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덕주산성 정비사업이요

그거하고 관련된 송계 남문이 있죠.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남문 앞에 개인 소유 땅을 시에서 매입을 했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송계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이란 말이에요.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제가 주차시설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임대를 줬습니까?

개인한테 부지 임대를 계약한게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 사람만이 하는게 아니라 몇 집이 채소를 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립공원과 각 이장님들하고 파출소 인근 수안보면 몇 개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차장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개인들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채소를 심고 그러면 시에서 돈을 주고 산 목적이 뭡니까?

개인 사유지를 산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부지를 확보했다면 거기에 시설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농사를 짓게 그냥 놔뒀다는 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사후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거 밖에 안 되잖아요.

○박종유 위원 빠른 시일내에 통보를 해서 올해는 성수기가 거의 다가 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할 방법은 없고 빨리 조치를 하셔서 시에서도 관광과에서 매입한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맨 밑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문제 휴게실. 매점이요.

특산품 매장 거기는 앞으로 휴게실하고 매점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입찰을 보실 겁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박종유 위원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박종유 위원 우리 SBS 촬영장 안에 초가집 판매장 해놓은 게 있죠?

○박종유 위원 문화재 안에 있잖아요.

초가집 3동인가 지어가지고 아직 사용자가 안나왔죠?

○박종유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동네주민이라도 건물은 지어놓고 사용을 안하면 아무리 새 건물이라도 노후가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지역주민한테 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상으로 관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없는데 무의미하게 계속 놔둘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이 몇 억씩 투자를 해서 지어놓은 사업인데 그러면 용도를 벌써 바꿔서라도 개인이라도 어느 단체가사용을 해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사장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1년에 초가지붕 잇는데만 몇 천만원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당초에 관광과에서 계획은 이거하면 잘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건물을 지어놓고 3년이 지나도 아직 응찰자가 안나온다는건 우리 관광과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그걸 얼른 바꿔 가지고 딴 걸로 바꿔서 빨리 추진을 해서 건물이사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유념하셔서 빨리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2005제천약초건강축제라고 해서 예산이 5천만원인데 제천의병제 기간 동안에 하죠?

○박종유 위원 이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약초건강축제에 대해서도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판매장대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서있단 말이에요.

판매장 설치대니 천막이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지도소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보시고 기술센터에 알아보시고 내실있는 약초건강축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수상공연장 준공 기념 선상음악회 9월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충주댐 수위가 엄청 낮죠?

○박종유 위원 작년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수위가 130도 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120도선도 안 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날씨도 아직 비가 온다는 소리가 없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맨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점 및 대책만 나왔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대책은 하나도 안나왔단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진수를 못했을 때는 물이 안찼을 때는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선 예산만 확보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들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문제점이 제일 문제점이 그겁니다.

수면 물이 얼마나 차있느냐 진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음악회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가 준공 날짜에 원 위치에 갖다 놓고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문제점이 아닙니까?

그당시에 금액을 42억씩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연장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그때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안찼을 때는 당신이 어떤 방법이 되든 진수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은 계약서에 없었죠?

○박종유 위원 그런것도 예를 들어 추진을 해놨어야지 과장님이야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이 찰런지 안찰는지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태풍을 대비를 해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제천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물을 가둘리 없단 말이에요.

그런것도 당초에 그런 계획을 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사업이 준공이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크 게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옥순봉에 매점이나 휴게소가 되어 있죠?

화장실하고?

○박종유 위원 다 준공이 됐죠?

○박종유 위원 거기 땅이 개인 땅입니까?

시유림입니까?

○박종유 위원 시유림입니까?

○박종유 위원 나머지는요? 그러면 휴게실 매점을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겁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론이 엄청 안좋단 말이에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 제천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공사를 하실려면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데 땅이 얼마 갑니까?

시에서 모든걸 매입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우선 무상 받아가지고 조건부로 매점이나 휴게소를 수의계약해 주겠다 결론은 그런식으로 한 사업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이거 어느 특정인을 특혜준거뿐이 안 됩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는게 원안입니다.

왜 시에서 공사를 예산을 들여 놓고 특정인을 주고 과장님 입에 오르 내립니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솟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관광사업을 하실려면 엄연히 땅 부지부터 확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모든 건물이 들어서서 공개입찰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게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유 위원 이해를 해 주는게 아니라 여론이 안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 사람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전망대를 설치하게 되면 그 양반 하나의 독점이 아닙니까?

휴게소하고 매점이 전망대 하나 설치해 놓고 산에 하는거 아닙니까? 임야에.

면적에 얼마나 차지를 합니까?

○박종유 위원 정자짓는데 10평 정도 밖에 차지를 안하는데 그 사람이 산을 그 사람이 뭘하겠다는걸 필요한걸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완전히 개인 특혜주는 거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청풍명월 전시관 신축공사에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잘하셨는데 사실 수석이 사전에 확보가 되겠습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수석은 그래도 대한민국 수석중에 남한강 수석이 제일 좋은 겁니다.

특히 청풍, 수산에서 수석이 좋은게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수석이 그당시에는 취미로 했지만 지금은 돈하고 연결이 됩니다.

모든게 그런데 과연 여기에 좋은 수석이 나올 런지 어렵습니다.

수석하는게 수석 전시할려면 그러니까 수석전시하실 때 사실 요새 맞는 돌이 수석인들이 하는 말이 돌린 돌 만든 돌 따로 돌해서 만들어 달라는대로 돌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시관을 해서 준공을 했을 때 그런 돌이 여기 참여가 안 되도록 왜냐 하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제천시에 몇 개 전시관을 지어놓고 따로 돌을 갖다놨다는 건 제천시의 이미지가 안좋은 겁니다.

그걸 잘 가려서 그래도 전문가한테 아무나 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받지 마시고 한 두 점이라도 쓸만한 돌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콘도를 계약서를 5월 24일날 했죠?

○박종유 위원 협약서 재협약을?

○박종유 위원 7월중에 콘도를 짓겠다고 약속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7월달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7월 29일이요?

○박종유 위원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가짓는 거 있죠?

경관심의는 안받았죠? 경관심의 대상지가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가로 인해서 우리 금월봉을 잘 됐다고 보십니까?

상가로 인해서 금월봉을 다 버린거 아닙니까?

제가 그쪽이 집이다 보니까 다니다 거기서 가끔 쉽니다.

외지인들이 많은 욕을 해요 이 좋은 데다 어떻게 저런 건물을 크게 짓느냐 지금 그쪽 뒤에 산에 3층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1층이고 앞에서 보면 3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농지전용을 받아서 대지 화 시켜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건축과나 관련된 과하고 협의가 다 돼서 이상이 없어서 상가 허가를 내준 겁니까?

관광과 임의대로 거기에 대한 허가를 득해 준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당시에 재협약 체결하실 때 분과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설명을 하셨죠.

그당시에도 지적을 한게 과연 저 사람들이 상가나 짓고 본 건물 콘도를 짓겠느냐 엄청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약체결을 7월 며칠로 되어 있는데 29일날 착공을 한다면 하마 계약서를 어긴거란 말이에요.

계약을 어긴거죠?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시비가 국비, 시비, 도비가 42억이투자 됐잖아요.

아무리 민간자본 민간사업이라고 해도 제천시에서 국도시비가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짓는 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할 수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관광개발사업에 의해서 그런 계획된 상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 그건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엄청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당초에 건물을 그렇게 짓는다고 한겁니까?

계획서에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때 3층 건물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걸 좀 잘해 주셔야 되고 특히 민간자본사업이라고 해서 계산관광지, 제천온천관광지, 월악온천지구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천온천 관광지가 온천 발견자가 윤재학씨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도 설명하실 때 얘기를 했지만 민간자본이 투자자가 어렵기 때문에 땅으로 딴사람한테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앞으로 사업들이 민간사업이들어 왔을 때는 과장님 면밀이 따져가지고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만 내놓고 관광지 특구 지정만 받아놓고 사업자를 넘겨서 이득을 취할려는 사업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걸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수산면 적곡리나 덕산 사람들이 온천된다고 해서 엄청 저거했었는데 땅값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농사짓는 사람한테 엄청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월악온천지구 송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온천개발지구 사업같은 경우는 많이 고려하셔서 부탁을 드리고 28페이지에 보면 명오리 고가 보수 지금 공사하고 있죠?

○박종유 위원 현장에 과장님 몇 번 나갔다 왔습니까?

○박종유 위원 공정이 45% 정도밖에 안되었습니까?

○박종유 위원 담장을 왜 다시 쌓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습기 때문에 그렇죠?

습기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습기는 바로 바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을 설계 기수가 없죠? 시멘 기수가 하나도 없죠?

○박종유 위원 제가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공사하면 불과 몇 년 안가서 담장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명오리 고가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설계를 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처마하고 봉당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봉당이 더 넓어요. 처마보다.

그러니까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는게 봉당으로 떨어져서 건물로 튄단 말이에요.

밑이 다 헐어져 나가고 그러면 처마하고 봉당하고 봉당이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봉당이 더 넓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봉당이 시멘으로 해놓은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자연 흙이란 말이에요.

처마에서 물 떨어지는게 그 위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건물로 전부 물이 튄다구요.

몇 년 안가서 다 주저앉지 않습니까?

흙이니까 그런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가요.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전문분들이 하시는데 담장도 보면 사실 자연석 돌로 쌓아야 되는데 어디서 깸돌 갖다 쌓더라구요.

그게 어떻게 고가입니까?

명오리 고가도 문화재입니까?

돌담을 그런 식으로 쌓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희끄무리한 돌을 어디서 떼어가지고 그런 돌을 갖다 쌓는단 말이에요.

사실 옛날 돌담을 쌓는다면 자연석으로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호박돌로 조그만걸로 그런데 어디서 사왔는 지 고가는 그 지역에 모든 재료를 갖다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외지에서 갖다 돌담을 쌓고 있단말이에요.

전혀 안맞는 사업이라구요.

과장님 그거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잘못됐다면 다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안맞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아무튼 과장님 제천에 관광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잘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한 두 건이 잘못돼서 제천관광의 이미지를 엄청 흐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몇 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하반기동안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지역관광 홍보 역량 강화에 제천의 명산 수정판 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정판까지 포함해서 전부 몇 부나 됩니까?

○김성진 위원 수정판이 언제쯤 나옵니까?

○김성진 위원 수정판 제작 예산하고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김성진 위원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으시죠?

○김성진 위원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도 배포를 했습니까?

○김성진 위원 왜냐 하면 시에서 모든 행정이 읍면동장님들을 소외시키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천부를 제작하게 되면 제작을 해서 배포 계획이 세워져 있겠지만 읍면동장님도 배려하셔 가지고 가장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 하시는 사기 진작에 대해서 할당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진 위원 읍면동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29쪽에 저희가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공사인데 박종유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9쪽입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KBS 왕건촬영장이나 금월봉사업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는데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공사를 이런 환경속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계속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보완과 대안을 갖고 하는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이것을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하반기부터 우리가 경관 심의라든가 실질적인사업이 시작되는데 계속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전망시설하는 토지 임자하고는 어떤 계약을 갖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30년간 지상권을 이용하게 되면 30년 동안은 매점도 무상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과장님은 3년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막상 전망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또 어떠한 제시를 할지 모릅니다.

토지 임자가.

그것을 왕건촬영장이나 금월봉사업을 하면서 뼈아픈 체험을 했는데도 이것을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저는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지난번에 과장님들한테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중단해야 된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는 것과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과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과 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의견은 이 사업은 근본적인 해결이되지 않는 한은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제천 10경이라든지 관광지 문화재를 다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연환경과라든가 산림녹지과라든가 여러 부서별로 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는 금년에 봄에 의림지 주변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목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하고 나서 뒷정리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너무도 오래갔다는거 그리고 정비사업 실적이 5월 5일날 어린이날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점에서 시작을 했느냐 또 하고 나서 도 뒷 정리가 왜 제대로 되지 않느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혼탑에 올라가다 보니까에 왼쪽에 수목 정비하고 난 가지가 아직도 쌓여 있는걸 봤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도 관광지나 문화재에 대해서도 상황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마다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그게 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동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화장실도 자연환경과에서 취급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산만 낭비되고 제천시민으로 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인데 하반기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김성진 위원 우리가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죠?

지금 2005년도 9월부터 2005년도 11월까지 예산 확보분에 대해서 착수하고 완료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김성진 위원 2006년도 사업비가 3억원 계획하고 있구요?

○김성진 위원 2005년도에 들어 와서 제천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빨라지고 있어요.

속도가 그것이 저는 사업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긴장을 해서 추진력있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노파심은 2006년도에 선거가 있어요.

시장님 선거가 있죠?

우리가 성과만 얻기 위해서 사업이 빨라져서는 안 되겠다.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도 9월부터 11월까지 예산에 맞게끔 완료하신다고 하는데 성과보다는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추진해야 된다.

○김성진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문화관광과 모든 사업을 돌다리를 두드려 보시랬다고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삼복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에 박약재 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천만원 들여 가지고 기와보수를 잘 마쳤죠?

○이용섭 위원 다 끝났습니까?

○이용섭 위원 어제 관리를 하시는 분을 만나서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기와를 실어올리고 하면서 도로가 파이고 도보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올라가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아서 일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거 맞죠?

○이용섭 위원 해야 되는거 맞습니까?

○이용섭 위원 그리고 박약재가 어떤 사람들이 거기 옵니까?

○이용섭 위원 현장학습. 그 시점이 지금 맞죠?

○이용섭 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을 하고 하면 학생들이 학술자료로 쓰고 하면 주변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잡목들이 꽉 우거차고 풀들이 자라가지고 제천시민만 오는게 아니라 전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죠?

○이용섭 위원 그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제천시를 보고 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용섭 위원 관광과에서 간벌작업이나 이런걸 할 수 없겠습니까?

○이용섭 위원 없어요.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용섭 위원 관광과에서 할 수 있죠?

○이용섭 위원 관광과 소관에 우리지역에서는 알미석불하고 알미석불도 작년에 보수를 했죠? 얼마 들으셨어요?

○이용섭 위원 3천만원을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주변에 울타리도 제대로 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과 예산에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작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학술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시고 정말로 전국에 학생들이 모여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다 연구를 하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름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을 쓰시고 하는데 작은 데도 예산을 활용을 해서 잘 할 수 있습니까?

○이용섭 위원 노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4계절 문화축제 개최에 있어서 창의 110주년의병축제하고 약초건강축제가 동시에 열리네요. 5일 동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약초축제는 몇 회째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혹시 대구 약령시장이나 산청 약초축제를 가보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혹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런 데를 다녀봤으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예산도 실질적으로 5천만원 적기도 하지만 이런 소꼽장난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한번을 해도 감탄사가나올 수 있는 연구를 해보세요.

보지 않았다니까 더 얘기를 안하겠고 다음에는 산청이나 대구 약령시장에 금산 인삼축제를 다녀오십시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다목적 수상공연장에 부교를 만남의 광장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벌써 제가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뜻은 뭐냐하면 우리가 관광개발은 우선 다른거 보다도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광장에 갖다 놓는다고 하면 청풍쪽으로 놓는 거보다는 청풍면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 제천시가 실익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꼭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환 또 하나는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 공사는 협약서를 봐서 잘 압니다만 30년간 지상권을 가지고 3년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산주에 모든 협약서로 봤을 때는 산주의 기득권이 충족되어 있지 제천시의 권한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도 박종유위원, 김성진위원도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KBS 촬영장 즉 왕건촬영장에서 하마 겪었습니다.

당시에도 그걸 사가지고 하지 않으면 자살행위다 시설을 해서 비싸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자살행위가 아니냐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걸 제기를 했었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거고 여기에 우리 관광개발을 하는게 자선사업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수익을 전제로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제고 해볼 필요성이 있고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리는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이 사업은 취소하는걸로 우리가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될것인가 확실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청풍명월 전시관이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재환 이게 우리가 시에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쉽게 말해서 운영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작품전시관이냐 판매전시관이나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제가 알아듣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박종유위원님 얘기하신 걸로 알고 다시 한번 전시하는 이 작품을 진열전시하는건 실제적인 감탄사가 나오고 가서 도 되새길 수 있는 전시품을 갖다놔야 되겠고 판매전시관은 질서가 대단히 문란하고 상업적이라는 겁니다.

자칫 하면 이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버릴 수 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대단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깊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산악체험 학술용역을 줬는데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학술용역 제천시 일원 전체죠?

○위원장 이재환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자료가 있죠?

○위원장 이재환 나온게 있죠?

○위원장 이재환 지금까지 나온 거에 대한거요.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각 면마다 다닐 때 꼭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제천시 일원을 학술용역을 면 단위를 갔을 때 의원들을 찾아보고 들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이 그동안에도 대단히 부진했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가까스로 매점공사가 실시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옛날부터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누차에 걸쳐서 여기는 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풍쪽으로 나가다 보면 산쪽 도로 좌측을 매점이나 상가시설을 하고 나머지 전망으로 그쪽으로 건너는 걸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기부채납 받은걸 접때가서 대장을 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더라구요

위에 포장한 부분 지금 허물어뜨린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잘못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이제는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걸 참고를 해 주시고 직원님들이 실무자들도 와계시지만 앞으로 경관심의하면서 뭘 합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시에서 관광개발 조성사업은 그런데 허가해 주고 그러면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점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계산관광지가 신문에 보면 대단위 관광개발이라고 해서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펜션 40평 지어놓고 해서 대단위 관광개발 물론 여기에 370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 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천시에 보탬이 뭐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염총량제가 될 때는 오히려 이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광개발에 대한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참고를 하시고 너무 확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천온천관광 개발에 있어서 우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검토중이라고 했어요.

지금 금월봉 관광개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투자법이 아니면 절대 의회에서 수용을 안할겁니다.

그점 참고해 주세요.

지금 월악온천지구는 보면 장기 미개발지구로 취소를 검토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나는 소문을 듣기에 온천수 자체가 수질이 좋고 대단한걸로 나는 듣고 있었는데 왜 이게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취소를 검토중이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개발가치가 있는걸 취소를 검토를 무조건하고 할게 아니라 이것도 자원적 가치로 생각하고 만약에 가치가 있다면 좀더 제고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번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관광과장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꼭 알고 넘어가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15분,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림사업지 관리 5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조림사업량이 130㎡란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조림지가 불이나 화재를 봤다든지 아니면 벌목을 해서 조림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총괄해서 하는 거죠?

○박종유 위원 지금까지 나무를 풀깍기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사업에 들어가 있다면 하마 몇 월달입니까?

7월말인데 칡덩쿨이 20-30m씩 뻗어나갔단 말이에요.

이제서 풀베기 작업을 이제 한다면 되겠습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한수면 송계리에 적단풍나무 심었죠? 작년에.

○박종유 위원 올해 풀깍기 했습니까?

○박종유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면 나무는 이미 다 죽었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칡밭에 그런걸 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업은 1년에 두 번 세번을 해야지 한번 깍아가지고 안되거든요.

풀이 보통 열흘 보름이면 그만큼 큽니다.

조림사업이 제대로 안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림사업에 대해서 금액도 많습니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입찰을 봐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 넘겨주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안했다구요

○박종유 위원 그거 매년 지적을 하는 사업인데 효율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칡을 완전히 죽이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해서 하셔야 지 도로가에도 도로 가로수로 벚나무를 심은 데 보면 칡이 다 덮었다구요.

그런데가 있어요.

동료의원이 수산의원이 송계지역에 그 양반이과수를 하니까 전지가위를 가지고 다니더라구요.

본인이 가서 잘라주고 큰일날 뻔하고 양파축제에 오셨다가 큰 변을 당할뻔하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전혀 그런 사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과연 조림한 지역에 풀이 어떻게 하면 빨리 크지 않을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 1년에 예산이 꽤 많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바꿔 보시고 조림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6페이지에 특화수종 식재 관리입니다.

우리가 3년차 식재관리하셨죠?

○박종유 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식재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박종유 위원 사후관리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농촌에 고령화시대기 때문에 인력이 없습니다.

사실 농촌 주민들은 뭐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적다 보니까 따라 주지 못하고 본인의 일도 많아서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다시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특화수종 식재 관리는 좋은 차원에서 지역에 소득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혀 3년차 2003년도에 시작한 데도 아직 아무런 소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실나무 사과나무를 심으면 3-4년이면 수확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집단으로 마을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서 수확을 못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풀베기 작업을 한 곳이 있어요.

한 동네도 있고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동네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유해조수 때문에 다녀보면 많이 보거든요.

여기 보면 2006년도 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3년간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매년 나무만 심어서 뭐합니까?

특정 땅 좋은 전답에 심는 것도 아니고 산에심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로 임자없는 땅에 이런걸 많이 심고 있는데 사실 관리가 되겠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거는 2006년간에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3년간 25개 마을로 했단 말이에요.

예산도 하마 3억 8천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순수한 나무 값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수유나 매실이고 전부 마가목이나 산초나무인데 비싼 나무도 아니고 싼 나무를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꾸 사업지 대상지만 조사해서 하실게 아니라 3년차 하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풀베기라든지 비료주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마을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만약에 2월달에 정기감사를 했다면 지금 풀베기는 다 했을 겁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전혀 풀을 안베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동네에서도 바쁘지만 산림녹지과에서도 여기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엉망이니까 하여튼 이 사업을 다만 얼마라도 보조지원을 해서 풀베기 작업이라도 잘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조림사업이 이런데서 해서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관리를 다만 얼마라도 관리를 주면 다 동네나무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하면 이게 마을에 단합된 모든 하루 모여서 아침 식전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네분이 다 모여서 하면 불과 두서너 시간이면 된단 말이에요.

1년에 두서너번 정도는 깎아줘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25개 마을에 되어 있는걸 하반기부터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박종유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자담이 나열되어 있는데 탄지같은 경우는 임도라도 그안에 주민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도보다 주민 편익도로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박종유 위원 앞으로 이 도로를 어떻게 시도로 승격시킨다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임도로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까?

○박종유 위원 먼저 보고시에는 길이 막혀가지고 면에서 급하게 한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위험지역에는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시유림 임야 관리에 대해서 자료로 하셨는데 제천시에 임야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광산개발이나 산업시설 무상대부 진입로 농경지로만 하고 있죠?

그외꺼는 관리를 안하죠?

○박종유 위원 농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이거외에는 시유림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잖아요.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어디든지 보면 시유림에 매장 장묘 그런 시설이 시유림에 무지 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시유림 관리가 아니죠.

임야관리를 안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시유림 몇 군데 개발할려고 보면 무연분묘나 산소가 많이 있죠?

○박종유 위원 우리가 시에 보상 임대줘 가지고 묘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할려면 보상을 시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야 관리를 전혀 안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묘지법에 의한.

○박종유 위원 단속한건 있습니까?

한건이라도.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송계 한수면 송계지역 국립공원이란 말이에요.

시유림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국유림은 산소 쓰면 벌금 나오고 이장 해야 되더라구요.

시유림에 대해서는 그런거 하나도 목소리를 못찾고 있단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어느 마을이든 보면 마을에서 살다 갔다 해서 사실 노인네들 돌아가시면 다시 산소를 고향에 와서 쓴단 말이에요.

사실 주위에 주민들이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는 잘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유림에 산소를 썼는지 안썼는지 전혀 그게 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유림 임야관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길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종유 위원 자기 땅이 있는데 자기 땅에 안쓰고 시유림에 산소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임야관리차원에서 묘지법은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 임야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이런데 대해서 특별하게 시유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박종유 위원 이거 꼭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업무보고시에 앞으로 시유림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당장은 공무원들이 욕을 먹겠지만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종유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7페이지 가로수 관리인데 사실 지금 어느 마을이든지 벚나무를 많이 심고 있단 말이에요.

주로 가로수가 벚나무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벚나무가 도로가는 괜찮습니다.

마을 안길에 있는건 꽃필 때 좋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그늘지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나무가 엉망으로 크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한수에 보면 개인들이 무자비하게 나무를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더라구요.

집을 가린다든지 하면 신고를 해서 사실 전문가들이 와서 가로수를 자를건 잘라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고 무작정 주민이 자른단 말이에요.

자기 필요한대로 죽이지를 않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각 읍면동으로 시장 한가운데 그런 나무가 있어서 주민들 애로 사항이 있다면 보고를 해서 산림녹지과 전문가들이 가서 판단을 해서 나무의 수형도 잡아주시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유 위원 홍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홍보가 면에서 이장 회의때마다 의원으로서 참석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산림녹지과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산불조심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이장님들이 얘기를 해서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되면 가로수는 이유가 정당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와서 관리를 해 주겠다고 그런쪽으로 서류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공문으로 해야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도 해서 전달을 하셔 가지고 수산면 같은 경우에 소재지에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시에서 다 뽑아낸 겁니까?

주민들이 뽑아낸 겁니까?

○박종유 위원 산림과에서 검토해서 하신겁니까?

○박종유 위원 흉물스럽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가로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삭막하더라구요.

동네 가운데 가로수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내용이 1400헤 베, 천연림 보육 100헤베, 간벌 100헤베, 어린 나무가꾸기 880㏊인데 ㏊가 한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천시 전역을 통해서 분산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산림사업을 쭉 검토해보면 추진계획이 막연하게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세워져 있겠죠?

○김성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지면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연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하실 때 산림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산불방제대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홍보물 설치를 하는데 상반기에 전부 마쳤네요.

홍보물 설치한 것은 수명은 어느 정도 갑니까?

○김성진 위원 저희가 산에 올라갈 때 보면 개인 사업자하시는 분들이 불조심 표기를 해서 밑에 사업장 홍보용으로 해서 붙여놓은 걸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법규가 있습니까?

아무나 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개인사업이 하시는 분이 사업홍보를 하기 위해서 산불조심이라고 조그만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사방 걸어놓은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하시는지 아무 사업장이나 규격에 맞으면 달 수 있으면 있는지.

○김성진 위원 이 산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상반기 구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산불감시원 사역이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국비가 없습니까?

산불감시원 사역.

○김성진 위원 도·시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불감시원이 70명이 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국비가 없는 것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기타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감시원은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있는데 부족해서 국비 확보를 못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25명인데 산불감시원 사역하시는 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성진 위원 이 분들은 주로 뭐를 합니까?

산불감시 전문진화대.

○김성진 위원 산불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제대책을 세워서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김성진 위원 13쪽에 야생조수 보호 및 유해조수구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유해조수 구제단 편성이 28명이 되어 있는데 28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유해조수구제단에 통보를 했다고 해서 28명이 한꺼번에 활동하는 건아니죠?

○김성진 위원 금년에 모자나 조끼, 실탄 지급을 했는데 구제단원 보험도 가입해 주고 얼마전에 충북리포트에 보니까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가 대단히 심하더라구요.

○김성진 위원 앞으로 유해조수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도 투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유해조수구제단이 모자나 조끼, 실탄을 지급을 해줬는데 유류대 지원은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유류대로 활동기간이 5월부터 10월말까지인데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유해조수구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1일 적시량이 얼마나 돼나요.

○김성진 위원 개체수도 계속 늘고 있는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개체수를 우리가 유해조수구제단이 가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데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연연이 늘어갑니다.

보상은 우리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김성진 위원 지금 충북에서는 보은군하고 단양군이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를 만들었더라구요.

제천시는 아직 안만들고 있죠?

○김성진 위원 유해조수구제단이 우리시에서도 편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농가에 제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류대라든지 유해조수구제단의 애로 사항을 들어보고 이분들의 어려운 점도 산림녹지과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난 과장님께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2005년도 연초에 하실 때는 신규사업으로 수도산 공원화사업 추진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천배수지 공원화 추진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속적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김성진 위원 남천배수지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수차례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는 남천배수지는 역사가 있어요.

공원화가 거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반기 업무보고에 없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배수지는 작은 예산만 투입되면 공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수년간 계속 방치해 두고 하반기 추진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반기에계속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동현수원지를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런 경험도 있고 앞으로 남천배수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조림사업관리하고 숲가꾸기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조림사업보다는 우선 제가 생각하는건 칡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림을 하기 전에 칡을 없애지 않으면 아까도 박종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나무를 살리기가 실질적으로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밤나무 조림을 4㏊를 했는데 이건 어디에 했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품종은 충주시 소태 밤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개인 사유지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자부담이 있었나요?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요즘은 소태 밤이 명성이 있다는 얘기를 참고로 해 주시고 그래서 숲사업은 칡넝쿨 제거가 여기 포함된 거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작년 실적은 전무하다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림사업 자체도 칡을 정비를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쪽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여기는 안나옵니다만 박종유위원님도 36번 국도를 다니면서 물론 밭에 피해가 있으니까 밭 임자들이 그럽니다.

여름에 들어 가면 누렇게 되면 이건 근사미를 나무에 박은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죽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아주 가로수를 죽이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가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 산림환경연구원에 원인 규명을 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환 버릇을 고쳐 놔야 되겠어요 특히나 다 그러는건 아닙니다.

몇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비행장 꽃밭 조성에 물론 실패가 없으면 다음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반기는 그렇더라도 하반기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문제는 10월달쯤 가서 보리밭 조성을 위한 경운작업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21페이지에 항구적인 내용에 가뭄에 강한 품종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보리가 냉해에 이길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사토의 땅에 냉해에 보리가 안말라 죽고 이겨낸다는건 극히나 힘들다는걸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뭄도 그래요 가뭄에 강하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보리가 가뭄에 강한게 아닙니다.

이건 봄에 미처 안밟아주면 뿌리를 못내려서 말라죽어 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걸 참고로 알아주시고 금계국은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봄에도 물론 유채를 심어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11도 이하로 평균 기온이 내려 갈 때 만이 화의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참고가 안됐고 물론 땅을 비옥하게 못만든데 하나의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데에서 실패를 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달리 생각을 잘하시고 이번 가을에코스모스가 잘 피어가지고 다시 비행장 꽃밭 조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김성진위원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적극 연구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국립공원 주위에는 산돼지가 내려와서 대낮에도 시내버스가 가는데 새끼를 몇 마리 데리고 앞에 잘 비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지역은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하니까 산림과에서는 받았으리라고 보는데 연락을 하니까 총을 가진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지 안 된다고 하니까 국립공원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데 거기도 답변을 못하고 한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적극 법이 검토될 수 있는게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고 여기에 대한 피해 대책에 대한 것도 자체적인 연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 20분,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청주공항 시 이미지 조형물 설치입니다.

이것이 설치 조형물이 몇 개나 됩니까?

○김성진 위원 3개 시군인데 제천시에서 설치조형물을 작품이라고 하면 몇 작품이나

○김성진 위원 한 작품에 3500만원 이거 작은거 아닌가요?

○김성진 위원 저희가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제천시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끄럽지 않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7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의 디지털화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7대인데 지금 CCTV 7대 설치 구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장소는 발표를 안했어요.

○김성진 위원 그사이에만 7대를 하반기에 설치합니까?

○김성진 위원 아마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홍보를 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은 우리가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진 위원 10쪽에 시민주차타워 증축입니다.

지금 8월10일날 개장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주차타워 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에너지는 어떻게 소비하실 겁니까?

○김성진 위원 저희가 주차타워 부근에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중앙의림명동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국비가 70%네요.

○김성진 위원 잘 만드셔가지고 타 시군에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김성진 위원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쪽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우리가 도로에 차선 도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언제나 봐도 부족한걸 많이 느끼거든요.

○김성진 위원 향후 발전방향에 연중 도색을 제천시에서 직영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성진 위원 타시군은 어디 어디에 직영하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차선 도색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강릉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직영하고 있다는걸 들었거든요.

강릉시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차선 도색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제천시가 전국 대회 체육행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보게 되면 전국대회 체육행사중에도 도색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전국 대회 체육행사를 연중 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해서 대회전이나 대회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도색만큼은 왜 철저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우선 제천시가 관광 도시를 미래지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제천시로 들어 왔을 때 교통안전에 대한 도로 도색만큼은 샛듯하게 되어 있으면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김성진 위원 또 하나는 살아가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것도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천시에서도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색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야간운행을 할 때는 주로 도색 차도에 하얗게 칠한 도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이 많이 의존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도색만큼은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14쪽 특수시책입니다.

오지 지역 시내버스 운행이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데 특별 대책으로 우리가 별도 운행 노선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오지 지역을 얘기하면 송계쪽을 얘기합니까?

○김성진 위원 송계쪽인데 만약에 증차를 해서 현지 대책을 한다면 운행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증차된 차가 운행을 할 때 운행 노선이 송계하고 충주쪽이 많습니까?

제천쪽이 많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오지 마을이 불편하지만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만큼 제천시를 왕복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 충주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제천쪽으로도 왕복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대에계획을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진 위원 또 하나는 요즘 제천 시내 중앙시장에서 동산약국 앞에 교통질서가 대단히 무질서하죠?

○김성진 위원 시민들이 횡만보도가 아닌 데로 많이 건너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동산약국 앞에서 중앙시장 앞에까지

○김성진 위원 요즘 안전표시를 해놨더라구요.

저는 그걸 보고 아쉬운게 동산약국 앞에서 중앙시장까지의 교통대책도 신화당약방에서 중앙시장까지 신호등을 해놨죠?

○김성진 위원 신호등이 신화당약국에서 중앙시장까지는 2차선인데 동산약국 앞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는 4차선이지만 제천시에 경제를 위해서는 여기도 우리가 신호등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왜냐 하면 중소기업은행 후문에 공구상회 건물이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새로 신축된 건물도 몇 년 째 점포 임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동산약국 앞에서 중앙시장 앞까지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그 골목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명소화사업을 하고 있죠?

○김성진 위원 거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동산약국 앞에서 중앙시장까지의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거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교통심의위원회에서만 아니고 제천시에서 먼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걸로 압니다.

왜냐 하면 지금 4차선이지만 동명초등학교 4거리하고 이쪽 4거리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감안할 때 충분하게 이건 우리가 신호등을 사용을 해도 나올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연구해서 경찰서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가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야 만이 차 없는 거리도 명소화가 되고 중소기업은행 골목도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김성진 위원 또 하나는 남천약국 앞에서 태양상사 앞까지 우리가 도로를 새로 이번에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요즘 개인택시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개인택시들이 그 길을 다닐 때 동현동쪽에서 중앙시장쪽으로 진입을 할 때 우회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회전이 안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성진 위원 철저하게 파악해서

○김성진 위원 개인택시들이 만족은 안하더라도 제천시에서 그 환경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 도로가 생기고 나서 소를 찾아가는 집 그 앞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로 택시들이 많이 다닙니다.

제천시에서는 그 도로를 단장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천시 관내에 보게 되면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리한 곳에 만들어 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횡단보도 가 멀리 있을 때 물론 시간적인 것과 그쪽 환경에 조건도 있겠지만 횡단보도가 만들어져 있어야 만이 시민들이 부담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전체적으로 감독을 해서 교통안전표시를 할 때 그걸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또 한 예를 들께요.

중앙의림명동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회관 앞에 횡단보도로 올라가서 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건너야 됩니다.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의림명동 동사무에서 볼일을 보고 바로 건넙니다.

횡단보도가 표시되어 않은데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는 횡단보도 교통 신호 등이 떨어져 가지고 시간 체크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를 만들어 놔도 큰 문제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 많이 있다 아직도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제가 없는 곳은 당연히 거기에 횡단표시가 되어 있어야 만이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저부터도 친구들하고 다닐 때 횡단보도가 먼데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건너갑니다.

따라 가야 될지 돌아서 가야 될지 그럴 때가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 편의로 교통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한은 그렇게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시민편에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 김성진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또한 교통신호 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관찰 검토해 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가 청주공항에 한다는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낫게 해달라는 뜻이 여기 포함하지 않았느냐 예산에 관계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3시군이 남은 중에 똑같이 만들면 오히려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동안 교통불편사항이나 교통환경문제로 민원이 발생돼서 진정건의가 들어온 사례가 있는지

○위원장 이재환 그런 거라면 앞으로 얘기하신 대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처리를 많이 하셨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불법 광고물을 자체 시나 읍면동에서 많이 불법 광고물을 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 사실은 실제 불법 광고물을 시 자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혁신도시라고 해서 각 직능단체에서 동네가 벌겋게 다 발라놨단 말이에요.

나무에도 걸어놓고 길에도 걸어놓고 이거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불법광고물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그건 어느 시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불법 광고물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무지하게 많이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달아놓는. 사실 그렇더라구요.

너무 난잡하고

○박종유 위원 그건 하면서

○박종유 위원 제가 물어보는거고 1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란 말이에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사업 추진에 대상가구 1가구당 1400만원을 보조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냥

○박종유 위원 그러면 위에는 공동주택 관리란말이에요.

공동주택에 개보수할 집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박종유 위원 그래서 이게 위에 제목하고 저거해서 물어보는건데

○박종유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자연친화적담장 개량사업 그전에는 담장을 시멘으로 한동안하고 옛날에 보조 다줬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자연친화적 담장이라고 해서 벽돌을 헐고 이런 걸로 바꾸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봉양읍하고 백운면에 22동이 추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박종유 위원 그 얘기가 안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한동에 얼마씩

○박종유 위원 이게 1200만원인데 22동이면 돈이 많이 모자라네요. 그렇게 안돌아가나요?

○박종유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덕산이나 한수같은 경우에 국립공원지역이란 말이에요.

덕산 일부 지역하고 한수 송계지역이 사실 담장이 송계나 덕산을 가봐도 이쁘게 되어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암만 시골이라도 그런 쪽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촌이라도 너무 깨끗이 되어 있구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국립공원지역 쪽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종유 위원 한꺼번에 다하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시범적으로 몇 가구만 선정을 해서 도로가로 보기 좋은 친화적인 담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과장님이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농통합지역입니다.

우리가 군 시절에 보면 시골에 도시에도 있지만 농촌으로 가면 많지만 아직도 지붕이 스레트 지붕이 많습니다.

농촌에는 그래서 한동안 군 시절에는 도색 칠해 주기 사업들이 추진이 됐었는데 시군 통합되고 전혀 그런 사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스레트보다는 요새 철판으로 해서 기와같이 나오는게 있고 이쁜게 많더라구요.

값도 비싸지 않고 보통 농촌 지붕하는데 20여평하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돈이 들어 가는데 그래서 그런쪽으로 시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 50%를 하면 사실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과장님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꼭 도비가 안됐을 때는 시비라도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농촌에 담장만 할게 아니라 지붕까지 개량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우리가 초등학교라든가 학교 부근에 유흥업소 홍보물이 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학교 부근이라든가 아침에 차량 운행을 위해서 나오면 차 유리 앞에 윈도브러시에 끼워져 있죠.

미인들이 그려져 있고 그게 요즘 급격히 늘어가지고 어떨 때는 장소 가리지 않고 그냥 배포를 합니다.

많이 배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성장하는 청소년한테는 큰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5쪽에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도시 큰 도시를 갔더니 현수막 게시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 현수막 게시대하고는 크기 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규격이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김성진 위원 지금 제천시에 만들어진 현수막 게시대가 타 도시에 비해서 크기가 큰 도시에 가면 상당히 작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도 몰랐는데 그걸 보고 와서 제천시에도 작은 도시고 공간이 작은데 현수막 게시대가 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현수막의 길이와 폭입니다.

한개의 사이즈를 걸 수 있는 게시대가 몇 칸이 되는데 큰 도시에 대해서 우리시가 크다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좁은 공간인 제천시가 작고 공간 이용을 위해서라도 현수막 게시대가 클 필요가 있느냐 이런걸 느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김성진 위원 지금 시민게시판 이용을 많이 하죠?

시민게시판이라면 주로 영화관 포스터나 행사포스터 붙이는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제천 지역에 많은 시민게시판이 있는데 이 시민게시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양심입니다.

날짜로 지나지 않았는데 갖다 붙이고 더욱이 제천지역이 아닌 원주지역의 유흥업소 광고물도 붙입니다.

게시판이 아닌 곳에도 광고물이 붙고 여기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 그리고 유흥업소 광고물은 때가 지났는데도 계속 붙어 있어요.

철거작업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8쪽에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도심부에 가공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난 2004년도에도 야간으로 해서 짧은 시간내에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서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청전로타리에서 전광판 2005년도 8월 15일 준공 예정입니까?

○김성진 위원 얼마전에 낮에도 지중화사업을 하는걸 봤는데 사업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대단히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현수막도 걸고 홍보도 많이 하죠?

○김성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계도원이 있어요.

안전계도원 숫자가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할 때 사업현장을 보면 숫자가 작다 그리고 안전계도원의 복장이 시민들이 볼 때 안전성이 있구나 모자라도 쓰고 손에는 깃발같은 거는 황색이나 노란색 안전 깃발을 가지고 신호를 해야 되는데 수건이라든가 모자를 갖고 하는 계도요원이 있어요.

그럴 때 시민들이 볼 때 안전도도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작업하시는 분이 복장이 거칠 수 가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복장 시민들이 볼 때는 작업복이지만 안전한 복장을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하는게 그게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안전시설물입니다.

작업을 할 때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차량이동을 인도하죠.

○김성진 위원 이것이 뭔가 불안전하게 되어 있다 계도요원도 부족하고 안전시설물도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할 때 시민들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많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하는 속에서도 안전한 작업을 하고 있구나 안전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믿을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또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제천시에서 어떠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구요.

○김성진 위원 한전이 감독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소 우리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한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안전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경관종합계획에 나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당초에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당초 계획은 뭐였습니까?

○김기상 위원 주민들하고 대화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중화사업을 하는 걸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김기상 위원 우선 지중화사업을 한다는걸 당초 계획으로 주민들하고 접근을 하셨죠?

○김기상 위원 그렇게 됐는데 주민과 동의하는 부분에서 세입자 부분도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가 있고 차없는 거리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더 많죠?

○김기상 위원 한 건물 하나당에 세입자가 다섯도 있을 수 있고 여섯도 있을 수 있고 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의견을 들어 보셨나요?

○김기상 위원 그렇지만 건물주만 참석을 했죠?

세입자는 참석을 안하고 세입자들이 거기에 여론이 나오는걸 과장님은 들어 보셨습니까?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김기상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시죠? 제천시에서 접근하기가 편한게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이 리모델링이 되고 간판을 달아주고 바닥도 정비해 주면 건물주는 건물에 대해서 애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원하죠.

그 부분이 세입자한테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구요.

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은 여론조사서가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아니 제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사업 아닙니까?

한 가지 끝나면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 끝나면 한 가지하고 세입자의 의견을 받은게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계획중에서 도로바닥 정비가 있죠?

○김기상 위원 거기에 대리석으로 까실거죠?

○김기상 위원 거기에 도로 포장이 기존 상태로 그대로 씁니까?

○김기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시간이 오래 지체됐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구요.

아무튼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 않고 돌로 하는게 방침이 서있는거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돌로 바닥을 했을 경우 동절기에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김기상 위원 아무튼 돌로 했을 경우 제천시가 겨울이 길어요.

○김기상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돌로 깔고 인도부분도 처리하는 부분이 있죠?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차없는 거리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지금 국민은행 끝부분하고 거기에서 우회전하면서 그쪽하고 큰도로쪽하고 전체 차없는 거리가 막는거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우체국앞하고 그쪽 다 막는 거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세입자들이 바닥을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그 부분에 인도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차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그 부분이 인도가 확대된 부분에 인도하고 건물하고 마감처리 부분이 기존 내땅보다 점유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높낮이가 다릅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꿈에 도시를 형성하면서 일률적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김기상 위원 일률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 거라구요.

계단 처리도 돼야 하고 점포 들어 갈려면 그점포가 그 부분이 없는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나중에는 차없는 거리 하고 나면 역전시장처럼 니땅 내땅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구요.

○김기상 위원 그 구조물을 철거시킬 겁니까?

○김기상 위원 왜냐 하면 계단처리를 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패션하고 문화를 창조하고 특화된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우리시에 상징적인 거리를 만드신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차없는 거리가 영업이 더 잘 될것 같습니까?

옆길 주차 바꿔서 그리는 그쪽이 영업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김기상 위원 정비가 아니고 영업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업이 어디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차를 댈 수 있는 그쪽이 영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없는 문화의 거리가 영업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면 수일내로 나가셔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시고 세입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세요.

어떤 그게 있나 현재 차를 댈 수 있는 그쪽이 영업이 잘 되고 가게세가 비쌉니다.

현 상태 차없는 거리에는 영업이 사람만 많지 영업이 안돼요.

차없는 거리를 확대토록 하신다고 하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문화적인건 좋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세입자들은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가느냐 하면 추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제천시를 원망하는 원성의 대상이 된다구요. 세입자들은.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거리가 깨끗하고 좋은건 다 좋지만 세입자들은 차없는 거리 확대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차를 못들어 오게 하고 입구 세곳을 다 막는거 아닙니까?

우체국 옆에도 막고 직진해 나가는 통로도 막고 중파 앞에도 막고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가 유통이 안 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시 한번 세입자들을 의견을 들어 보시고 세입자들이 거기에서 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표시를 하니까

○김기상 위원 모이는 장소에 건물주 모이는데 세입자 모이라고 하면 안갑니다.

따로 모이라고 하면 모입니다.

거기가 번영회가 없기 때문에 잘 안되지만 세입자만 시청에 소회의실에 몇시에 오십시오하면 그분들은 오십니다.

그러나 건물주하고 세입자를 같이 집합을 시키면 절대 안옵니다.

○김기상 위원 그 계획은 좋은 계획이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건물주들은 건물이 좋아지니까 당장은 좋지만 거기는 장사가 안 되면 세입자는 나가거든요 그 아래 부분이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추후에 제천시에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불이익 당하는 분이 없도록 원성을 안듣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과 소관 자연환경과, 도시개발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