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4월 19일 (화)10:05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재난안전관리과)
(10시06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의회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합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문화예술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당초 예산부터 4억 2937만 8천원이 증액되는 안입니다.
경상예산이 2억 3584만 6천원 사업예산이 1억 3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시민독서교실 교육 교재 부족분이 교재단가 인상분에 의해서 165만원 6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푸른 음악회 무대제작은 지난해 쓰던게 노후돼서 대형걸개그림으로 하나를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공연용 보면대는 악보대가 되겠습니다.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양영당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청전야외공연장전기요금이 승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압후에 추가로 전기요금이 20만원씩 8개월에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푸른 음악회 정기공연 행사추진에 따른 급량비를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제천합창단 연습실 임차료 도비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가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3백만원 감되는 예산을 포함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상금중에서 민간 외국인 여비가 2명에 대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풍영상위원회 관계자가 출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부족분이 지난해 보다 감된 2백만원을 보충하는 걸로해서 200만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로는 문화원과 마곡문화학교에 각 6백만원씩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로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간사 인건비가 8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공공요금은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병사료 영인발간사업은 내제문화연구회에서 매년 해오는 사업으로 정운경 의병장의 송운집을 발간하는데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을맞이 시낭송회에 행사에 연례행사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청풍수상공연장 준공기념 선상음악회를 계획을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립합창단 공연에 1천만원, 기타KBS 교향악단 연주회 등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46회 한국 민속예술제 참가 보조는 오티별신제에 전국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14회 수석전시회행사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시장기차지 웅변대회에 200만원, 단오맞이 의림풍년제는 토속신앙 전수보존차원에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3회 청풍명월 전국아마바둑대회에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CCS콘서트 부족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기정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합창경연대회에 각 학교 경연을 위해서 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시설비를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문화예술창작 공연활동 지원으로 1160만원 도에 문예진흥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화재 보수공사에 장락 7층모전석탑 주변발굴조사는 과목경정으로 1억 5천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 복원에 2857만 2천원이 증되는데 이건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치단체 이전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의림여자중학교 가야금 국악부에 대한 지원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제천의병전시관 우레탄 방수공사에 3백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기정에서는 1천만원이 서있습니다만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탁사정은 제천10경중 9경으로 관리되는데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청전 야외공연장 전기 승압공사에 5백만원, 청전 야외공연장 무대조명에 2천만원, 문화예술작품 갤러리 조성사업 이건 시청사 및 의회동을 포함한 복도 갤러리 시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백만원 감은 과목경정으로 감이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민간자본보조는 제천문화원과 예총 제천지부 행정장비 보강사업으로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 모사전송기해서 예산이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천예술인 봉사단이 저희시에서 행사에서 많은 공연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연장비 구입비로 264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공연장 음향장비 구입에 900만원, 청사갤러리 예술작품 지역향토작가나 전국대회 입상 작품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관광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예산은 당초보다 2억 936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6681만원, 자체사업예산이 2억 2688만 8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일시사역인부인 문화유산해설사 근무복이 필요해서 6명에 대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홍보물을 리후렛을 제작에 1500만원, 제천의 명산 증보판 제작에 2천만원,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에 관광홍보물 공동제작 비용으로 1500만원, 외래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 감사패 제작에 6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제천명산 책자 관외송부 우편요금을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관광혁신워크숍 강사수당을 160만원, 임차료는 북부권관광협의회 문화축제교류 참가자도 중부내륙권중심권 행정협력권 문화축제 참가에 따른 예산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중부내륙중심권 문화축제교류행사 참가 시군지원에 현수막, 천막 등 설치비로 해서 1백만원, 관광혁신워크숍 회의장 임차료에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문화축제교류 참관 실비보상이 북부권관광협의회에 18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혁신워크숍 참석 식비는 숙박비가 140만원, 식비가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혁신과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한겁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는 박달재 관광명소화사업 시설비는 설계 잔액을 과목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67만 3천원이 시설비로 증액되고 설계비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캐릭터 이용 관광상품제작에 1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수상공연장 조성에 따른 부대비가 필요해서 630만원을 부대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강솟대테마공원 주차장 정비 및 건물주변 잔디식재공사에 부족분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편입토지 대체농지 조성비 900만원, 만남의 광장 편입토지 등록전환 측량수수료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림지 주변에 시민편익시설로 의자 노후된 목책 울타리를 계상에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정보센터 편입토지 매입비는 국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418만원, 대형이미지 광고판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비 1천만원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관광정보센터 토지 매입 감정료 및 등기 수수료 150만원, 수상공연장 조성과목경정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이미지 광고판 설치에 따른 광고물 수수료를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박달재 목각공원 작품 제작비에 예산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화유산해설사에 안내용 메가폰 구입에 120만원을 요청을 했고 전자복사기 감은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지방재정투자에 우선순위에 변화가 예견된다고 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 순계에 맞춰서 했는지를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 교육 교재비중 부족분 165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독서교실에 교재비가 단가가 본예산에 삭감되면서 섰는데 기정에 2만 5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3만 1천원으로 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23명의 수강생을 받는데 그차액을 추가로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시민취미독서교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어린이들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독서활동을 취미를 붙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청전야외공연장 20만원 곱하기 8개월 160만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4개월은 어디서 지출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는 승압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됐는데 승압공사 예산이 뒤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승압이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요금이 더 올라가는 사항으로 계상을 요청한 겁니다.
○최창규 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서 갖다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는 보건소에 있는 전기를 끌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최창규 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청전야외공연장 전기승압 및 선로수선공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야외공연장을 만들면서 계획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당시에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보건소에서 전기를 끌어다 썼는데 선로도 노천으로 나와 있고 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보건소에서 끌어쓰면 도전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보건소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게 어떻게 보건소 예산에서 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전기료에서 보건소에서 내니까 거기에 포함이 된거죠.
저희들이 별도로 낸게 아니고,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급량비 150만원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건 저희들이 음악회를 운영을 하고 문화예술 여러 가지 공연행사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종사하다 보면 저녁을 못먹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급량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임차료중에서 상황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도비가 3천만원이 내려온거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최창규 위원 연습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동명초등학교 앞에 2층에 있는 건물입니다.
○최창규 위원 금회 예산요구사항 내역에 보면 우수한 성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적을 낸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2004년도에 전국합창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최창규 위원 3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면 해 줄 수 있죠. 앞으로,
연습실 임차비를 대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다 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범위내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창규 위원 78페이지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2명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사항은 저희과에 과목은 잡혀있는데 청풍영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영화제에 따른 해외출장에 따른 예산으로 기획심사실과 협의를 해서 과목을 이리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서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최창규 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에 사업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를 이쪽 문화관광과에 부기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청풍영상위원회를 하는데 그게 저희들 민간인 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과목을 같이 해서 이쪽으로 세운겁니다.
○최창규 위원 민간경상보조중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중 부족분을 설명해 보실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건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이 그전에 국비 지원이 됐던 사업이 분권교부세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작년도에 기준예산을 세울 때 3700만원을 세우도록 지침을 동일하게 세워 주도록 지침이 내려 왔는데 예산팀에서 작년3500만원을 일단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보존하는 걸로 1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200만원을 보존차원에서 다시 세운 겁니다.
○최창규 위원 문화학교 2개교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봉양에 마곡문화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운영비가 각 6백만원인데 거기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것도 분권교부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문화학교 2개교는 자생력이 없습니까?
전원 운영비를 전부 다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느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자생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법적근거는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최창규 위원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중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나 운영규정은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조례상으로는 현재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현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민간기구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무국장과 간사의 활용은 필요한데 인건비를 지급못하는 것은 축제예산 선데서 할래다 보니까 축제예산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하는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법인화를 추진을 개선을 해서 추진할려고 검토중에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의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이 돼서 지원이 돼야만 축제예산을 활용하는데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조례도 없고 운영규정도 없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축제추진위원회가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기구를 두는 것으로 했었는데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구에 대한 사항이 빠지고 조례가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에 운영비 지원이 안되면 축제예산 선거에서 그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는데 어떻게 조례도 운영규정도 없는데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런 예산을 여기다 세워두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달맞이 시낭송회 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사항도 매년 명사초청 시낭송회로 해서 해왔던 사업인데 시에서 맨날 예산지원 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을맞이 시낭송회를 공식적인 행사계획에 넣어서 연례행사로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수상공연장 준공기념 선상음악회 3천만원의 예산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직 3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건 아니구요.
수상공연장이 10월경에 마무리되는 시점에맞춰서 홍보적인 성격으로 공연팀을 섭외를 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창규 위원 78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제14회 수석전시행사라고 있거든요.
이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제14회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횟수에 관한 거는 제천에 있는 수석동호인들 활동을 해서 매년 전시회를 해왔습니다.
예산을 행사예산을 넣어서 집행된 부분이 있고 아니면 축제적인 성격에서 지원이 계속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의병제 행사기간중에 하고 그랬는데 그런 행사와 부합하지 않는 행사에 대해서 축제예산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원을 못해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지역에 수석을 외지로 알리고 외지의 관객들이 많이 오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행사를 해서 조금 씩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일시하고 장소는 어디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건 의림수석회 제천동호회에서 이번에 청풍명월축제 기간중에 일단은 수석전시회는 어제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4월16일부터 18일까지 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끝났습니다.
○최창규 위원 끝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최창규 위원 사업집행이 다된 것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에 묘를 기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의림수석회 회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어제 한번 다녀왔는데 사업이 끝났는데 어떻게 사업집행을 하실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8쪽에 보면 청풍수상공연장 준공기념 선상음악회 3천만원 밑에 국립합창단 초청공연이 1천만원이 있고 기타초청공연이 1천만원이 있단말이에요.
이런 성격은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초청공연에 무슨 행사시에 이용할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건 어떤 행사를 기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청풍수상공연장 준공기념 선상음악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준공시점에 맞춰서 수상공연장 홍보에 맞춰서 계획하는 사업이고 국립합창단 초청공연은 국립합창단쪽으로부터 제안이 오고 있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초청관계는 연중에 KBS 초청교향악단이나 이런 데에서 제안이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시민들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권익을 향수할 수 있는 그런걸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CCS 빅콘서트 부족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정 3천만원이 섰는데 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건 해보지도 않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난해와 전전년도에 콘서트를 왔습니다.
전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지난해에는 5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전액이 CCS 주관으로 하는데 우리가 주는 것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거기서도 자부담을 합니다.
작년에도 1억 1500만원을 예산이 투자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5천만원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5천만이 올라왔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재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던 겁니다.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박종유 위원 의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하겠다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도 5천만원 냈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80쪽에 탁사정 보수에 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탁사정을 어떤 식으로 보수하는데 어떻게 많이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탁사정이 10경중에 9경인데 산에 정상 부위에 별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임씨 문중에서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관리하고 보수를 왔는데 기와번와와 목 구조가 빗물이 새고 해서 많이 부식이 되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수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 시에 보수요청이 오고 있는 사항이고 국영으로 관리하는 탁사정에 정을 시에서도 방치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 위에도 보면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당초에 1천만원인데 또 ……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는데 소소하게 손봐야 될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당초에도 1천만원인데 배를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1천만원인데 향교에 보수하고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로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마 집행이 됐다구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연간 운영을 할려면 조금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박종유 위원 예산도 확정이 안된 건데 선집행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기정에 서있는거가 집행이 됐다구요.
○박종유 위원 1천만원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청전야외공연장 전기승압 및 선로보수공사, 청전야외공연장 조명공사 지금 거기에 공연장이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보건소에서 전기를 끌어다 썼는데 여기에 1년에 공연을 몇 번이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5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지난해에는 토요일 운영을 했습니다.
우천시에는 운영을 안했고 우천이 없는 날은 토요일날 공연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5회 이상을 공연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공연을 했으면서도 지금 와서 승압 전기선로공사, 공연장 조명공사를 지금까지 안하고 계속했잖아요.
1년에 15회씩.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전기를 활용을 해서 이용을 했는데 그걸보건소 직원들이 공연이 있고 하면 전기 때문에 대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승압하고 별도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조명공사가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명공사를 하는데 2천만원씩.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조명공사는 그 지역에 계단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가 어둡고 해서 관객석도 비추고 무대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서 활용하는 걸로 밝게 도시가로 환경도 기여하고 공연에도 활용하는 목적으로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제천시에 야외공연장이몇 군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는 두군데입니다.
시민회관하고 청전야외공연하고 두군데입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운동장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야외음악당은 별개의 시설입니다.
소공연할 수 있는 시설은 두군데입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공연장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중앙공원에 공연장이 또 올라왔는데 리모델링사업에 보면 공연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지만 야외공연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시설이 들어가는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게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예술행사를 하기 때문에 공연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연히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그런 공연장을 리모델링한다면 관광과하고 협의가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설을 할 때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충분한 서로 상의를 해서 과가 틀리다고 해서 공연장은 한 가지인데 서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란 말이에요.
캐릭터 활용 관광홍보물 리후렛제작에 500 곱하기 3천부인데 당초 예산에 얼마 섰죠?
당초에는 300원이잖아요.
본예산에서 300원인데 대번 200원이 또 올랐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건 제작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하는걸 캐릭터를 같이 넣고 관광지 홍보하는 10경을 같이 넣어서 제작하는 방법으로 구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당초 예산에도 상정되어 있는데 그거 다 제작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직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집행을 안했으면서도 추경에 1회 추경에 많은 1500만원인데 많은 돈입니다.
꼭 이게 필요하신건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캐릭터도 홍보하고 관광지를 같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1회 추경에 선것도 제작을 안했다면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169페이지보면 능강솟대공원 주차장 및 건물주변 잔디식재공사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본예산에도 논란이 있던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당시에는 이것으로 더이상은 안들어 갑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그쪽을 가봤을 때 과연 이건물이 암반위에 지은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암반이 아니고 다리 위에 쪽을 상부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죠
○박종유 위원 건물지은 부분이 터파기를 몇 cm나 한겁니까?
기석한거를.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기초부분만 파고 절토를 해서 낮춘건 아닙니다.
○박종유 위원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기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바닥이 암반이기 때문에 도저히 팔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덮는다고 그러더라고구요.
준공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준공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데 뒤에 드라이비트하고 외부에 마천석붙이는 거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 금액이 작년예산에 3억 2500만원 정도로 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잔디 식재를 하겠다고 별도로 2천만원이 올라온다는건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해에 3억 5천인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깍여가지고 2억 4천 얼마가 섰고 69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한 걸로 해서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천만원이 감이 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청하는건 당초어 6900만원을 냈던거에 부족분 2천만원을 여기다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앞에 계단도 다 다시 바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당시에 우리도 물었을 때 그 금액으로 그거까지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잔디 식재하는데 건물 주변에 잔디 심는데 2천만원이면 잔디가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잔디만 식재하는게 아니고 작업이 주차장이 앞쪽에 좀더 확보를 하고 돌망태 쌓는 부분이나 측구 정비가 포함된 겁니다.
잔디만 심자고 2천만원이 계상된게 아닙니다.
○박종유 위원 준공이 안되셨다고 하니까 전문가 토목직도 있겠지만 준공 자세히 잘 보시고 준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의림지 주변 시민편익시설 1억 5천이란 말이에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편의시설을 거기다 하는데는 1억 5천이라는건 엄청 큰돈이란 말이에요.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안했습니다.
예산이 서야지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물량을 재보니까 780m 정도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현재는 인조목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가 노후돼서 떨어지고 파손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박종유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시멘트가 한지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중반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80년이면 20년이 조금 더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데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우리가 뭘로 알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목제구조로 경관하고 어울리게 목제구조로 할려고 합니다.
○박종유 위원 목제구조는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방부목을 써야 되겠죠.
○박종유 위원 방부목이 몇 년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길게는 15년에서 20년까지 내다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종유 위원 방부목을 해놨을 때 방부목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방부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돈이 더 안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상황을 봐서 중간에 다시 방부 처리를 보강을 하든지 이런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유 위원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된단말이에요.
1년에 한번씩 발라줘야 오래 가죠.
그냥 방부목이라고 해서 안썩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거기에 얼마나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까?
사실 오일스텐이 비싸요.
방부목에 바르는 오일스텐은 틀리단 말이에요.
한말에 20만원인가 얼마씩 간단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인건비하고.
암만 거기에 맞는 거래도 사후관리를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들이 예산을 보면 엉뚱한 데로 많이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들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사후관리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변에맞는 경관에 맞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일 사후관리가 중요한단 말이에요.
매년 예산이 또 올라봐야 되고 관리를 안하면 몇 년 못갑니다.
15년을 얘기하시지만 매년 관리를 안하면 5-6년이면 못씁니다.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잘 계산을 하셔 가지고 암만 방부목이라고 해서 안썩는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잘해서 설계하실 때 그런 저것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박달재 목각공원 작품 제작에 기정에 1200만원인데 지금 18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거의 배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이 본예산보다 부족분하면 본예산에서 조금 모자라는걸 채워주는거지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관광과에 보면 그런게 많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부분도 지난해에 예산을 올렸는데 중간에 감이 됐는데 점당 6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점을 계약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1200만원중에서 금년도 작품을 만든게 1천만원은 완성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 그걸 사업물량만큼 더 늘어나는 것을 봐가지고 1800만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100점까지만 하면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여하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소관 1회 추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국화 생산이 과목경정 감이2400만원, 의병제 행사에 140만원, 꽃다리 설치가 770만원, 꽃다리 설치 인부임이 49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장에 일반수용비가 50만원이 삭감이 됐고 성내리 꽃다리 조성에 댐 지역 주변 정비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꽃다리 및 행사 꽃묘에 5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녹지사업용 자재 구입이 비닐하우스 자재입니다.
540만원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국화 구입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 구입에 620만원, 고직사각화분이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꽃묘장 무인경비시스템이 과목정정해서 3백만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계절화 식재관리에 840이 계상됐고 가로수 식재가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 정자목 보호사업에 2천만원, 비행장 꽃밭 조성에 임차료를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어제 간담회때 설명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 2차분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상징수보호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사육장 인부임이 부족이 돼서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에 알림판이 부족해서 박달재 전후로 8개소를 시설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에 화장실이 재래식이면서 규모면에서 너무 협소하고 해서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검토해본 결과 5천만원이 더 소요가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표고 재배반 교육이 있습니다.
도민교육원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24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종합계획 작성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국비가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두산 산림욕장에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에 대해서 3700만원의 국도비가 내시되는 바람 에 계상을 했습니다.
큰나무 경관 바이오 조림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감에 따라서.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과목경정때문에 1억 3200만원이 숲 다운 숲 정비사업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우량소나무림 보조사업비로 시설부대비를 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40만원, 조림사업에 경제수 조림이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3천만여만원이 숲 다운 숲 정비사업으로 과목경정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솔잎혹파리 피해지 방제사업으로 시비를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렵면허증 발급을 지금까지 코팅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코팅지 구입을 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 지휘용 메가폰 구입을 3대 정도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상황별 설명서를 많이 참고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국화 생산에 전액 감을 했단말이에요.
뒤에 보면 국화 구입에 예산이 섰다구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국화를 산림녹지과에서 길렀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생산하는데 예산을 세웠다 감을 해서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이 그동안 꽃묘장에서 생산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개선할점이 많고 해서 꽃묘장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구입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꽃묘장을 임대주고 그사람이 꽃을 국화를 키워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꼭 그사람것만 사는 게 아니라 계약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113페이지에 보면 마을 정자목 보호사업이란 말이에요.
2개소인데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위치는 현재에 요청들어온 데가 송계리하고 두학1구가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두학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정자목이라면 뭐뭐 마을에서……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정자나무 밑에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해서 쉴 수 있도록 정자를 세워서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상징수 보호사업이 또 있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그게 기정에 2천만원이 섰는데 이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까?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1천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집행중에 있는데 꼭 필요한 데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어제도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2차분에 5억이 올라와서 당초 예산하고 10억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설명을 들었을 때 12억이넘는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과연 이런 식을 했을 때 2억 몇 천 정도가 부족분이 또 올라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결과상 12억 1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7억 15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시에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5억뿐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본예산 5억하고 10억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실시설계를 안한 상태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제가 아까 관광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야외공연장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을 꼭 하신다고하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115페이지 보면 화장실 신축공사 기정에 1억이 섰는데 5천만원 이거 몇 평 정도 짓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현재 있는건 12평 정도 뿐이 안 되고 앞으로는 25평으로 할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화장실을 할려고 합니까?
공중화장실이 형태가 여러가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디로 맞추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현 시대 경관에 맞도도록 정서를 고려해서 장애인이나 어린이라든가 고려를 해서 거기다 아울러 샤워 시설도 일부 넣어가지고 아름답고 산림속에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유 위원 휴양림에는 제천시민이 운영을 하는 거보다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모범이 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잘 알았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꽃묘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개선책이 많아서 꽃묘장을 임대를 줬다고 하는데 개선책이라는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동안에 저희들이 꽃묘장은 인부들을 많이 사역을 시키면서 차에 싣고 또 공무원이 두명이 꼬박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원같은 데에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개선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용섭 위원 노원에 다니면서 다른 업자에게 넘겨줬을 때 사고났을 때 시에서 상관이 없습니까?
노원에 꽃을 심다가, 개선책이라는건 우리가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개선책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님께서도 유리 온실을 해달라고 해서 유리온실을 지은지 몇 년째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유리 온실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오셔가지고 유리 온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지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래 가지고 지었으면 그게 개선책 아닙니까?
개선을 했고 좋은 유리 온실에서 좋은 꽃묘를 키워 가지고 뭔가 해볼려고 해야 되는데 꽃묘를 키워 가지고 했을 때와 사는거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이용섭 위원 많이 절감이 돼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고용 창출은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고용도 업자들이 저희들이 꽃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을 시설비에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용섭 위원 우리가 바깥에서 얘기들은 바과장님 올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년부터 시에서 다시 한번 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일단 임대계약을 한거는,
○이용섭 위원 임대계약이 몇 년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3년입니다.
○이용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바깥에서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꽃묘를 사는게 가을에 가서 좋은 국화를 키워 가지고 우리가 어디 의회를 갔을 때 국화를 키우는걸 봤습니다.
제천에서 국화를 키우는건 수준급입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보면 알겠지만 그 정도의 국화를 키워 낼 수 있고 또 많은 예산이 나갈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지켜 보겠는데 하여튼 개선책을 다시 한번 찾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현재로서는 시작단계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나중에 개선책이 나온다면 그때 해서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검토해 보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그런데 왜 바깥에서 말씀하시는건 올해 해보고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말씀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런 얘기를 제가 안했습니다.
○이용섭 위원 안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위원임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성면 성내리에 꽃단지 조성하는게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위원장 이재환 위치가 공유수면이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얻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 사업을 제가 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은 1억이지만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거 보다 우선 일시적인 사용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145도선을 거의 환경이 메우는 데도 돋구는데도 앞뜰을 파서 메우면 될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없는 차원으로 시야를 크게 넓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위원장 이재환 또한 솔잎혹파리 방제때문에 전 시비로 세워져 있는데 국도비는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에서 방제사업을 우선 저희들이 5월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전혀 국도비같은 것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숲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 5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교통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 38억 2933만 9천원을 확정이 되어서 경정하는 것입니다.
2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문화공간 조성용 홍보물 제작입니다.
50개소를 계상했는데 기존에 해놓은 것들이 훼손된게 많고 또는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50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주정차 프로그램 설치비는 감은 과목정정으로 뒷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의림지 공영주차장 배수로 옹벽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호등 가공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명동 숲안 경보등 및 카메라 설치 1식에 1500만원, 시민주차타워 증축 부족분이 5천만원인데 이것은 소방시설인데 소방서하고 시설이 불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통제센터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경정으로 뒤로 600백만원이 넘어왔습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로 기존에 20개소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해서 2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1억 3천 올렸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서 시민주차타워 증축 감리비500만원인데 이것도 소방서하고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부대비가 18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6쪽 예비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예산을 감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시민주차타워 증축분 5천만원은 소방서와 협의가 됐다면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교통과장 박성웅 현재 거의 완벽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삭감해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사지원비로서 제천웰빙휴양타운에 대한 투자설명회 비용을 5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한국토지공사와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자가 정해지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공동개최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비입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서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사업내용은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약 200억원의 사업비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국비가 100억원 그리고 지방비 부담 100억원으로 해서 200억원으로 사업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특히나 지역에 주민 소득을 통한 정주생활권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3개 읍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3개 읍이 시행됐고 작년에 매포읍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시설비 예산입니다.
가로등 지중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지중화 사업구간인 42개 등에 지중화사업관련해서 시설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보안등 관리번호판 정비입니다.
시내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2600여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번호판이 노후됐거나 거의 부착되지 않아서 새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반영한 겁니다.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계획입니다.
제천시 명동 303번지가 30여년 전에 도로로 포장이 돼서 지금 현재 포장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법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부분입니다.
고암동 무덤실 마을 소방도로 개설비입니다.
100m에 8m 폭으로 개설하는데 우선 보상비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5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소 원뜰도로 보상비 부족분 반영입니다.
전체 사업비 13억 56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 8억을 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백 과선교옆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신백 과선교 다리 밑에 통행로가 아직도 포장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포장되지 않는 구간을 포장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원공업사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비 5억이 배정됨에 따라서 기 작년까지 15억 6천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 보상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도로시설공사를 계속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덕산면 소재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소재지 도로를 전체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10억을 예산 반영을 해서 진입도로 확장 및 보상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131쪽에 보안등 관리번호판 정비인데요.
이걸 보안등 관리번호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보안등에 동 단위 일련번호를 새주소체제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개는 부착이 안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 오면 어느 가게 옆 어느 동 무슨 골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신고하는 분도 정확하게 위치 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붙여놓으면 일련번호를 불러주면 바로 전업사와 신고체계를 확립할 겁니다.
새로 정비된 새주소 체계 그대로 저희들이 가로등에도 번호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제천시 관내에 보안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보안등이 2620개소 정도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것뿐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읍면지역까지 포함하면 전체 9300등 정도되는데 우선 동 구역에는 위치표시를 하기에 정확하지 않아서 마을 단위에 있는 어느 집 어느 골목하면 대개 위치 확인이 되는데 동 지역에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종유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인지는 고려해봐야 될 문제인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과거에 군 단위 10여년전에 시에서 별개로 운영해 오던 것이 낡거나 녹이 슨게 몇 개 있고 거의 대부분 부착이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분도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정확한 신고가 어렵고 누구네집 앞으로 밖에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할 계획으로 특수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종유 위원 읍면동에는 동에서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은 각 면 단위에서 관리하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게 보면 잘 수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각 읍면으로 다니다 보면 대낮에도 불이 켜져있단 말이에요.
1년째. 그런건 왜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아무래도 관리소홀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시내 가로등같은 경우는 일몰시간에 맞춰서 자동 점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같은 경우는 개별스위치를 운영하고 있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관리소홀이라고 봐야 됩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은 농촌에도 자동으로 다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들어오지 지금은 바꿨단 말이에요.
수동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다·그러면 수동이 고장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면 단위로 다니다 보면 그런게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보안등에 대해서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주무과니까 읍면동에 관리가 잘 되도록 사실 낮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사실 우리 시 욕하지 개인 전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 행정을 욕합니다.
그런걸 잘 찾아서 앞으로 읍면동에 특히 읍면에 관리를 잘 하도록 사실 지금 읍면에 보면 전기업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시내업자들이 계약을 해서 하는데 거리가 있다고 보니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주무과에서 그런 사항들이 바로 바로 신고가 되면 즉시 전기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걸 관리를 해 주시고 중원공업사 도로개설공사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사실 도비가 내려 와야 되는데 도비가 안온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비 내려 왔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은 내용이 지금 이게 도비는 아니잖아요
5억이 전부 시비 아닙니까?
131페이지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게 지난번에 지사님 초도 순시때 방문을 해서 시에서 지원사업을 건의를 해서 도비지원이 사업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여기에 보면 도비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특별교부세하고 똑같아서 보조금으로 보는데 재원 편성은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서 포괄사업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입니다.
○박종유 위원 도비가 내려 와서 편성되면 시장님이,
○방청석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박종유 위원 아까 내용 설명이 여기에 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시비로 뿐이 안보인 단 말이에요.
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소재지에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아까 상황 설명서를 보면 주차장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이 예산이 섰네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 도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에 254m를 계속 투자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입구부분 광장부터 93m 소재지 입구에 93m 와 광장부분이 아직 미시행 구간에 있어서 그사업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종유 위원 보상비가 3억이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적도를 위치도를 봤을 때 어디쯤 됩니까?
농협앞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농협앞입니다.
○박종유 위원 여기에 건물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물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건물이 어디 건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농협도 일부있고 입구에 건물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입구에 농협 옆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그앞이 광장인데 그리고 그런데 거기 광장도넓은데 여기 상황설명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시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주차공간 확보란 말이에요.
지금 도로개설도 아직 집행을 안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설계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끝났습니다.
○박종유 위원 작년에 보상을 다줬죠?
3-1에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3-1에 약 9천만원 남짓 예산이 부족을 해서 못줬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시행할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집행이 본예산에 섰는데 지금 하마 4월달이란 말이에요.
거기 주민들은 빨리 도로가 되는걸 원하고 있더라구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지금 읍면에덕산면에 주민들 이주계획과 공사계획을 알려서 빨리 추진하도록 주민들의 이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면사무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면을 통해서 그것이 올라온거 없습니까?
도로를 빨리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올라온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주민회의를 여러차례를 했습니다.
도로개설을 빨리 해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어서 설계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당초 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장 조성이면 1만 4000㎡이면 460평 정도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도시계획에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사실 읍면 단위에 수산이나 봉양같은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부 광장을 만들었습니까?
주차장 공간을 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주차장 공간을 따로 확보한 시설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없죠? 그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입구부분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박종유 위원 아니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운데 하는건 좋습니다.
우선 급한거부터 해야 되지 않나 사실 광장은 그거 광장이 넓습니다.
넓은 부분에 사실 용역도 일부분만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건물을 어떻게 헐어야 됩니까?
농협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아직 예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협의는 못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만약에 반영이 되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농협 전체 부분이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이 헐린다면 마트 하나로 마트 그 자리 입니까?
어디가 보상을 주는 겁니까?
농협에,
제가 농협이사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경계측량에 의해서경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만 도상에서 보면 매점과 일부 마당 부분이 포함되는 걸로.
○박종유 위원 그런데 매점을 일부했을 때 차라리 마트부분이 슈퍼부분이 다 헐린다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서 다시 지으면 되겠지만 일부분을 보상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일부분이 헐리면 부분보상을 줍니까?
아니면 건물 전체를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물이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절단이 되면 전체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농협하고 몇 호입니까?
철거지역이,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철거지역이 기 보상했던 구간까지 약 93m 구간이요.
일단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계획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확정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보상비로 3억만 섰단 말이에요.
몇 호인데 아직 측량도 안했고 어느 정도의 감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억이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물론 감정 예산금액의 선정은 기 보상한 사례나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을 해서 추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예산이 선 다음에 감정을 하게 됩니다.
○박종유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보상을 주는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도시 각읍면에 도시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제천시 관내에 많잖아요.
제가 수산을 자주 갑니다.
수산면 작년에 재작년인가 했죠.
도시계획도시를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박종유 위원 도로를 하면서 옛날 장터 큰 도로 뒷편에 도로부분이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 구요.
지금 시장으로 쓰고 한 부분이라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런데도 얼른 책정을 해서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길을 막았을 때 어떻게 할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아까도 명동에 미불용지에 관해서 보상 청구가 들어 와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 도로에 보상 청구가 들어 오면 타사업에 우선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할 것이 너무 많고 미지급된 부분들이 많은데 새로운 부분들을 자꾸 예산을 해서 농협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농협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제천 농협이 엄청 어려운데 건물의 일부분이 파괴돼서 불과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보상받는다고 농협에서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보신 다음에……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감정전에 농협측의 의견을 듣고요
○박종유 위원 한번도 의견을 안들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물론 농협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협의하는건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입로 부분 확장에 따른 보상 이거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반영이 확정되면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3억이라면 농협 일부분하고 농협 앞이라면 제천시 땅 있는 쪽입니다.
이발소하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주변에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이 3-4동 정도가 편입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은다방이라는 정류소하고 올라가면서 제천식당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거기 굳이 거기를 철거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3층 건물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우선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위로 올라가면서 건물이 상당히 낡고……
○박종유 위원 낡은 거는 오래 됐으니까 낡은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물이 허술합니다.
○박종유 위원 허술한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 도시계획을 세울때 어떻게 합니까?
주민공청회 다 열어가지고 전부 용역줘 가지고 만들은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얘기를 하셔야죠 자꾸만 시간만 가고 내가 지역건이라서 내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걸어떻게 도시개발과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주민공청회 거쳐서 다 만든거면 애초에 설명을 원천적인 설명을 해서 마무리 얘기를 해야 지 그렇게 오래 걸리도록 자꾸만 그래요.
얼른 진행하세요.
○박종유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 사실 제가 우리 예산 제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읍면동 예산요구자료도 신청을 했어요.
의장님 결제를 맡아가지고 지금 그 사항이 안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면이든 모든 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들이 많이 들어 왔을 겁니다.
집이 낡았다고 해서 보상을 준다 그건 맞지 않은 답변이란 말이에요.
굳이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꼭 집을 아직 도로도 안해 놓고 일단 작년에 93m에 대한 보상을 줬다면 본예산에 7억이 섰다면 빨리 도로부터 개설하고 그이후에 보상을 주고 다시 집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직 7억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도 집행을 안하고 또 추가분을 3억씩 올린다는건 예산상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건 보상은 별 문제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당초 예산에 섰던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결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되어 나가고 그동안에 주민들과 여러차례 회의를 한 결과 이 안에 시장내부에 사업도 중요하지만 입구 부분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시장 면모가 개선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입구 부분 정비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서면으로 공청회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거 때문에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제천농협에서 이사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상을 받으면 농협을 다시 짓겠다 과장님 얘기는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보상 들어가는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3억이라면 농협 건물만 해도 3억이 될텐데 또 이쪽에 세집이 또 있다는데 보상가격은 엄청 적은 겁니다.
보상을 봤을 때는 농협 건물이 일부분만 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농협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건 감정결과에 따라서 측량하고 감정결과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차라리 완파를 해서 농협건물을 다 보상을 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일부분만 파손이 돼서 보상이 되면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사업이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이 되도록 기존 93m 도로가 빨리 집행이 되도록 사실 저도 덕산면을 가봅니다만 저녁으로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양쪽으로 차가 꽉 박아 서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개선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역인도 그렇고 외지인들이 왔을 때도 사실 그리로 지나 다닐려면 엄청 복잡하니까 사실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왜 자꾸 썩이고 있습니까?
얼른 설계를 해서 보상을 줬으면 철거를 해서 도로가 확 뚫려서 빨리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해야지 예산을 끌어안고 있다고 올해 지나면 겨울 공사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선 금액은 본예산이 섰다면 우리 전반기 1/4분기에는 거의 집행이 돼야 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제천시에서 안해야 될 이월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예산을 끌어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님도 덕산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관심이 많고 하니까 주민들도 바라는게 많으니까 이 사업이 빨리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덕산에 재래시장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한번도 그게 없어요.
의원님들한테 보고한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나왔습니다.
나와서 주민들 추진위원회 주민들하고 여러차례 주민설명회 공청회해서 계획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용역까지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다면 의회에 한번 정도는 보고가 돼야 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관심있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도 4월 1일자로 신설에 따라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과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예방 홍보물 200부 제작에 1백만원과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19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신백 배수펌프장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신백동 도림개터와 고명동 숲안마을은 저지대로서 매년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어서 배수펌프장 1개소와 자연유하식 방류관 1310m을 시공코자 했습니다만 보조사업비가 23억 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자연방류관을 850m로 축소 설계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회 부족분 460m에 대한 부족사업비 2억 7백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재해대책시설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설해대책 뿐만 아니라 재난시 다각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목을 과목을 경정해서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 기준액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의 재난대책용 장비임차료는 재해대책 과목경정된 사항으로 16개 읍면동에 응급복구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정수물품으로 5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예산으로 우리지역에서 치안질서와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사기 진작를 위해서 어머니자율방범대 복장구입비 70만원과 11개대의 방범활동 장비 구입비 2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는 지역내 도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청풍면 방범순찰활동에 소요되는 차량유류비를 댐 지원사업비로 480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했으며 민간행사보조로는 제천시 자율방범대 연합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당초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38개대 729명이 체육대회하는데 소요 경비가 약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써 자부담 비용과다로 인해서 행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체사업으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생활속에 민방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송학면 당곡 1리 1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에 수산면에 자율방범대 방범차량지원비는 댐 지원사업비로 지역내에 치안질서 유지와 청소년 선도 등 방범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월 1일자로 신설된 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할 일도 많을텐데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전담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과에는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신설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 복장 구입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에 우리시에 어머니 방범대분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 114명입니다.
○김성진 위원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각 동별로 되어 있는지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각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70만원을 계상한 것은 어머니방범대원들이 교체되는 것은 전임자 복장을 인계해서 받는데 새로 들어 오는 신입대원들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10벌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어머니자율방범대 조직이 읍면동으로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저희들이 각 시민단체를 보면 어떤 동은 어떤 면은 잘 되는데 조직이 형편없는 동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방범대 조직도 새롭게 체계를 잡아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관리는 특별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자율방범대 운영관리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예산에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을 알고 있고 경찰서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경찰서에서 하는데 주로 복장관계라든가 예산은 우리가 해 주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물론 관리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이분들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시를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겠끔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점 부탁을 드리고요.
제천시 자율방범연합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세부계획은 현재에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보고드린 약 2600만원 정도의 소요 경비가 든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걸로 예견이 됩니다.
○김성진 위원 이거 역시 주로 경찰서에서 많이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이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체육대회도 자율방범대원들이 이번 체육대회는 보람있었다고 개최해서 치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어머니 자율방범대 복장 구입은 일반보상금으로 섰거든요.
그 밑에 청풍면 자율방범대 차량 유류대 지원비는 댐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란 말이에요.
위에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머니 자율방범대 복장 구입은 일반보상금은 밑에 청풍면 자율방범대 차량 유류비는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
○최창규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 답변하실 수 있어요?
○행정7급 엄세진 저희들 예산편성지침 과목에 자율방범대 운영은 운영지원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편성을 했고 민간경상보조는 유류지원이고 실제 방범대 운영비 성격은 경상보조 성격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드리고 아니고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한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수몰민의 애환과 아픔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운 고향산천이 추억이 사라지는걸 왜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웃사촌이 떠난 공허한 심정이 무엇으로 보상되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해볼 점은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부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고민을 한번쯤은 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돈 자기가 쓰는데 밥을 먹던 술을 먹던 다 좋은데 도농복합동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지금 다시 연구하셔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농복합동이고 타동은 댐지원사업도 없는데는 차량유류대를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부기를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과장님 예산부서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위에 어머니 자율방범대 복장 구입을 이렇게 안하신다면 이런 얘기를 안드리겠지만 일반보상금을 할 수 있다면 일반보상금으로 하고 댐지원사업비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쓰던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예산서를 부기해야 되는지 저도 연구를 해보겠지만 과장님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연환경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1회 기금계획운용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재환간사김성진 |
| 위원김남원김기상 |
| 이용섭최창규 |
| ○출석공무원 | |
| 관광건설국장 | 조동현 |
| 문화관광과장 | 함영득 |
| 산림녹지과장 | 오성창 |
| 도시개발과장 | 함대희 |
| 재난안전관리과장 | 신종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