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동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동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게 표창 및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밝은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의인의 정의라 함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자로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를 말하며 제4조 표창은 의인이 보여준 행위로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를 받는 자를 제외한 의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장제지원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와 의인에 대하여 시민의 장으로 장제를 치룰 수 있으며 장제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6조 보상금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 신체·재산상의 피해등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인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이것은 본 조례 내용보다는 좀더 시정을 운영함에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한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조례내용이겠지만 운영면에 대해서는 보다 지금 공무원속에서도 행정직 우대성향이 아직까지 잔존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식도 있고 기술직에 대한 사기앙양책 어떤 이런것도 부과해야만이 되겠고 이런 면에서는 운영면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의식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강구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체는 규칙을 만들면서 충분히 그 대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문하는 바이고 그 내용중에 보면은 현재 재난관리중에서도 보면 복구지원에 6급 보면 행정과 건축직으로 되어 있는데 복구에는 건축보다는 오히려 토목직이 더 필요한 상태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모든 사항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끔 운영규칙을 만들기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금 읍면동장들에 대한 어떤한계 직급별 어떤 한계도 좀 유동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끔 제도를 규칙을 만듦에 있어서 좀 신경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중에도 여러 가지 우려가 섞여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여유기구로 둔 것이 주민지원과인데 현행 법령에는 여유기구를 두되 어떤 담당관 제도를 둬서 추진을 하던지아니면 추진단이나 기획단 이런 것을 하라는 법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주민지원과로 존치할 이유가 있으신지?

○이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 참여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혁신과 분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여유기구를 두더라도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실에도 알고 지역혁신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제천시가 21세기 선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렇죠.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있다가도 정원조례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과거 2001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정원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보정정원까지 다 쓰다보니까 과도 좀 하나 신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여러 공무원의 승진이나 인사적체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것도 어떤 적절성을 기해가지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반적인 것을 다 활용하다보니까 저희들 시로서는 한도가 왔거든요·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좀 연구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이종호 위원 전반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물론 어느 과도 마찬가지고 우리시에 행정 수요를 봤을 때에는 인원증원을 다 요청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시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고 또한 있는 공무원이 승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시군통합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쓰라림을 겪고 우리 주변을 떠난 분도 계시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인사의 승진요인도 생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적절하게 살려서 앞으로 인사관리에 능률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조직 개편하는 중에서 담당이 81담당에서 84담당으로 3담당이 늘어나죠?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는 민방위담당이 재난관리과로 가니까 대신 공무원 단체 담당이 되고 건설과는 재난방제담당이 재난안전관리로 가면 몇 담당에서 몇 담당으로 건설과는 줄어듭니까?

그냥 보충되는게 아니죠?

재난방제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가면……

○위원장 윤성열 네, 가니까 건설과는 한 담당이 줄어드는 거죠?

○위원장 윤성열 그럼 현재 몇 담당이 됩니까? 건설과는·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질문하였듯이 정원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시행규칙을 만듦에 있어서는 그 주문한 내용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직급별 정원관계는 의회에서 정한다 하지만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규칙 정한바는 10일 이내에 의회에 개정된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충분한 그 내용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죠?

○김진학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원이 조정됨에 있어서의 예산상 경비조정은 없습니까?

○김진학 위원 법적사항이 현재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본거고요 그다음에 인력계획 관계는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중장기 인력 계획보고한걸로 대행하는 거겠죠?

○김진학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적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사항은 정식 안건으로 게재되어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어야만이 되지 않았나 간담회 보고로는 법적사항을 이행했다는 그 자체는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그런 사항을 인정할 수 있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더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끔 정식 안건으로 처리해서 정식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진학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금번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에서 삽입을 안해 주셨는데 관련 법에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걸 예산 소요되는 예산을 첨부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윤성열 근데 왜 안하셨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구 및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꼭 나타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조례제정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묻습니다.

7장에 개인정보보호 및 보완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 시에서 우리 개인 17조나 18조 또 19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우리 시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배드민턴체육관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위탁자가 결국은 동호인이 되겠죠.

○유경상 위원 문제는 건물사용료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짚을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물사용료는 무상이고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전기료 내용인데 그 한계를 분명히 명시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얼마나 나오나요?

○유경상 위원 몇 달간 운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용 이용시간이라던가 잘 계산하셔가지고 적합한 예산 범위내에서 확정을 해줘야만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유경상 위원 그리고 모든 재산관리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걸로?

○유경상 위원 아무튼 잘 챙기셔가지고 추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말이에요.

135조 1항이나 109조 1항에 무상임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지원해 준게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이동수 위원 이거를 그러면 회계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도사리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거기 보면 조경이 덜 되어 있죠?

○이동수 위원 조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그런데 지금 전기료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동호인이 됐건 활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건물관리를 그 사람들이 해야될거 아닙니까?

관리까지 전부 다 위탁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위탁이 아니고 무상관리차원에서 주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이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가 봤을 적에는 전기료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만 이게 법적인 사안에서 하는 것이 이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동수 위원 근데 위탁이라는게 우리가 수탁자에게 임대를 받고서 위탁을 주는 거죠. 이거는 무상 임대를 주는 거죠·

위탁하고 그거는 다르다고요·

위탁을 한다는거 하고 무상 임대해 주는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이거는 무상으로 주면서 전기료까지 준다.

○이동수 위원 위탁이라면 우리가 위탁료를 받아야죠. 수탁료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 같은데도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돈을 받죠·

○이동수 위원 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건물 사용료 받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저기도 만약에 그냥 달라면 어떻게 할꺼예요? 비즈니스도 그냥 달라면·

○이동수 위원 그 사람들이 건물관리를 하는 이거 관리를 할테니까 전기료 부담하고 다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동수 위원 여기는 이용료 기준을 해 가지고 어떤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번 이런 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수 위원 아니죠·

거기서 다른데서 그러면 달라고 하면 어떻게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비즈니스도 우리도 건물관리하면서 할테니까……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거는 좋다 이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던지 건물관리까지 하고 그런다면 만에 하나 무슨 고의가 됐건 아니면 이 건물이라는 것이 연도별로 내려가게 되면 감가삼각비에서 자꾸 떨어지게 되죠·

우리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보수도 해줘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그냥 관리만 해 준다고 하는 거지 또 무상으로 주면서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줘가면서 그러면 건물이 노후화 된다거나 이런 것도 수탁자하고 얘기가 또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이동수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있잖아요·

임대료도 되고 관리비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딱 떨어지게 나오는게 아니고·

○이동수 위원 좌우간 여러 얘기 하실거 없고 이것은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재산관리에 대해서·

○이동수 위원 회계과하고요?

○이동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향은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귀중한 재산을 어떤 민에게 맡겨서 관리를 할려면 재산이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가 중요하다 할 것이기 때문에 위탁관리계약을 협약을 할 당시에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서를 받겠죠?

○김진학 위원 그런 보험증서라도 받아서 후일에 어떤 분쟁의 소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새건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잘못하면 파손이 되어서 수선내지 별도의 예산요구 같은 것이 들어올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도 좀더 상세히 고민해서 하자없이 서로 언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아까 유경상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죠·

여기 운영비에서 전기료의 기본료만 우리 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실거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운영비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시설비의 관리비라던가 보수비라던가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죠? 계획이?

○민경완 위원 그 예산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것도 지원해 줄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 서실때에는 그 자리 서실때에는 그 예산이연 연 어느정도는 들어갈거다 라는걸 예상을 하고 서신거 아닙니까?

전기료만 가지고 한거는 아니죠?

어느정도 잡아요? 1년에·

○민경완 위원 당연히 지금 주변환경 정리 안된걸 다시 미화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설물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 건물이라던가 안에 설치되어있는 시설비라던가 이런 것이 파손이 됐다거나 이럴 때에는 지금 수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탁자가 관리해 주죠?

그렇게 되죠?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전기료만 보조해 주는 것은 운영비로 주는 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매년 딱 지급하는 정해진 것은 전기료지만 그외의 관리비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거죠?

○민경완 위원 수탁자는 관리를 하면서 동호인들이라던가 기타 연습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배드민턴 같은거요 그런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민경완 위원 그 정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사용료를 받는지 몰라도 그 정도라는 것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시설비를 다시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받는다면 우리 시에서 관리비를 대줄 필요가 없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 청소할 수 있는 그 정도 이 정도만 징수를 한다면 그렇다면 무상위탁하고 관리비를 줄수도 있는거죠?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건물에 파손이 크게 됐던가 손재가 크게 된거 이거는 노후가 됐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비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리도 하지만 작은 유리창 파손이라 던가 기타 물건의 파손 조그만 것이 있다던가 소규모로 된 것은 관리 수탁자들이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민경완 위원 그럼 협약서 챙기실 때 그런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분쟁이 안생기도록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김진학 위원님, 민경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지만 위탁을 운영하는 자는 지금 여기 보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호인을 생각하고 있죠?

○위원장 윤성열 제가 알기에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 단체가 되어 있지만 전천후게이트볼은 어떤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위탁을 운영할 수 있는 자 해가지고 나중에 공고를 낼 때 여기처럼 비영리 법인이라던가 단체라던가 하면 비영리 법인은 많지 않습니까?

비영리 법인이라고 한데다 쉬운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다 여기 자격이 된다 말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여하튼간에 그럼 동호인단체 연합회나 마찬가지인 어떤 단체 위탁이라지만 아까 말씀따나 이게 배드민턴체육관 하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이 홍보체육관에서 계획해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관리가 우리 체육시설관리소로 넘어간거죠?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지금 아까 민경완 위원님도 질의중에 주셨지만 지금 건물만 짓지 주변조경이 할려면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거 건물만 들어서가지고 오히려 현재상으로는 흉물스러운데 그런 어떤 조경같은 사업비도 계획하셔야 되겠고 말씀따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주기 때문에 분명히 위탁계약서에는 그곳에서 염려하시는게 아까 이동수 위원님도 하셨지만 수익사업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유지관리비도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하고 소모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유지관리비 주변 조경문제 이런걸 분명히 첫회지만 금년부터 많은 사업비가 요구될 겁니다.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배드민턴체육관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