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10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김기상의원님과 이종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상의원님과 이종호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동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번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과 일반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05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소장, 실·과·사업소장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동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유경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상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 9월 13일부터 행정사무조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발생된 각종 문제점을 조사한 자료와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위원님들간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추진함에 있어 시예산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함은 제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였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개발자를 선정함에 있어 재정능력, 사업추진실적 등의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되어 42억원의 공공자금이 투자되었으나 금월봉관광지 개발실적은 전무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 볼 때 사업시행자이며 허가관청인 제천시장의 지도감독 소홀로 2중 계약 및 양도, 양수계약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서 민간개발자로서 주식회사 금월봉의 적정성 검토소홀, 사업계획 미반영 설치,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계획변경, 타당성 검토소홀, 협약서내용 검토소홀로 미흡한 협약체결, 공사도급 가계약 및 P/F 약정서 검토소홀, 가등기해지시 검토소홀로 가등기해지 시기 부적합 및 안전대책 소홀, 2중계약 및 양도, 양수계약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지적했으며, 시정조치사항 요구로서는 민간유치사업의 제도적 장치마련, 공공재산의 집행철저, 협약서 체결 철저, 사업계약의 검토철저, 민간개발자의 관리감독 철저, 부족한 재협약 체결,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재검토,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 대책강구, 자체 조사여부, 가등기 해지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금월봉 관광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채택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유경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05년 4월 10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고 아울러 제111회 임시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를 위하여 2005년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10시에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