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직제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실·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지적사항이 조치완료된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되어 있는데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을까요?

결론 짓기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완료 보고가 되기까지는 예를 든다면은요 불용액이나 예산편성집행 부적정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그런 사유가 없도록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라고 한것하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해서 금년 12월 말에 결산을 해본후에 그때 가야만이 이것이 과연 완료됐느냐 안 됐느냐 지적사항이 완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지 현시점에서 이것이 완료됐다 안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번 보고자체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지만 진행사항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 지적에 대해서 완료를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이 내용을 제가 지적을 할 때는요 근본 취지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예산편성에 원칙성 그것을 목전에 두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은 그런 예산편성에 원칙을 목전에 두고 편성하기 보다는 정책성을 너무 중시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많이 두드러 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성을 우리 결정기관이 의회에 설득할려고 하다보니까 의회하고 자꾸 말씨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례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포용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원칙으로 가야만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했는데 현재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요구는 많은데 그것이 원칙을 벗어난 정책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지금 빈약한 이런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몰아 주십사는 부탁이였는데 현재 정리내용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것을 사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진학 위원 물론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많이 카트를 하고 제재를 하지만은 그것을 현황대로 진행되다 보면은 로비가 우선한 예산편성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로비를 벗어난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기틀이 중요한데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것에 대한 고민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김진학 위원 방법이 있다면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신청 조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당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한번하고 공감된 의식속에서 심의를 한번 가져보는 그런 토론을 가져보는 시간적 효과도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해 보는데 실행할 용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그래서 로비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끔 강력한 예산조정권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끝까지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각 위원회 운영에 관계인데요 우리가 법령내지 조례에 의한 위원회 설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 설치된 위원회 수는 맞는데 그 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적인 면을 본다면은 과연 성과가 무엇이냐의 의아심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적정여부 이것을 한번 심의를 해서 존치 시킬 것이냐 안 시킬것이냐 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뭔가는 심의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같이고민해서 과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지만 꼭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존치시켜야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그래서 대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이것을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심도있게 효율적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지않느냐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과연 전체적인 면을 놓고 한번 심의를 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위원회로 인해서 행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아니면 그 외의 심의기구를 통해서 전체적인면은 존치 가치를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것도완료라기 보다는 그러한 사항이 다 주어진 후에 완료라는 보고가 되어야만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치해 주시구요.

○김진학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절차에 대해서 이것도 완료로 보고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항에 대해서 진척사항이나 이것이 우리가 아직 감지를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보고한 것은 이것은 적정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이것도 완료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재정계획 자체가 되어서 과연 본 자체에 의해서 이행된 이후에 라야지 완료라고 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시행과정이나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실장님계시고 이것은 시기를 상실해서는 안 되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좀더 재정계획이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지역에 균형발전 전체적인 시의 윤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우리 김진학위원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천시에서 각종 사업이나 중기지방지정재정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심도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쪽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떤 즉시 즉시 하다 보니까 계획을 단조롭게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자체가 무의미한 것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도 충분한 사업에 맞춰가지고 폭넓게 중기계획에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운영사항을 지난번 금월봉 특위때 봤습니다마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경상 위원 내부 공직자죠.

○유경상 위원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시정 전반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목적을 위해서 잘 하리라고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말이죠.

결국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안 자체도 적합하게 받았는지도 모르게 말입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서 협의를 했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도 좀 면밀히 검토에 의해서 깊이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다루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사항에서 오히려 바깥에서 보는 우리만도 못한 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에서 기획실장님이 문제발견 한 것 있습니까?

○유경상 위원 이 과정은 금월봉 특위과정에서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약서 말입니다.

협약서를 판단을 잘못해 주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우리 제천시의 권한을 이것이 상실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됐다는 말이에요.

○유경상 위원 부의안 중에서도 핵심적인 가등기를 해지 해 줌으로서 우리 제천시의 어떤 모든 권한이 상실된다고 하는 6조 2항을 조항을 거기 부의안에 하지도 않고 단 13조가등기해지에 대한 단서 사항만 가지고 어떤 부의안이 올라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의안만 가지고 했어요.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의안 자체를 올바르게 받아가지고 했느냐 저도 느꼈는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은 하여튼 우리 기획부서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셔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 든가 적합하게 편성하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유경상 위원 네, 하여튼 많은 위원회수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명분을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합니다마는 불필요한 위원회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뉴제천플랜위원회 같은 경우를 저도 위원회에 2년 동안 참석을 했었어요.

사실상 의미도 없고 이런 위원회도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필요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뭔가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좀 뭔가 주력하는데 그런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책자가 기획감사실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민경완 위원 이게 보니까 좀 우리가 질문하기도 그렇고 서로 알아보기가 페이지수가 빠졌어요.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내년도에는 시정해가지고 페이지수를 만들어 주시고 몇페이지라고 할 수 없네요 여기 보면은 뉴제천플랜위원회 거기에서 먼저번에 위원장님이 오원식씨가 되어 있죠.

○민경완 위원 그 분이 먼저번에 여기에 계셨습니다마는 관외거주로 되어 있어서 교체해서 활성화 시키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므로 이것은 위원회 뒷받침이 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뒷받침을 잘해 주신다고 해 놨네요. 과연 그 뒷받침이 어떤식으로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위원회가 뉴제천플랜위원회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민경완 위원 계획이 짜놓은 것이 진짜 뉴제천플랜위원회가 그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민경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민경완 위원 아웃소싱모임도 있으나 마나이고 뉴제천플랜위원회도 있으나 마나인데 그 있으나 마나한 2개를 묶어가지고 5개로 특별위원회식으로 만들어서 진짜 한번 잘 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 계획은 실무위원회 5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회에 대한 대책은 서 있어요.

○민경완 위원 그 실무위원회 5개로 줄여 가지고 확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5개 위원회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 있습니까?

○민경완 위원 개정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경완 위원 맨날 만들기만 했지 사실은 둘다 필요 없으면은 내버리면은 되지 그것을 5개로 만들어서 또 합니까?

확실시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민경완 위원 이번에는 실수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그리고 그 넘어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절차 부적정 했는데 그것을 왜 부적정하다고 했는가 하면은 지금 답변주신 것은 지금 여기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할 때는 시의원 3명으로 했어요 지금 3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민경완 위원 셋이에요.

○민경완 위원 여기 우리시에서 보면은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민경완 위원 오타입니까?

○민경완 위원 지금도 대책은 시의회에 밝히는 절차를 법적기준을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지침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심의한 후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서류상 지금까지처럼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다확정된 안건을 의회에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보고가 아닙니다.

보고라는 것은 다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과 질의답변을 거치고 그후에 끝나는 것이 보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책자만 던져 놓고 보고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보고가 맞지 않는 거예요.

○민경완 위원 의원 세분한테만 미리 배부하고 며칠전이라고 했죠.

10일전에 세분한테 심의하기 전에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세분이 대신하게 한다는 것이죠.

의회전체를……

○민경완 위원 계획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심의위원이고 그분들은 단지 심의위원일 뿐이고 의회에 보고사항 마쳤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보고라는 것은 어디 까지나 본회의장이나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답변을 마친 그상태를 보고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는요 지금 하는 관행하고 전혀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방의회 보고를 3월달까지 하게 되어있네요?

○민경완 위원 아직 안내려 왔어요?

○민경완 위원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별 계획 수립은 2월달에 하고 3월달에 의회보고로 되어있어요.

전문위원님 서류가 맞는 서류 맞죠.

○민경완 위원 2005년도.

○민경완 위원 2005년도 중기지방계획……

○민경완 위원 아직 안내려 왔어요?

전년도 것에 보면은 3월달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3월달 이번 회기중에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심의위원회도 아직 안 열었죠.

○민경완 위원 내년도 2006년도에서 7년도 것 이것을 올해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민경완 위원 올해 하반기때 세워요?

○민경완 위원 올해 세울 때는 여기에는 3월달로 되어 있는데.

○민경완 위원 8월중에 잡혀요?

○민경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분의 심의위원들한테 심의하기 전에 보고하고 그분들한테 당연히 안을 돌려줘야 되니까 심의전에 심의가 끝난 후에 확정됐으면 의회에 보고할 때 서면으로 하지말고 정식으로 회의중에 해 주는 것은 원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 보고절차를 순서를 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4항을 보면은 첨부서류로 제출로 갈음하지 말것이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경완 위원 보고서상에

그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민경완 위원 올해는 그것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뒤에 보면은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도서관 건립비용 거기가 작년도에 2004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항목으로 해서 11억원이 세워져 있고.

○민경완 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도서관소관으로 사회교육비로 해서 19억원이 세워져 있죠.

○민경완 위원 같은 건립비인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예산편성도 잘못됐지만 집행도 어떻게 할것이냐 물었는데 향후부터는 편성부서를 일원화 하겠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죠.

○민경완 위원 양쪽에 예산이 다 서 있는데 11억원, 19억원 다 서있죠?

○민경완 위원 그러면은 같은 건립비인데 도서관 2개 집니까?

○민경완 위원 양쪽에 다 서있는데 도서관 것은 그러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도요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서있던 것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된 11억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죠.

○민경완 위원 의병도서관건립비가 전체가.

○민경완 위원 30억원, 그러면 양쪽에 돈을 합쳐서 어디서 집행을 합니까?

○민경완 위원 도서관에서 집행을 합니까?

하기는.

○민경완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명분만 서있고 도서관으로 자금을 전체 넘겨 줍니까?

○민경완 위원 예산과목 도서관에서 2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 짓는데 11억도 뺏어다 주고 19억도 뺏어다 주고 그러는 것이죠.

○민경완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조심해 주시고요.

적당할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으로 자금을 전용해 준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민경완위원님, 김진학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지만 더 보충적인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불용 과다 지적사항이 총 몇건입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조치결과보고서 작성의 건도 우리가 소홀했지 않느냐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결과보고서 작성이 타 실과보다 못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해 가지고 각 실과에 보낸 것이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요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런데 여기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타부서에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다 게재했고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해줬는데 기획실에서 조치요구 사항은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리고 기획감사실이니까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타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불용액 과다발생한 부분이라든가 예산편성의 집행의 부적정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아까 김진학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조치계획 결과라고도 말할수없는데 그것만 답변만 해 놓고 이것을 완료했다니까 이게 완료 안된 입장에서 다 완료처리한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매년 그러는데 완료가 됐다면은 저희들한테 줬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셨어야 하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든가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것은 2005년도에 예산에 우리가 편성시 반영을 해다오 하물며 불용액 과다 발생되는 부서라든가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된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1년동안 해 보니까 아주 오히려 기획실을 시재정에 운용을 엉망으로 부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패널티를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는 금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우리가 패널티를 줬습니다.

이런 것이 조치결과이지 그런 것은 하나도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조치결과 완료하고 답변을 줬는지 답변이 아주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 주셔야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매번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행정사무지적사항에서 제가 한번 지방의회가 생기고서 의회가 생기고서 공통적으로 매번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는 것은 한번 아니면은 두 번으로 끝내야지 연례 행사처럼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조치 한번 하고 두 번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006년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서가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것은 어느 담당에서 하시죠.

기획담당에서 하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기획담당님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어요?

○위원장 윤성열 매년 이게 연초에 나오는 것 입니까?

어떻게 연말에 나옵니까?

○위원장 윤성열 글쎄 행자부지침에 연초에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아까말씀따나 그래서 3월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이렇게 2월에 계획수립해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내년도것은 연말에 나올 예상을 하고계시느냐 이것이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성열 예, 좋습니다.

답변서가 부적절 하다는 아까 우리 김진학위원님, 민경완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답변결과서에 보면은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천시 지방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답변부터 됐습니다.

확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하는 것은 아까 민경완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방의회에 제출해 가지고서 임시회 개최 7일전에 제출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거기에서 수정보완 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서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서면 자료만 제출해 주고서 우리한테는 일절 지금 까지 보고라든가 질의답변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단순하게 보고가 아니라 질의답변 거치는 것이 보고입니다.

의원님들이 세분 넣었다고 해서 거기에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갈음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민경완 위원님 말씀따나 위원회에 의원님이 포함된 것은 위원회에 위원자격으로 하는 것이지 제천시 의회를 대표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지방의회의 수정보완요구사항이 반영된다면은 질의답변을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게 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조치요구한 내용하고 완전히 상이하고 우리가 조치를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 한것을 우리가 지침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순을 밟아나가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왜 법적인 절차대로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당신네들은 그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하는 이게 맞는 거다 답변자료에 준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지침서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딴부분 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우리 심기섭씨 기획실장님 지침 금년도 수립지침서 드리세요.

좋습니다.

모든 사항이 저희들이 작년 한해 동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각 실과에서 하여튼 행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거기에 적절치 못했다는 것은 심히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주셨지만 민원도우미 활용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청내에 민원인으로서 방문했을 때 첫 이미지인데 우리 보통 우리가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만 민원인이 대부분 인사만 하고 마는데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층을 눌러준다든가 어떤 실과를 찾는다면은 계속 민원인이 줄줄히 서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민원인이 필요한 부서의 담당계까지 안내해 줘가지고 아주 친절한 우리 공직사회 우리 공무원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교육을 재차 요구드리고 교육을 한번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공통사항은 기획관리실에 공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계인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 합니다마는 현재 중앙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서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선행되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에 중앙시장 주변 과거에 중앙시장을 지었을 때는 도로변주차장을 시장주차장으로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나 이런것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가지고 중앙시장 소속 주차공간으로 확보 안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라면은 우리 행정을 다루는 기관 자체가 스스로 불법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이것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손님을 불러 들여야 되는데 손님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장내에 어떤 이벤트장을 좀 만들어서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해서 그것을 보러 오면서 구매의욕을 돋굴 수 있는 동기유발적 그런 어떤 투자 이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투자된 내용을 보면은 개인적 재산가치를 보호하는데는 기여했을는지 몰라도 전체를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미흡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담당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내용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추진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금번 지적한 사항이 삽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입니다.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어요.

찾기가 그런데요 금방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은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종로약국관계 이런 얘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곤란한 얘기 같고 지금 거기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있어요.

몇 쪽이예요 결과가 페이지 우리가 없네, 거기 하수도청소니 시장 휴게실 탄력운영, 고객 맞이 자세 쭉 나와 있고 그밑에 미추진으로 사업하신 것 있죠.

거기에 보면은 빈 점포있는 것이 있죠.

사실 저도 보니까 많이 비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번영회 측에서 어떻게 그것을 운영한다는 답변이 있습니까?

○이동수 위원 지하에 비어있죠.

원래가 지하가 주차장이 아니었습니까?

○이동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종로약국 앞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라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번영회측하고 얘기가 됐으면 그밑에 보면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 추진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재래시장이 개선되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구노력 홍보 재래시장 활성화를 장기적 대책에 의회하고 협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사실상 종로약국 그쪽으로 손을 댄다고 하면은 굉장히 예산도 물론 반영이 많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 잖아요. 차라리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시고위로다가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빈점포도 많고 하는데 거기 까지 중앙시장 측에서 그렇게 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앞장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앞장에 수차에 걸쳐 자구노력에 가시적 성과없는 추가지원대책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번영회측에 통보를 했죠?

○이동수 위원 번영회측에서는 계획도 없고 답변도 없고 그러면서 결국 종로약국앞에 파라솔, 매대 적치물 정리해 가지고 거기를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와 관련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래시장에 28억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그쪽에서 중앙시장 쪽에서 손을 벌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행정이라는 것이 처음에 손을 댈적에는 조그맣게 손을 댔는데 자꾸 손을 대다 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단계에 놓여진다고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투자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번영회 측에다가 추진위원회에 전달을 했는데 아직 답변도 없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또 실장님께서는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예산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빈점포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 상가가 딱들어 섰다면은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빈점포가 많고 하는데 자꾸 투자 하기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여기 보면은 그냥 추진중 추진중 이렇게 나와있는데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동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타경비나 부대비로 취급되는 것이 2억 4천만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은 건물을 수리하고 건물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쓸데 없는 돈을 막말로 다가 많이 과대지출이 됐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진학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중앙시장에 지역경제나 상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투입을 해줬는데 주된 어떤 활성화 사업중에 하나가 주차장인데 요구하는 것이 지하주차장을 해다오 하는데 만약에 많은 점포가 비어있다면은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안했습니까?

그래도 한번 사업성이 있건 없건간에 사업비를 파악을 해 보셨느냐 이것이죠.

○위원장 윤성열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각 위원회 운영 부적정 내용중에서 보면은요 물론 자치행정과에 소관된 것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겠지만 제천시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관리하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번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전체에 위원회에 대한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또는 폐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를 주문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치계획에 보면은 그 소속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만 어떤 조치계획을 세웠지 기타 위원회에 대한 검토여기 계획은 안 서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김진학 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타 모든 위원회에 대한 효율성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주문이라고요 우리 본 지적사항 내용은 그렇게 해석이 되죠.

○김진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내용중에서 그 계획을 다시 삽입시켜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김진학 위원 유사위원회에서 대체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더 위원회에 효율성을 기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인터넷망 구축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제천에 지금 인터넷 구축망이 읍면단위는 지금 설치지역에 얼마나 되어 있죠.

난시청지역.

○유경상 위원 예.

○유경상 위원 여기에 물론 공전쪽에서 그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답을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리동 면단위 불만은 시골에도 전체가 다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관계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런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KT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제천시 전역이 좀 정보공유를 하는데 뭔가 많은 인터넷을 통한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를 해결하는데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유경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미료사업에 대한 완결대책관계인데 이 과정은 지금 조치계획을 보면은 우선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노력하겠다는 얘기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측면에서도 꼭 성사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소규모사업 내지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동괄사업이 됐고 또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함으로 주민들로부터 어떤 환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꼭 그런 것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 바로 본예산에 이은 추경의 기회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선 그런 미료사업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제조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또 이것이 읍면동에 어떻게 지시가 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 잘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김진학 위원 그래서 일제조사가 되면 그 조사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재정투자 계획을 세워서 완료시킬건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다시 성사되어서 그 과정을 좀 과정 좀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매고개 농로관계인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고 근데 이것을 리도로 승격시킬려면 물론 건설과 소관이 되겠지만 건설과로 이첩 조치하겠다는 얘기로 완결보고한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다라면 그것을 건설과로 이첩지시를 해서 거기서 리도로 명칭이 확정된 사항을 보고하면서완결보고를 해야만이 이것이 완결의 의미가있지 현재 이첩조치한 내용만 가지고 완결보고 하는 것은 좀더 이것이 성급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책임성있게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좀더 리도로 승격 추진될 수 있도록끔 좀 사이드 역할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이 확정될 때까지 확정된 사항을 보고하면서 완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과정도 역시 추진과정을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유경상 위원 지금 읍면단위나 우리 관내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유경상 위원 어렵죠?

○유경상 위원 보면은 농촌은 읍면단위가 되겠는데 결국은 농한기를 이용한 프로그램쪽으로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물론 자치위원회 중심으로다가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주민지원과에서 챙겨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풍 관내에도 보면 몇 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준비를 하다보니까 겨울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어떤 동절기 농한기를 이용해서 적정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종 소규모사업은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하다보면 조금전에 우리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각종 해야될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읍면동에 현실성있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내용을·

○유경상 위원 아무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물량이 많은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소상하게 챙기셔가지고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직접 지적에 대한 것은아닌데 평소에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소규모사업 현장을 돌아보면 대개 사업현장에 사업개요라나요 사업 입간판이 없는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업의 입간판을 세우게 되죠·

얼마이상 세우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부대비가 충분히 예산에 반영 된거죠?

○최종섭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전년도에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는게 발주되어서 현재 하고 있는거 금년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업이 발주된데 각 보면 주민지원과사업인지 건설과 사업인지 분간을 할 수 없고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의원도 사실 모른다 말입니다.

그럼 민원인이 어디서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물을려면 감독관이랄지 회사에 연락번호가 있어야지 문의를 해서 알텐데 그런 것을 좀 행정적으로 잘 지도해서 사업의 개요랄지 설명간판이 좀 있도록 좀 행정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종섭 위원 그래서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공구표시를 한다던지 1공구 2공구 해서 하는게 있고 전년도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적에도 제가 어느 간판회사에 보니까 말이죠 6개가 공사가 한참 끝나서 거의 완공되어 있는데 6개가 입간판이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공사하는 현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맞춰놓고 돈 줬으니까 맞춰놨겠죠·

맞춰놓고 갖다 붙이지 않은데가 있더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해서 민원인이나 또 분간이 가도록 무슨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소득기금 있죠?

○이동수 위원 2004년도에 융자를 몇건 했습니까?

○이동수 위원 대상자가 몇분이였어요?

○이동수 위원 1억 4천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해서 가지고 계시죠?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2004년도에 6회를 했는데 전부 다 서면심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서면심의하는거 하고 소집해서 심의하는거 차이가 있죠?

○이동수 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안일한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참 심의위원을 잘 활용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금방 말씀하신 벌써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건 8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래서 지금 농촌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리관계도 좀 그렇고 또 상환연도도 쓰기가 굉장히 좋은건데 우리가 시에서 너무 많이 끌어 안고 앉았다·

쉽게 말해서 왜냐 하면 2004년도에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안일하게 했다는 뉘우침도 생각이 조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보다도 소집을 해서 대화의 장을 열고 뿐만 아니라 신청농가라던가 대상자한테도 서로 이야기가 되고 이러면 이게 효율성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을텐데 그래서 금년에는 몇회를 하는지 아직 모르지만 전부 서면심의가 아니고 소집심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이동수 위원 이게 대상자를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이동수 위원 바로 제가 여쭙는게 바로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만약에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은행에서 전부 다루죠?

○이동수 위원 그럼 200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건데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더라도 일단 행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로 올리면 안되겠죠?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중복된 질문 같지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복이라던가 운영에 대해서 조치계획이나 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또 우리 제천시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최고 늦게 또 타시군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우리가 최고 늦게 시작한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우리 제천시에서·

○위원장 윤성열 전체적으로 한건 최고 늦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정책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안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까지 옛날 과거에 어떤 국가시책중에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도 지금 어떤 실책이라고 우리가 지금 판단되는데 이것도 지금 시행 초기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다 보면 굉장히 흐지부지 해지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따나 그래도 동지역에는 인구가 좀적정한 인구가 있어서 가능하지만 읍면에는 아까 유경상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농한기 아니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고 하물며 저희들도 한번 다녀봤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10여명 미만으로 뭐 5명, 6명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는 과연 그게 실효성있는 어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게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우리 시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동에도 9개 동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나누어 주셨고 금년부터 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우리가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내동에는 한 2기, 3기 어떤 빨리한데는 벌써 4기 6개월씩 따진다고해도 4기생들이 벌써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동만 해도 9개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된다 이게 인원이라는게 1, 2기 넘어가고 4기 넘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됐던간에 수강생들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준것도 잘된거고 또 앞으로 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도 정말 일개 동에 한개 프로그램만 해도 우리 제천시내에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개동에 전문적으로 어떤한 한 프로그램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거지만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지도라는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또 활성화되는 거에서 다시 하나 더 건의드리라면 활성화 더 잘되게 하게끔 할려면 지금 우리가 강사로 계신 분이나 회원들이 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 동사무소나 동장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거는 전혀 아니죠. 우리 처음부터 틀려진거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자치센터 위원이나 자치센터위원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모든게 이루어 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1기때는 그정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러더니 이게 2기, 3기, 4기 가다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는 거의 관여를 안하고 회원님들이나 강사님들이 모든 행정적이나 딴 프로그램 동사무소나 동장님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활성화가 안되지 않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상의하는게 자치위원하고 자치위원장이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파악된게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따나 어떤 프로그램이 됐을때 우리가 1개동에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2단계로 넘어가던가 또 3단계로 넘어가던가 자꾸 공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자꾸 단절되니까 회원수는 줄어들고 그래도 또 다 과정을 거쳤다면 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게끔 처음 시작된게 빠르게는 2년 됐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도 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많은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용두사미격으로 우리가 처음하고 끝하고 틀려지지 않게끔 과장님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