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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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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3월 17일 (목)10:05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06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진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부적정에 대해서 제천의병도서관 건립예산 편성에 적적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에 11억을 문화관광과 소관을 세웠고 2005년도에 19억을 시립도서관을 세운바 있습니다.

이 사항해서는 향후 예산신청시에는 계속사업은 동일 예산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명시이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관광정보센터 건립사업이 지연됐고 댐지원사업이 한수 수몰전시관 및 야외공연장 시설공사와 청풍폐교 활용 소득원 설비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정보센터 건립사업은 부지 선정과 설계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현재 70%의 공정이 보이고 있는데 4월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5년도 상반기중 사업를 재선정해서 시행하고 2004년도 확보예산액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반납했다가 다시 교부받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확정되면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폐교 소득원사업이 6643만 6천원, 한수 수몰전시관 사업이 6억 9735만 4천원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불승인 예산을 집행에 부적정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천시 캐릭터 디자인 개발 용역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 명시이월 불승인을 했는데 원인행위가 된 사항으로 집행이 불가피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서 명오리 고가에 대해서는 비가 새지 않도록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고 박약재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명오리 고가에 대해서는 1억 4천만원, 박약재에 대해서는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승인을 3월 15일자로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입찰에 붙여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보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덕주산성 동문에 대해서는 내용이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안내판이 역사성을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문안에 대해서 여기는 5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중에 도로부터 문안을 승인을 받아서 6월 이전에 제작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 관광객 통계가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2005년도 관광객 이동 현황 통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동 관광객 통계 조사 요령과 지침 교육 그리고 정밀한 조사 진행으로 세부적인 측정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문화관광부의 지침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적용가능한 실무 지침을 정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수, 목요일, 토, 일요일에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지침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두학 석조여래입상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정비사업은 두학사지 정비사업과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도비보조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예산 신청을 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여수토 개량사업 및 주변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3건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양수장 취수보는 만수시에 1.6m의 깊이 가돼서 주변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검토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현재 의림지 주변에 가건물로서 포장마차와 같은 매장이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와 1차적인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3월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9월까지 자진 철거 유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적정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원격제어·감시시스템 구조물 주변지역은 자연 훼손이 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자연 친화적인 조경을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면 부위에 시트스프레이에 글씨를 도포한 사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정한 조경이라든가 설계변경을 검토를 해서 자연 친화적인 조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몰전시관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3까지 8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립된 수몰전시관에 내부 전시물이 관광객들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이 어렵지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보다 알찬 내용의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보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밑에 보면 한수면 수몰전시관 사업이 지금 변경을 했는데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면으로부터 기획감사실로 변경 사업이 올라와서 금년도에 아마 도와 수자원공사 쪽으로 변경 사업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그런식으로 조치계획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부서가 저희과 보다는 홍보체육과 쪽에 업무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담당부서 지정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지정 실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미흡에 대해서 명오리고가에 대해서 비가 새는데 개보수를 실시한다. 이거 작년에 개보수를 다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작년에 이엉잇기사업을…

박종유 위원 이엉잇기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비가 샙니까? 안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대로 안됐다는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비가 새는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에 전면적으로 해체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지붕잇기에 금액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800여만원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전면 개보수를 하면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8백만원씩 예산을 써버려야 되는지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당시에 그냥 놔두고 전면 해체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사실 지붕잇기에 한 사람이 일을 여태까지 잘못했기 때문에 집이 샌거란 말이에요.

노화돼서 한것도 아니고 초가집은 지붕만 잘 이으면 지붕이 안샌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시에서 너무 부실한 준공을 해 주지 않았나 저는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박종유 위원 지금 멀쩡히 다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데 1억 4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전면 해체해서 다시 한다는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사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전과는 전혀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지붕 이은 상태가 그래서 주변에 보면 담장뒤로 사태가 나서 다리가 반이 묻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데를 파내고 주위를 환경을 정비하면 이해가 가지만 사실 과장님 가보셨지만 모르지만 지붕잇기를 하면서 긁어낸 지붕에 짚이 썩어 가지고 마당에서 수십채가 쌓여 있었다구요.

매년 긁어내서 지붕 이어가지고 땅에 마당에 에 그냥 놔뒀던 말이에요.

그걸 이번에 업자가 싹 치웠다구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됐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상황을 다시 보고 다시 설계를 하시든지 뭘하시든지 심도있게 추진하는게 좋을 것 같아 요. 암만 도비라도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무조건 뜯어내고 하면 보수할 데는 보수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예산이 암만 도비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주위 환경도 잘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집행전에 확인을 해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경수 식재 및 보식계획에 대해서 소나무 식재시 수종 뿐만 아니라 식재지역의 토질, 관리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대 투자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에는 식재 수종 및 식재지역의 토질과 사후관리방안 등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기의 사업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돌망태에 돌이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하고 끝부분의 마무리, 장마철 집중호우시 붕괴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커브 운행시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항과 옹벽 밑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돌망태는 규격에 맞는 돌로 보강하고 끝부분을 재시공 완료하였으나 그 외에 공사는 재시공 진행중에 결빙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보수공사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지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 고명리 산림형질변경 복구지 대집행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익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은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으며 사업 지연에 대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특화수종 심기사업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타당성 검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3년과 2004년 사업에 대해서 특화수종의 선정배경, 식재현황, 필지 내역 등을 대장을 읍면동에 작성 비치를 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식재후에 사후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집행 잔액으로 추가 지원하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저희는 송학하수장 설계에 관해서 지적받았으며 주 내용은 송학하수처리장 당초 설계시에 조경공사에 대해서 당초 상록교목 및 관목으로 설계했으나 2004년도 1월 20일 꽃나무 위주로 수종을 변경해서 4519만 5천원의 예산이 증액했고 2004년도 9월 21일날 조경수종의 과다로 2312주에서 1801주로 조정하였으며 상록수가 많아서 꽃종류의 수종으로 일부 변경을 해서 1556만 5천원을 감하였다는 지적사항이었고 요구사항으로 향후 철저한 조경설계를 통해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향후에 조경설계시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에게는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관리 미흡을 지적을 받아서 초과 징수한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해결하기 바라며 아파트단지와 상가 급수라인을 분리 시공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우리시가 업무 착오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과납받은 과납액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하고 과거에 행정 착오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정에 신뢰성을 늦게나마 회복하고자 적극 노력을 해서 아파트관계자와 협의를 통해서 2004년 12월 23일날388만 8천원을 환불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단지와 상가 급수라인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동절기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다가 금년 4월에 저희들이 분리시공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김기상
이용섭최창규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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