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엄태영 먼저 시정발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유영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4월 16일, 17일 양일간에 치러진 제9회 청풍호반 벚꽃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이 그간 42억원의 공공사업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자유치사업의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 심의 절차 등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민간 사업자 선정 심의절차의 예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예산의 집행 철저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마련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공공시설을 지원 설치할 경우 민간개발자의 사업추진실적 등에 비례하여 공공기반시설 투자를 추진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공사를 2003년 12월 완료하고 2004년3월 27일 공공시설 임시 위탁계약을 (주)금월봉과 체결한후 현재 (주)금월봉에서 공공시설물 일체를 임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월봉관광지 공공기반시설의 직영 또는 위탁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협약서 체결시 내용의 구체적 명시 및 공사이행 안전장치 확보 지적에 대하여는 당초 협약서안에 의거 추진중인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 재협약 체결의 경우 손해배상절차 및 금액 등을 새로 삽입하는 것은 (주)금월봉의 부동의로 사실상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재협약에 위 시정요구 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건축시기, 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 근저당 및 가압류 해지 등의 담보대책이 될 수 있는 대안과 관리감독 방안을 삽입하여 재협약을 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관광지 개발 협약체결시에는 손해 배상 문제, 공사 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예치 등의 안전장치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사업계획의 검토 철저에 대하여는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검토할시는 재원조달 문제를 비롯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째 민간개발자의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민간개발자인 (주)금월봉에 대하여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보고토록 보고체계를 강화하겠으며 필요시 담당직원 등을 현지에 출장 조치하여 직접 확인하고 사전 대응함으로써 민간개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조속히 재협약을 체결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재판결의 쟁점사항은 (주)금월봉 전 대표 윤재학이 금월봉 토지 전체에 대하여 2004년 8월 7일자로 설정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제천시 이전과 사업 정산시 감정평가 총 금액에서 42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평가금으로 할 것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이나 (주)금월봉측에서 42억원 공제조항을 삽입할 경우 분양희망자의 분양 기피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한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협약서 명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등기 이전문제는 2005년 2월 17일자로 (주)금월봉에서 제출한 이행각서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추진하되 추진 불가시 정산조치가 가능토록 명시하고 현재 금월봉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2005년 6월 30일까지 해지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05년 7월 10일까지 가등기를 제천시로 이전토록 하는 조항을 넣어 의회와 협의후 협약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금월봉 관광지 시설부지의 협소에 따른 조성계획 재검토사항은 금월봉 정면 임야 포함 및 82번 국지도 노선을 변경하는 조성계획의 변경은 제천-수산간 82번 국가지원지방도의 확포장 공사시에 도로 노선의 직선화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라스형 콘도 부지의 암반으로 인한 특수공법 적용 등에 따른 설계 변경문제 등 (주)금월봉에 2005년 3월 24일 공문을 발송하여 2005년 5월 30일까지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종합검토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월봉관광지 조성이 사업부진 원인 분석결과 및 조속한 정상화 추진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재정능력 부족 및 사업성 부재 등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바 현실적으로 전체 사업의 일괄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며 사업장 능력에 맞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계획의 변경 등 행정지원 방안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2005년 2월 17일자로 제출한 이행각서에 의거 토파스 종합건설주식회사를 시공사로한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상가의 우선 착공 및 완공, 별장형 콘도 등의 착공 등 단계적 사업을 통해서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지 전체를 완공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되 제천시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회 이행각서 내용이 이행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할 경우 협약서에 의한 정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기반시설의 사업예산이 30억원에서 12억이 추가로 배정된 사유 규명 요구건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의 경우 중앙부처의 예산 심의시 재원의 한계 등으로 사업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여유있게 신청해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넉넉하게 요구하여 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많은 사업비가 지원받게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등기 해지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요구 건은 자체감사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 및 충북도 법무 담당부서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며 또한 공공사업비가 투자되어 기반조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받아 제천시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가 등기해지 관련하여 사업추진 지연 및 미이행할 것을 대비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징구하지 못한 점은 미숙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사업이 지연되어서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고 가등기 복원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본 민자에 의한 만약 관광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본 사업이 정상화되고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제천시장 엄태영 지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17일자로 토파즈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받고 상가의 우선 착공 및 완공, 별장형콘도 등에 단계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가에 우선 착공을 통해서 완공을 하고 바로 이어서 별장형 콘도를 착공하기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사업계획서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그런 기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도 1단계 사업 상가만 짓고 나머지 사업을 안할 것 같은 염려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처리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보완을 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가 향후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야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면해 있는 천남동에 골프장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국내에투자 해외투자까지 유치하기 위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웰빙휴양타운에 대해서도 3500억 정도의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제천이 관광중심도시로서 부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금월봉사업이 큰 본보기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월봉 사업을 거울 삼아서 공직자는 공직자 나름대로의 좀더 철저한 검증과 또한 사후관리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대외적으로는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제천시가 민자사업자에 대해서 옥죄면서 민자사업자의 운신의 폭을 너무 좁히는게 아니냐는 기우가 외지에서 갖지 않도록 시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응을 해서 그런 기우를 갖지 않도록 할것입니다.

현재 제천시에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제천시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 지원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보다도 만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먼저 김남원의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많아서 시원치 못하시다는 말씀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특위에 출석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월봉사업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사업이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저와 또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상태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3선이라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를 고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명쾌한 답변이 없는거에 대해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것이 현재 계획대로 토파즈 종합기술건설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약서에 의한 정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대로 정산절차를 밟게 되면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끝내 놓고 나서 다시 원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민자유치자를 구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판단할부분이고 현재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상태입니다만 그 상태대로 마무리 되기를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공조를 해서 최선의 방법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30억에서 12억으로 늘어서 왜42억이 됐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말씀인데 그건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전임 시장님때 이루어진 거라서 김남원의원님도 그 당시에는 의회활동을 안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따로 저희가 12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알겠습니다.

금월봉사업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더 큰 민자사업들이 시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기획감사실장 이양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보면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분권 시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투자 우선 순위에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간에도 경쟁적 우위를 갖추지 못하면은 쇠퇴하고마는 무한경쟁의 급류 속에서 우리시도 비전과 희망을 담은 미래 영상산업과 타자치단체와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세계화상대회참가 등 우리시의 가치와 친근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은 미래전략사업 참여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을 통한 지역간 균형 발전도모, 읍면지역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지난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다음 달에 개최하는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사업 지원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72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2788억원보다 9.8% 증가한 30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2270억원보다 250억원이 증가한 2520억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518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한 54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 세입중 지방세는 불확실한 경기전망과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향후 징수전망이 불투명하여 증감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월악선착장 매각수입 3억 3천만원, 2004년도 결산 추정 순세계 잉여금 38억 9천만원, 댐주변 지역정비사업 11억 8천 등 총 61억 2천만원이 증가한 262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117억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 14억 3천만원, 도로분교부세 58억 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1104억원보다 184억원이 증액된 1289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충청북도 재정지원금 배분조례제24조에 의거 교부되는 일반재정보전금 4억 9천만원과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난 2월 17일 충청북도 지역혁신 토론회에서 건의된 보훈회관건립과 맑은바람 영상축제 재원대체사업으로 장락동 중원공업사옆 도로개설사업 5억원 등 총 9억 9천만원이 증액된 6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순기에 맞춰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업만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충청북도 추경일정에 맞추어 계상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봉급, 상여금 등 법정경비중 부족분 7억 2천만원과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 지난 3월에 개원한 제천학사 관련 일용인부임과 계약직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공공요금, 운영수당, 기준경비 인상분과 전년도 미내시된 분권 교부세사업중 사회복지, 농림사업분야, 시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사업비 계상으로 당초 269억보다 24억이 증가한 293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 1619억원보다 239억원이 증액된 1858억으로 전체 예산의 61%에 해당되며 이중 보조사업은 125억, 자체사업은 226억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3억원으로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중 주요 투자사업별 예산내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4억 9천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1억 9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4건에 18억 5천만원, 제천고추시장 기반시설 사업에 10억 3천만원, 중원공업사옆 소방도로개설 5억원, 사과상품성 수출협의회지원에 2억 6천만원, 바이오밸리 팬션형임대공장 건립에 15억원, 맑은바람 영상축제 5억원,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에 5억원,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수립용역에 1억 2천만원, 제천 한방화장품 연구소 설립용역에 3천만원, 청풍문화재단지 선형개량에 6억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개설에 19억원,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도로 17억 9천만원, 시의 시도 읍면지역 도로개설 23억 5천만원, 그리고 현 진행중인 도로사업비 부족분 18억 8천만원이 되겠솝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2억 1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억 7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1300만원, 국고보조금이 감 2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5600만원, 경상적 경비 2500만원, 사업예산 5억 7900만원, 채무상환이 감 3억 6500만원, 예비비 1억 6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8억 3400만원이며, 수질개선,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으로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억 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억 3천만원이며 물기금 및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7억 7천만원은 물기금 보조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7천만원, 사업예산 16억 9천만원, 예비비 1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총 9개 기금 47억 4900만원 규모로 금번 추경에서는 이월금, 적립금의 정산계상과 보조금 기타수입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은 6천만원 규모로 금번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천만원과 예치금 회수, 이월금 수입 2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5천만원과 장학사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타자치단체와 상대적 우위 선점을 위한 미래산업과 지역현안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금번 제111회 제천시 임시회에 제출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