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과 하순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과 김대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울긋불긋 곱게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이상천 시장님과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천 시장님께 특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제천의 위상과 제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는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오송 바이오밸리를 추진했고, 청주․충주․청원․증평․진천․괴산․음성 등 도내 7개 시‧군이 태양광특구로 지정돼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도정 슬로건을 점차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으며, 여기에다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등 5개 군을 신발전특구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1조 6천 900여억 원 투입을 약속했고, 청주․충주․증평을 권역으로 정부에 신청한 경제자유구역도 올 상반기 지정이 확실시 되면서 2025년까지 5조 원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생명과 태양의 땅에 제천에서는 비켜서 있고,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발전지역에도 제외되는 등 충북도 민선 5기 들어 420개 기업, 3조 9155억 원의 투자유치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유치기업의 90%가 청주권을 비롯한 중부권에 몰려 있고, 제천․단양은 다 합쳐야 고작 8개에 불과합니다. 단양과 세가 비슷한 보은은 8개, 괴산은 7개, 영동은 8개 이것에 비하면 제천은 너무 초라합니다.

충청도 발전 전략 중심축은 언제나 청주권이었고, 이제는 충주권에 맞추고 있어 제천은 그저 변방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천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역시 서충주 신도시 조성지원,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 충북대 분원 유치, 드림파크산단 조성,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 등 충북도지사의 마지막 임기에 본격적인 충주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주․충주권은 비상하고 있지만, 제천은 가면 갈수록 제천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민선 5기 공약에서 시작한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은 민선 6기를 거쳐 민선 7기까지 8년이 넘도록 완공은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완공은 묘연하고 깊은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이지사의 공약은 그저 칭얼대는 제천 시민을 달래는 달콤한 사탕발림 수단에 불과할 뿐, 사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완공되면 청주까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도 있지만 이마저 외면 당했습니다.

충북도는 이제 아예 제천∼평창 간 국지도 확․포장 건설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공주에서 청주고속도로 사업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 추진을 의도적으로 미뤄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아예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2018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충청북도의 무관심으로 제천시의 홀대로 볼 수밖에 없고,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 제천∼영월구간 예산 반영 목록에서 제외된 것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ITX고속화 철도사업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역공약 이행방안으로 선정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천∼삼척 ITX고속화철도 사업과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구간 조기착공에 대하여 제천∼삼척 구간 123km 구간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18년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제천∼삼척 ITX고속화철도 사업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미반영된 점과 2018년도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충청북도지사로서 이시종 지사는 무엇 때문인지 명백하게 밝혀주십시오.

충청북도나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균형발전, 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 방관만 하고 홀대만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천 시민들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유치로 일자리가 늘기를 바라고 있으나 충북도는 우리들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충청북도의회의 자치연수원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하여 북부권 소외론에 침묵만 지킬 수 없었고 언론과 SNS를 대할 때면 사실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어 제출한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사업 타당성 결정일 뿐인데, 분석하는 것뿐인데 도의회가 연구용역비조차 삭감한 것에 대한 것은 세가 약한 지역에 대한 갑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은 이시종 지사의 균형발전 공약 사업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을 같은 당 도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도의회는 민주당 의원 28명, 자유한국당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우리 시 도의원 두 명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북부권 소외론에 왜 침묵하는지, 무능해서입니까? 같은 편이라서입니까?

예상치 못한 예산 삭감에 행정문화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통과시킨 예산을 예결위에서 청주권 도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의정역량 부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통보도 없이 삭감 처리됐다? 말이 됩니까?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반드시 제천에 유치해야 합니다!제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3선에 당선되신 이시종 지사님께서 제천을 홀대하고 소홀히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섭섭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 제천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충청북도와 이시종 지사는 제천시민의 생존권을 위해 북부권 발전의 의지와 균형발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재,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에 제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대응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 추가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재진압 시 사용되는 소방 용어로 플래시 오버(flash over)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상태로 화재발생 후 5분이 경과하는 시점입니다. 이는 초기에 불길을 잡아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5분이라는 뜻입니다.

심정지는 심장이 효율적으로 수축하는 데 실패하여 피의 순환이 멈추는 현상으로 4분이 넘으면 뇌손상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도 식물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화재와 안전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화재가 발생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상태인 플래시오버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은 화재 발생 후 5분이 경과하는 시점이고, 심정지 후 뇌손상을 피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제천시와 같이 면적이 넓은 지역은 골든타임에 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만큼 화재 및 안전사고를 관할하는 119안전센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천시 관내의 소방센터는 중앙119안전센터, 화산119안전센터, 봉양119안전센터 등 총 3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의 센터에서 2개의 지역대 및 의용소방대와 협력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천의 소방력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소방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실정입니다.

봉양119안전센터에서는 봉양읍과 백운면 일대를 관할하고 화산119안전센터는 남부 5개면과 화산·영천동 일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인 하소·신백·장락·고암·의림·송학·입석 등은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관할하여 소방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골든타임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충북도 내 충주시에는 6개의 119안전센터가 있고 음성군에는 4개의 119안전센터, 진천군에는 3개의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면적 대비 제천시는 119안전센터 1개당 294㎢를, 충주시는 164㎢, 음성군은 130㎢, 진천군은 136㎢ 관할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제천시는 음성군보다 관할하는 면적이 훨씬 더 넓고 인구도 많은데 119안전센터 수는 적은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평균 소방관 1인당 국토면적은 2.23㎢이고 충북 소방관 1인당 관할면적은 4.24㎢입니다. 제천시는 6.85㎢로 전국 및 충북 평균에도 크게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제천시에는 남부 5개면 일대에 1개소와 시내권 서부지역에 1개소를 추가 신설하여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이 필요합니다. 최소 2개소의 119안전센터가 신설되어 제천시민이 골든타임 내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 많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 갔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화재참사였습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화재와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속대책은 미비합니다. 과연 제천화재참사 이후 충청북도에서는 현재 제천시를 위해 어떤 후속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시에서 안전센터 신설 부지를 확보하고 소방본부와 적극 협조하여 추가로 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천시도 시유지를 활용하여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119안전센터 추가 신설의 당위성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 모두 119안전센터 추가 설립에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력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제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의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설치의 필요성을 알고도 방치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조속히 119안전센터를 추가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0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