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자연환경과장 이춘호입니다.

자연환경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상반기는 환경행정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왔으며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시굴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의 반대민원과 각종 진정서 처리 및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등으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분기별 평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시 당면 업무인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에 행정력을 결집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심 가로 환경이 확 달라졌다고 체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폐기물 수거시책 추진과 생활폐기물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으로 전방위 행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오염행위 처리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1차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지도 독려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과에서 적발 단속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자원관리센터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정제천21 의제의 실천 극대화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 보전에 전 시민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제7기 환경지도자 대학을 운영하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저감도시 CO2 저감도시 추진과제 발굴 및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청정제천21 의제의 추진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물건의 정확한 부과와 체납액 일소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완벽한 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부과는 2만 2천건에 8억 9800만원을 부과하여 83.5%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85%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 독려 및 체납액 결손처분을 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환경배출업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허가업체중 543개소로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행정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과 환경관리 취약한 영세 업소 기술지원 등으로 행정보전 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 오염물질의 다량배출과 운행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량등록대수가 2004년 12월 31일 현재 4만 6189대이고 금년 6월말 현재는 4만 6834대로서 약 한 500대 정도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연간 점검목표 대수는 1만 3856대로 차량 등록대수의 30%로서 문제점은 현재 수동식이 측정기에 있어서 차량등록 대수 증가와 목표점검대수의 상향 조정으로 현 장비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상단속장비 자동식으로 확충하여 효율적 단속을 증대하여 대기오염을 최소 화 하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솔방죽 습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청전동 옛 우등지에 사업비 14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실시용역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총괄 발주하여 금년도에는 기초 및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조경 등 사업을 6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하여 환경부와 도에 방문 예산을 확보하고 솔방죽에 습지생태 휴식공원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하수 적정이용과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지하수비용 부담금 부과에 따라 지하수는 용도별 부과부담금이 톤당 6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실태조사 대상은 약 500공 정도 추정이 되며 농업용과 가정용 등은 제외가 되겠으며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적산유량계를 시비부담으로 설치해야 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서 사전 홍보와 여기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영입니다.

한간수계관리 운영은 13건에 57억 6200만원으로서 문제점은 녹조방지사업 기준지원이 5억원 미만사업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기준이 초과되어서 제척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등 추가 발굴 사업이 미흡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대책은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조체제 유지로 지원가능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확보를 위한 한강유역 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국도대청결 및 행락질서확립 대책추진입니다.

건전한 행락문화의 정착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제고를 위하여 국토사랑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여름철 환경안내소 운영을 설치하고 행락지에 안전구조요원 배치와 청소관련요원을 배치하고 1산 1하천 기관단체 청결활동 내실운영으로 범시민 참여분위기조성 공감대 형성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에 만전의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해바라기 아름답게 가꾸기 사업입니다.

수질, 대기, 토양 환경보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해바라기 식재로 시민정서 함양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종자 130㎏를 보급하여 7만2180㎡에 조성했으며 하반기에 병충해 및 비배관리와 이벤트 행사추진과 일제수확의 날 운영 및 해바라기 기름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열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에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배출량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간수거용기 350개를 보급하였고 가정용 분류배출용기 무상공급을 500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감량의무사업장에 지도점검과 수거수수료부과 개선으로 단독주택지인 경우에 가능한 그룹별로 구성해서 수수료 일괄 부과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쓰레기분류배출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및 중간수거용기 세척으로 세척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참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열 한 번째 시민 만족형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와 시민에게 감동주는 청소행정 추진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배부를 140개 배부 했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에 화분 설치를 33개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서는 공동주택용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200개를 보급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시상제를 도입함과 아울러 주요 가로 변 청결유지 강화로 구역별 청소담임제 운영으로 21개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2번째 고암매립장의 철저한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매립율이 86%로서 매립장 제방증축 운영 연장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립량을 보면 최고 2월 달에 138톤에서 최하 5월 달에 91톤까지 반입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연장 연한을 연장추진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폐기물 수거를 추진하고 고암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성 영향조사결과 대책수립으로 주변마을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함과 아울러 매립장 종료에 따른 부지활용 방안으로 체육시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분리배출유도를 위한 어린이, 초등학생 등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견학코스를 설정하여 매립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3번째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사업입니다.

고암매립장과 봉양매립장에 차수벽, 차단층 등 안정화 사업을 11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4번째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3월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567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미협의토지 수용신청을 하였으며 문화재시굴조사와 지장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찰일시가 8월 30일날 완료되게 되겠으며 입찰자에 대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10월 중에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 행정행위는 완료를 12월까지 하여 12월에 착공추진해 나가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5번째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곤란지역에 대하여 개별오수처리시설 설치로 생활오수의 적정 처리 및 각종 수질보전 도모를 위하여 18개소에 대해 7억 1600만원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4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 문제점은 국도비 보조금이 전액 미교부되어 있어서 일괄 추진에 지난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3/4분기 중에 전액 교부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도에 요청해서 하반기내에 14개소를 연내사업추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환경체험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마련을 위해서 상반기에 9학교에 750명의 환경체험 교실을 참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미실시 학교체험교실 4개교 200명과 추가 신청 학교에 대해서 환경 체험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며 환경체험수기 공모로 환경의식을 더 제고하고자 시행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신청 학교가 거리가 먼 면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신청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봄, 가을 이용해서 소풍과 연계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홈닥터제도 설치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환경시설물 운영시 애로 사항을 접수, 찾아가는 행정, 기술적 서비스행정구현에 두고 전화,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여 홈닥터 지원신청을 받아 매주 수요일 환경 홈닥터의 날로 지정 1주간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 종합심의 현장기술지원하는 제도로서 추진사항은 홈닥터 운영체계를 현재 구축했으며 설치운영계획을 사전 홍보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행정 및 기술의 적극 지원과 사업장의 통합 지도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단속위주의 행정틀에서 벗어나 믿고 찾는 민원 창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는 습니다.

세 번째 2005년도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보전운동 참여분위기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생활의식함양 제고를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간코자 합니다.

백서내용은 제천시 환경현황과 주요 환경시책추진현황, 기타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500부에 1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농촌폐비닐 집하장 설치입니다.

멀칭비닐 피복사용 증가로 폐비닐의 다량발생으로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폐비닐 수거 및 보상실적이 747톤에 67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금년도에는 900톤 계획에 68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작물 수확후에 폐비닐 등을 수거하여 밭가장자리 등에 그대로 적치함으로써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또 소각행위시 산불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5평 정도로서 마을에서 부지는 확보해서 추진하고 성과가 좋을시에 내년도에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금년도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 영상장비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2회에 걸쳐서 합동단속으로 1255대의 단속을 하여 3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개선명령을 내서 감사를 다시 받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장비를 추경에 재원확보가 될지 모르지만 한 55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올렸으나 아마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된다면은 의회에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금년도에 총 14억 6800만원 중에 금년도에 4억 1700만원이 확보됐고 한 10억 정도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도에도 금년도 상반기 5월 달에 방문을 한번 했고 환경 부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긍정적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저희들이요 실시설계하고 기본실시 완료되어서 지금 발주설계를 토목직이 심의중에 있어서 8중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총괄 발주를 하고 금년도에는 기초공사인 토목공사 이것을 9월 벼를 수확한 후에 공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이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하는 사업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4월 10일날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기본설계 완료 후에 실시설계가 6월 28일날 완료됐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추진을 또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내년도에 사업비 총액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시기와 모든 것을 맞추어서 해서 늦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여기에 영업용과 공업용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데 조사중에서 농업용하고 가정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 공공성이 있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전체 조사를 해서 농업용과 가정용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이것을 실태조사를 금년 7~8월하고 운영조례를 9월쯤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지하수 이용 신고가 다들어 온 것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온 것이 있고 95년 이전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이것은 현재 문제점으로 나오는 인력도 부족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은 전체적인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할 사업과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읍면동과 합동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이것이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앞으로 쓰여지는 것이 지하수조사라든가 원상복구 이런데로 많이 쓰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온천이 88년 이때부터 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조사가 되어서 제대로 폐공처리 해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이것이 한 네가마 정도.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저기 각 읍면동하고 기관단체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일괄적인 조사를 다 못해 봤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그것은 뭐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하나의 의식이 사실은 부족해서 그것과 돈 때문에 버리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대형냉장고 한 대에 8천원, 1만원 가는데 거기다가 사실 시민의식 부족이라고 일부 오고 있고 또 한 외지에서도 갖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수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그것은 저희들도 면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외지에서 갖다가 도로변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일괄적인 조사는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거기까지 갖다 버리는 기름값이면은 사실 그 돈에 버리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그것을 저희들이 추적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저희들 야간단속도 하고 일반 시내 가로변에는 관련 읍면동에서 대형폐기물에 인적 사항이 있다면은 바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보상은 거진 완료가 됐는데요 안 된데는 지장물 한 명이 형제간에 그 토지는 동생 것이고 지장물 과수는 형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상 분리 안 된 것과 사망, 행불자에 대해서만 지금 10건이 있습니다.

지장물은 그렇게 해서 현재 도에 토지수용 신청을 해 가지고 8월말쯤이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이것이 문화재 시굴조사라든가 이런 절차이행이 대단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실정에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환경의 날 행사는 6월 달에 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철거 시켰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탁사정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거기에서 각종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여기 기관에 우리가 상반기에 공문을 보내서 산이라든가 하천과의 지정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올해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현재 되어 있는 기관이 28개 기관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보통 자주하는데가 한달에 한번 정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번도 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7월 초에 이것에 대한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고 공문을 시키고 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뒤편이 지저분한 점도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이것이 저희들 매립장에 사실상 매포나 주천, 영월 이쪽에서도 반입이 되고 있는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외지인의 차단방지와 이런 것을 신고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것을 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연한을 줄여보자 정확한 신고와 차에 실었던 것 다시 내리고 우리가 수거해 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줄이면서 우리가 싣고 올 수 있는 것은 싣고 오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상반기에 초등학교만 시책으로 금년도에 해서 900명을 학생을 참가시켰는데요 하반기에도 유치원 같은데에도 얘들이 와서 쓰레기를 덜 버려야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왔다가는 소감문을 써서 조만한 시상이라도 하는 좀 감흥을 주자 해서 초등학교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면은 견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아직 7월 4일날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하고 해서 아직 최종 보고서는 다 안됐는데 납품 수정할 것이 있고 해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민원은 그분들의 참 많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현재 도에다가 주민자치법 13조 4항에 보면은 200명 이상의 연서를 해서 주민감사 청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감사청구가 되어 있는 입장에 있고 또 정보공개에 의해서 개인비밀이라든가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보 공개 안한 사항에 대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고 우리가 입지 신청한 마을이 찬성한 사람이나 반대한 사람이라든가 4천만원씩 지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가 되어 있는 사항 여러 가지 집단적인 민원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처해 가면서 사업을 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청정제천 21은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전체 지원액이 한 5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30%가 지원되고 거기에 회비라든가 각종 연구모임이라든가 해서 세명대 환경학 교수에 의해서 실천의지 연구모임이 3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저도 거기에 위원이 되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급으로는 사무국장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아닙니다.

의제 연구에 대해서 분과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환경에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데 의제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을 사랑하는 이런 모임에서 해서 그런 모임 연구, 토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CO2 저감도시로 가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1회 추경에도 한번 이것을 저감도시 선포라고 해서 예산에 3천만원을 사실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그 다음 추경에 그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자연환경과장으로 4월 1일자 오면서 깊이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선거와 맞물리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하는데 이래서 전체적인 그것을 토론한 결과 CO2 저감도시로 간다는 것이 행정에서만 가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청정제천21 환경연합을 통해서 일단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환경대학원들 동문회할 때도 시민들한테도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조성해서 나가자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디젤 시범을 이것이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기름, 식용기름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시내 주유소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해 나가면서 저감도시로 가보자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신청은 지금 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청정21에 협의회장님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협의회 운영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배은하 신부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공동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협의회장님이 이끌어서 가는 것은 배은하 신부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그것은 여기 운영협의회에서 배은하 신부가 되어 있어서 라인이 되어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그것은 청정21에 간사가 있고 사무국장 한 사람만 유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되어서 협의회장님이 결심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바이오디젤 시범추진은 저희지역 신청은 시청에서 자연환경과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하여튼 농촌에 도로가 잘되어 있는 계곡 이런데 일부 냉장고 이런 것이 쌓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읍면주민들로부터 신고에 의해서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수거하고 있는 미쳐 발견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읍면동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리정돈할 것은 정리정돈하고 안 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자연보호, 자연정화에 대해서 통리장 회의나 각유관단체에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민의 의견수렴과 민원해소 등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장기 비전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시민과 같이 구상을 광역 구상을 추진해 왔고 제천 웰빙휴양타운 시행을 위한 토지공사와의 기본협약을 준비해서 지난 7월 29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천남골프장의 연내착공을 위한 제반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항측도 구축 및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위한 GIS 기반구축을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전개로서 강제국민주택단지 지정을 지난 4월 19일 했고 태백선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월토지 구획사업과 덕산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국토균형개발 의지를 높이고 또 혁신도시에 거는 시민기대감에 만족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상반기에 계획된 목표에 따라 계속 하반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성과가 원만히 성취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3년차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상반기에는 각종 제천시 현황조사를 하는 내용을 전산화하고 시민 설문조사와 읍면동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의식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토지적성 평가와 교통계획을 착수해서 기본계획에 거의 틀을 짜는 그런 작업이 거의 진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시민공청회와 주민의견청취, 또 의회보고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800억원를 투자해서 약 42만평 27홀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천남골프장은 한국 토지개발 공사와 임의 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상반기에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승인, 골프장사업 계획승인을 해서 마무리 행정절차를 마치고 보상을 착수함과 동시에 보상이 어느 정도 매듭이 되면은 공사착수를 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에서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변경사항으로서 천남 1통 골프장 주변지역에 자연취락지 지정 요구민원, 모산 2통내에 덕고개 주변에 도로개설민원, 신백정수장간 도로노선변경, 교동 주거환경지구내 도로계획변경 이러한 사항을 도시계획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GIS사업추진입니다.

지하구조물 구축사업으로서 GIS사업을 계속시행해 왔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은 지형도 작성을 마무리 짓고 또 모든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사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스템개발 완료 및 시연회를 개최해서 GIS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각 실과와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사후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제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입니다.

18만 6천평 규모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 및 제반 영향평가를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토지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제2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바이오밸리가 분양이 80% 이상 진행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공업입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약 33만평 규모의 제2 지방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은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지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4년 간에 공사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공장수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시도시 계획 비도시지역 토지 이용 계획도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혁신과제로 추진해 온 비도시 지역 특히 취락지역이라든가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우리시 27개 지역 중 우선 17개 구역에 관한 도면을 제작해서 재증명을 확실하게 도면을 첨부해서 발급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여덟 번째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 및 입지에 관한 계획 사항이 최근 우리시에 이슈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과 또 기존 선정과정에서 기존도시와의 상승 발전방안이라든가 또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해서 혁신도시가 유치되는데 도시계획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태백 및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3개 철도사업이 태백에서 쌍용간 철도 이설은 2008년까지 제천~원주간은 2014년까지, 제천~도담간은 2007년까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제천에서 쌍용간 노선을 보면은 전체 14.3km에 금년도 104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약 350억의 예산요구를 했었으나 건교부에서 지금 약 한 30억의 예산, 제천~원주간은 33억원 정도의 예산편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천~도담간에는 정상적인 예산투자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제천~쌍용간, 제천~원주간 구간에 사업비 확보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제천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9일 토지 공사와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을 체결해서 하반기에는 사업타당성과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토지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시행협력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해서 금년말에는 구체적인 시행협약이 체결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토지공사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추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계속 실무협의회에서 노력을 해 나가고 특히 부동산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투기를 억제해서 기업유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추진체계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발촉진팀에서 그동안 제천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겠다는 많은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토지 확보와 또 각종 행정규제, 인허가 규제로 인한 사항을 시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촉진팀에서 국내 여러 사례를 분석을 해서 지방 공기업을 설립운영 한다거나 아니면 여타 조직인사 시스템을 특별하게 가동을 해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에 성공사례를 찾아서 직접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5년도 계속사업으로서는 9건을 추진해 왔고 이월사업으로서 한 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사항에서 보고를 드리면은 고암모산동 사무소 진입도로개설은 전체 400m 폭 12m 도로에서 14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표층시공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준공 상태에 와있습니다.

홍광초등학교 진입도로는 20억 3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번 7월 달에 공사계약을 완료해서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사업 및 정비입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2억 투자중에서 26억을 지금까지 투자해서 토지와 건물보상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 까지 토지 17필지 중에서 5필지, 지장물77건중에서 17건을 보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아직 토지 12필지와 지장물 60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해야 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 의견으로서는 저희들이 보상비가 평당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주민들 요구는 약 1500만원 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지 수용절차를 밟지 않을 상황에 와있습니다.

다음 신백7~8통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전체 19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400m 폭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약 8억원 정도의 부족액이 생기고 있는데 도비에서 추경에 2억를 더 확보해서 금년도 추경에 2억원을 사업비를 추가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봉양 연박~제천공고간 도로입니다.

전체 사업비 24억원 중에서 토지보상을 약 4억을 실시했습니다.

공사비가 대략 20억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5억을 예산확보해서 향후 15억이 더 추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공사비 20억중에서 약 1/4에 해당하는 5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잔여사업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이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절개지 도로는 이미 보상을 마치고 지금 까지 보상협의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이규만씨 소유토지 건물 하나에 대해서 채무관계가 복잡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토지수용을 해야 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성원아파트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9월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덕산면 소재지 도로입니다.

전체 240m와 광장 2개소 조성에 26억 7천만원을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광장보상비 일부와 또 공사비 일부해서 약 2억 7천만원의 부족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중앙공업사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보상이 마무리 되어서 금년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 총괄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신월 택지사면 수해 복구공사는 상반기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천연립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사업비 3억중에서 보상비 1억 5천만원, 금년도 확보된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영화새마을금고옆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3억 9천만원중에서 보상비 금년도 2억을 투입하고 향후 9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진입도로는 전체 2억 2천만원중에서 추경에 7천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남천연립 및 도로개설 사업은 전체사업비 8억중에서 금년도 2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소 원뜰 도로사업은 전체 13억 4천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8억을 보상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동 보행자도로, 장락 서무니간 서부동 보행자도로는 3억 6천만원 중에서 금년도 2억 6천 보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락사에서 서무니간 도로는 전체 700m 구간중에서 금년도에 보상비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부분중에서 보상비 부족이 약 1억 2천만원이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우선 이 구간 수해복구 구간을 1차로 마무리 짓고 다음 계속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구시청 주변도로 개설 전체사업비15억중에서 금년도 예산 4억으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계속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천동 주변도로 2억 9천만원중에서 보상비 2억을 금년도에 투자를 해서 향후 공사비 9천만원을 투입해 나갈 상황에 있습니다.

두학동 알미도로개설 사업은 전체 17억중에서 금년도 3억의 보상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미 묘가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관광과의 의견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일부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노선변경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과 문화재 발굴로 인한 다소 기간이 지연될 상황에 있습니다.

입석 취락지구 도로개설은 전체 3억 6천만원중에서 금년도 2억이 계상되어서 앞으로 1억 6천만원의 추가 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암 무덤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100m 구간중에서 금년에 보상비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실시 결과 1억 3100만원이 투입되어서 금년도에 약 3천만원만 더 추가하면은 공사까지도 일부 마무리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13번 신백 과선교 도로포장과 14번 신월택지개발지구내 하천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봉양 소도읍 육성계획을 제천시의회에 저희들이 동의를 요구 말씀을 드려서 너무 시간적으로 임박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지난 7월 10일 도에서 청원 내수, 보은읍, 제천 봉양읍 3개읍에서 선정이 되어서 행자부에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마지막 2개 읍이 선정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자부에서 탈락되는 한 개 읍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상태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계획으로 개발계획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마침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면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 용역사업이 아주 예산이 그야말로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투자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9024등의 가로등과 농촌가로등, 동보안등에 대해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째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 면허는 약 360개 면허가 등록되어 있고 업체수는 약 2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등록기준 실태 조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추진할 특수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골목가꾸기 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도로개설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많은 골목들이 시멘트 담장으로 가로 막혀있어서 좁은 골목에 시멘트 담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차단된 그런 도시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서 이웃간에 마음의 벽을 없애고 공간을 녹화시켜서 마을 공동체를 개선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선은 꿈의 도시 제천만들 기사업의 실천수단으로서 진행해 나가고 통반 골목길 단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으로서는 사업선정을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제시해서 공개적인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골목과 마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하거나 설계비용을 지원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마을스스로 변화되는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러한 사업에 동참하는 마을지역에 대해서 우선 예산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덕산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덕산 재래시장은 약 60여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과 광장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 재래시장을 조성하는데 그야말로 당초 사업취지에 맞도록 시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자발적인 의사회에서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이러한 관과 지역주민이 합의된 계속적인 의사교환을 통해서 전통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활성화를 해 나가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 관문도로 특화계획 수립입니다.

제천에서 봉양간 도로가 관문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커브가 급한 커브가 많고 주변이 난 개발되고 무계획적으로 관리된다는 이러한 시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러한 여론에 따라서 제천 관문도로의 구조와 경관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적인 접근을 시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구조개선 차원에서 접속도로를 도로선형, 회전반경 등 도로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경관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세우는데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하반기에는 제천은 관문도로의 기능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공론화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개발과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 업무는 우리 행정구역 전체 880㎡에 대한 전체 구역이 대상업무 구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실제 상황을 보고느끼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학교 주변시설 정비사업이라든가 교통안전성, 안전시설 보호벽 설치 이런 제반사항이 제가 지금 확실히 제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기준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통행량과 위험성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주로 도심지에 있는 학교들을 선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도 그 학교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진입도로 폭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통으로 복잡성보다는 오히려 통행환경개선,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도시에 있는 학교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학교 주변환경 개선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소관 부서를 확인해서요 그런 기준이나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된 경위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자초지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정확한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70여 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보통 지금 우리시로 봤을 때 가구당 3인으로 보면은 2400명 2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도시지역에서 학교를 선정할 때 가구당 보통 2500 내지 3천 가구당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초등학교들이 지금 현재 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170m인데 도로개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행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500m 가까운 거리를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러가는 그런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 민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천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금년도에 하반기에 그 추경에 예산이 허용 한다고 하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민원이 해결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산적인 뒷받침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성립 재원규모와 성립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공공기관은 12개로 충북에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혁신도시 발표와 관련해서 제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큰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은 토지 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방법과 투기 지역지정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허가구역지정은 도에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 투기지역 지정은 재경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제적인 강압적인 규제 내지는 세제 발굴을 통해서 토지 거래가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가지는 저희들이 절차나 분석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되면서 지가상승 요인이 지금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지구지정된 필요성 필요시기가 오면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 지역발전이 국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성장거점과 균형개발 이 두가지에는 항상 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 지역이 골고루 균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장 거점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거점과 비거점 사이에는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좋은 지적 사항이십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위원님들과 동료직원들과 마을주민들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전에 강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개발촉진지구를 처음에 계획할 때는 호반을 다 털어서 구상을 했다가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자꾸 호반 쪽이 짤려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호 청풍호반 직접 수계는 다 제척을 하고 금성까지도 제척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와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와 사전 협의 결과가 수계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최근에 들어서 관광개발 사업도 보면은 의도적으로 청풍호반을 피하고 있습니다.

경견장 사업을 환경부에서 협의를 못 얻은 이후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호반지역을 피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이런 대단위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에서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러한 것을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지구 지정한다 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실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제안공모로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1일날 환경부로부터 환경시설에 대한 제안공모를 받고 저희가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관한 제안을 냈고 2005년 5월 27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시범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22억원을 확보를 해서 2005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안공모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5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사용료 부과 확장지역 일제조사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현재 17.1㎢에 대한 것을 면적이 배정되면 19.34㎢를 증가해서 하수처리구역을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곳에 포함되는 지하수에 대해서 부과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두학동, 강제동, 산곡동 등 해서 시내지역이 되겠으며 봉양과 송학면 일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자료를 수집을 했고 대상은 5천건 정도가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체적으로 9월 29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2005년 10월분부터는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용료 부과지역이 확정됨으로써 연간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6쪽입니다.

하수도 지방직영공기업 추진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시설을 구비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 하도록 행자부로부터 2005년 4월 19일날 지침이 시달되었고 2005년 6월 10일날 도로부터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계획 제출을 지시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2003년도와 2005년도에 거쳐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한 결과 현재 66.1%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하수도가 지방직영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도록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7쪽 하수도 자산평가용역 추진입니다.

하수도 자산평가용역 추진에 사용 목적은 방금전에 보고드린 지방직영공기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계약을 했고 하반기에 8월 13일까지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아서 자료 활용에 차질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제8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과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수도 시설설계에 대한 자문요청을 했고 2005년 6월 30일 설계자문 자료에 대한 환경청으로부터 설계자문을 완료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2005년 10월에 실시설계 적격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토록 하겠으며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공사계약이 착수될 수 있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과업은 우리시가 인류 1등 제천을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전국 최고의 방류수질을 방류할 수 있도록 고도처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관내 봉양읍 전체 사업비가1389억 6200만원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제천시 뿐만 아니라 충주, 단양과도 연계되는 댐 상류지역 사업으로서 환경관리공단과 위탁협의를 2005년 4월 25일날 마쳤으며 현재 턴키공사 입찰참자가 업체가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협조를 해서 현장조사와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금년중에 적격업체를 선정하는거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본 계약 공사 및 공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여섯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학과 제천 처리구역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으며 1차적으로 분리집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 계획대로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송학하수처리장과 제천처리장에 2차 공사분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정상적 준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내에 설치하는 사업은 23억 77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설계와 공법 심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공사 집행을 1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관로공사를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2차 공사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재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송학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적인 관로정비사업으로서 기한내에 준공되도록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시민과 함께 하는 배수설비 시공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수처리에 효율이 저하되는 근본 원인은 관로에서 있는 하수가 관로에 누수로 인해서 하수가 지하로 배출되는 것과 반대로 하수관이 틈이 생김으로 인해서 장마철에 우수가 유입되는 두가지인데 이러한 불량 오접합이라든지 시설을 각종 접합시에 불량시공로 인한 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제일 많이 발생해서 하고 있는 것은 마을하수처리의 경우 말단부인 가정에서 접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함은 물론이고 저희 시에서 배수설비 시공할 때 직접 자재와 시공을 대행해줌으로 인해서 개인 업체로부터 개인 가정별로 8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150조에 연결 자재를 구입 완료를 했고 시 15개소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촌마을 하수처리 운영입니다.

우리 농촌마을 하수처리장은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소에 운영은 일상적인 운영에서 벗어나서 항상 효율성 제고와 각종 처리에 효율화를 위해서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도 9건의 12개소에 대해서 처리시설을 연구 개선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일상적인 운영에 만족치 않고 시설 개량과 연구 노력해서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우리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원주환경청으로부터 각종 지자체로부터 시범사업장으로 선정이 돼서 각 지자체에서 시범 견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5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장은 제천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송학, 분뇨, 마을처리장 등 여러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항상 연구 노력하는 사업장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쪽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시멘트 원료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도 2000년 7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시멘트원료화를 함으로써 슬러지를 매립하지 않고 시멘트 원료로 씀으로서 현재까지 10억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으며 시설을 계속 보수함으로써 좀더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17쪽 기술진단 시기의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각 하수처리마다 5년마다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리공단으로 부터 시설기술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장마다 준공된 때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불일치해서 우리시의 입장으로 보면 거의 매년 기술진단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조정을 해서 일괄해서 묶어서 관내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은 완료가 됐고 기술진단을 하고 있는 원주환경관리청과 협약이 끝나는 대로 본 진단이 일괄 시행되도록 해서 효율적인 기술진단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화조 효율개선 제안공모사업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확보된 22억원으로 환경관리사업소내에서 생산된 가스로 소화조를 가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연간 300㎾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서 저압으로 생긴 전력을 공급해서 전력비를 절감함은 물론이고 본 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더욱더 환경관리사업소가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침출수처리장 등이 있으며 법적 기준치 이내로 방류되고 있고 여기에 만족치 않고 고도 처리시설을 통해서 정부에서 최고의 하수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추억을 심는 환경공원 조성으로서 본 사업은 우리 사업소내에 특수시책으로 발주를 해서 우리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각종 기념일, 퇴직이나 결혼이나 생일을 통해서 환경관리사업소내에 공한지에 유실수를 심으로서 직원들이 심은 사람이 관리하고 가을에 수확까지 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현재 53명이 식재해서 257본의 각종 유실수가 자라고 있으며 생육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본 계획이 더욱 확대 보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쪽 인라인스케이트 연습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내에 있는 고도처리사업에 포함시켜서 시설을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개방하므로서 시민이 자유롭게 공한지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뿐만 아니라 각종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2쪽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하수도 만들기입니다.

본 계획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하수처리장의 경우에 가장 우수에 오염과 하수가 지하수로 배출되는 등 하수관 접합과 가정에서 오수, 오수가 분리되지 않음으로서 하수처리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민에게 계도하고 교육하고 같이 고민함으로써 주민들이 마을하수처리가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수와 오수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킴으로서 또한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하고 또한 하류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홍보판 설치 및 기념품 제작입니다.

본 계획은 아세아시멘트와 협의가 1차적으로 완료된 사업으로서 현재 싸이로탑내에 각종 문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문구가 멀리서 볼 때는 글자가 많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씨를 단순화하고 하수슬러지 시멘트원료화라는 함축된 문구로 함으로써 멀리서도 잘보이고 본 계획이 우리시와 아세아시멘트가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관과 산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걸 나타낼 수 있는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아세아시멘트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1차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기념품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생산 폐기물로 되어 있는 슬러지를 시멘트 원료화한다는데 착안을 해서 그 시멘트로 자그만 기념품을 제작해서 제천시 환경관리사업소를 찾는 모든 시민과 견학생들에게 줌으로서 환경관리사업소가 더 친환경적인 시설로 처리되고 있음을 홍보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공사시에 불량 맨홀 및 빗물받이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하수 맨홀 뚜껑이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불량자재를 씀으로 인해서 지나가던 차가 파손이 되거나 안전상으로 해서 소송이 걸려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시 행정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공사나 각종 공사시에 맨홀에 제대로 공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채택을 해서 그렇게한 시공업체와 관리한 감독공무원과 불량자재를 납품한 모두 가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실명제를 도입을 해서 불량자재를 써서 그러한 인사사고나 각종 불이익을 발생했을 때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본 개선 방안은 금년 9월까지 마련을 해서 제천시가 전반적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건 다른데요. 일단 자연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지하수 신고를 하게 되면 착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 쓸거냐 공급용수로 쓸거냐 농업용수로 쓸거냐 구분이 됩니다.

지하수 준공까지 자연환경과에서 관리하고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음용수에 경우만 계량기를 부착하고 사용량에 대해서 하수로 나가는 사용량에 따른 하수료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체계로 봐서 자연환경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지하수 사용료부과는 채수량 물을 얼마나 쓰는냐에 따른 음용수에 쓰는 사용료 부과 성격이고 저희는 쓰고난 이후에 배출하는 하수시설 사용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조사 시기라든지 또 적용시기가 불일치하는데 대한 원인은 저희는 이미 지하수에 대해서 확장지역에 대한건 현재 상태로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제조사가 뒤로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자연환경과에서 받으려고 하는 지하수 사용료는 법이 시행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규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맞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당연히 협의중에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원화됨으로써 이렇게 행정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기는 한데 일단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금부과에 관해서는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조사가 먼저된 사람은 요금을 부과하고 조사가 안된 사람은 안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간 차이가 안나도록 해가면서 조사가 이원화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한 이후에 충주시에서 충주관내에 있는 충주 행정구역상 충주로 되어 있는 지역에 하수를 받아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 공문이 온게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인 절차만 이루어지면 당연히 받겠다고 회신해 준 것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본 하수관로에서도 다소 맨홀부분에서 오접합 부분을 발견한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제일 큰것은 매가정마다 마당에 개수대를 설치를 해줬는데 개수대에서 오수때 마당에 있는 물이 그리로 들어가게 해놓고 하수관을 별도로 묻어야 되는데 그리로 접합함으로써 빗물이 전부 하수로 들어가고 어떤 가정에 가니까 주방에서 지하수 계곡에서는 나오는 간이상수도를 쓰는데 이건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씽크대에 과일을 담아놓고 수도 꼭지를 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종일 과일은 식을지 모르지만 상수도 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물이 하수물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일반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물이 그냥 들어오다 보니까 농도가 낮아져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발견이 되는데 주 원인은 우리가 공사를 한 하천에 묻혀있는 관로 접합이나 맨홀부분에 접합도 잘해야 되겠지만 중간 중간에 가정에서 집을 새로 지을 때 하수의 접합관계 또 특히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에 쓰는 사람이 우수와 오수가 별도로 돼야 된다는 인식을 갖기 전에는 마을하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장마때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지금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동시간이 처리용량에 저희가 들어 오는 유입량이 작을 경우에 이쪽으로 탱크가 차서 넘어오는 단계별 처리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리단계로 넘어오는건 100% 처리하고 있는데 유입량이 작다고 하면 가동이 안 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비교를 안해봤는데 외형건물이나 이런게 다릅니다. 제천시꺼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관광지에도 불구하고 처리장에 외형이 너무 조잡스럽고 관광지에 걸맞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금번에 월악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어디에 내놔도 환경처리시설이라는 감이 들지 않고 오히려 관광지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시설로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것이고 그다음에 하수처리 문제에 관해서는 단연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전국에서 제천시 마을하수처리가 전국 최고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주환경관리청에서도 제천시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제천시를 시범사업장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가서 견학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처리 만큼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하자기간내에 있을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시키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비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마쳤으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시공회사를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 시 출입 자체를 제한하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건설협회에 통보함으로써 건설업계에서 더이상 불량시공을 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건설업에 계속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자재불량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관급자재를 일괄 구입하고 관급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량일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사급으로 쓰되 규격품외의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뒤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주지 시켜서 그런 불량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건 저희가 사업시행한 구간이 아니라 직접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공회사 뿐만 아니라 감리, 관계공무원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접 시공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마을에 있는 동네에 도로공사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한수면 소재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저희가 별도로 배수설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건축허가시에 안내문을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 원인은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저희가 불량시공을 했을 때 재시공하는 경우도 한 두 번있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건축주와 건축업을 대행해서 사람과 다를 경우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하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에 관해서는 돈이 1-2백 더 들어가는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 집을 좋게 꾸민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정격제품을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량자재를 쓰는 것이 저희가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정격자재를 쓰는 거보다 오히려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에도 불구하고 불량자재를 쓰는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인력은 부족하지만 최대한으로 정격자재를 쓰고 접합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설해서 접합하지 않고 천공기를 사용해서 저희가 직접 접합시공을 해 주도록 계속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예컨대 상수도사업과 같이 대행업을 지정을 해서 상수도의 경우는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대금을 납부하면 시에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려고 하는걸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제약 여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례라든지 그렇지 건축주와의 부담관계라든지 기존업체가 자격을 갖춘 업체를 어디로 선정할거냐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대로 사진이라든지 각종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정식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아까 얼핏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현재 고도처리사업 턴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턴키사업에 본 과업도 같이 포함되도록 턴키참여하는 업체에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저희가 1차 협의할 때 지금은 제천시라고만하고 제천시 시설물에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로 투자를 했지만 홍보문안에 하수슬러지 시멘트 원료와 전국 최초 하수슬러지 시멘트 원료화라는 문구를 넣고 그밑에 제천시 로고와 아세아시멘트 로고를 병행해서 넣는 걸로 했습니다.

홍보효과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아세아시멘트도 같이 가기 때문에 아세아시멘트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제가 얼핏 이해하기는 그러면 300만원 부담을 아세아시멘트에서만 부담하는건 불합리하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속도로에 홍보광고판을 세울때 강원도 지역에 세워서 강원도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일정한 부분이나 시간을 강원도 지역을 홍보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구를 넣고 밑에 아세아시멘트와 제천시 로고를 같이 넣기 때문에 아세아시멘트가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라는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로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아세아시멘트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우선 위원장님이 걱정하고 있는 지방직영공기업은 지방공단과는 상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독립된 회계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평이고 물론 세입과 세출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직영공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게 사업소가 지방직영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공무원이 운영하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으나 회계만 독립회계로 별도 운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금에 관해서는 현재 수도료가 현실화에 가깝게 가고 있지만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수도 사업도지방직영공기업이 될 경우에 현실화율이 정부계획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이 되건 안되건 일정한 율로 현실화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방직영공기업이 됐을 때 독립회계로 가기 때문에 자산에 관한 것이라 든지 회계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것은 적극적인 간섭을 받기 때문에 또 독립회계로 가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요금 하나라도 더 받을려고 하면 다시 말씀하면 누락된 요금 지하수가 누락이 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걸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 현실적으로 운영면이였으니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현재 하수도 사업의 운영의 경우에 70% 내지 75%를 국고로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방직영공기업으로 됐을 때에 과연 그 지원금의 변화가 있을 거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변화가 없다고 하면 지원금에 대한 변화가 구두적으로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각종 타도시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 지원금에 관한 것이 변화가 없다고 하면 지방직영공기업으로 가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면이나 사업의 효율성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시행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얻은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어떤 공기업에서는 최대한 마지막에 가서는 민간위탁관리하는 쪽까지 가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지원금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이런 결과가 되고 또 지금 현재에 여러 환경관리사업소 직원님이 여기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안락하고 따뜻하게 제천시 시민한테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리를 추구하고 지방공기업으로 수익이 제천시로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급급하다 보면 오히려 부딪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건데 일단은 꼭 이건 행정자치부 추진 지침에 의해서 꼭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지방공기업법에 일정규모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걱정되는 대로 그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의회에 먼저 사전 동의를 얻고 난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청풍하고 한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청풍꺼 저희가 인수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문화마을은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불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건설과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박종유위원님이 말씀하신건 나중에 얘기하는건 불량자재 쓴거고 하수처리 관계는 계속 가동하고 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들어 올 때는 정상가동이 되고 들어 오는 유입량이 작을 때는 일정량이 찰 때까지 탱크에 보관해서 되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올해 예산 들여서 건설과에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급수구역 확장사업 4건과 유수율 제고사업 2건과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18건, 기타사업 2건에 대해서 전체 26건에 39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풍 지방농어촌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현재 총 공정은 60% 정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에 6.8km에 관로를 매설 완료했고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영천동 남부교회 앞에 준공으로 인한 우선 시공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전자식 유량계를 설치하고 청풍대교 관로 규격을 당초 에 300㎜에서 200㎜로 축소하는 등 변경 시행토록 조치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차질없는 공사 추진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전체 7개소중에 4개소는 완료가 됐고 대랑동 급수구역 확장사업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이 조속한 마무리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백운상수도 취수원 개발공사와 의림지 상수도공급 계획입니다.

백운상수도 취수원 개발공사는 상반기에 지하수 개발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이용시설을 발주토록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의림지 일원에 급수구역 확장공사 기본설계 용역은 배수지 설치위치 등 의림지 일원의 급배수 관망계획을 확정을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시설 결정과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정비사업입니다.

5개 사업장중에 3개소는 완료가 됐고 2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는 송학 배수관의 관로 노후로 녹물이 계속 발생을 해서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4.7km에 11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1, 2차해서 2억 3천만원을 투자했으나 특히 특별회계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기에 완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억 7천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이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전체 34개소의 사업장중에서 상반기에 16개소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18개소를 계속 추진하는데 조속한 마무리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직무 향상을 위한 업무 연찬회 실시입니다.

저희 공기업 경영 개선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업무연찬을 1회 실시해서 6건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은 업무에 반영을 했고 3건은 보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심층연구를 해서 혁신과제가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96년도 확장사업에 따른 채무 상환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 추진과 경상비 절감, 효율적인 예산운영, 급수수익 증대 등 경영개선의 노력으로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일제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시내 간선도로에 배수 관로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매설되어 있는 제수변 등 각종 변류시설, 변류시설이라고 하면 이토변, 제수변, 공기변, 소화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 3852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어디에 무슨 제수변이 있는지 공기변인지 제수변인지 구분도 잘 안가고 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해서 담수구역 최소화하고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비상시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제수

·공기변에는 색깔로 검정색을 칠하고 뚜껑에는 인터로킹은 빨간색을 칠하고 소화전은 흰색을 칠하고 누가 봐도 금방 식별이 되도록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저희들 정수장시설 운영 관리업무로 시설물이나 각종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물 사랑 교실 운영과 정수장 현장학습 등을 통해서 소기에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물 사랑 교실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방송이나 신문 이런 메스컴에 상당한 홍보가 되고 해서 효과를 낸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물 사랑 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 홍보영상실을 설치하고 그거와 맞물려서 상수도 홍보영상물이 어른들 성인들 상대해서 제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홍보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홍보에 대한 신뢰도가 더 한층 제고 되도록 홍보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 연구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을 제거해서 현장 견학자로 하여금 시설의 청결함을 보여 주고 수돗물 특유의 맛과 냄새를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거방안과 시정발전연구팀하고 맑은 물 자체연구팀이라는 두개 팀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집중 연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아주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기여토록 연구활동을 강화해서 철저한 연구가 돼서 저희들이 좋은 수돗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에어써징 실시입니다.

저희들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시설만 해놨지 실제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를 해서 수질도 개선하고 시설물 보호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년 이상된 지하수 수원부족, 수질 불량시설을 13개소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이 13개소가 되는데 우선 1차로 5개소를 저희들 유지비에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13개소에 2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이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지하수에 수원이 부족하다든지 수질오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어써징을 해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방식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수도요금을 3개월을 체납하면 정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할 때 수도계량기를 떼어서 수도계량기를 시청에 보관했다가 그사람이 체납요금을 내면 계량기를 부착해 주는 이런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들 일하는데도 어려움 이 있었고 민원인하고의 마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잠금장치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계량기를 딱 덮어 씌워서 열쇠만잠그면 단수가 되도록 잠금장치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단수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30개 정도를 사는데 소요 예산액이 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7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130개를 사놓으면 직원들이 나눠서 갖고 다니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관로에 파손에 따른 분쟁이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시간낭비 요인을 제거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되고 검침원들의 근무여건 개선도 상당히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마을상수도 순회점검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면서 현재까지는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마을상수도가 대부분 노후가 되고 유지 관리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전화가 오면 받고 쫓아 나가던 처리에서 탈피해서 하반기부터는 전담차량을 하나 배치를 해서 찾아가는 민원을 처리해 주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협조해서 수혜주민들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수돗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슬로건 아래 누수신고와 동시에 신속한 출동으로 상반기에는 1875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월 1회에 한해서 읍면동을 순회 상담해서 고충을 처리해 주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런 순회상담제를 도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에게 더한층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전체가 300㎜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300㎜로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풍대교를 놓으면서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신청풍대교를 놓을 때 300㎜관을 신청풍대교에 넣으라고 그게 협의가 돼서 저희들 지금 현재 청풍대교로 건너가는 관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신청풍대교가 준공되기 이전만 사용하는 관이 되겠습니다.

최소 우리가 줄 수 있는 물량을 개선해서 반경을 줄여가지고 300㎜에서 200㎜로 줄여서 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지금 저희들 제천지방상수도를 한수면까지 끌고 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내년부터 덕산, 한수사업을 추진할려고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은 청풍지방상수도가 금년에 마무리 하는 해인데 균특회계로 바뀌면서 예산이 덜 내려 와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청풍지방상수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년에 사업비를 요청을 하느냐 후년부터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대답은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2006년도에 6억을 설계용역비하고 해서 6억을 예산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조금 더 지켜 봐야 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많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전기세는 당연히 수용가가 부담을 합니다.

간이상수도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 양반 단독으로 냅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희들은 간이상수도시설을 하잖아요.

시설을 하면 지하수가 됐던 지표수가 됐든 계곡수가 됐든 일단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지역주민들이 하고 지하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전기사용료는 수용가가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건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부터 한전하고 상당한 얘기를 했었는데 농촌지역에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실제로 한전 규정에 의해서 보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농사용으로 쓰는건 상당한 혜택을 봐서 아무리 많이 써도 전기요금이 상당히 싼데먹는 물은 안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는 물을 농사용으로 돌려서 해 줄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런 부분은 수용가들이 어차피 잡수셔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한번 한전하고 협의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안쓰면 요금이 안나갑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물을 조금이라도 쓰면 나가고 안쓰면 안나갑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의정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갑자기 현장에 있다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올려고 했는데 보고가 당겨져서 그냥 와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를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중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1차 년도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입장료 조례 개정을 해서 입장료 수입이 6월 현재 1억 1300만원을 징수 전년 동기 대비 162%의 증가를 했습니다.

개장시간 연장근무와 꽃길조성, 연리목에 보호시설 설치 및 홍보와 단지내 홍보안내판 설치와 우산 및 슬리퍼, 비상 상비약을 비치하여 탐방객한테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줬으며 단지내 조경수 정비 및 야생화단지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사계절 볼거리 제공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시설물 보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번지점프장 전동윈치 설치와 KBS촬영장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지붕 개량과 전기계량기 분리공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수경분수에 대하여는 문양시설을 보강하고 선고장 전동윈치를 설치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시설물인 수경분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촬영장 관리운영입니다.

드라마 촬영 지원 45회와 촬영장 시설물 임대 세외수입과 주차료를 3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하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지 야간조명시설 보강입니다.

팔각정 등 4개소에 야간조명을 설치한바 관광객의 반응이 좋아 한벽루 등 4개소에 4천만원의 사업을 투자 추가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유사관광지 현지답사 및 전문업체 자문을 받고 설계 완료를 6월까지하고 문화재위원회에 변경 심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8월중 심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완료하여 9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지 식수대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잠금장치가 없어 물 낭비가 심하여 단지 이미지에 불부합 식수대를 3개소를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유사관광지를 체험답사하여 설계를 완료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9월중 완료토록 하는데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단지 원격감시용 CCTV 설치입니다.

문화재단지 등 관광시설물이 야간에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야간감시용 4개소와 주간감시용 2개소를 설치해서 관광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단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관조명사업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과 동시에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연학습장 집중관리입니다.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한 자연학습장을 상반기와 같이 야생화의 정상적인 생육 촉진을 위하여 제초, 시비 및 병충해 방제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팔영루 목재문 설치입니다.

문화재단지 관람 입장객과 야간 무단 출입자 통제를 위하여 철재출입문을 설치 이용하고 있으나 야간출입자 통제가 어렵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목재문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표소 신축과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8월10일경에 준공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목재문 설치가 완료되고 단청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목재의 특성상 뒤틀림과 트임현상 발생 우려가 있어 목재를 완전 건조후에 시공해야 되는데 완전히 건조가 안됐기 때문에 문 설치후 일정기간 팔영루 출입문을 고정시키고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재단지 매·검표소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시에 대표적인 관광지에 어울리지 않게 우천시와 동절기에도 입장객의 매검표를 노천에서 하고 있으므로 관광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4일 착공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8월 20일경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망월산성 등산로 등 위험지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망월산성 등산로는 급경사에 자연석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노약자 및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은 물론 돌계단의 손잡이가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돌계단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손잡이를 설치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보행권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유물전시관 화장실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사업량은 돌계단 정비 300m와 손잡이 설치 400m로 사업비는 4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2회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에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문화재단지, 고사분수, 만남의 광장, KBS, SBS 촬영장. 박달재일주문 등 27개소이고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 수상항공, 억수주차장 및 농산물판매장, 덕동, 상천농촌휴양지 등 위탁관리시설이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일제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주 1회 수시점검과 정비를 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관광시설물을 일제 수시점검하여 파손 노후된 시설의 보수 및 개선관리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제천관광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에 반영 정비하겠으며 위탁관리시설은 가급적 위탁관리자로 하여금 보수 정비토록 유도하고 시에 수입은 없고 계속 관리비만 투입되는 위탁시설물은 관련 법령 검토 용도 변경 및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덕동휴게소나 억수휴게소, 상천휴게소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홉 번째 관광시설물 보수입니다.

촬영장전망대와 인공암벽장은 기 확보된 예산을 투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발주하고 번지점프장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였으며 정밀검사는 공무원의 기술로는 어려워 2회 추경에 2천만원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전문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진단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항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입니다.

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 및 KBS, SBS 촬영장 등의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에 8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벼베기전 볏집을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설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물은 초가를 천연기와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번째 13페이지 조각공원 산책로변 체결단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 및 산책로 확정공사로 인한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눈으로만 보고 지나치는 산책로에 체험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산책로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산책하면서 간단히 몸을 풀 수 있는 체결단련실을 조성 제천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예상되는 바 2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풍문화재단지내 장애인 전용 황토길 조성사업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내에 모든 통행로가 자연석 판석으로 시공되어 있어 장애자 및 유아의 보행기구 사용이 불가하여 자력통행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등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황토길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경복궁 등 4개소를 현장답사하여 설계완료를 6월달에 하고 도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8월중 사업착공을 하고 9월에 시공이 어려워 우선 주요 통학로를 설치 예산이 확보되면 잔여구간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지 입장객 유치 쿠폰제 실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장료 수입이 전년동기 37%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고 있어 원인을 규명하였던바 관광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버스기사 사례비 요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여 관광버스기사가 입장을 기피 감소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개인기사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지를 선호하고 있어 저희 단지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사들에게 문화재단지를 10회 이상 방문한 시민 무료관람 기회를 부여하고 관광버스기사 방문시에 쿠폰을 지급해 10회 방문시마다 지역특산품을 지급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효과가 있을 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여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잃어버린 청풍호 명칭찾기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구 감소 등 유무형의 피해가 가장 많음에도 담수호 명칭이 충주호로 명명되어 20년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담수면적이 가장 넓고 광활한 호반의 중심에 있음을 감안 호수의 명칭이 청풍호로 명명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표지판을 충주호를 청풍호로 명기했고 신규 건조관광선을 청풍호로 명명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옥순대교에서는 도로변에 그전에 관광과에서 노원하고 설치한 겁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저희들한테 섰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지금 그게 예산이 별도로 사업비가 서있는게 아니라 인부사역비로 서있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1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회를 추석전에 한번 더 할려고 합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문제점이 4월 1일자로 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관광개발사업소가 작년에 신설되면서 모든 관광시설을 관광과에서 해서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안됐고 일부는 산림과에서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업무한계가 명확히 안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시작하게되면 어차피 업무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해서 저희들이 일용일부임으로 1천만원을 옥순대교에서 관광도로에 하는게 아니라 모든 시설물 박달재를 전부 다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임이 1천만원이 서있는데 청풍관광개발사업소가 위치한 지역이 저희 지역을 찾는 주요 통로고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작업을 해서 1차 했습니다.

사실상 풀깍기 같은건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2400원으로 사람을 써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상천리하고 도화리 여자들 3명을 해서 풀뽑기를 해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일반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지나가다 보면 군데군데 빠진 데가 있고 미흡한데 수산면은 수산면에서 청풍면은 청풍면에서 하든가 해야지 그 도로를 저희들이 전체를 한다는건 사실상 무리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지난번에 국장님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도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시설물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도록 업무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저도 그렇게 하는게 편리할것 같아서 검토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사업비로 안서고 일용사역비로 서서 도저히 집행이 어렵습니다.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돼서 올해는 직원들이 해도 인부를 사역해서 쓰는 걸로 하고 내년도 예산은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고생 안하고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자체 진단만 해서 시설물 노후된건 했는데 기계 전체를 한다는건 무리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설치한지 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날 정도로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벌써 해야 될 사항인데 누락됐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합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저희들이 청풍문화재단지 오는 관광객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그사람들도 청풍호로 알고 충주하고 틀리느냐 제가 설명을 이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잠수지역이 60% 이상이고 5개 면이 되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유무형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옛날 같으면 하나의 청풍호도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찾고자 하고 그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전에도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도에서도 단양군하고 충주시하고 제천시의 의견을 물었는데 충주시는 당연히 충주호로 한다하지만 단양군에서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의견은 그러면 자기들도 단양호로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각자 이기주의 때문에 못한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인식이 되면 충주호로 안부르고 청풍호로 부른다고 하면 바로 인식은 안 되겠지만 장시간되더라도 노력해서 청풍호로 명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이 사항도 저희들이 청풍나루 소장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충주호가 청풍나루터에서 하는게 있기 때문에 흑자로 작년도부터 돌아가고 해서 본사에서도 당장 옮는 충주도 관련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 새로 유람선 구입할 때는 청풍호로 명명하는 걸로까지 협의가 됐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지금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에 있는데 흑자로 돌아가고 청풍나루터에서 흑자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2년에 될 수는 없지만 정책적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해야될 사항이지 바로 단시일내에 되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가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지난번에 위원님들 청풍호 환경정리사업해서 그 사업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