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장 박성웅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해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동시 정비와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개선 보완 두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등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차장 조례 정비입니다.

첫 번째 5·18 민주화 유공자중 장애인에 대한 주차료 감면과 종전의 단독주택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130㎡ 내지는 200㎡까지 한대를 설치하였으나 향후로는 50㎡ 내지 150㎡까지 한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시설면적 150㎡당 한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향후 공동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합계 기준으로 95㎡당 한대 85㎡ 이상은 75㎡당 한대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종전의 준도시 농림지역의 시설물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 면적 합계가 1천㎡ 이상 시설물에 한하여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향후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 대상시설물과 단독주택 100㎡ 미만의 건축물에 한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허가신고 제외 시설물이라 함은 국도변이나 철도변 100m 이내와 일반국도변 50m 이외의 지역중 200㎡ 이하이거나 2층 이하인건축물을 창고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을 부설주차장 설치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개선 보완사항으로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자 거주지 제한을 현행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위탁관리자는 제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지역민의 참여도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그리고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참조)

·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989호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4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관리수탁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5·18 민주화 유공자중 장애인에 대한 주차료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례 제3조 제4항 제7호가 되겠습니다.

공영유료 주차장 위탁관리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조례 제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했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지역인 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100㎡ 미만은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제외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 2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을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주요한 개정부분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5·18 민주화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차장법 제8조,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에서 주차장 관리 운영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5년 3월 18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개정 2004년 2월 9일 개정으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4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과 같으므로 문제점은 없으나주차장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2004년 2월 9일 개정되었으므로 2004년 2월 9일 이후 개정된 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것외에 2개 사항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보완시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주차장 운영의 미비점 보완, 관리지역에서 100㎡ 미만에 대한 부설 주차장 시설의 완화 등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당연한 것이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과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되는 규정들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민홍보 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현재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주로 강화가 많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개정전에 내용은 준도시지역 농림지역에 경우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준도시 농림지역에는 그렇게 강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도시지역은 강화를 하고,

○교통과장 박성웅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물론 다 위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불법주차에 대해서 도로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데는 현재 주간에도 조금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밤에 주택가 주변도로에 세워 놓은거까지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느낄 것 같아서 현재 물론 불법이지만 현행대로 우선 당장은 묵인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데다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20년간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우선해서 적용은 안하지만 저희가 봐도 도저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현재 규정도 그렇고 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유도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공영주차장의 임대해 주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대충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시민의 이해를 구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