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여덟 명의 위원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회계과장 허남철 항상 시민행복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정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및 제8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입니다.

그러면 결산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천시 예산현액 총액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포함 8094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 수납액은 8220억 9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5%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6208억 3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7%가 지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이월액은 2012억 원으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813억 원, 사고이월 110억 원, 계속비이월 250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5억 원, 순세계잉여금 7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19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7075억 3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금 1018억 7천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094억 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8220억 9천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1.5%를 수납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지방세 780억 7천만 원, 세외수입 285억 1천만 원, 지방교부세 2601억 4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271억 원, 국도비보조금 1858억 1천만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70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610억 1천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444억 5천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094억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208억 3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7%를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488억 2천만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06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분야의 기타특별회계가 214억 1천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예산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2012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명시이월비가 813억 원, 청전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등 사고이월비가 110억 원,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의 계속비 이월이 250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5억 원, 위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한해대책사업 외 21건에 대해 16억 원이 지출 결정되어 13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4천만 원을 이월하여 1억 8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으로 2016년도말 현재 13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236억 6천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억 2천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9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11억 1천만 원, 양성평등기금 12억 1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8억 1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8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1억 7천만 원, 자활기금 12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5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4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0억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9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현황으로 2016년도말 총자산이 3조 4696억 원에 총부채가 1748억 원으로 순자산은 3조 2948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이 1조 6786억 원이며, 용도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6만 9156건에 1조 5391억 원, 일반재산이 3795건에 1395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290건에 114억 8천만 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으며, 결산검사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신청서에는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끝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은 일반회계 22건, 특별회계 3건, 기금 1건으로 총 26건이며 건의사항은 5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승인신청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11건에 16억 345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1월 20일 반야월기념관 건립 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손해배상금 6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월 12일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지역에 대설로 인한 인삼재배시설 등 농림시설의 피해복구를 위한 충청북도재난지원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2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 15일 관내 의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 잠복감염역학조사를 위한 긴급대책을 위해 1억 8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 16일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의 직영운영 정책결정에 따라 직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3억 8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 24일 봉양읍, 백운면 지역의 오미자 농가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한 충청북도의 재난지원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42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 24일 수산면 원대리 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발병에 따라 나무주사 사업비 등 긴급방제비 지원을 위해 2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월 10일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림시설파손 피해를 입은 81농가에 긴급지원을 위해 305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긴급복구를 위해 3억 8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9월 29일 가뭄대책을 위한 충청북도의 긴급지원비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 11일 장락동 소재 미림청솔아파트 옆 옹벽전도 및 침하 진행에 따른 긴급보수를 위해 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 29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초동방역 태세 확립과 사전 대비를 위해 거점소독소 등 운영비 77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시기를 일실할 수 없었던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