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제천시의회 제11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 민선3기에 가장 큰 기대와 전문적 기술도입으로 단행했던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직재개편은 경영의 혁신으로 제천의 비젼설정이라는 명제 아래 경영 전반의 개혁의 시발은 2년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전 시정에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경영혁신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선택했고 그 여건 조성으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직재 개편에 일부 분야는 시민의 동의와 해당 공무원의 공담대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 시의회 승인을 앞두고 성과가 있는지는 단 일년이라도 해보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경영·혁신·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2002년 12월 20일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할 때 농업 구조적 문제점으로 농촌 정책과 농촌 지도사업의 유리, 농업생산물 및 농업 자원의 활용 미흡, 유통 기능의 약화를 들었고 발전방향으로 농정부서와 기술센터 업무부서의 통합, 관광농업의 강화, 농축산물의 유통기능 강화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농업관련 부서의 문제점과 대책으로 담당부서의 중복성, 기능의 비효율, 원스톱 서비스의 어려움, 인사행정의 어려움, 비젼실천을 위한 추진 체계상의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책으로 농업정책과 지도업무를 통합 관리하므로 업무의 유기적인 연계와 중복 방지, 한정된 자원 활용의 극대화, 제천시의 경쟁력 강화, 대농민 서비스의 기능강화, 중앙정부의 보조금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12일 의회 설명에도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는 상당부분 업무가 중복 또는 조직관리에 일원화등 인력 및 기능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농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특히 WTO체제 이후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 과감한 예산투자를 하기 위하며 시장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농정업무를 총괄 기획 집행하므로 행정 효율을 기함과 불합리한 업무체계 개선, 농업 생산 위주의 행정에서 생산이후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및 보고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이 향상되도록 하는 농업조직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을 하였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 의원님들이 그 어느때 어느 안건보다 염려와 고뇌가 컸습니다.

위원회의 전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고 그러나 권위있는 교수 말대로 통합만이 농업이 살길이라는 말을 믿고 위원님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농업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시민에게 농민에게 알려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2만 농민여러분! 시대적 변화에 힘겨워 하고 있는 우리 지역 농민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제목을 결정하고 답변자를 정하는데 많은 고심과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의 질문이 직재관련인이 답변은 자치행정과에 받아야 될는지 농업 발전에 기반조성이 중요하니 건설과장님한테 받아야 될지 농정에 관한 사항이니 농업축산과장님이 맞을지 답변 해당부서를 찾는데 고심을 했습니다.

농업에 성과를 묻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을 시민에게 또 농민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부서 통합으로 얻은 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현실적인 근거로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김남원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의원님 질문하시고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고 본 의원이 이런 성과가 있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미약합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에 제천시 농업 농촌 발전계획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제천시정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서 그 어느쪽에도 제천시 농업 농촌 발전계획 수립내용에 있는 사업이 제천시정 경영진단에서 제시된 농업에 대한 대안에 대한 계획이나 실천이 미흡하다 이 점을 먼저 좀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정책적 사업과 시범지도사업이 상호 긴밀한 연계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여러 가지 답변중에 농민 단체장과의 간담회와 협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농업인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우리시의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알권리 충족과 열린농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실천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 가지 답변중에 그 두가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네, 답변하신데 대해서는 더 따지는 것 같아서 안 여쭙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농업부분을 토의하고 건의할 때마다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예산문제가 건의가 많이 됐고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선 제가 경영진단에 의해서 직제개편을 할 때 해당 위원회의 직제개편을 해야 또 농업기술센터로 농업축산과를 통합을 해야 농업이 산다는 설명을 제가 들고 있는 분량 이 만큼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서 한페이지에 일부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하고 관련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WTO체제가 되면서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 자유화가 되기 때문에 제천시 조직도 농정 업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본청에 농정국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만 그 업무 자체는 하나의 상위법에 도저히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책업무 기술업무를 통합해서 국단위 업무수준으로 해서 보다 더 나은 농정업무가 되게 하느냐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농촌현실에 있는데 그 농촌현실을 해집고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틀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원화를 해서 전체 농정조직을 공조 농민을 위한 예상대책은 뭔지 시책은 뭔지 행정 내부적으로 단일화해서 조직개편을 설정했습니다.

시장님도 도내 5위 수준밖에 안되는 자체를 갑자기 2위 수준으로 할수도 없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최소한 재임기간 동안에 최소 2위 수준으로 올려놔야 될 것 아니냐 복합적인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예산하고 관계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만 제가 여쭤보면서 알려드리면서 금년도 예산도 또 작년에도 우리시 농업예산은 도내에서 청주시를 빼놓고는 예산비율로 맨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계획중에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20년까지 종합계획입니다.

제앞에 있는 여러 가지 책중에 그래도 이 장기종합계획 책이 칼라로 제일 고급스럽게 나와서 제일 믿음직스러워서 이거를 골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업예산이 1406억으로 1.9%로 나와 있습니다.

또 투자계획에 보면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51%를 투자하고 2006년에서 2010년까지 20.8%를 투자하고 2011년에서 2020년까지 27%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한다면 지금보다는 금년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훨씬 더 적은 비율의 예산이 농업예산으로 서지 않겠느냐 한다면 지금까지 농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도내 상위수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와 우리 제천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는 맞지 않는데 이점에 대해서 센터소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아까 답변하실 때에도 그렇고 우리 제천지역에 실질적으로 농가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또 농촌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득증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면은 통계로 보는 2004 제천시 모습 여기를 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이 계획서에서 나온 제천시의 인구증가 예측하고 우선 인구도 맞지 않고 농업 생산물의 변화를 보면은 2003년도에 99년부터 해서 계속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신문에 농산물가 동향을 보면 평균 지난해 재작년보다 작년도가 물가가 약간 하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천시에 농가소득은 실질적으로 줄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선3기에 와서 이제 1년을 남겨놓고 있다면 임기를 사분해 볼 때 좀 결실의 시기를 이제 남겨놓고 있지 않느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가장 농업부분에 중요시했던 농가소득이 증대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추산적인 거지만 증대된 요인이 없습니다.

또 증대됐다고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미흡했고 2003년도에 WTO체제하에 농림부에서 농업 농촌 종합대책 주요정책을 발표를 했고 종합대책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기반 조성 농업에 체질개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농업관련 부서인 가장 중요한 기반조성계에 가장 크게 관여된 농림부 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제천시에서 다시 신청한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시범사업계획서에 요약표를 보면은 담당과가 제천시청 건설과 농촌개발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기관을 보면은 중앙부처에는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지역개발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충청북도를 보면 농정과 농촌정비담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좀 중앙이나 도단위하고 좀 맞지 않아서 우리 농업 간부 직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표나 또 농림예산 요구표에 보면은 금년도보다 2006년도 내년도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직제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점은 있는지를 제가 엄청 궁금히 여기고 의문을 가졌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쭙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진단을 좀 해볼 용의는 없는지 또 지금까지 통합을 해놓고 다시 바꾸려면 너무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남은 1년이라도 좀더 농업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이런 각오는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센터소장님의 견해를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네, 하여튼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수장으로서 농업이 좀 발전하도록 또 그래도 우리 도내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중간 수준은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다각적으로 연구하시고 해서 좀 새로운 발전방향을 좀 내놔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네, 김남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세요.

○김기상 위원 김기상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등을 분장하는 시장 직속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법리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문제가 없어요?

국가사무를 보조기관이 아닌 직속기관에서 지금 현재에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상 위원 센터는 지금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기상 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시장의 명의로 나가죠.

운영상 모든 공문이 나갈 때는……

○김기상 위원 사안에 따라 다른데 현재에 기술센터에서 국가사무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현재에 직속기관에서 거의 처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상 위원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보면 농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하면 농촌진흥법상 농촌지도공무원은 농업진흥법에 정한 사업외에 업무를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제천시같은 경우에는 원예특작업무라든가 친환경업무같은 경우에는 농업축산과의 업무인데 기술보급과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진흥원 축산 업무는 본의원의 판단에 기술보급과 업무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 기능상 표면은 불이익이 발생이 되는걸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소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면 현재에 농업축산과하고 센터하고 합친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상당히 농민을 위하고 업무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직원들의 인사나 근무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기상 위원 일반 농업직의 경우는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지도직은 읍면동에서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상호간에 이질감이 발생이 돼서 서로 농업직에 계시는 분들의 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하가 된다고 판단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면 읍면동 근무하다가 기술센터 갔다가 두 부분을 주로 교류 근무를 하는데 사실 본청 근무는 상당히 힘들죠?

○김기상 위원 그런 면에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안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본인이 불만을 표시를 할 수 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좀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본청 근무가 사실 어렵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기상 위원 업무처리형태를 보면 원예특작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은 농업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예. 업무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원예유통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제천시만 현재 농업축산과하고 기술보급과에서 이원화돼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만 충실하지 타 업무에는 경시하는 이런 경향이 발생이 되는데 일례를 든다고 하면 원예작물의 경우에는 시설비 지원이나 생산비 지원, 유통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특화품목의 지원의 경우는 기술보급과에서 처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

○김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술보급과는 생산만 주로 한단 말이에요.

유통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순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관장하고 다하고 계시니까 관계없지만 업무 처리하는 과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유통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는 한쪽에는 생산만 하고 한쪽에는 유통만 하니까 업무가 효율성이 없어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업무처리하는 형태를 보면 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김기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진흥원 사업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보조사업이죠?

○김기상 위원 현재에 농업축산과에서 관장하는 보조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농업진흥원사업이 보조액이 상당히 높죠?

○김기상 위원 아마 그 부분에서 어느 한 분야에 근무를 하면서 어느 한 부분은 거의 100%의 보조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기타 부서에서는 100% 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 업무처리상 임무와 권한에 관해서 조금은 공직자들이 일하시는데 어느 한쪽 부분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영향력있는 부서가 되고 어느 한 부분은 영향력이 없는 부서가 되는 경향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자에 질문드렸던 인사적인 문제나 업무처리 문제나이런 부분에서 현재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하고 농업축산과하고의 업무특성상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세요.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우리 질문 요지가 직제 개편에 따른 농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가 통합된 이후에 여러 가지 농정의 성과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질문 요지입니다.

우리 정부 산하기관에 농업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간략히 소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유경상 의원 농업행정 또 기술보급, 농업개발 여러 가지 이원화되어 있죠. 내부적으로, 농업조직 자체도요. 인정하시죠?

○유경상 의원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농림부 산하에서 여러 가지 체제하고 조직이기술이라든가 농업개발 쪽으로 해서 농가에게 보급하는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코드에 맞지도 않는 그런 행정을 그런 농정을 제천시에서 끌고 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유경상 의원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기보다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보면 다시 조직에 따른 문제를 보완을 해서 제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경상 의원 아무튼 이 사항은 우리 주무 소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어렵다고 봅니다만 결국은 모든 우리 조직은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부분이 농업직은 전문직이고 또한 기술직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기술개발이라든가 보급에 따른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억지로 끌고 나가시는 소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만 일단 순리에맞게 하다가 안 되면 고칠줄 아는 그런 행정도 필요한데 구태여 고집을 피워 가면서 제천에 농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밀고 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윗분에게 소상히 전하셔 가지고 어떤 대학교수라든가 용역팀에 생각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농민이라든가 농업에 바램을 올바르게 윗선이인식하고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유경상 의원 지금 소장님이 결국은 여러가지 기술보급이나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주어진 업무도 바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더불어 농업행정을 맡아서 가기 에는 힘이 버겁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려우시죠?

○유경상 의원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소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만 좀 잘못된 부분 또 지역 농업인이라든가 농민의 바램을 윗선에게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어떠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면 고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죠?

○유경상 의원 그래요. 함께 찾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유경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들어 봐도 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이 너무 미흡합니다.

지금 김남원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이 농업기술의 문제인데 농기센터하고 농업축산과와 통합한 이후에 나타난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나타난 성과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대책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없습니다.

그 업무에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직제 규칙이나 업무 분장표에 의해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전혀 안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과거에 용역에 의해서 직제를 개편을 했다 그래도 고칠 점이 있으면 바로 고칠줄 아는 책임있는 소장님이 되셔야지 시장님이 직제를 했다고 해서 고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을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니까 과감히 문제가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하겠다든가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한다 든가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도 농민예산이 균특회계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균특회계하고 농민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엄연히 보조금이지 균특회계라는건 양여금 재원이 균특회계로 변경된거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구요.

예산 확보도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수차례 소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적어도 직을 걸고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확답을 주셔야죠.

향후에 답변하실 기회가 있으면 뭔가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시는 소장님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구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민경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질문 요지는 요즘 WTO다 FTA하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적 이익의 차원에서 가장 그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향후 119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이번에 과수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금으로 2005년도 2010년까지 6년간 1조 2천억이라는 특별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제천시의 대책과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 요지는 첫째 제천시의 현재 과수 농가수, 작목반수, 면적, 생산량, 유형별 출하량 또한 각 조합별 판매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금강산 제천사과 과원 조성의 목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 번째 제천사과 명품화를 위한 전략과 목표는 자세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네 번째 국가적 차원에서 FTA 대응 전략 및 지원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다섯 번째 FTA 기금이 제천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인가? 여섯 번째 2004년도 제천시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곱 번째 전년도 2004년도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여덟 번째 200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그 타당성 및 지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아홉 번째 제천 농민들의 뜻을 버리고 농업연합회를 사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열번째 앞으로의 계획 및 실패할 경우 그대책은 세워져 있는가? 11번째 충북 관내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등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세부적으로 질문요지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이런 시정을 하게된 저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시가 애초 농업축산과를 기술센터로 통합이 아닌 예속을 시키면서 앞에 세운 일관성있는 업무추진으로 보다 밝은 농촌의 미래가 예견되고 지금 이런 문제가발생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는 질책의 자리가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자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성의있고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민경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청풍영상위원회 이혜경 준비단장면담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의원님 질문하시고 김종명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인 관계로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좀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을 얻고자 보충질문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하게 된 원인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시가 통합이라는 기구개편의 결과로 타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현실성과 또 업무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더라도 세부적인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우선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제천시 전체 면적은 500㏊정도 입니다.

실제적으로 500㏊ 정도라면 전국적으로 면적 비례하면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경완 의원 면적이 늘어난걸 표시한게 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1%에 지나지 않는 면적가지고 제천사과의 명품화를 외치고 제천사과만의 무슨 브랜드를 외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민경완 의원 세부적이고 답변이 너무 장시간 길으면 시간이 얼마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각 종합별 판매량이 나오는데 제천시 농협이 500 그리고 기타 쭉 내려 갑니다.

그리고 원협이 1500 이 조사자료를 어디서 구했죠?

○민경완 의원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거죠?

○민경완 의원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죠?

○민경완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백운 농협에는 17톤을 했는데 3억 4천 수입이죠?

○민경완 의원 그런데 사과영농법인에는 400톤 정도를 했는데 어떻게 수입에는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한번 보세요.

1천만원이에요.

그 위에도 그래요·

다 틀려요. 봉양읍에는 7톤했는데 1천만원, 송학 농협에는 67톤을 했는데 1억 이게 어떻게 톤당……

○민경완 의원 아니, 어떤 쪽에는 톤당 한 3배 정도로 잡아났고 어느 쪽에는 톤당 몇십배 차이가 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료가 잘못됐으면 한번 과장님 안훑어 보셨어요?

정확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민경완 의원 그리고 금강산 사과 이것이 금강산 사과를 한 효과라던가 이것은 우리 과수산업 분야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오늘과 같은 우리지역의 명품화 브랜드를 외치는 명물거리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는 큰 손해를 끼치고 제천을 알리는 제천을 홍보하는 역할은 진짜 크게 좋은 효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차피 시작한 것이고 앞으로도 좋은 효과가 제천이라는 홍보를 하는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도 없고 아이템도 없으니까 이것은 좀더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더 잘 좀 될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2005년도는 지금 한층 시행중이고 우리 예산이 다 섰는데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민경완 의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얼마 추경예정이 얼마 대충 이 정도는 알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원체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지 못한거예요·

안그래요?

그리고 먼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타시군 예산서를 갖다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번을 독촉해도 여지껏 타시군 예산서가 오지 않아요·

이것도 알고 보면 타시군과 비교되는 우리 과장님 받아보셨죠?

타시군과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이기 때문 에 예산도 제출을 못하는 겁니다.

○민경완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민경완 의원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고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업무협조를 얻는 것도 좋지만 그거 직원시켜서 하루만 돌으면 되는걸 그게 업무소홀이지 그게 누가 미룹니까?

○민경완 의원 하여간 넘어가구요.

그래 보면 하여간 지금까지 몇 회에 어떻게 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2005년도 것은 빠지고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네 번째 국가적 차원에서 FTA 대응전략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장님께서 지원계획서에 대해서 적어놓으셨네요.

진짜 중요한 요점만 키포인트를 적어 놓으셨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FTA 지원사업이 보조금이 아닙니다.

농민들 피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국가에서는 1조 2천억이라는 자금을 기금을 마련을 해서 2010년까지 진짜 너희들이 써라 다만 정말 우리가 원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게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런 명품화를 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가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써라 다른 데는 안주겠다고 해서 나온게 과수산업의 지역 클러스터입니다.

지역 클러스터가 뭡니까?

각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지역을 크게 뭉쳐라는 겁니다.

그렇죠?

○민경완 의원 그리고 통합 브랜드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대규모로 뭉쳐야 되고 전문 단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해서 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첫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밑에도 공동마케팅 수출할 수 있는 능력 품목조직의 제일 자율수급체계 이런 대규모를 해야지 모든 조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자 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건데 우리시는 완전히 거기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탈락된 이유가 바로 그점 때문에 탈락된 겁니다.

농림부에서 지정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허울좋게 또 나왔습니다만 제천사과의 명품화를 위해서 제천만 따로 신청을 합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내가 남에게 돈을 지원 조건을 뭐뭐를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반하는데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제천시에서는 자금을 지원해 줄 때 지원조건이 불합리한데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FTA 기금이 제천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면 물론 따오면 농민들에 영향이 가죠?

그런데 제천시에 지금 자금이 외부 자금이 말하자면 외화벌이가 제천시 형편으로 가장 큰 수입원이 뭡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산업이 육성이 돼서 관광객이 많이 뿌립니까?

아니면 탄광 석회가 활성화 돼서 공장이 돌아갑니까?

지금 제천시에 진짜 생활할 수 있는 자금 여건은 가장 큰 원동력이 대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학생들이 외부에서 온 점이 첫째고 두 번째는 농업입니다.

농업분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금입니다.

이것이 서로 회전하고 돌아서 제천 중심 상가들이 살고 모든 시민이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FTA 자금이 매년 지금부터 2010년까지 6년간에 매년 70억 정도가 무상 보조가 됩니다.

이게 대단히 큰 사업인데 이런 것을 실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타 농민 뿐만 아니라 제천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건 일부고 지금 119조라는 거대한 물량도 우리 농업부문을 통해서 각 시군에 하달합니다.

235개 지자체중에서 시내지역을 빼고는 농촌지역은 얼마 안 됩니다.

너네가 알아서 실력껏 빼어가라 각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잘 세우고 그만큼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뺏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망각하시는데 아무튼 농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중간쯤에 농림부에 1차 방문을 했다고 하셨죠.

○민경완 의원 방문결과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경완 의원 만나러갈 때는 농림부장관님을 면담하러 간다고 했죠?

○민경완 의원 애초 계획은.

○민경완 의원 누구를 만나러 갔죠?

○민경완 의원 실무담당 사무관입니까?

○민경완 의원 애초에 올라갈 때는 저하고 사석인 자리였습니다.

어느 분하고 연고가 되고 연관이 돼서 같이 점심자리에서 이걸 한번 알아보겠다는 뜻에서 올라갔던거 아닙니까?

○민경완 의원 세부적인건 저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어떤 언지를 줬습니까?

서류만 던져놓고 왔습니까?

○민경완 의원 그과정을 그때가서 기타 사업계획서에 대한 옳다 그르다 아무 자문도 안받고 계획서를 제출해주고 거기에서 답은 다음에 주겠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내려 왔습니까?

○민경완 의원 자문목적을 자문을 받은 결과가 뭡니까?

○민경완 의원 자문받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민경완 의원 계획서를 거기다 꾸몄다?

○민경완 의원 아니 올라가기 전에 계획서는 미리 작성했잖아요.

계획서가 맞느냐 틀리느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간거 아닙니까?

○민경완 의원 다시 보완을 했습니까?

○민경완 의원 이 서류말고 또 있겠네요.

○민경완 의원 그거 한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경완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여섯 번째 추진과정 실패 원인 작년도에 진짜 이때만 했었던 FTA 자금이실제적으로 줄것인가 말것인가 아니면 그전처럼 계획서를 아무렇게나 올려도 너네가 줄거는 당연히 주겠다고 대처한게 맞죠?

전년도에 회의 몇 번하고 세부내역도 몇 번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무원이나 다른 농업인단체도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죠?

○민경완 의원 다른 지역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만 충북원예조합을 상대로 했더니 유통센터나 기타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영농법인에 간거죠?

1차 농림부에 지정 품목별 전문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 실무 책임자를 불러서 농민을 위해서 원협에서 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사 타진을 했는데 또……

○민경완 의원 의사타진을 했어요?

○민경완 의원 누구하고 했죠?

○민경완 의원 제천 원협지점장이요

이 원협지점장이 어느 위치죠?

○민경완 의원 충북원협 제천지점장이 위치가 어느 정도예요? 직급이 뭐죠?

○민경완 의원 잘 해야 과장급이 될겁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하는 행정을 일개 지점장하고 상의해서 되는 겁니까?

제천시 전체 사업을 최소한 거기다 맡기고 의뢰를 할려면 충북원예조합이라는 원예조합장정도는 부르던지 찾아가든지 해서 서로 상의해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제천원예조합 지점장이죠. 이 사람이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전혀 노력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뭔데 이 사람하고 상의를 합니까?

충북원협이라면 대표를 만나야죠. 안그래요?

○민경완 의원 우리 제천시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이 아니 일개 지점장하고 놉니까?

○민경완 의원 개인 신상이 아니라 그사람은 아무 직권이 없습니다.

와서 근무할 뿐이지 답변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조합이라면 어디까지나 결재권이 조합장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도 간과를 못하고 일개 지점장을 만나고 조합에서 반대하더라 이건 말이 안돼죠

이건 만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저도 이런 많이 듣고 합니다만 충북원협을 이 사업을 맡긴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시민들 생각이 왜 충북원협은 충주에 있는데 충주원협에 이 사업을 맡기느냐 우리 시비가 충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민경완 의원 일부가 아니라 거개의 시민이나 공무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주에 가서 보시면 거기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충주가 충청북도 과수의 80% 이상을 점유하는데 왜 우리가 힘들게 외부의 다른 시군에 원협에 분소를 차려서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겁니다.

직원이나 창구 유지라든가 이런걸 각계를 결산을 해보면 적자가 나는 데가 많은데 왜 지원을 해 주느냐 우리 국가적인 시책도 공공기관도 각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소가 청주에 있으면 말이 없는데 본소가 충주에 있다 보니까 충주사과를 지원을 해 주느냐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건 다 제천시민한테 다시 돌아오죠.

보조사업에 무슨 보조사업인지 제천 시비 10%가 들어 가면 시비 10%가 주는 것은 제천시민한테 혜택이 되는거지 다른데로 들어가는건 없죠?

○민경완 의원 모든 사업이요.

○민경완 의원 제천 시비가 청주나 충주나 외부로 빠지는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제천시비가 제천시민한테 만 쓰여지는걸 알아야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이 틀리게 된 경위도 따지고 보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넘어가면 이렇게 매년 60억 70억씩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제천시에서는 묵과할 수 있는 대단위 사업인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에 관해서 아니면 의회하고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민경완 의원 그런데 확정이 되기 전에 모든 사업은 확정이 되기 전에 서로 상의를 하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해야지 따 올 수 있느냐 이 사안을 임의대로 해서 틀려놓고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의 실패를 해놓고 세 번째 하는데도 일언반구 의회와 상의가 없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원인도 모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그냥 주는 돈을 가져오는건데 그걸 못받아놓고 한번 얘기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중간 중간에 되도록 간담회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중간 내막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죠?

○민경완 의원 앞으로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5년도에 타당성이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겠다고 했죠? 안 되어도 할 수 없지만 이 소리는 누가 못합니까?

지금까지 몇 개월이 흘렀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제천시에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1년에 예산이 공짜로 오는 겁니다.

공무원들 한두 사람 여기에 매달려서 다른 거일 아무것도 안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전담하는 분이 있어요?

○민경완 의원 담당자 하나가 이것만 합니까?

○민경완 의원 사업이 만약에 확정된다면이 아닙니다.

확정되도록 노력하는게 문제이지 따온다고하면 누구든지 못합니까?

사업을 따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없어도 굴러갑니다.

문제는 확정되느냐가 문제죠.

확정하기 전에 공무원이 거기만 파고 들어서 어떻게든지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민경완 의원 누가 하고 있죠?

○민경완 의원 최선을 다하는건 좋은데 최소한 전담 부서 전담 공무원 한둘 정도는 붙여놔도 그래도 이 사업은 할만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년도에 사실상 올해처럼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고 진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계획서를 만들었다면 전년도에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전국적으로 대부분 대체로 올렸지 이정도 세부적으로 했으면 전년도는 다 됐습니다.

이정도 세부계획이 없었고 올해는 잘하셨는데 하여간 지금 부터라도 진짜 담당자 하나를 되도록 우리 두셔가지고 이것은 일개 분야고 그분이 혼자서 맡고 있는건 수십가지를 맡고 있죠?

○민경완 의원 그사람은 여기에 신경쓸 새가 없습니다.

부서를 업무를 줄여주고 여기에 전념하고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민경완 의원 검토하신다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무슨 말로 보면 이상하게 들리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왜 농민의 뜻을 버리고 농협연합체에 선정을 했느냐를 물었는데 저도 물으면서도 과연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망설이다 질문을 했습니다.

대충 내막은 아시겠지만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나 누구때문에 이자리에 있는 겁니까?

○민경완 의원 농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민경완 의원 그것이 아니죠.

전체 시민을 위해서 있는거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은 업무 맡은 파트별로 일이지 사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이것을 선정하는데 보면 저보다 오히려 처음에서 끝까지 그 자리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더 잘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실패를 한 것을 농민들이 알고 특히 과수농가들이 농민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천시 관내 작목반이 24개죠?

○민경완 의원 영농법인이 4개죠?

○민경완 의원 모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농민들이 나서 지 않으면 작년같은 꼴이 또 나니까 모였습니다.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모였죠?

○민경완 의원 먼저는 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진짜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들어 보자 해서 모였죠?

○민경완 의원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집합을 했는데 24개 작목반장이라면 제천시 관내 과수 전체 작목반의 대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회의한결과가 진짜 전년도처럼 우리시만 따로 가서는 아니다 충북원협 전체를 공동 브랜드로 하는 단체로 가야지 우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된 상황에서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사람들이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이사람들이 무기명 투표를 해서 작목반장들이 나름대로 어디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살길인가 무기명 투표를 해서 원협조합이나 제천관내 농협단체냐 아니면 영농법인이냐 이런쪽으로 통합을 했는데 24명 모두가 원협으로 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나와 있죠

○민경완 의원 자료 없습니까? 있습니까?

○민경완 의원 투표용지 어떻게 했습니까?

○민경완 의원 공식이나 비공식이나 내부적으로 비공식 회의를 했다 해도 농민들 전체를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불러다 회의를 한 결과기 때문에 비록 참고사항으로 쓰지만 그런적이 있습니까?

이건 비공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민경완 의원 있느냐 없느냐만 답하세요.

○민경완 의원 의견을 들을려고 사람들을 불렀고 모인 사람들 의견이 100%가 99%도 아니고 100%가 원협으로 하는게 정상이라고 나왔죠?

○민경완 의원 됐죠?

○민경완 의원 맞죠? 메스컴에는 신문도 그렇고 진짜 완전히 보도가 왜곡돼서 났죠?

어디서 보도자료가 나갔는지 몰라도 과장님 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 근원이 우리시에서 안나갔다면 자료가 나간게 있겠어요?

○민경완 의원 시에서 나간게 아닙니까?

○민경완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도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맞어 맞어 했는데 사실은 전혀 반대죠?

○민경완 의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반대죠?

○민경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튿날인가 조합장 회의를 다시 했죠.

조합장 회의를 다시 했는데 조합에서는 각농협조합장들이 모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제천사과 브랜드를 제천만 모여서 해야 되니까 농협이 각계는 못하니까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하마 이런 식으로 나왔죠?

○민경완 의원 거기 조합에 동조하는 조합도있고 아니지만 어차피 조합이니까 동조를 해주마 해서 모두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세 번 네 번 작목반장들이 20명 28명 네 번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결론도 얻고 거기에서 이상한 얘기도 오가고 했는데 하여간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충북원예조합으로 전체로 묶어서 한군데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득이 된다 이건 맞죠?

○민경완 의원 여론이?

○민경완 의원 농협이라는 단체는 과수만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농협이 일개 맡고 있는 단체는 다른 작목이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농협에서 전문농협이 아닌 일반농협에서 사과에 대해서만 주가 되고 여기에 출자하고 여기만 신경쓰면 다른 농민이 가만 이 있겠습니까?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 조합이 유리하고 이 사업도 따올 수 있는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하여간 회의 결과는 네 번 다섯 번 모였지만 작목반장들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지원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하느냐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느냐 이걸 선정하는 이유도 제천원협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천 농민들이 이 사업에서 배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로 원한 겁니다. 맞죠?

○민경완 의원 제천시에서 결과적으로 올린건 몇 몇 조합에 의한 말하자면 농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알고 보면 자체적인 이익때문에 큰 사업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건 당연히 내가 조합장을 해도 내 조합을 살릴려면 이런 사업을 하나라도 우리 조합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양반들도 자기네 업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농민들을 크게 생각한다면 농민을 생각하는 조합이라면 그러하지 말아야죠.

크게하든 작게하든 어떻게든지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내 좁은 이익만을 위해서 큰 것을 누락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일조를 해서 어디다 사업신청을 하든 결과는 우리시가 중요한 겁니다.

시에서 결정권이 있고 모든 사업의 신청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 공무원들도 그 내부적인 사항을 모두가 알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 이쪽 편을 손을 들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만 크게 가야지 브랜드를 대규모로 가야지 된다는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아닙니까?

○민경완 의원 여기에 보면 진짜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지켜 나가는 일환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죠?

○민경완 의원 진짜 이것은 거시적인 측면이아니라 근시적이고 우물안 개구리 생각 완전 제천의 폐쇄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이지 이게 어떻게 거시적인 겁니까?

거시적이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예측하기는 대규모 브랜드화입니다.

여기에 합세해서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폐쇄적으로 제천지역만 살겠다고 이사항을 빙자해서 제천시의 농정을 하겠다고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합니까?

이게 거시적인 안목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농협연합단이 구성이 될려면 자금을 가지고 무슨 자금입니까?

자금을 출자해서 출자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연합단이 구성이 돼죠?

사업출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민경완 의원 지금 출자금을 조성을 해서 연합단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민경완 의원 협약서에 되어 있지 협약서라는게 뭡니까?

언제 우리시에서 협약서 안쓰고 했습니까?

말로만 이행각서 협약서 아무리 써봐야 뭐합니까?

단지 조합장님들은 올해 내년이 다 만기입니다.

그 양반들 다 해봐야 내년에 나가면 그만입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현재 출자한데 있습니까?

○민경완 의원 확정이 되면 하다니요.

확정되기 전에 연합단 구성 자체가 형성이 돼서 그래도 사업을 따올까 말까인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진짜 아닙니다.

구성이 확정이 돼서 사업을 따오면 그때 가서 출자를 하겠다 이게 위에서 통합니까?

참 진짜 이런 부분은 희안합니다.

말로만 서류 한 장 딱 써놓고 서류 한 장 가지고 농협 연합단이 구성됐다 이겁니다.

위에서 인정이 됩니까?

○민경완 의원 어떤 사람이 인정을 합니까?

○민경완 의원 협약이 되어 가지고 법인체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를 인정을 합니까?

협약서 달랑 한 장 있는 데를 인정을 합니까?

사업을 따오는데 지금은 사업을 못따왔어요

사업을 따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설령 그쪽으로 했으면 그 정도 각오가 됐으면 지금쯤 1억 이상이나 총회 의견이나 이런 것이 따르니까 진짜 얄팍하게 9500씩해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연합단을 구성을 했어야죠

그래도 확실성이 없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때 하고 지금까지 해 줄 때만 바라고 넋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짜 명품화사업 금강산사과 여기도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이 사업 밑바닥에서는 기본적인 생산시설이라든가 특산물 생산명품화가 있는 것이지 제천시 생산시설 자체가 박살나고 없는데 사업할게 하나도 없어서 박살나고 없는데 뭐를 명품화를 찾고 앞으로 나갈 길을 찾고 합니까?

브랜드는 무슨 브랜드예요.

지금 일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맨 오다 보면 봉양에서 톨게이트에 보면 전광판에 보면 제천 무슨 친환경 농산물 최고 아니 기반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최고 입니까?

말로만이지.

지금 미리 기반조성부터 하고 생산시설부터 하고 그다음이 그런거지 그리고 앞으로 실패할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 했더니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죠?

○민경완 의원 특별지원 대책이 세부적으로 서 있습니까?

그때 가서 떨어진 다음에 세웁니까?

○민경완 의원 어떤 대책입니까?

○민경완 의원 지금 국어책 쓰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못합니까?

앞으로 연차적 계획이 서있을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사업 계획서 올렸는데 실패했다 진짜 제천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잘못해서 실패를 했다고 하면 사업계획서에 있는걸 무슨 수를 써도 제천시에서 해 주겠다 이런 각오입니까?

○민경완 의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민경완 의원 이것은 비공식회의입니다만

먼저번 시장님과 작목반장님과 조합장님과 공직자들 모두 모인 자리가 있었죠?

○민경완 의원 그 자리에서 작목반장들이 시장님에게 이 사업이 안됐을 경우 시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자리에서 시장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민경완 의원 지원책을 금액은 뭐라고 했죠?

○민경완 의원 아무튼 논하셨잖아요. 넘어갑니다.

○민경완 의원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는 저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정도는 대책을 대비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5억이라든가 10억이라든가 이 정도는 세워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민경완 의원 시비가지고 국비 따올 길이 열려있는데 지금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고 왜 애꿎은 시비를 쓰지 말아야 할 부분에 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런데 투자를 해서 얼마가 됐든 간에 다른 농업분야에 갈거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갈 세금을 왜 이쪽으로 쓰는건 이건 월권입니다.

지금해서 따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겨우 시비 몇 푼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겠다 이건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하셔도 안 되고 담당공무원님도 이런 일을 가지고 되도록 추진을 해야지 이것이 안 되도록 추진할 경우에는 과장님도 물론 문제지만 결국은 누는 누구한테 가느냐 의회도 오지만 시장님한테 갑니다.

피해는 시장님이 오다를 잘못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거다 그렇죠?

○민경완 의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안 됩니다.

다른데서 다 먹고난 찌끄러기 올해 올리면 내년사업인데 올해 또 실패 그 이듬해부터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5년차 6년차 계획을 모두 세우고 1조 2천억원에 대한 내역을 사다 써가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들 머리를 쓰고 덤빕니다. 그렇죠?

이 정도 사업은 나름대로 잘했다고 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농림부에서 볼 때는 전국적입니다.

제천시 이쁘게 안봐줍니다.

우리가 따온다고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에서 머리를 싸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를 보면 답이 나오는게 여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충주, 괴산, 증평, 청주는 원예조합쪽으로 해서 올렸고 다른 지역은 우리처럼 각기 시군에서 나름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은 작목이 우리하고 틀리게 포도가 주산입니다.

포도가 주산이기 때문에 영동군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해서 사업을 올리고 거기에는 미리대비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따서 올해보조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사과가 주가 아니라 복숭아입니다.

그렇죠?

○민경완 의원 복숭아가 주기 때문에 충북원예 필요하다 없다 우리가 갈 길은 충북이 아니라 경기도 여주, 이천, 장호원 총괄을 해서 자기네 복숭아 클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대규모로 갔기 때문에 음성은 그리로 빠져나가서 혜택을 봤습니다.

제천은 뭡니까?

작년도에도 따로 우리 제천시만 특별하게 잘한다고 따로 올렸고 올해에도 결과를 보세요.

올해도 다른데는 청원, 진천, 보은, 단양 모든 조합이 모든 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농림부에서 원하는건 대규모 클러스트가 그리로 충북원예조합이라고 그사람들이 자체적인 브랜드가 싫습니까?

그사람들이라고 제천사과 최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판매처 출하처에 서울에 올라가면 제천사과 눈에 띠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건 이런게 없어 이 정도지 내부적으로 명품화 좋아하지 아무 효과 없습니다.

다른데 봐요.

충북시군 나름대로 다 하는데 제천시만 올해 단양군도 우리 제천시하고 합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클러스터를 해서 대규모로 올려 볼까 하다가 제천시하고 했다가는 탈락할게 눈앞에 뻔하니까 원협으로 다시 붙었습니다.

제천시만 올해 떨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될 수가 있느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데 주겠어요.

아무튼 여러가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만 시간을 까먹은거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40분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문이 길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적절하지 못한 행정처리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사업은 계획은 냈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짜 성공되도록 기술센터에서 힘이 부족하다면 엄태영 시장님 이 양반이 다른건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력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가미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우리 센터에서 힘이 부족하다면 엄태영 시장님을 모시고 몇 번이라도 가세요.

그 양반이 동원해서 시장님이 뭐하는 겁니까?

큰 사업인데 따와야죠.

비록 사업계획이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따오도록 노력을 하세요.

○민경완 의원 기술보급과장님에게 할 얘기 못할 얘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조금 죄송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민경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보면 노력을 하고 있는 여지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길을 잘못 들고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의회를 집행부에서 동반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작년도에 그 여러차례 본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좀더 의회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언질도 있었어야만이 됐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는 곧 우리 의회를 동반자적으로 좀 생각지 않고 있는 산 증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것은 좀더 주의하시고 어떤 정책이든 시책이든 입안하고 준비하실 때에는 사전에 서로 협조를 구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이 사업이 책정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채택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제천시에서는 농정에 대한 기본을 분석치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좀더 심사숙고한 분석을 하지 않고 뭔 사업이 오더가 떨어지니까 이런 테두리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막연한 생각속에 추진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앙 정부로부터 시책이나 모든 것을 관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출장소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본 사업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으로 서울사무소장과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김진학 의원 그렇다면 서울출장소를 왜 만들어 놨냐 하는 겁니다.

어느 한 특정부서에 국한된 부서입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을 우리가 선정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사무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어야만이 됐고 본 사업이 작년도에 채택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사과영농조합을 1순위로 선택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사업을 몰고가고자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대외적인 신뢰도는 어쨌든 사과영농조합은 아직까지는 미약하다고 봐야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그러한 일반 대외적인 신뢰도가 미약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책을 펴나가고자 하는 구상이 바로 작년도의 사업을 선택받지 못한 가장 큰 실패요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획된걸 보면 1순위에 제천사과영농조합을 넣고 그다음에 2순위에 원협 3순위에 연합체를 넣는데 현재3순위로 사업 추진한다는 자체가 과연 농산부에서 인정하기에 제천시정에 대한 인식을 의지를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어떻게 감별하겠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런 면을 분석해 보셨을 때에는 길을 잘못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좀더 현실적으로 좀더 분석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 사업을 채택받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전담자가 있다면 전담자가 농림부에서 주도해서 채택까지 주도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가 또 서울출장소와의 협의를 거쳐서 같이 연합작전을 펴던가 또 현재 우리 제천시에서 우리 농협의 연합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농협중앙회와의 어떤연계적인 면을 가지고 농림부에 활동을 하던가 어떤 특단의 노력이 없는 한 이 사업이 채택되기는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1조 2천억이 많은 것 같은데 60개 조직이 선택이 됐다면 1개 조직에 200억씩만 해도 60조입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현재 우리 제천 319억인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에 대한 우리 농정을 다루는 부서가 신뢰를 잃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민경완 의원님 지적했듯이 작목반장이나 이런 관계 농민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다면 그 사람들 의견이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견이 취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무시했다.

그럼 그 농민들은 우리를 왜 불렀느냐는 의혹을 갖게 되죠·

그러면 차제적으로 2차적으로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어떤 시책 추진에 대한 이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그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를 우리 감안해서 좀 진척적인 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곧 농민을 무시하는 제천 농정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뭐라고 해명을 할겁니까?

미약하죠?

설득력이 없죠?

○김진학 의원 어쨌든 농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농민들을 불른거 아닙니까?

○김진학 의원 사업계획을 받는다면 별도의 방법으로 받던가 아니면 그러한 사업 본체에 대한 운영권에 대한 것을 얘기 안나오도록 하던가 사전에 그 사람들을 이해 설득시키던가 본 취지를 분명히 전달하지 못한 실책이있지 않냐는 겁니다.

원협이 됐던 농협이 됐던 우리 농민들은 이용거리가 어디가 더 용이할거냐 라는걸 따져서 우리는 채택을 해야될 사항이고 그 과정은 농협이 됐던 원협이 됐던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한 중에 사업이 책정된 후에 본 담당자의 업무가 개시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을 책정될 때 노력하는 것은 농민에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사업이 책정된 뒤에 본 사업추진에 대해서 본 우리 공무원의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얘기는 농민들의 추진을 규제하겠다는 얘기밖에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원농정이 되어야지 규제농정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진학 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농민들을 실익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를 그런 것을 연구하고 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천 농정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고 현재는 과수농가들은 대개가 원협을 통해서 유통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계통출하하고 그러는데 그 사례로 농협이나 그지역 농협을 통해서 출하한거 하고 원협을 통해서 출하한거 하고 정산대금을 받으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채택해서 농협연합체에서 사업을 주도했을 때에도 그런 유통에 대한 손실 요인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원협에는 전문지도기사가 있지만 현재 지역농협에는 과수에 대한 지도기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도기사 확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주문해야만 됩니다.

○김진학 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해야만이 되고 또 앞으로는 이 농촌이 이 브랜드라던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가격을 높여가지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가 멉니다.

국제 평균가격에 준해서 우리 농산물가격을 조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농가소득은 어떻게 우리가 보장해야 될거냐 하는 것은 이제는 고도이촌시대에 맞는 지원농정을 개발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된다.

즉 주말농장으로 우리 과수의 농장 자체도 주말농장화해서 고도이촌시대에 맞는 농정개발 또 우리 FTA 대응 농경이나 기반 지원자체도 이제는 생산기반이 아니라 소득기반 정비사업쪽으로 나가야만이 되지 않나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줘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기반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야지 생산을 중심으로 한 기반사업 지원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진학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금년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정착이 되죠?

○김진학 의원 그렇다면 고도이촌시대가 곧 정착된다고 봐야되는 겁니다.

그럼 시대적 지원농정을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구상이 되고 그 계획이 이번 FTA전략 정책에도 사업추진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사업이 우리가 선택될 수 있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함에 있어서의 농협중앙회와의 연계적 방법 또 서울 출장사무소와의 어떤 협의적 관계, 담당자의 농림부의 주둔 업무 추진체계 여러 면에서 꼭 채택이 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고 또 그것이 만약에 채택되지 못한다면 우리 제천 농정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클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진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고 김종명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천사과 농협사업단 자체는 이것도 법인을 만들려는 겁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충북원협과 법적보호를 받는 것은 우리 특수조합으로서 산림 또는 축산 원예 이렇게 나누어 지죠. 이게 조합법에 의해서 전부 구성이 되고 조합법을 따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적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것이 또 공동 유통을 함으로써 최일선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보호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브랜드도 공동대체해 나가는 이런쪽에서 대단히 발전시켜 나가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실정으로 봤을 때 우선 충주, 괴산, 증평, 청주 또 지금 현재 청원, 진천, 보은, 단양이 충북 원협으로 다가고 나머지가 어디냐 영동, 음성, 제천입니다.

그렇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 영동은 포도고 음성은 복숭아 그럼 제천은 사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지금 과연 지금 우리가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다는게 저는 그래요 품질면에서는 아까 그렇게 좋지 않다 하더라도 충주보다는 낫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충주보다도 안되는 원인이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재환 의원 됐습니다.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모가 거기는 5톤차가 5대 올라가면 우리는 1톤차 두 대 올라가기 바빠요·

우리 제천사과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이 백운의 사과가 왜 충주로 자꾸만 빠져나가느냐 왜 우리 덕곡사과가 충주가서 왜 팔리느냐 이렇게 탐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을 더 받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실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그동안 이런것들을 관철하고 미리 대응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대처하지 못한데서 온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5월 초순 사업계획이 확정될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인도 지금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게 아니잖아요·

등록이 되어있지 않죠?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김남원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하겠으니까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김남원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민경완 의원님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좀 느껴지는게 80억원어치 화가 나니까 저렇구나·

80억원을 잃어먹은 것 같은 감정으로 느끼고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제가 봐도 방향을 좀 잘못 잡았다 하는 생각이 동감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전국에서 몇 개 지구를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김남원 의원 네·

○김남원 의원 그러면…… 아닌데 지구단위로 하면 숫자가 넘는데요·

같이 연합해서 하는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많이 지원을 해요?

○김남원 의원 60개 시군에·

○김남원 의원 그런데 우리 제천사과는 전국에서 어느 지역과 비교하여도 우수하다고했고 또 전국에서 전국 점유율 17위로 비중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3개를 선정하는……

○김남원 의원 33개를 왜 선정하는데 17위가 왜 떨어졌습니까?

○김남원 의원 아까 답변하실 때 제천으로 결정이 되면은 단양은 제천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남원 의원 또 단양은 원협으로 결정되어도 사업은 하죠?

원협으로 신청했으니까·

○김남원 의원 그러면 단양은 그래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양은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네요·

○김남원 의원 우리가 확정되면 우리한테로 또 온다며요·

○김남원 의원 원협이 누락되고 우리시가 되면 단양은 우리한테로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남원 의원 그러면 단양은 무조건 할 수 있는 확률이 100%잖아요·

원협이 결정되어도 사업을 하고 우리 제천이사업결정되어도 우리한테로 와서 하고 어차피 지원은 받네요. 단양은·

근데 우리는 원협으로 결정이 되면 원협으로 우리 들어갑니까?

안들어 가잖아요·

○김남원 의원 시군별로는 2위겠지만 원협이 다시 신청할적에는 청원, 진천, 보은, 단양을 묶어서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 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역지사지로 제가 심사관이라면 제천을 사업하는데로 결정을 짓기 보다는 그래도 4개 시군이 묶여져있는대로 하는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단한 사업을 오늘 제가 처음 이거를 접하면서 엄청 저도 좀 불만스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거는 진짜 좋은 사업이니까 그리고 FTA협상하고 관련해서는 과수농가들이 가장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이 꼭 좀 되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과장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우리시에 보조율이 높은 좋은 사업은 가장 먼저 그 정보를 입수하는 사람이 받을 확률이 90% 이상 됩니다.

아주 쉽게 그 사업을 담당하는 시청 직원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친하면 제가 받을 확률이 80% 이상 입니다.

왜냐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아까 김진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를 했다면 받을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른데 보다 제일 늦게가 아니라 우리가 금년도라도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라도 우리 제천의 과수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짜 꼭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다각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꼭 사업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가의 농업정책에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제천시가 중앙으로부터의 예산에 반영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오늘과 같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