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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4.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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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4월 22일 (금)14:20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4시2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과 20일 이틀간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경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유경상 위원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한건 한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추경의 총 삭감액은 2억 36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총액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7149만 8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 35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 절차를 결하였으나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영 규모를 당초 대비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금 1131만 9천원이 감소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343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에서 5004만원 여성발전기금에서 372만 9천원, 식품진흥기금에서 2972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금회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기금은 총 7557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본 위원회 소관 기금총액은 23억 19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이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4월 25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윤종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간사 유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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