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경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경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과 제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년 11월 30일 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업무중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종합 기획·조정·인사 및 조직관리·홍보·세정·회계·민원분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사회복지시설, 화장장 시설, 체육 시설등은 소속 위원 7명을 2개반으로 편성 2일간에 걸쳐 16개소에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감사시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읍면동과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보건진료소 건의사항인 방문보건 진료시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2420만원을 2005년 예산에 의원 발의로 편성하여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중요 사업장에 대한 조서와 주민 여론 등을 수집하고 감사자료를 실과별로 분담하여 연구 검토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 했으며 또한 현장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어느때 보다도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에는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수탁계약서,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계약서 등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지 않았으며 둘째 예산의 편성을 건전재정의 원칙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가능한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며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는 등 불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대부분의 실과사업소에서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등 예산을 사장 시켰습니다.

셋째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은 2004년 9월 24일 준공되어 제85회 전국체전 하키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등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제천시와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어 하키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계규정 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넷째 또한 현장확인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는 제천시 시립납골당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야외에 옥외참배단을 설치하였으나 조문객들이 우천시에도 옥외참배단 이용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옥외참배단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우천시 옥외참배단 이용시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가림 시설을 설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의사항으로는 금성면 매고개 농로포장을 3년에 걸쳐서 600m 포장을 한 사업으로 수해농경지가 많고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통행자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농경지를 농로를 법정도로로 승격시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으로 법정도로로 승격시켜 나머지 구간을 대폭 포장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26건, 읍면동 건의사항 21건, 일반 건의사항 4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업무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월 2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의결을 거친후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