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기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건설을 시정목표로 활기찬 지역경제, 질높은 시민 복지, 친환경 관광개발, 투명한 책임행정, 함께 일하는 문화창달을 시정방침으로 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선 3기 엄태영 시장님의 노고에 본의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민선 3기에 접어들어 시민과 약속하였던 소중한 5개 분야 22개 사업은 모든 시민들에게 활기찬 지역경제, 질높은 시민복지를 위하여 실천하여야 하지만 그중 구시청사 활용방안으로 구 시청 대형국책병원 유치는 시민들에게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며 상당한 폭발력을 발휘하였던 공약으로 이것만은 꼭 실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2004년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을 확보하고 2005년 국비100억, 도비 50억, 시비 50억 총 30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연 확보하였는지 아니면 지금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시민을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구 시청사 활용을 위하여 첫째 1997년 이후 처분 및 활용을 위한 추진실적은 있는지? 둘째 1997년 통합 이후 2004년까지 구 시청사관리현황은? 셋째 대형 국책병원을 유치하겠다는 3대 시장후보 선거공약 실행 의지는? 넷째 구 시청사를 국가균형 발전에 의거 공공기관유치와 관련 하여 활용할 방안은? 다섯째 구시청사를 현 천남동 청사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엄태영시장님께 명확하고 확실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제천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김기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엄태영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엄태영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엄태영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거 시의원을 역임하셔 가지고 의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시의원에서 시장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명확하지 않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대안 제시도 하지 않는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명확하게 확실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아 추가 질문을 드리니 명확하고 확실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2003년 그러니까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입니다.

한국갤럽조사 연구소와 산업연구원에서 합동으로 구 시청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 알고 계시죠.

○김기상 의원 2002년도 3월.

○김기상 의원 그 많은 예산 즉 1억 2천만원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을 의견을 수렴한 그 부분이 사실 갤럽연구소하고 산업연구원에서 합동으로 조사보고한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 내용이 답변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용역기관에서 시민공청회 등을 걸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얻은 것이 매각, 종합병원유치, 대형마트 등 여러 대안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시민의 재산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그 당시 평가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 지난 일이지만 전임 시장은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방안이 최적의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김기상 의원 시장님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음 일정에 영향이 있을 테니까 아무튼 시민하고의 대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원에 관해서는 이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형국책병원 유치를 하겠다는 시장님의 선거공약은 시민들로부터 아주 매우 신선한 공약으로 시민들 기대 또한 상당히 컷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김기상 의원 2002년 전까지는 4회 공개입찰을 실시했는데 계속유찰이 됐고 2002년 민선 3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대형국책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발표를 하시니까 시민들 많은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사실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짤막하게 답변좀 해 주십시오.

○김기상 의원 시정평가자료에 의하면은 제천시가 추진중인 사업중 어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그 질문답변에 구 시청사를 대형국책병원으로 건립 유치하는 것이 좋다에 21.4%가 나왔습니다.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다음으로는 제천산업단지에 친환경적 기업유치가 17.6%가 나왔어요 그다음으로 청풍호반에 체류형 관광개발과 재래시장 활성화가 16%, 제천학사 건립이 1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국책병원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형국책병원 유치가 지역에 활기찬 지역경제, 질높은 시민복지를 위하여 항상된 공약으로 대형국책병원 유치를 위하여 사실 그동안 노력을 했으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대형국책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거점병원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점병원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거점병원은 장관이 바뀌면서 없어진 정책입니다. 그렇죠.

○김기상 의원 좋습니다.

거점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병원은 지방중소병원을 인수하거나 의료수요는 많은데에도 병원이 없는 곳 이런데 설치하는 것이 거점병원입니다.

제천이 그 대상이 됩니까?

절대 거점병원의 대상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 중소병원을 인수하거나 의료수요는 많은 데에도 병원이 없는 곳에 병원을 새로짓는 것입니다.

제천은 사실 거점병원에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 정부를 수집했다고 하셨는데 이 국책병원에 관해서는 선거공약으로 나온 것입니다.

서울사무소 이전에 발생됐던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련자료 활동하신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본의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제 병원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대형국책병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시장님선거공약을 말씀하셨을 때 국책병원.

○김기상 의원 아무튼 그 자료는 조금 전에 본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그 자료를 근거로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국책병원이 어떤 병원이냐고 여쭤봤을 때 원자력병원 화상전문병원, 이런 병원 그것 맞습니다.

원자력병원은 대형국책병원 맞습니다.

화상병원같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단지 소규모 병원일 뿐이지 그런 것은 시장님이 120억이나 되는 큰 땅덩어리에 120병상 짜리 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대형국책병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대병원이 지금 144병상입니다.

120병상이면은 금성에 짓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90병상입니다. 39억 들어갑니다.

39억들어 가면은 120병상 이면은 52억 이면은 120병상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책병원을 유치하겠다 그것도 120병상 이것은 전혀 공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가격이 120억이나 상당하는 땅에 다가 120병상 짜리 소규모 현대병원 보다도 작은 병원을 유치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국책병원에 대한 다시 선거공약이 공약으로 내세우기 전에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나온 공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구시청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기상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답변은 길기 때문에 사실 요점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초에 계획하신 구 시청사에 국책병원유치가 소규모 병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김기상 의원 국책병원인데 소규모병원을 지금 계획에는 120병상으로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맞죠.

시민과의 약속에서 이것만 하시겠다고한 이것에는 충분히 자료가 나와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김기상 의원 아무튼 사업규모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구시청사 국책병원 유치에 관해서 시민과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구 청사에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국책병원을 유치하므로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 환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게 국책병원유치의 주목적입니다.

사업규모로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올까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그렇게 잡혀있고 5421㎡에다가 구청사를 활용해서 병상수도 120병상 그래서 예산은 300억 들여 가지고 짓겠다 올 연말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투자재원 확보는 2004년도에는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 합 2004년도에 100억을 확보하고 2005년도에 가가지고 국비 100억, 도비 50, 시비50억 해 가지고 200억해서 총 300억을 확보해 가지고 올 연말에 깨끗이 끝내 버리겠다 구 청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은 신청을 하셨습니까?

○김기상 의원 자료를 시장님이 발간하신 이자료를 제가 갖다드릴까요.

○김기상 의원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5개 분야에 52개 사업으로 약속하신 이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예산신청 안하셨죠.

계획도 없으셨죠.

예산신청 계획이.

○김기상 의원 사업계획이 2004년도에 이렇게 사업하고 2005년도에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하신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시책은 시책대로 가지만은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5개 분야에 22개사업이 시민과의 공약사업이 그냥 결정된 것입니까?

○김기상 의원 좋습니다.

2004년도에 100억이고 2005년도에……

○김기상 의원 구 시청사 때문에 나온 문제입니다.

구시청사에 대형병원을 국책병원을 유치하신다고 하니까 유치에 대한 노력이 재원확보 계획도 있었고 시설계획도 있었고 어떻게 하실 계획도 다 있었는데 그계획이 이행됐느냐 왜 국책병원이 방치되고 있느냐.

제가 이걸 묻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국책병원을 하나 놓고 선거공약을 놓고 하는게 아니고 구 시청사 활용계획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 시청사를 국책병원으로 활용하고 유치하겠다고 하신 공약에 대해서는 사실 포장만 대형국책병원이지 규모는 현대병원보다 작습니다.

120병상이니까·

○김기상 의원 왜 그 점을 논의드리냐면 그 부지가 120억원에 상당하는 땅덩더리입니다.

땅덩어리에 120병상짜리 한 50억 되는 병원을 유치해 놓으면 활용가치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김기상 의원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 사실은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국책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시겠냐 이 점을 여쭙기 위해서 사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기상 의원 하시겠습니까?

○김기상 의원 대형병원이 들어와야지 중소병원이 들어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국책병원이면 된다 이겁니까?

국책병원이라는 포장만 있으면 되냐 규모가 작아도·

○김기상 의원 어떻게 안중요합니까?

○김기상 의원 어떻게 안중요합니까?

제천에 그부지 말고 변두리에 가서도 그런 병원은 유치할 수 있습니다.

5km 후방만 나가도 충분한 부지가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시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주변에 소규모병원을 유치해가지고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효율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시장님, 지금 구 시청사에 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구 시청 그 자리에 유치할 것이냐……

○김기상 의원 시장님, 구 시청사를 갖다가 국책병원 유치해서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렇게 2002년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2002년 선거공약으로 하셨고 후에도 이 자료는 선거끝나고 취임하시고서 만든 자료거든요·

○김기상 의원 공약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러면 구 시청사에는 국책병원이 유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도 됩니까?

○김기상 의원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구시청사는 국책병원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상 의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기상 의원 의원님들이 판단하는게 아니고 지금 시민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그랬을 때 구 시청에 대하여 국책병원을 유치 안할 수도 있다 다른 기타 활용가치가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상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가 2004년 3월에서 4월로 4월에서 5월로 발표가 연기가 됐죠?

○김기상 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도권 및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대규모 공공기관 한개씩을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대규모 기관중에서 우리 제천시하고 접촉한 기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지방이전기관 190개를 대규모기관 산업 특화 기능분 또 유관기능분 및 개별이전기관으로 분류를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제천시가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기능분이 가능한 기능분일까요?

○김기상 의원 공공기관 유치과정에서 제천으로 오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기관도 있죠?

○김기상 의원 아직 정보를 공개할 단계가 아니니까 더 이상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구 시청사가 현재 제2청사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었을 때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 시장님이 구 시청사든 현 청사든 공공기관 유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청사를 원했을 때 우리 현 천남동 청사를 원했을 때 청사하나 새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그랬을 때 아니면 구 시청사를 원했을 때 그러면 구 시청사에 있는 일반 민원실이나 교통과라던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떠한 대안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상 의원 공공기관 유치는 어느정도 가드라인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적, 물적규모나 숫자에 관계없이 어떤 기관이 와도 구 청사든 현 청사든 달라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김기상 의원 의회로 의견을 넘기신게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를 갖다가 지금 여쭤보는 거지 비켜가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시장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나와야지 모든게 의회로 넘어가서 의회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시장님 의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상 의원 그 부분은 시장님이 평소에 하시던 지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상 의원 저도 긍정적으로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이 없냐 이점을 여쭤보는 거거든요·공공기관이라는게 대규모 기관도 있을뿐더러 중소규모 기관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김기상 의원 지금 현재 시청사는 활용이 되고있지 않죠? 그거는 명확하죠?

○김기상 의원 시의 구 청사가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지 않죠?

의회동외에 일부는 사용이 되고·

○김기상 의원 답변서에 의하면 전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확정이전계획이 발표되면 구 시청사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우선 입주를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서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향후 추진계획이 공공기관 이전발표가 2005년 5월로 현재 연기된 상태입니다.

연기된 상태인데 5월에 발표되고 사전준비 기간을 잡아가지고 빨라야 2007년 12월에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2007년 12월부터 2012년 사이에 공공기관이 이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사를 공공기관한테 줬을때 앞으로 2007년 12월까지는 빨라야 비워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앞서가는 답변이 아니고 시장님이 지금 현재 그 구 시청사를 국책병원 유치하겠다 공공기관한테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지금 현재 시장님 답변은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니까 지금현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걸 다시 결론을 맺으면 공공기관에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여건이 변하면 공공기관과 무관하게 2007년 12월 이후까지 비워둬야 하니까 공공기관한테 줄려면 비워둬야 하니까 그전에 활용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하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가 끝난 후에 다시 의원님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 보고를 통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구 시청사는 놀고 있고 어떻게 써먹을 방법은 아직까지 연구가 안되고 그래서 이런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좋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구 시청사의 시장관사에 불이 난걸 알고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 발생 이유는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 좋습니다.

당초에 시장님이 구 시청사 관사를 과감히 매각하여 제천학사 건립자금으로 쓰겠다고 사실은 말씀 하셨어요·

근데 매각에 대한 노력은 전혀 안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매각할려고 하셨지 부분매각은 하실려고 안하셨으니까.

계획대로 추진하셨습니까?

○김기상 의원 이거 아시죠?

○김기상 의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이라도 해봤으면 괜찮았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노력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상 의원 오늘 말씀하신 부분 구 시청사문제라던가 관사문제라던가 결국은 구 시청에 국책병원 유치하는거 그리고 관사파는거 이거는 공약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빌공약 아닙니까?

빌공자 공약으로 지금 공약을 내세웠다가 안 되면 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03년에 2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서울사무소를 2003년에 2억 3천을 투입해서 구입 하셨죠?

○김기상 의원 지금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가 서울사무소장의 숙소로밖에 활용되고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서울사무소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사무소 기능은 제천학사에서 기능하고 있고 잠만 자러 서울사무소로 가고·

○김기상 의원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서울사무소장의 관사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상 의원 서울사무소에는 서울사무소장 관사가 있고 제천시에는 놀고 있는 시장관사가 있고·

○김기상 의원 용도는 폐기가 됐죠·

○김기상 의원 시장관사는 그렇고 구 시장님관사 그러면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시민의 부담이 되는 사실은 공유재산을 방치한 그런모습 때문에 좀더 시민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도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상 의원 그럼 그대로 계속 내버려둬도 관계 없습니까?

구 시청사는 사실 매각이 어렵습니다.

현 천남동 청사 매각은 구 시청보다 접근하기 더 용이할 겁니다.

학교라던가 대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현 천남동 청사를 매각해 가지고 청전동 일대 시내권에 지역경제를 활기차게 하고 또 질높은 시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청사이전계획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는 옮기지 않겠다?

○김기상 의원 좋습니다.

구 시청사가 1980년도 겨울에 공사가 됐어요·

겨울에 비닐씌워가면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부실 건물입니다.

증축도 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구 시청사 공간은 서부·영천동 농촌지도소 건물과 같은 과정을 똑같이 겪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겨울공사를 했습니다.

○김기상 의원 본청 건물을 겨울에 지었습니다.

○김기상 의원 구 시청 본청건물을 겨울에 지었습니다.

○김기상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제천시가 미래가 있는 미래의 땅이라 그렇습니다.

미래없이 계획없이 그냥 그때그때 다가오는 대로 처리를 하십니까?

지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왜 앞서가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10년 계획, 20년 계획, 50년 계획, 100년 계획도 세워야 되는게 제천시입니다.

○김기상 의원 네, 좋습니다.

천남동 지금 현 청사가 장점이 무엇입니까?

현 시청사가 장점이 있다면 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기상 의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김기상 의원 장점만 말씀해 주세요.

○김기상 의원 이전 당시에 천남동 시청사로 이전할 때 장점으로 작용했던게 부지면적이 넓고 청사증축이 용이하고 주차공간이 넓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도시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사이전하는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시가 균형발전을 했는가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앞에 칼국수집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문방구 하나 생기지 않았어요.

그당시 그대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10년후든 20년후에든 똑같다고 봅니다.

앞에 철길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구시청사든 본 현청사든 그 주변이 지역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두군데 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유영화 시장님 잠깐만요·

김기상 의원님 앞으로 질문하실게 많이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아니,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의장 유영화 아니 잠시만요·

질문 주신 요지하고 거리가 멀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김기상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실 안이 많으시면 우리 답변하시는 시장님과 협의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진행하는데 김기상 의원님 계속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김기상 의원 질문도 간략히 하고 답변도 간략히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시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유영화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김기상 의원 구 시청사와 현 본청사가 양쪽이 다 지역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합동으로 구청사 처리방안 용역보고를 현 천남동 청사 이용에 관해서 매우 불편하다가 4.2%, 대체로 불편하다가 16.8% 그래서 매우 편리하다가 4.2%, 대체로 편리하다가 16.8% 그래서 총 21%가 만족을 표시했고 대체로 불편하다가 34.2%, 매우 불편하다가 44.8%, 79% 가 불만족을 표시했어요.

거의 80%가 불만족을 현청사에서는 시민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 너무 오래도록 특단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사항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 시청사에는 병원은 유치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이 유치가 확정이 되어서2007년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났을 때 규모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줄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이 유치 요구를 하면 청사는 줄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전을 하지 않겠다·

네번째로는 시민이 불편하더라도 계속 감수하면서 현 천남동청사를 이용하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시청에 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구 시청 활용도나 현 시청 활용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은 없다 이렇게 결론 맺어도 되겠습니까?

○김기상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김기상 의원 좋습니다.

그럼 구 시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단정을 짓지 않고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까?

○김기상 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상태에서는 임기가 1년 조금 남았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런데 국책병원에 관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다는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아울러 공공기관 유치는 2007년도에 가서야 어느 지점 포인트가 찍어지는거 아닙니까?

5월달에 찍어지는게 아니고 2007년도에 가서 그때 당시까지……

○김기상 의원 국책병원이 유치가 안된다고 하면 2007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김기상 의원 국책병원 유치가 아니고……

○김기상 의원 시장님, 국책병원 유치가 아니고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김기상 의원 공공기관이 이전계획이 도단위로 가는 거에 대해서 5월달에 결정이 나는 거지 거기서 제천으로 떨어진다는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접촉은 추후에 하는 건데……

○김기상 의원 아무튼 가상을 해서 정부에 추진계획 언론에 보도된거 그 상태 그대로라면 5월 이후에 그리고 2007년 12월 이후에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최소한 잘못하면 2007년 12월까지는 또 그대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구 시청사가 이런 우려해서 제가 기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전에라도 국책병원이 우리 시민이 원하는 국책병원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김기상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엄태영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가 장기간 지속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후에 최창규 의원님 시정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회의계속)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최창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제천시민의 관심사인 구 청사에 대한 질의관계로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애정과 사랑이 담긴 휴식공간인 현 의림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금년 을유년 새해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1월, 2월을 계획수립과 입안의 단계라 한다면은 3월부터는 현장을 준비하는 즉 수립된 계획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엄태영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제천지역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의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제천지역은 청풍명월의 고장이기에 산자수려한 자연여건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개발이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시에서는 청풍호주변 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 왔었고 그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관광제천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는데 대하여 공감을 가지며 앞으로도 제천 10경에 대한 균형적인 관광개발로 중부내륙호반 관광도시로서 그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제1경인 지방문화재 제11호인 의림지의 경우 그간 누차에 걸쳐 선배의원님본의원이 이 자리를 통하여 질문을 했었고 또 제천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의 청사진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림지 관광개발을 위해서 어느 누가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지는 우리 공직자들의 몫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림지 관광개발의 방향을 단순히 문화재 보전이라는 보전차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관광개발을 추진, 우리 제천시의 제1경인 의림지를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림지관광개발의 현주소와 향후 대책 그리고 의림지를 이용한 시민들의 이용공간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의림지 관광개발 사업추진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시에서는 청풍호주변 관광개발에 중점적인 예산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시민들의 의림지 관광개발의 소외여론이 팽배해 짐에 따라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서 의림지 여수토 개량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의 추진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본사업과 연계 추가적인 주변정비 사업의 필요성 및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의림지 자연여건을 이용한 시민이용공간 확보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바입니다.

의림지는 14만 제천시민의 휴식공간 이기에 현 자연여건을 이용한 시민이용공간확보가 그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겨울 축제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지만 좀더 이용공간이 다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2 의림지에서 용추폭포까지 개울을 정비하여 평상시는 자연친화적인 개울을 만들어 물고기가 서식하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고기잡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는 자연적으로 재래식 형태의 썰매장을 만들어 정비를 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용추폭포 인근 작은 연못을 일정 수심으로 겨울철 위험성이 없는 공어잡이 낚시장소로 하여 시민들이 마음놓고 공어낚시를 즐길 수 있는 장소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의림지 작은 섬과 도로를 출렁다리로 연결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작은 섬으로 갈 수 있는 관광시설 설치도 검토해 봄직합니다.

이와 같이 의림지관광개발에 따른 현 실태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현 자연여건을 이용한 시민이용공간 확보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최창규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림지를 역사의식과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서를 보면은 제천시민 모두의 정서적 뿌리역할을 하여 왔으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며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용역수립한 의림권 관광개발 구상 주요 도입시설계획을 보면은 민속문화시설, 전승공예시설, 농업박물관, 연예시설, 민속놀이시설, 조경휴게시설 등 역사성과 전통성을 주제로한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차에 걸쳐 선배 의원님들과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의림지 관광개발을 위해서 누가 고민하고 누가 노력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의원 시민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편익공간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적극 모색한다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한다는 각오와 연차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라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방치할 수 있는 없는 시민을 제일 접근하기 쉬운 그런 근접거리에 있는 의림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창규 의원 과장님 그리고 금번 겨울 축제때에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더욱 관심이 많으셨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즉 우리시에서는 겨울에는 볼거리나 여러 가지가 없다는 것도 반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무과장님이 보고 느끼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금번에 JC에서 운영했던 눈썰매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는데 향후 부지를 확보하여 영구시설을 만들어 활용할 계획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최창규 의원 의림지는 보전적 차원과 이용적 기능을 보면은 도심과 인접한 지역이고 또한 미래예측 측면에서 세명대학교 한방병원과 연계되는 자연이 연계된 대체의학의 메카를 꿈꾸는 우리시로서는 생태환경을 활용한 생태체험의 장소 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의원 네 문화관광과장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501m 의 하수관이 의림지 못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수용량 계산은 충분한지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흄관은 안전한지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창규 의원 우리시에서 1999년도에 제천10경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의림지가 제1경 이라는데는 어느 누구 도 이의가 없었죠.

○최창규 의원 의림지를 사랑하는 모임이 지난 3월 5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 했습니다.

무려 200여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출발했거든요 시민들로 하여금 명분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제천의 행정이 사랑과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의림지 사랑에 대한 각오를 총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는데 혹시 김성진의원님 질문 후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최창규의원님의 질의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는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 최고의 농경문화 유적지이며 제천시가 자랑하는 제천 10경중 제1경 입니다.

지난 3월 5일 의림지를 사랑하는 모임 의사모가 발족되기도 했습니다.

의림지를 사랑하는 시민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에서 의림지로 접근하다 보면은 의림지근접 4거리 오른쪽을 개발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의림지 입구에 경관훼손 현장을 보고 왠지 마음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현장을 보시고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산동 384-18번지 일대 개발행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문화유적지 및 제천10경 관광개발지 인근에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접수되는 그에 대한 대책도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모산동 384-18번지 일대 개발행위 허가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당초 허가를 2002년 12월 27일날 내줬습니다.

1차 연장을 해 줬고 연장기간이 2004년 1월 6일 2차 허가기간에는 2005년 9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을 1차 연장에는 8개월을 연장해 주고 2차연장에는 1년 2개월을 연장해 줬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문화유적지 관광지주변 환경에 미리 이런 현장은 답사한 후에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림지를 제천시민이 상당히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의림지로 올라가면서 개발현장을 보고 가슴아프게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련부처하고 철저히 협의하셔 서 이것이 자연에 가까운 원상복구는 어렵겠지만은 그에 가까운 환경조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후에 우리 제천시 관내 문화유적지 라든가 제천10경 부근에 이런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올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현장 답사한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의림지개발 투자실적 및 향후 계획서를 보면은 95년부터 2003년까지 62억 4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중에 국비는 의림지주변 자전거도로 4억 1500만원과 의림지 노송 및 솔밭공원 소나무보호사업에 4300만원이고 나머지 57억 8800만원이 모두 시비입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사업비 27억 2천만원도 모두 시비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자랑하는 의림지는 한국 최고의 농경문화 유적지입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의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농경문화 유적지라면은 우리시에서 의림지유적지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모든 사업을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과 향후 국비보조 지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은 교과서 나오듯이 의림지가 농경문화 유적지 한국 최고라는 것은 거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사적지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국가사적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제천시의회 우리 최창규의원님께서 제천경찰서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제천경찰서장님께서 제천시의회 사무국장님 앞으로 발송된 것을 보면은 의림지 옆도로 교통사고 발생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현황을 보면은 총 발생건수가 10건입니다.

그중에서 사망이 1명이고 중상이 9명입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 의림지를 올라가서 비탈길로 바로 올라서서 두구마을앞 도로까지 사이에서 난 교통사고입니다. 전부다 여기가 도로폭이 좁게 안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4년도 현황인데 2005년도에도 우리시에서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교통사고 안전시설도 의림지 경관에 어울리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2004년도에 총 발생건수가 10건입니다.

금년에 이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지점에 우리가 교통사고 안전시설은 모두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제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안전시설이 상당히 의림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과장님께서는 교통안전시설을 만드시더라도 예산이 더들어 가더라고 의림지경관에 어울리는 시설을 만들어서 금년에는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토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과장님.

○김성진 의원제천 10경중 제1경에 걸맞는 의림지에 대해서 장기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열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세요.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제천시 장기관광 개발계획에서 의림지관광개발 구상이 들어있죠.

○윤성열 의원 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나누어 났었는데 거기에 과장님은 관광개발계획 구상에 의해서 의림지관광개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또 관광개발계획 구상이 있는데 우리가 시행한 것은 어떤 것이고 시행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윤성열 의원 매년 단계별 계획 구상 또 세웠다가 계획으로 끝나고 다시 또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윤성열 의원 그래서 좀 답답한 것같습니다.

시책이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데 우리가 단계별 투자계획으로 구상 계획이나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 제천시민뿐만 아니라 의림지 계신 분들한테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말씀대로 단계별로 추진계획에 보면은 무려 한 1500억 가까이 청사진을 내놓으셨죠. 맞죠.

○윤성열 의원 주요개발사업에서 의림지 시민공원 조성사업에서도 무려 240억입니다.

생태공원에서 한 50억, 또 관광휴양공원에서도 한 75억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별로 청사진을 내놓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용추폭포 한 가지만 거의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거의 99%가 계획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예산확보 문제에서 이유만 대고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실장입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노력을 예산확보차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서 관련부서에서 거의 신경을 노력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윤성열 의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따나 지금까지 있던 계획을 다 무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윤성열 의원 그 계획은 언제쯤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계획실현성있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다시한번 철두철미한 의림지개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개발계획을 세우시면은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이냐 마찬가지니까 이번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끝나지 않는 실행하는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일들을 하시지만 우리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의림지관광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관련되는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도시개발과, 산림녹지와 관련 관광건설국장님께서 함께 질문답변을 들어 주셨으니까 들으신대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지적사항을 토대로 완벽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회의계속)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질문전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 건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투입 위주의 성장 전략, 대기업 중심으로 선단형 경제구조, 중앙정부 주도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 두명중 1명이 수도권에 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수도권은 집중의 경제를 크게 벗어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자체 발전 동력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의 경우를 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도권은 매 10년마다 440만명씩 증가하여 2002년말 현재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7.2%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100대 본사의 91% 주요 대학의 64% 제조업체의 57% 등 전체 국가경쟁력의 56.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403개 중앙기관과 공공기관중 344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주요 기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수도권은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인근 국가의 대도시권보다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은 과도한 집중으로 시달리고 있는 반면 지방은 국토면적의 90%를 차지하면서도 지역 총생산과 제조업 고용자는 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IMF 위기 이후 많은 지방의 도산으로 지방의 자생적인 성장동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또한 일자리가 줄면서 미래를 책임질 젊은 층이 학교와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의 고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이 중심축이 되어야 할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이 2003년 기준 30%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은 사회, 경제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국민적 통합의 약화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식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고 수도권 집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 유입효과가 큰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법적 제도적 근거없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소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간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지속적인 정책인 점에서 과거의 이전시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공공기관 유치야말로 우리시의 미래발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이 발표된 이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꾸준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이 우리시에 유치될 것을 14만 시민과 함께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서 공공기관이 우리시에 유치되는 그날까지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우리시 전략과 유치 추진활동 실적에 대하여 한문석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보건소에서 조사한 2003년, 2004년도 교통사고 입원환자 현황을 보면 월 평균 252명이 우리 제천시 관내 의료시설에 입원하여 있습니다.

우리시 시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 위하여는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5년도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초·중·고학생들은 장래의 희망을 위하여 부풀은 가슴을 안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방면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학교를 다니는 우리시 학생들 교통사고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등하교길에도 제천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교통사고안전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빙기 교통안전대책과 초중고 학생들 등하교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해빙기 교통안전위험 지역은 우리시 관내에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해빙기 교통안전 시설 점검에 대한 우리시 추진계획은, 초·중·고 학교 주위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신학기 등하교 교통질서와 안전에 대한 대책은, 야간학습실시 학교, 야간교통질서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은, 시장님을 대신하여 교통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석하여 주신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희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적절한 질문을 하셔서 김성진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석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한문석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석 부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한문석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발표 등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장님, 실소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많으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그동안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유치활동에 대한 우리시 목표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공공기관 유치 발표가 5월로 다시 연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발표가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문석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국장님 두분,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을 중심으로 각 과장님들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또 방청석에 앉아 계신 혁신분권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공공기관에 출장을 다녀와 주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이 우리 제천시에 유치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건강이 안좋으셔 가지고 답변하는데도 여러분들도 들으셨지만 힘겨운 가운데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부시장님 쉬시도록 이석하셔도 괜찮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다는 의원 있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부시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그러면 언제든지 불편하시면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순서에 따라 박성웅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박성웅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교통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박성웅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답변서를 받고 그 답변이 교육청 관할, 또 제천경찰서 교통과 관할이 함께 있어서 그런지 좀더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빙기 교통안전 위험지역이 우리시 관내에 특별히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마는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은 각종 해빙기에 따른 여러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들은 없나 이런 것을 제가 문의를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자료가 불충한 것인지 사실 없는 것인지 그게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성진 의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1개소, 2004년도에는 4개소, 2005년도에는 8개소, 2006년도에가 9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2005년도 8개소, 2006년도 9개소 늘어나고 있는 실태인데 주요사업 내용도 여기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김성진 의원 여기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김성진 의원 우리 교통사고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죠.

정확하게 서면자료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꽤 많죠.

몇 명이나 됩니까?

○김성진 의원 학생들 수가.

○김성진 의원 저희가 우리가 학교 초·중·고 학생 교통문제라면은 우리 그러한 학생수가 먼저 파악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또 교통이 아주 불편한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온 것이 조금 아습니다.

○김성진 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교통안전대책과 초·중·고생 등하교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진 의원 그렇다면은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생수는 얼마나 되고 또 우리 학교 초·중·고 학교에 따라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 학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통안전 질서가 잘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했는데 그것이 답변서이 안나온 것이 조금은 아쉽지 않느냐 그 구체적인 통계가 나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 의원 이해가 가시는지요 과장님.

○김성진 의원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답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스쿨존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죠.

○김성진 의원 스쿨존사업을 하면서도 이내용은 우리 교통과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스쿨존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학교, 그 대상학교에 학교장하고도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 져서 그 학교에서 교통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교감을 이룬다면은 좀더 우리가 스쿨존 사업도 학교에서 원하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성진 의원 시행부서이지만 우리가 교통안전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진 의원 지금 왜냐 하면은……

○의장 유영화 김성진의원님 잠깐만요.

○김성진 의원 예.

○의장 유영화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교통과와 관련이 없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 답변이 나왔는데 이렇게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려고 했으면은 관련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건설과 쪽으로 자꾸 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기획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질문서를 줬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교통과장과 건설과장이 복합적으로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두분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자꾸 관련되는 업무라고 다른과로 떠넘기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고 건설과장님 찾아가지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님 없으면은 국장님이라도 답변하도록 그렇지 좀 조치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김성진 의원 과장님 이것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통과에서 스쿨존 문제도 교통과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남천동현동을 초도 순시했을 때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있어요.

남천초등학교에 학부형이였는데 동현동 현대아파트에 다니는 학생 학부형이였습니다.

자모님인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제천으로 이사온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남천초등학교에 전학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보니까 현대산업아파트에서 남천초등학교 후문까지 자모님이 걸어서 가봤는데 이것은 상당히 교통안전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왜 노출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인도폭도 좁은데 차가 생각외로 많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전망 설치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쿨존 사업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우리 교통과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또한 대상학교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은 건설과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건설과사업이지만 교통과에서 교통안전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통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좋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는지요.

○김성진 의원 지금 초·중·고교 신학기 등교시 교통질서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제천경찰서에 주관하는 모범운전자회, 학교어머니회, 각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여기에서 교통질서 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우리시 읍면동 직능단체에서도 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김성진 의원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김성진 의원 여기에 대한 맨 교육부 소관이고 경찰서 교통과 소관이지만 우리 제천시 교통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서 직접 노력을 하므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시 읍면동 직능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 지금 우리시에 야간학습 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 어디 학교에서 야간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김성진 의원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훌륭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일치해 가지고 야간보충수업을 시킵니다.

야간에 학교 앞을 가보면은 학생들 하교시간에 그야말로 무질서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무질서한 야간학생들 교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성진 의원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개인택시 사랑의 봉사대인가 있죠.

○김성진 의원 거기에서도 나오셔서 활동하고 하교길 보충수업 실시하는 학교야간에 가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교통과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입니다.

또 우리 학부모들이 참 자녀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 안쓰러워 하고 좋은 대학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시에서도 뭔가 그분들이 노력하는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노력해야 한다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은 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한번 대책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분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민선시대입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시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저는 업무분장을 떠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곳에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다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교통안전에 대하여 우리시가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기획실장님은 도착을 안하셨고 여하튼 부시장님 이 문제는 건설과장님이나 관광건설국장님이 자리에 들어오시면은 질문을 받겠지만은 그렇게 안되면은 책임지시고 그쪽으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서면 답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해빙기 교통안전대책이고 초·중·고등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안전대책 인데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활행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셔서 안전하게 교통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성웅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마음 고생하심에 그 값진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먼저 농업축산 분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담당 지도사의 현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정의 심의과정을 거쳐 대상 농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보면 농업부문 민간보조사업은 공정성을 부정함으로 제천시 행정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이것은 곧바로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대의기구인 의회로서 원인을 규명 대안을 찾고 농업인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 또한 지대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축산 각 지원사업별 신청 현황 및 탈락자 현황이 자료가 불충분합니다만 오늘 설명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자료를 보충요구할 작정입니다.

또 분야별 지원사업 결정 방법 역시 자료가 충분한데 설명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지원사업에서 탈락되는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 2004년도 각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대책, 지원자 농가에 대한 사업 이행 등 자세한 답변을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지동헌 농업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민간 농업분야 보조사업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에 대한 우리 농민들이 이해를 하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항상 연례적으로 보면 참 그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대단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덕산에서도 있었습니다.

면 단위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를 위임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유기질 비료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퇴비 비료가 나간게 있죠?

○이재환 의원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 덕산에서 똑같이 신청 물량을 받았을 때는 똑같은 배포 단위를 받았다고 두 농가에서 하면 줄 때 나중에 똑같은 비율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비율대로 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밭도 더 많은데 나는 30포인데 저쪽은 40포를 주느냐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 안되죠.

○이재환 의원 유기질 비료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농가가 희망하는 작물, 양념류, 채소류, 유기작물, 약용작물, 과수, 밭작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게 팩스로 제가 덕산에서.

○이재환 의원 그러면 이건 604㏊로 되어 있는데.

○이재환 의원 밭, 과수원 이래가지고.

○이재환 의원 그러면 덕산에 해당되는게 이건가 모양이죠?

○이재환 의원 그렇지요?

○이재환 의원 그런 경우가 우선 제가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하는걸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우선 미흡했고 또 관리기를 내주는데 그것도 역시 관리기죠.

면 단위 12대 들어 가고 때에 따라서는 면 단위별로 틀린데 마을별로 나누어 주는거 있죠?

○이재환 의원 그것도 그래요. 지금 이런 것을 나오면 나오는 대로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누구라도 얘기는 안하겠어요.

그러면 덕산 소재지에 한대가 나오면 신청자를 전부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받은 뒤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안부르고 꽁지를 뽑았는데 꽁지를 뽑고나니까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안하겠다고 해서 이장 마음대로 다시 회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꽁지를 뽑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 가져가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이재환 의원 안 되는데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행정에 대한 공정성이나 신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만 조그만 양이라도 불평 불만이 없게끔 만들어 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우선적으로 없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런 사항을 바로 알고 산업계로 연락을 해서 이걸 확인하고 이걸 만약에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는 줄건 주고 뺨맞는 식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지도를 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 배정을 충청북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9개 시군중에서 여섯 번째가 됩니까?

증평, 단양, 청주시 다음에 우리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이재환 의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떤 도농통합형으로 당시에 제천군 시절에 우리가 읍면이 통합이 될 때는 이런 것들에 불이익을 안받고 통합되는 걸로 희망을 갖고 통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재환 의원 지금 시범사업 대상자 심의를 하는 과정은 담당지도사가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한다고 저희들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이재환 의원 그러면 또 심의내용은 200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희망농가 및 시범농가 및 시범장소의 여건 등의 현지 조사서에 의한 사업 순위를 결정하여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시범 대상농가를 확인 확정하고자 함 이랬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처음 그 자리에 참석해 보니까 담당 지도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점수를 전부 매기는 1, 2순위에 의해서 딱 내놨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봤을 때 그 순위를 결정해 놓기 전에 그 내용을 설명한 자료를 내놓고 심의를 해서 그 순번을 결정하게 해 주면 이해가 가겠는데 현지를 가보지도 않은 우리는 지금 댐주변 지역 경관 심의를 할 때는 현장을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이래 들어 옵니다.

그런데 산학협동은 물론 여기에 대통령령 몇 호로 해서 협동심의위원회에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앉았지만 이건 들러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들러리죠.

○이재환 의원 이건 심의위원회가 가서 폭넓게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다 지도사들이 만들어 놓은걸 가지고 전부 재량권에 의해서 거의가 재량권이 아니면 부정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근거법령을 냈는데 산학협동심의규정 일부 개정으로 2001년 1월 29일 대통령령 17115호라고 했는데 여기는 55889호라고 했어요.

이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내역에는 분야별 시범사업 현지 확인 자료 붙임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료 붙임이라는건 자료를 심사한 근거를 붙여 주는게 아니고 전부 결정한 순서를 붙여놓고 자료를 붙였다고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에 의한 자료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중간에 설명을 해서 나중에 설명까지 해놓고 거짓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제가 무수히 농정심의 지침이라든가 이런걸 요구를 해왔는데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시범사업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는 심사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고 국비 융자사업 농협 신용도 조사 이런거는 농협에서 직접 신용도를 통한 조사 확인서를 받았습니까?

○이재환 의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산학협동 심의에 내놓고 확인을 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최근 유사 보조사업이 지원된 농가는 2순위로 배점을 10점 아니면 5점으로 나누어서 20점, 10점, 5점으로 나눈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꼭 들어 갈 때도 있고 안 들어 갈 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사업에 대해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을 넣을 수가 없고 시범사업 제한된 농가에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게 돼요.

○이재환 의원 그런데 시범사업에도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조금 있다 봅시다.

그리고 근거법령을 보면 농촌진흥법 제13조 이건 우리가 근거법령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걸 한거고 농촌진흥법 제2조는 지도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재환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조직 육성으로서 청소년 휴게 또는 농업경영인 육성, 생활개선사업, 농축산물의 지속적인 안정적 생산, 우량 종자 종축 보급을 하고 작물의 병충해 방제를 예찰 또는 기상 재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지역농업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보급 또 농작물의 친환경적 품질 향상에 의한 지도, 유통, 소비 이런것들을 이런 것을 연구 개발 큰일을 저는 새로 이것을 시정질문을 가짐으로 예산만 가지고 전번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실례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조례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 찾다 찾다 못찾았어요

없는 조항을 여기다 넣은 것 같다고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의회 전문위원이 찾을려고 찾다가 못찾은걸 확인해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력에 대한 의심이 가고 이러면 안 되죠.

무수히 우리가 확인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선 제가 자료는 조금 있다 더 요구를 하고 잠깐 내가 한번 봤어요.

산학협동심의서에 보면 기술보급분야 세부사업 내역을 제일 첫 번째에 몇 줄까지는 읽어보고 이런데 우선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기술정보팀에서 약초분야사업 1개 사업소로 하는데 인삼거취 엮기기계 1개소 1대 했어요.

한대주는 거예요.

○이재환 의원 그런데 200만원짜리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삼 재배 경력이 들어 가고 또 시범포장 여건 및 인근 지역 파급효과 인삼엮기 엮는데 이런 것을 심사대상에서 넣습니다.

사업추진 의욕 및 자부담 능력, 사업별 적기 농작업 추진 능력, 주산단지 공동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 관련 품목, 작목가입 활동 여부에 대해서 점수를 6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매긴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주는 겁니까?

단체로 주는 겁니까?

○이재환 의원 공동으로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어떤 작목반 이렇게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의 경우 작목반으로 줬다 그러면 인삼 재배 경력이 필요있겠어요?

그런데 심사대상에서 불필요한 사항들이 점수로 계산되고 또 사업을 기 보조받은 사업이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것도 점수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재환 의원 또 그다음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앞으로 다 그럴런지도 몰라요. 두 번째 껍니다.

버섯분야사업 2개 사업이 있죠? 버섯분야 이래 가지고 느타리 버섯 배지 제조 생력화 시범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걸 누굴 줬느냐 하면 봉양 공전리 조기원이라는 사람을 줬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3300만원에 자부담 300만원 일반 야생 조수 방제망 피해 50%해서 그동안에 보조사업을 좀 받았네요.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것 역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환 의원 이 사람 전에도 많이 받았죠?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건 자담이 9%밖에 안 돼요.

○이재환 의원 이것도 지역특화사업 작목 육성사업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재환 의원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이런 것은 개별시설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 개별시설일 경우에는 융자나 자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침서상 나온게.

○이재환 의원 예산 부기에도 그렇습니까?

○이재환 의원 예산 부기에 이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일단 의회에서 승인난거고?

○이재환 의원 우리 친환경 벼 재배단지 있죠?

○이재환 의원 이게 농촌지도 기술보급사업 지원 기준을 농업기술센터 지침에서 만든걸 보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 실천 선도농가는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집중지원 그러니까 이중 및 연속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재환 의원 그죠?

○이재환 의원 그런데 여기에 왜 유사보조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이런 점수가 이런데는 왜 이리 들어가요?

○이재환 의원 아니 이런데 보조사업에 중복 여부에 대한 점수 가산을 여기다 매겼는데 이런건 다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지침이 있는데 왜 이걸 하느냐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토양도 그래요.

지금 현지 심사항목에서 친환경 천적 활용 고추재배단지에서 보면 토양 및 기반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들어 가는 데도 있고 똑같은 유사한건데 이런건 왜 이렇게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인이 보조사업을 받고 또 내가 탈락됐다고 하더라도 후회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우리 보조사업 집행을 했는데 그 자부담을 야생조수 방충망에서 자부담을 40%한게 있고 자부담을 50%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업에서 그 이유는 뭡니까?

○이재환 의원 보조는 60%을 자부담이 40%이고.

○이재환 의원 센터소장님 제가 질문하는 대로 답변하세요.

지금 저는 이걸 묻습니다.

50%를 자부담을 한 사람이 있고 40%를 자부담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세요.

○이재환 의원 금년도 예산서 부기상에 이번에 야생조수 방충망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수혜를 받은건 좋은데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60대 40으로 보고 승인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부기를 어기고 기술센터 마음대로 그러면 전부 100%로 다하고 주지 마는게 더 낫잖아요.

○이재환 의원 원칙이 어디입니까?

안 되겠네요. 정말로.

원칙이 어느게 맞는 거예요?

○이재환 의원 그게 원칙이죠.

의회에서 뭐할려고 승인을 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금 탈락, 47명이 1200만원 가지고 47명이 수혜를 봅니다.

그런데 탈락자가 27명인가 그렇죠.

○이재환 의원 33명에서 7명인가가 작년에 받은 사람이고.

○이재환 의원 그러면은 지금 탈락자가 보편보면은 400m 신청한 사람이 있고 800m를 신청해 가지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여기에서 적격판정을 받아가지고 받는 보조를 받는데 그러면은 탈락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800m 주는 사람 반만 주고 나400m 주면은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수용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재환 의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단점은 절대적으로 안합니다.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술센터로서는 800m 짜리는 800m 만치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작년도에도 이사업을 집행을 했고 그러면 작년도 기준에 우리가 보더라도 작년에는 40대 60으로 자부담을 40%로 하고 보조를 60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50대 50인데 여기는 아직 확인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료를 준 것으로 보면은 그래서 단 이게 47농가가 1200만원가지고 해결되는 것인데 지금 30농가 잡는다고 해도 5~600만원만 더 있어도 되고 한 1천만원이면은 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이 3천만원까지 보조만 나가는 것도 3천만원 이상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한 지금 현재 전부 신청자가 80명이 넘는데 80명에 대해서 돈 한 2천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이재환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강요하거나 이렇게는 못할 사항이라고 알고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면담하고 부시장님이 되도록 집행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라고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양채가 전농가가 밭에 막 나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있는 것인지 추경에 5월달가가지고 넘어서 하면은 그냥 와가지고 하루저녁만 내려 왔다 하면은 50만원 어치 이상은 최하 뜯어놓는다고 하고 불을 켜놓고 지키고 농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어떤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융통성이 있다고 하면은 업자한테 우선 5월 추경에 가가지고 기 확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얘기입니다.

5월 추경에 가서 그때 가서 기 집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어떤 망업자하고라도 얘기를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이재환 의원 그래서 이런 수용가가 참 줄것주고도 나중에 가가지고는 뜯어먹은 뒤에 방충망 설치해 가지고 손드는 격으로 갖다줘봐야 별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은 좀 현지 농업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보충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느냐 문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너무나도 지도사들에 대한 재량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는 것 아니에냐 또 별다른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아니면은 이마를 맞대고 어떤 좋은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더 진행할 수 없고 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농업축산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실과 내에 각종 지원사업별 신청 전체적인 신청자와 또 탈락자 선정된 이런 명단을 인적 사항 전체적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단체작목반 가입여부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 2003년, 2004년 산학협동심의 전번에 한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것이죠.

○이재환 의원 그것 3년치 전부 주시고 점수배정이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설치조례는 없고 그리고 2005년도 농업사업 시행지침서 이게 아까 준것이 2005년도 농업사업시행지침서 이것입니까?

○이재환 의원 별도로 있으면은 주십시오.

○이재환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방법이 없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한 것입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좀 줘보세요.

그리고 같이 많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세요.

○이동수 의원 저 이동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간도 되고 이재환의원님께서 두루두루 많이 질의를 했고 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친환경생력재배 고품질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동수 의원 저농약관계, 그런데 금년도 우리가 고품질 저농약 이렇게 하면서 사과이중봉지하고 은박필름을 예산을 못 세웠죠.

○이동수 의원 그것을 고품질이니 저농약이니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이동수 의원 추경에 만약에 안 되면은 어떻게 할거예요 왜 본 예산에 못세웠어요?

○이동수 의원 추경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동수 의원 만약 안 되면은 어떻게 할거냐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고 하면은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라도 예산을 세워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동수 의원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력증진 유기질비료 공급하신 것있죠. 금년에.

○이동수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토양을 검정을 해 보셨죠.

pH 산도가 어떻게 되요? 지금 우량 토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균이 얼마 입니까?

평균이 6.0 이상 올라갑니까?

아니면은 우량은 7.0은 넘어서야 되는데.

○이동수 의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하면은 유기질비료는 지금 까지 한 2년 동안 공급하니까 사실상 밭에 갖다가 뿌리는 것을보니까 먼지날리듯해요 화학비료 뿌리는 것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토양개량이 되므로서 친환경으로 가겠느냐 그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우리가 3995농가입니다.

거기 대상농가가 면적이 2761ha이고 그러니까 18만 1236포를 공급을 하셨죠.

○이동수 의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1단보당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1.6포 132㎏뿐이 해당이 안 되요. 그러면 화학비료 연간 주는 양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가지고 친환경쪽으로 과연 가겠느냐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퇴비를 1단보에 시용할려면요 900 ~ 1000㎏를 해야 되요 1톤을 그렇죠.

○이동수 의원 우량 토양을 만들려면은 그러면은 지금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토양개량이 되겠느냐 이것은 형식적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가호당 평균이 40포 뿐이 안들어가요 40포면은 800㎏입니다.

1단보치도 안 되요 그것가지고 친환경 친환경생력재다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해 가지고 공급을 많이 못할려면은 차라리 고추면 고추, 양채면 양채, 호박이면 호박 작목반에 다가 집중투자를 해서 토양개량 그것부터 하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전농가에 골고루 했어요.

맞죠.

○이동수 의원 이래 가지고 토양개량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술소장님께서 친환경 생력재배다 고품질이다 저농약이다 해 가지고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지 사실 언제까지 이것이 친환경에 목적대로 가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것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동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수농가가 이런 양반들은요 우리가 공급해 준 유기질비료 안씁니다.

그사람들은 양축농가가 지금 그 15톤 중기덤프 35만원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안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 친환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화학비료도 덜쓰고 무공해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대안을 가지셔 가지고 금년에는 끝이 났습니다.

2006년도에도 그런 구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경완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거죠.

질문하시는데 지금 회의장에 의원님이 저까지 해서 8분 밖에 안계십니다.

앞으로는 회의중에 의원님들이 너무 이석을 많이 하시면은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지동헌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동헌 우리 소장님께서 추경 추경 하시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현재 신청을 받은 분들한테 해당해서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민경완 의원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못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방수망이나 이런 것.

○민경완 의원 추경에 확보해서 먼저 신청해서 탈락됐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민경완 의원 하여간 의회에서는 농업분야의 예산에 의회까지 올라온 것은 삭감한 예가 거의 없죠.

○민경완 의원 고마울 것이 아니라 의회에 고마울 것이 아니라 의회에 올라올 때 농업분야예산이 넘치게 올라왔다면은 무조건 삭감이 됐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의회까지 물고기가 댐에 걸려서 우리 개울 하천까지 못 올라 오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걸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깍이고 못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진짜 재발 좀 올해는 추경때라도 의회에 와서 삭감이 될 수 있게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그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매번 말씀드리고 시정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건의도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국도비지원사업이나 우리 기술에서 센터에서 하는 무슨 사업이나 시범사업 이런 것은 항상 비율이 자체비율 보조비율이 정해져 내려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집행을 그대로 합니다.

○민경완 의원 그런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개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민경완 의원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농민들한테 60%, 50% 딱 지원해 준다는 비율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이재환의원님께서 방수망이 지원이 60%인데 왜 50%했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 입으로 말씀하세요.

60%인데 지원대상자가 는다, 많다 보니까 50% 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업에 왜 방수망만 정의 하지 말고 최하20%, 최상 50% 이런 식으로 정해 가지고 참여농가가 많고 예산이 적다 보면은 20%로 해 주고 진짜 예산 대비 신청자수가 적다고 하면은 50% 상한선주고 나머지 예산은 거두어 들이고 하는 농민들간의 불만이 없게 어떤 사람은 50%씩, 60%씩 지원을 받아서 진짜 필요도 없는 사업인데 60% 주니까 이것은 해 봐야 밑져도 본전이니까 사업을 합니다.

필요도 없는 것을 그런데 진짜 필요한 분들은 사업은 20% 아니라 자부담 100%라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니까 같은 사업인데 못받는 분들 받는 분들이 서로 원성이 쌓이고 누구는 센터 공무원들하고 친해서 받았다는 소리하고 우리시 자체도 불신을 초래하고 왜 이런 사업을 지금 까지 하마 지금 까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까지 그렇게 계속 끌고 나가시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말씀드렸지만 진짜 20%, 10% 아니면은 그냥 자기자본해서도 어쩔 수 없이 투입하는 것은 많은데 50% 이상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하는데 위험부담이 있다 아니면 무슨 시범사업인데 아직까지 남들이 안해 본 것이라서 위험부담 이런 것 때문에 50% 이상 지원해서 진짜 수익이 되면 좋고 안해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 봐라 이것이 50% 지원이죠.

50%, 40% 이상 지원만 해도 말하자면은 이것은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시에서 다 좋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넘쳐가지고 50%, 60%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예산신청한 양의 탈락자가 60%가 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탈락됐으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말씀은 50%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냥도 하는데 50%가 뭔 필요가 있어요.

해 준 사람은 좋지만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시에 불만이 시에 불만들어 오는 것도 그렇게 우리 농민들간의 반목이 그것이고 몇 번 말씀드리는데 왜 그것을 안하는지 진짜 못할 이유가 뭔지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있고 농민이 있는 것 아닙니다.

농민들이 원하고 그렇게 되면은 반목 안하고 우리시에 그 사람들도 시에 좋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할텐데 그것을 안하는 이유가 진정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잘못 하시면은 일반시민들 생각처럼 저도 공무원들이 농민들이 와서 진짜 유착해 가지고 매일 따라 다니길 바란다.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민경완 의원 자체 예산으로 그 조항이 있어요.

○민경완 의원 소장님 부담비율 명시해 놓은 조례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민경완 의원 그리고 확보 못하신다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시 우리 보조라는 것은 거의가 영세민이나 우리 농민들 뿐이 없습니다.

항시 예산을 국비신청할 때 내년 것 올해하죠.

○민경완 의원 우리도 시비 신청받을 때 올해 것을 작년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받는 것은 내년 것을 받아야 되고요 미리해서 예산확보하기 전에 내년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 것을 파악하면은 예산확보에 왜어려움이 있습니까?

전망을 왜 모릅니까?

전에도 올해 것을 받았죠?

○민경완 의원 몇 번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누누히 말씀 드렸는데……

○민경완 의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버릇을 들여야죠.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해야 지만 한다 당장 신청하면 안 된다 농민들도 인식이 내년사업입니다. 신청하시지요 그런데 보조비율을 명시하면은 안 됩니다.

필요한 농가수가 얼마 신청량이 얼마 이것을 파악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년에 50% 지원할 테니까 신청하시오 이래 하니까 안 할 사람들도 하고 허위로 되는 것입니다.

할 사람만하지 몇 %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예상을 해서 하셔야지……

○민경완 의원 신뢰도가 지금 처럼 다 60% 탈락시키는 것이 이게 신뢰도입니까?

이것보다는 전년도에 받아서 보조율이 작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면은 다들 고맙다고 합니다.

○민경완 의원 글쎄 이것은 회의장에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문제가 한 두 번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충분하게 다른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되는 길만이 이렇게 되어야 만이 불만 소지를 없애고 공무원으로서도 그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민경완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민경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당해 년도 예산을 1년 전에 받습니다.

민경완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비보조는 시에서 책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탄력성있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예산운영에 탄력성도 갖고 예측가능한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환의원님이나 민경완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가에 보조되는데 탈락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미리미리 좀 확보하셔야 되는데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보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탄력을 찾아보시고 임석해 계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하셔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동헌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건강도 안좋으신데 우리 부시장님 애쓰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지역발전 방향과 대안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써주시고 의원 여러분 또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제4차 본회의의 3월 22일 10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