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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4.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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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4월 18일 (월)13:45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13시45분 개의)

○위원장 최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에는 본 위원회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1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13시46분)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고 회의를 마친후 곧바로 예산안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식 의회사무국장 김재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의사운영 예산 총액은 저희들이 총 6878만 1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5484만 1천원인데 이부분은 조덕환사무국장님께서 퇴직하시면서 자치행정과 소속에 전에 그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 의회에 소속으로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직무수행 경비 844만원이 있는데 이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송장비구입비 550만원이 계상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각 특별위원회실과 각 위원회실에 음향이 상당히 떨림 현상이 있고 간혹가다 끊기는 현상이 있는 것이 이 기계의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약 15년 정도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교체를 하기 위해서 55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용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만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본안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성열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인건비중에서 증이 5484만 1천원이 되었다는데 그게 답변에서 조덕환국장님의 공로연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사무국장 김재식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윤성열 위원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당연히 공로 연수기간이고 또 그러면은 그 보직이 완전히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재식 그렇죠.

윤성열 위원 그러면은 했다면은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다루어 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이유는 뭡니까?

○사무국장 김재식 소속은 저희 국에 있다가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공로연수에 들어 갔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으로.

윤성열 위원 그러면은 퇴직이 됐더라도 어떻게 퇴직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사무국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재식 지금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과 발령이 되어서 공로연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소속하에서 공로연수를 들어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인사발령을 대기발령을 한다든가 또는 그 쪽에 명을 받아서 있다가 퇴직하는 날짜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날짜로 자치행정과로 소속이 되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서게 되는데 의회사무국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공로연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으로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윤성열 위원 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자산취득비중에서 방송장비 구입입니다.

방송장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한 적도 있는데 지금 방송장비 중에서 믹서기라는 것이 뭡니까?

○사무국장 김재식 믹서기는 지금 현재 음향을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면은 위원회실에서 가끔 가다가 끊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믹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음향믹서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한 15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이 부분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재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이 성립된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송장비를 최대한 노후가 좀 됐더라도 우리가 사용하자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감한 것 같습니다.

자꾸 어떤 장비를 더 보충해서 어떤 보수차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만약에 교체해야 한다면은 그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 믹서기만 사용한다면은 또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재식 그것은 음향조절장치만 교체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과정에서 끊기고 그런 현상이 생기 때문에 발언요지가 좀 의회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성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조국장님 때문에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기 조국장님이 퇴임 공로연수를 가게되면은 집행부에서 가는 것이 원안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물론 집행부에 관여되어 있겠지만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퇴임을 하게 되면은 의회사무국에서 그만 두는 것이 되죠.

○사무국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김재식 예.

이동수 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다가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자치행정과로다가 발령을 내가지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야지 원안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이죠.

○사무국장 김재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이동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개인의 입장입니다.

조국장으로는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퇴임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로를,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인사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

예산이야 여기에 올라왔던지 집행부에 올라왔던지 그것은 관계가 없고 물론 여기 있다가 공로연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리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사관계로 봤을 적에는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내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로연수가 들어가고 국장님께서는 이리로 오시고 이렇게 되어야지 인사행정이 맞아들어 간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사무국장 김재식 맞는 말씀입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받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에 예산안계수조정을 거친후 4월 19일 13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창규이동수
위원윤성열이재환
유경상김성진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김재식
의정담당 김용후
의사담당 최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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