내에도 찾아보시고 없으면 만드셔서, 만드시더라도 저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제천관내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는 그 매뉴얼이 지켜질 수 있도록.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주민 분들이나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하면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현장감독, 그렇죠?

○김꽃임 위원 현장감독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 현장감독하고 얘기하다가 싸움이 되어서 담당부서나 이런 데 연락을 하는데 그 민원제기한 분 정보사항이 누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누출시키지 마세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담당분이 그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담당분이 전화를 해줘야 하는데 다시 현장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한다는 얘기죠, 업체 측에서.

○김꽃임 위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안내표지판에 보면 현장감독, 현장소장이라고 하나요?

○김꽃임 위원 그분들 안내 전화번호만 있는데 우리 거기에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있잖아요. 그분 핸드폰번호는 그렇고 그냥…… 왜냐하면 우리 민원인이 그 부서가 어디인지 찾다가 한 세 번 전화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저희도 또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건설과인지, 아니면 환경사업소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가 그 밑에 감독하는 지정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김꽃임 위원 그 부서하고 그 팀하고 해서 그분 실명하기는 뭐하니까 그냥 담당팀이래서 관내 전화번호 안내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김꽃임 위원 제가 이번에 사고난 현장에 가서도 제가 찍었는데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저희가…….

○김꽃임 위원 특히나…….

○김꽃임 위원 예, 특히나 공사현장에 해머드릴 새벽에 해머드릴 같은 것 막 해서 잠 못자서 이랬을 때 민원이 올 때 그 현장에 가서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하도 받으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그 업무의 내용의 100%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과 조율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우리 관이나 이런 데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민원을 또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 좀 하반기에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늘 좋습니다.

○홍석용 위원 동현육교 처음 사업비가 45억 원이었어요. 지금 45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 때문에 줄었나요? 왜 줄었죠?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볼 때 지금 도로구간이 400m입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금 뒤에 팀장님들께서도 다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400m인데 토지 보상도 하지 않고,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 구조물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내려앉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리고 공사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엑스포 전에 끝내려면 굉장히 서둘러야 하는데, 이 42억 원 공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용 위원 어쨌든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토지보상비용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400m 공사를 하는데 42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하여간 나중에 한번 제가 이것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웃음)예, 그리고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공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 건설과도 누차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사실 혼나고 있거든요? 남는 돈으로 보도블록만 교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도로팀에서 충분히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왜 이 도로를 지금 인도를 공사를 해야 하는지, 그렇죠?

○홍석용 위원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거나 또 시에서 특별한 계획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작년에 이쪽에 옆에 했는데 올해 여기하면 똑같은 것을 또 뒤집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석용 위원 이것도 건설과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민들 어디를 가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보도블록 계속 교체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필요해서 하는건데.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아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학습담당관실에 있는 각종 SNS라든가 이런 데에도 우리 건설과에서 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합니다. 공사하는 이유는 주민의 불편사항, 보도블록의 노후 이런 것들을 좀 실어주면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SNS가?

○홍석용 위원 아, 여기는 이래서 공사를 하는구나, 주민들이 또 요구사항을, 민원을 제기했구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홍석용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해오고 있어요. 우리 하천팀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으면 좀 자제하면 어떨까싶습니다.

지금 웬만한 소하천정비를 해왔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은 소하천까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국비 50%, 시비 50%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공사를. 그렇죠?

○홍석용 위원 어쨌든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꾸준히 사업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시민들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천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홍석용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여기는 하천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면 어떨까싶어요.

○홍석용 위원 그 사업설명회할 때 가보면 어떤 데는 진짜 상당수가 반대를 해요,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민 편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모되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싶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8쪽에 국지도 82호선이요.

○김호경 위원 이게 지금 1차사업 끝나고 3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3차사업이 구룡리에서부터 연금리조트까지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이 구간을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 전체가 4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성에서부터 연금리조트까지 2차선이에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냥 선형만 개량하는 것으로 돼 있죠?

○김호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2018년도 케이블카가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인데 가장 병목현상이 생기는 곳이 이 구간이에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럼 금성까지 4차선이고 그다음부터는 2차선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연금리조트까지가 길이 항상 막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청풍시내 들어가서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지금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2022년, 20년이 걸려도 사업이 안 끝나요. 매듭이 안 져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것을 중장기로 봤을 때 한번 계획을 잡아서 공사할 때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하는데 이것 선형만 잡아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도 4차선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여기 뭐 2차선 선형만 잡는다고 이 도로가 병목현상이 안 생기냐는 거죠. 여기 과장님 가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부터 연금리조트까지는 추월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도로가. 그럼 여기에 남제천IC에서 톨게이트에서 차량이 내려서 청풍 쪽으로 갈 때 관광버스 몇 대가 갔을 때 도로가 얼마나 막힐 것인가 미리 한번 교통영향평가도 한번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호경 위원 그런데 2015년인데 구간이 이 구간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6.6㎞네요, 구간이. 그렇죠?

○김호경 위원 6.6㎞인데 2015년도, 올해 2017년도예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무슨 설계하는데 몇 년씩 걸려요?

○김호경 위원 글쎄 말이에요.

○김호경 위원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시에서 아무래도 국․도비 가지고 공사비가 들어가지만 어차피 관리는 우리 제천시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지금은 차량이 많아서 차량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화물차라든가, 큰 차가 있을 때는 추월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까지.

○김호경 위원 금성에서부터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것을 선형을 바로 잡는다고 해서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호경 위원 그런데 추월선을 만들어도 이게 다 짧아서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추월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듯한 차선에서 시야가 확보가 됐을 때 추월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쉽지가 않다고 이 도로 자체가.

○김호경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것 지금 아직까지 설계 중이니까 도에 적극적으로 4차선으로 계획을 좀 변경할 수 있던가, 하여튼 그것을 장기적으로 좀 봐야할 것 같아요.

○김호경 위원 이것을.

○김호경 위원 그때도 그렇게 했어야 했지만 결국 못했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4차선 해야 해요. 거기도. 그리고 구 교량 있죠? 청풍대로.

○김호경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는 건가요?

○김호경 위원 예.

○김호경 위원 맞죠. 저기는 안전진단 받으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김호경 위원 글쎄요. 그것도 얼른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이 도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금성에서부터 연금리조트까지 4차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김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에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노력해 주셔서 제천에 큰 비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홍석용 위원 먼저 충북 학생안전체험관은 언제부터 착공이 들어가죠?

○홍석용 위원 11월.

○홍석용 위원 착공은 가능할까요?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시설물에 대한 우리 시 대책은 다 나와 있나요?

○홍석용 위원 거기 자작나무나 아니면 조성해 놓은 것들? 그런 기 시설물들.

○홍석용 위원 화장실도 철거하는 것으로?

○홍석용 위원 산업안전체험?

○홍석용 위원 이식하는 것이 비용이 든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톱으로 베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산 예산해서 나무도 생명인데 비용이 든다고 해서 다 베어버리지 않도록 꼭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계속 임기 초반부터 계속 건의드리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내버스 기사 분들까지도 교육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택시는 지금 안 되고 있죠?

○홍석용 위원 우리 지금 신규 공무원들 외에 기존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다 교육이 끝났나요?

○홍석용 위원 라이선스를 다 지급하는 것이죠?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심폐소생술 라이선스를 따도, 물론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습관적인 것으로 인해서 가능도 하겠지만 이게 아마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이선스 딴지 오래된 분들, 상황이 어떤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도 한번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제가 이것을 배워보려고 대회의실 몇 번 올라갔다가 결국은 저는 라이선스를 못 땄습니다. 결국 시간에 쫓겨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과 대화하고 마을에 다니다보면 또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배우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도 일정을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택시도 꼭 좀, 개인택시 조합이 있죠?

○홍석용 위원 조합하고 법인회사하고도 해서 의무적으로 안 되면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도 교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