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증인 및 참고인에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제천시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 맞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네, 앉아주십시오.

현 제천시청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증인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증인 맞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현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고광호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호증인 맞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신건민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맞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증인 및 참고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참고인에 대하여 증인에 대한 답변내용이 의문시 될 때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사오니 먼저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섭증인, 김흥래증인, 고광호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윤종섭증인의 선서 낭독이 끝난 후 김흥래증인, 고광호증인께서는 성명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순서는 윤종섭증인, 김흥래증인, 고광호증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나가셔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일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협약서분야, 가등기 해지분야, 성룡건설과 A&A건설분야와 관련된 부분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문순서에 따라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 및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타자료를 참고로 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묻겠습니다.

오늘 윤종섭증인께서는 협약서 분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협약서 계약을 여러 가지 윤종섭증인께서 관여하셨죠?

○위원장 유경상 협약서라든가 계약서, 약정서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문제는 우리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사인 제천시와 주식회사 금월봉간에 맺어진 협약이라도 봐도 되겠죠?

○위원장 유경상 그 과정에서 뭔가 특위위원이나 많은 의회쪽에서는 협약서 부분에서 당초부터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경상 문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사인 제천시와 금월봉에 맺은 협약이라고 보는데 지금에 시점에서 또 아니면 그당시 시점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협약이라고 하면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위원장 유경상 증인께서는 협약 당시는 협약서상에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하시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소의 문제가 있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동의합니까?

○위원장 유경상 보면 현재에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논리적으로 풀어갈려고 하지 말고 뭔가 증인께서는 느끼는 사항을 답을 명쾌히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는 하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천시는 시행사로서 여러 가지 인허가에 대한 모든 것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도 어떻게 보면 금월봉에 매달려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 주시고 논리적으로 비켜갈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답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에게 신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윤종섭실장님 이번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신문에서 요구했던 자료 보내 주신건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금월봉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쭙는건 관광지 관광단지 이런 쪽으로 우리 문화재는 문화재단지라고 하잖아요

여기 금월봉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지.

○김남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개가 묶여 있으면 단지가 아닌가 봤습니다.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김남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증인이 답변을 하신 내용하고 다른 점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주)금월봉 전 대표이사 윤재학 증인이 답변한 내용이 조금 다른 점이 협약서 내용 관련해서는 6조 2항에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 단지 내에 토지 나오는 내용과 1차 협약과 바뀐 내용과 13조에 단서조항 이것을 윤재학증인은 13조 단서조항은 거기에서 요구를 했고 또 6조는 시에서 그냥 넘겼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협약 1차 변경 협약하고 관련을 해서 자문변호사 자문을 득했다고 하셨거든요.

○김남원 위원 그래서 자문을 득했다는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왔거든요.

왔는데 그 내용에 아닌 것으로 저는 봐져요.

자문내용이.

제가 여쭙는건 2차 협약 내용을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 봤거든요.

○김남원 위원 예.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또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6조 13조 바뀌는 변경되는 내용을 자문을 받아봤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안받고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자문변호사 김경일 자문변호사한테 확인서받아온거는 2000년 5월경에 1차 협약을 받을 때 자문을 받았다는 내용만 여기다 넣었더라 구요.

그리고 2차 협약과 관련해서는 그당시에 받는 게 아니고 19일날 제가 요구를 했던 날 의견을 달아서 제출을 해줬더라구요.

그러면 1차 변경 협약은 자문을 안받았죠?

○김남원 위원 제가 증인한테 물어본거는 그게 아니고 1차 변경협약 두 번째 협약을 맺을 때 단서조항을 (주)금월봉에서 요구하는 단서조항이 들어 갔고 또 우리한테 유일하게 자문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유일하게 있었던 안전장치인 가등기를 해지해주는 그 기간까지만 6조가 유효하도록 내용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거를 안받았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18억 국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걸여쭙는게 아니예요.

협약을 바꾸면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지……

○김남원 위원 조금전에 증인은 나는 1차 변경협약 두 번째 맺은 협약을 물었는데 조금 전에는 1차를 얘기하고 세 번째 10년 뒤에 가서 이익금의 5%를 기금으로 출연한다는건 세 번째

○김남원 위원 그건 2차 변경협약에서 놨고 그러니까 2차 변경협약에 대해서 잖아요.

1차 변경협약 그러니까 두 번째 맺은 협약 총 세 번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맺은 협약 내용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6조하고 13조는.

○김남원 위원 두 번째 맺은 협약 날짜로 얘기하면 2000년 12월 7일날 맺은 협약

○김남원 위원 예. 과장님 그거 왜 자문을 안받았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가등기에 대한 부분이 6조에서 내용이 삽입이 되는데 왜 안받았느냐는 겁니다.

1차 변경협약 두 번째 맺은 협약은 자료 18번에 나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증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페이지수도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증인한테 묻는건 협약서를 변경해서 협약을 하면서 바뀐 내용 6조하고 13조를 묻는데 자꾸 다른 쪽을 자문받은걸 가지고 받았다고 하니까 대답이 맞지 않는거 아니예요.

○김남원 위원 제가 그러면 당초하고 변경을 읽어드릴께요.

당초에는 6조 2항이 갑은 을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데에 따른 담보의 제공 등에 이용하기 위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그런데 두 번째 맺은 1차 변경협약은 6조 2항이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는 단지내에 토지 및 지장물 전체에 대한 일제의 소유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소유권이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을은 갑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등기 가해지될 때까지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조도 변경이 된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조 해약 및 정산 기준에 정산 대상물건은 지금은 당초 협약입니다.

정산대상물건은 을이 제공한 토지 및 시설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협약에는 1차 변경협약에는 정산 대상물건은 공공시설 및 시설부지를 제외한 을이 시행한 금월봉 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12조도 바뀌었고 13조에 가서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당초에는 13조 가등기 해지 갑은 을이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국고보조 및 지방비 투자액에 상응하는 공정이 진행됐을 때 또는 총 사업에 대한 공정이 30% 이상추진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본 협약에 대한 가등기를 해지한다고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협약에는 1차 변경협약에는 단 을이 민간사업을 성실이 이행한다고 판단되고 가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의해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등기를 해지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 두가지가 6조, 13조가 내용이 바뀌는데 대해당연히 자문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또 변경협약이 되기 까지 김경일변호사도 그렇고 가 등기가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묻는거지 다른 내용을 묻는게 아닙니다.

○김남원 위원 지난번에 제가 왜 자문을 받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리니까 증인은 자문을 안받고 했으면 제가 건방지게 업무를 처리한거죠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문근거가 안나오니까 또 옭아매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그만 말씀하시고요. 그건 제가 묻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읽을 필요가 없고 저는 왜 그당시에 변경되는 내용을 자문을 안받았느냐고 묻는데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1차 협약 당초 협약을 질문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변경협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7일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재협약을 체결하는게 사실이죠?

○김남원 위원 당초 협약서와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또 재산권에 대해서 (주)금월봉에서 설정을 하든가 이렇게 재산상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 6항에 어떤 근거로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남원 위원 6조 2항에서 가등기가 해지될 때 까지는 이랬잖아요.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만 뒤에 나오는 사전동의 내용을 동의를 구하고 가등기가 해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뒤에 조항대로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김남원 위원 그러면 안 구해도 되잖아요

○김남원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은 조금 전에 내가 가등기가 해지된 현 시점에서 구해야 되느냐 안 구해야 되느냐 하니까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김남원 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하고 안하고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김남원 위원 지금은 해지가 됐으니까 해지 된 시점에서 제천시의 사전 동의를 받느냐 안받느냐는 물어보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는 내용이 삽입되는데 왜 자문변호사 자문을 안받았느냐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그 근거를 제출했지요.

○김남원 위원 읽을 필요없습니다.

나한테도 있는걸……

○김남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물어본거는 두 번째 협약 내용에 6조 13조 바뀐 내용을 자문을 받았냐니까 받았다고 했잖아요

○김남원 위원 여기에는 2005년 1월 19일 현재 상태에서 받은 거예요.

그당시에 받았어야지 바뀌면서 그때는 바뀔 때는 안받고

○김남원 위원 안 받았으면…….

○김남원 위원 받았으면 그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김남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증인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답을 자꾸 주시는데 물론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봐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관광개발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할 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챙겨될 부분에 대해서 짚지 못할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설명중에 관광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서 협약서가 맺어졌다고 하면 그걸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관광개발이 제대로 가지 못할 때를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걸 머리속에 염두를 두고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유경상 인정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해서 협약서를 챙겼으면 하는걸우리가 깔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경상 규제가 아니고 한번 결과를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봤을 때 서로 약정한 사업으로 보지만 만약에 가지못할 때를 대비를 해서 그런 것도 챙겨야 되지 않느냐는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안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금월봉 주식회사에 마치 개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해 못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걸 증인께서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논리적으로 푸니까

○위원장 유경상 증인은 자꾸 법률자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한걸로 회피할려고 하지 말고 문제는 하나의 수단으로 가기 위해서 맺은 약정이라고 보면 일단 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뭔가 시행사 입장에서 시에서 챙겼더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논리적으로 나는 어떠한 관광법에 의해서 맞게 풀었다 하는 그런 자꾸 논리만 주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들어오는게 아니라 당연히 제천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머리속에 염두를 하고 챙겨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증인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관광지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목적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의 수단으로 협약서를 맺었는데 논리적으로 그때 당시에 협약서만 가지고 자꾸 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금월봉 관광지가되지 못한 점 목적대로 가지 못한 점 또 그때 당시에도 가지 못할 때 개발을 중단할 때나 아니면 시작을 못할 때를 대비한 협약서를 문제를 챙기지 못한 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논리는 다 저버리고 그냥 당시의 협약서만 가지고 논리를 주장하니까 저희 특위위원님들하고 상반된 의견이 많이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증인 답변중에 특위 위원들이 마치 증인을 또 아니면 그간에 고생한 집행부관계자를 마치 법리적인 논쟁에 의해서 옭아매는 기분으로 받아들이는데 저희 특위는 지난 일들을 반성을 하면서 또 아니면 우리가 목적하고자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는 대안도이번 특위에 목적이 있다는걸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남원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서를 세 번 체결을 했죠?

○김남원 위원 당초에 협약을 체결했고 1차 변경을 해서 체결을 했고 2차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그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1차 당초 협약은 변호사 자문을 받았죠?

○김남원 위원 며칟날 받았습니까?

○김남원 위원 당초 협약이 2000년 5월 20일날인가 받은 것 같은데 2000년 5월이요 6월이아니고 5월이네요.

1차 변경 협약은 자문을 받았어요? 안받았습니까?

○김남원 위원 1차 변경협약 두 번째 협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받았다 안받았다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받았습니까?

○김남원 위원 며칟날 받았습니까?

○김남원 위원 받은 날짜를 알아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그리고 세 번째 협약 2차 변경협약은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김남원 위원 받았다 안았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남원 위원 그 내용은 이따 또 나와요 또 여쭤보니까

○김남원 위원 의회에? 의회와 얘기가 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1차 변경 협약 자문받은 날짜 그리고 받은 내용을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등기가 해지되었을 경우 우리시에서 (주)금월봉에게 금월봉 관광지 개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는 금월봉을 그사람이라고 표시하고 옭아맨다고 표현을 했는데 법적으로 현 시점에도 구속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원 위원 이 협약에 의해서 가등기는 어떻습니까? 중요합니까? 안중요합니까?

○김남원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주)금월봉에서 제안한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 제천시에서 안을 잡은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가등기가 해지될 때 까지는 이라고 6조 2항을 바꾼 거는 제가 금월봉에서 요구을 했느냐……

○김남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등기 해지 부분이 완화됐고 시한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시한이 가등기 해지 될 때까지라고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은 법률적 자문을 당연히 받아야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31일날 문광부에 국고보조사업 추진 가능 여부 질문에서 답변이 공공사업비 투자는 관계규정상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할것임에 조건을 재협약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문광부에서 얘기한 기부채납이 선행돼야 된다는 내용이 재협약할 때 갖추어 졌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내용을 넣지 않았어요?

○김남원 위원 기부채납은 2003년도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협약 내용에 그걸 먼저 안해놓고 선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협약에 약속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증인한테 묻는건 기부채납을 선행한 후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1차 협약때 2000년 6월 16일 1차 협약때 그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2차 협약때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은 추진이 됐잖아요.

○김남원 위원 그렇다면 문광부에서는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김남원 위원 설계를 하면 편입용지가 나오잖아요.

○김남원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점도 매우 잘못 추진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변경 협약에 13조에 갑은 을이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투자액에 상응하는 공정이진행되었을 때 또는 총 사업에 대한 공정이30% 이상 추진되었다고 판단될 때 본 협약서에 의한 가등기를 해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투자액에 상응하는 공정이 진행되었을 때 총 사업에 30% 이상 추진되었을 때 이걸 공공사업에 어느 정도 추진되었을 때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공공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김남원 위원 그러면 민간부분은 안하고 공공부분만 다 해도 30%는 안되네요. 10% 밖에 안 되네요. 어쨌던지 13조에 이 문구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을 때 30%를 어느 정도 뭐에기준을 삼아야 될지 이게 애매모호하게 작성이 된것 같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자문변호사 김경일변호사 법률자문을 구할 때 어떤 답변을 들은 내용이 있어요?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에 있어서 협약서는 뭐를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김남원 위원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에 추진과 양자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협약서가 있으면 지금 결과는 안그렇잖아요.

지금 결과는 (주)금월봉에서 사업을 더이상 추진을 안해도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없잖아요.

○김남원 위원 무리가 아니고 안 된 시점에서는 왜 뭐 때문에 안됐느냐고 다 따져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협약이 사업 추진이나 다툼을 위해서 협약이 필요하다면 그 협약에 효력 협약이 유효해야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됩니까?

○김남원 위원 협약은 금월봉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약을 맺은 거니까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이 유효해야죠.

○김남원 위원 시행허가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협약은 증인이 얘기한대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협약이 필요한거니까 이 협약의 효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인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남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보는건특히 6조나 13조가 사업은 종료되지 않았으나 효력을 잃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김남원 위원 어떻게 할지 간에……

○김남원 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혜택을 주거나 봐줄려고 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니예요.

그런데 분명히 실장님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약이 필요하고 협약은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조나 13조가 금월봉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지금은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 효력이 없잖아요. 증인이 보기에도.

13조에서 가등기를 해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고 그게 해지가 되니까 6조에는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6조, 13조가 지금 효력이 없게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보기에 효력이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김남원 위원 누가 했든지 간에 협약내용이 6조나 13조나 효력이 없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대답을 해줘야지 다음으로 넘어가지

○김남원 위원 협약은…….

○김남원 위원 결과적으로는 잘못 된거죠?

잘못 안됐어요?

○김남원 위원 본위원이 묻는건 후임과장이잘못했다는 대답을 하라는게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협약서 6조하고 13조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겁니다.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김남원 위원 효력이 없게 이렇게 협약을 맺은건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다고 제가 하는 부분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안받고 잘못 조금 업무를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를 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제가 남은 분량에 대해서 많이 안남았는데 협약 내용에 대해서 그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고광호증인한테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김남원위원님께서 실무담당자인 고광호 증인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고광호증인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호증인께서는 협약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셨죠?

○위원장 유경상 여러 가지 협약서안 같은건

○위원장 유경상 증인이 만드셨죠?

○위원장 유경상 만드셨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남원위원님 증인 신문하시고 고광호증인은 성실하게 확실한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고광호씨, 제천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당시에 이 업무를 직접 실무를 맡아서 했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 21번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나온 내용 협약 변경을 관계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죠?

○김남원 위원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그당시에 의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도 나왔을 테고 실무담당자하고 협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료대로 하면 협의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협의를 완료했으면 협의에 전체의원들이 동의를 했다 든지 이런게 있을 텐데 어떤 의결 아니면 협의를 협의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협의를 완료했다는게 그당시에 내용을 조금만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몇 몇 의원이 있었는데 몇 명이 설명한 안에 동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동의를 했다든가 그런걸 말씀해 보세요.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는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날짜나 이런게 다 나오니까 언제 어디서 보고를 했는지 자료를 보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청전지하상가 행정사무조사 개의전 시간을 활용을 해서 내용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보고자료에는 청전지하상가 특별위원회 위원님에게 보고가 아니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제가 보기에도 의회로 봐야되는지 위원회로 봐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서는데 지금 까지 의회에 보고했다는게 맞아요? 문제가 좀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보고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가아니라 의회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죠

○김남원 위원 지금 15명중에 위원들은 4명입니다.

4명이니까 반이 안 되니까 의회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고 증인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하상가특별위원회 개의전 시간이라는 얼마나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만 그 짧은 시간에 미리 자료를 준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보고하는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했다고 저는 볼 수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남원 위원 전에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 에 2000년 6월 16일날 특별위원회 개의전 시간이면 제가 볼 때는 엄청 짧은 시간에 이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한 6조나 13조 이런 부분을 그 시간에는 도저히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온 내용만 한번 들은 정도다 이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 밑에 제천시의회 청전지하상가 특별위원회 개의전 시간을 활용해서 내용을 써놓은건 누가 쓴겁니까?

○김남원 위원 그런데 참석을 안했다면서요

○김남원 위원 예. 사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참석을 안했다고 하고 이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싸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협의완료 해놓은 부분은 엄청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김남원 위원 보고만 한거지 그당시에 협의를 완료했다는 내용에서 아무 말씀도 안하셨 잖아요.

4명이 전체가 그 내용은 좋다고 했으면 좋다는 내용을 얘기해 봐요.

○김남원 위원 지금 전에 얘기하던 6조나 13조 이걸 의회에 보고까지 했다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 의회에 보고했다고 보기는 좀 미흡합니다.

15명 의원님 중에 4명뿐이 참석이 안됐고 시간도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인한테 13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 특위에 대한 가등기 해지 시기를 국고보조 및 지방비 투자에 상응하는 공정이 진행되었을 때 또는 총 사업에 대한 조정이30% 이상 추진되었다고 판단될 때로 한정한것을 총 사업의 공정이 30% 이상 추진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로 했는데 30% 이상 추진이 된거는 추진됐다고 볼 수 있는건 추진 실적이얼마큼 됐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공공부분까지 포함해서로 담당자도 보신다는거죠?

○김남원 위원 30% 이상 그당시에 해지할 경우에 지금 증인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담당을 했으니까 해지해줄 당시에 30% 이상 추진이 되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리고 단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건성실히 판단되는건 어느 정도를 했을 때 성실히 수행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러면 해지해줄 그당시에30% 공정이 추진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김남원 위원 지금 나온 민간사업자는 성실히 수행한다고 볼만큼 추진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때.

○김남원 위원 가등기를 해지 해 줄 시점에서 싱실히 수행한다라고……

○김남원 위원 앞으로 잘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김남원 위원 본의원이 보기에도 P/F계약이진행이……

○위원장 유경상 지금 확실하게 답하세요.

증인이 풀어줬다구요

○위원장 유경상 그래서 문제는 결국 협약서부분에서 양자간에 서로 간에 약속인데 약속이 이행하지 않았는데 가등기를 해지해 줌으로써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협약서상에 6조 2항이라든가 13조에 단서조항을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잘했느냐 못했느냐고 따지고 있다는걸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 본인 스스로가 협약서안도 작성을 했고 아까는 전 과장님은 후임과장이 한 사실이기 때문 이것에 후임과장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협약서 관계는 고광호증인께서 책임성있게 안을 만들 때부터 또 아니면 해지를 해 줌으로써 문제에 따른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줘야돼요

○위원장 유경상 질문하세요.

○김남원 위원 그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P/F계약이 이행이 단계에 있었으니까 앞으로 잘 될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상황은 그랬고 그런데 민간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었잖아요. 잘될것 같았지.

○김남원 위원 단서조항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어드릴께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가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두가지가 다 충족이 되야 되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가등기를 해지 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뒷부분에는 지금 증인이말씀하신 해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 앞 조문에는 그때 상황이 충족을 못했다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단이라는건 제가 단서조항만 읽은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판단 되고 가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금 증인이 얘기한내용은 P/F가 진행되고 이런거는 해지하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었으나 앞에 나오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그시점에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남원 위원 뭐를 성실하게 해가지고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위 내용은 가등기 해지 조건을 대폭적으로 완화시켜 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3조는 가등기를 해지해 주는 빌미만 제공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원 위원 가등기 해지후에 사업이 잘 추진이 안된 것만 인정을 한다.

○김남원 위원 그당시에 (주)금월봉에서 금월봉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추진내용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가등기 해지될 시점에서 (주)금월봉에서 P/F를 체결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P/F는 결국은 안됐는데 그거말고 추진한게 있느냐고요

○김남원 위원 제가 보는건 그때까지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보기에도 P/F를 할려고 했던거말고 다른게 기억이 안날 정도면 30% 공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성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제 말이 맞죠.

○김남원 위원 지금 증인이 설명하는 것도 할려고 했는데 그 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이에요.

○김남원 위원 할려고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얘기하나마나 안 된거고 그거는 앞으로 잘 될것 같은데 판단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당시에 성실히 잘하고 있다는 이런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을 했느냐는 거예요.

○김남원 위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어도 도움이 된다면 풀어줘야 된다는……

○김남원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이 증인이 해석을 하는건 사업은 성실히 추진을 안했어도 가등기를 해지하는게 도움이 될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김남원 위원 지금 증인이 생각하는 대로 협약서가 작성이 됐을려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판단되거나 가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면 둘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런데 판단되거나 아니면 가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때 그런데 되고 이건 두가지 다 조건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협약조건에 미달되는걸 해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증인이 동감이 안가요?

제 얘기가……

○김남원 위원 그리고 이당시에 금월봉관광개발에 대해서 추진내용은 지금 증인께서 답변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생각나는게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러면 사업추진 내역이 없다고 판단해도 괜찮습니까?

○김남원 위원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안됐죠?

○이재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이재환위원님 신문하시고 고광호증인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저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속시간이 본위원회하고 된것 같고 또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진술을 하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신 천길호 브이텍개발 대표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 진술을 듣기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이텍산업건설 대표이사 천길호 참고인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천길호 참고인 맞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천길호 참고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길호 참고인께서는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한 진술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브이텍 대표이사가 우리 참고인께서는 맞죠?

○위원장 유경상 아무튼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좀 우리 금월봉에 대해서 그간에 브이텍이 참여한 동기라던가 지금까지 금월봉과의 관계를 유의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금월봉에 대해서 좀 참여동기라던가 그간의 여러가지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보면은 우리 브이텍 천이사님께서 저희 제천시 의회 진정서 내신거 있죠?

○위원장 유경상 그래서 진정서보면 여러가지 우리 금월봉이 어떤 이중계약이라던가 또 양도양수계약 이런 것을 우리 대표 천이사님으로 하여금 그 실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간에 여러가지 진정서를 우리 의회쪽에는 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양도양수계약이라던가 또한 우리 금월봉 주식회사가 이중계약에 대한 이런 도덕성을 어떤 집행부쪽에도 그러한 진정서를 내셨는지?

○위원장 유경상 우리 진정서가 아닌 호소문이라고 하셨죠?

○위원장 유경상 아무튼 여러가지 양도양수계약 또 이중계약에 대한 것을 저희 의회쪽에서는 우리 천이사님으로 하여금 그 실체를 알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금월봉 주식회사가 여러 가지 참 도덕성이라고 할까 또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천이사님께서 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위원장 유경상 우리 천이사님께서는 우리 금월봉 주식회사와의 여러 가지 모든 협약하고 협약 이행되지 않는 관계로 지금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정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여러 가지 우리 브이텍에 주식회사 금월봉하고 협약에 대한 브이텍의 역할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위원장 유경상 우리 금월봉에 여러 가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셨죠?

○위원장 유경상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주실까요?

○위원장 유경상 우리 브이텍 천길호 이사님께서는 혹시 제천시 관계자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또 시장님을 만나보신 면담이나 혹시 대담을 나눠보신적 있으신지 잠깐 설명 주실까요?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우리 여러 가지 물론 저희 의회쪽에 호소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양도양수계약이라던가 또 이중계약 그런 도덕성을 저희는 호소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혹시 우리 집행부 쪽에 제천시에 이중계약에 대한 그런 것을 혹시 서면으로다가 우리 전해 준거라던가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나요?

○위원장 유경상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통고서를 보낸 시기?

○위원장 유경상 6월 한 20여일경.

○위원장 유경상 그 답변서는 우리 제천시장님이 보냈나요?

아니면 주무 과장님이 보냈나요?

답변서를 통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 실무자가 누군가요?

○위원장 유경상 담당자 이름이라던가 그런 쪽에 기억하시는거 있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중계약이라던가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실체를 우리 의회쪽이나 또 사실상 금월봉에 대해서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는 우리 브이텍 천이사님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는 결국은 양도양수계약을 우리 고광호가 담당하는 실무자인데도 인정을 안해요. 이거를 지금까지 인정을 안하고 저번에 서류를 보고서 처음 보는 서류다 하고 우리 금월봉 주식회사 최장백 대표이사나 금월봉측에서는 양도양수계약에 대해서 실체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실체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됐고 아무튼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묻겠습니다만 우리 김성진 위원님 자료준비 되셨죠?

○김성진 위원 네.

○위원장 유경상 우리 김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우리 참고인이신 천길호씨께서는 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성진 위원입니다.

천길호 사장님 만나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공사간 대단히 바쁘실텐데 참고인 진술에 응하시기 위해서 서울에서 제천까지 먼길 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브이텍 산업개발 대표 천길호 참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질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길호 사장님께서 현재 우리 브이텍 산업개발에 대표이신 것은 사실이죠?

○김성진 위원 브이텍 산업개발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언제부터 참여하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성진 위원 이성환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2003년 3월에서 5월경까지 성룡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할 때까지 이성환씨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이성환씨에게 이 사업개발과 관련하여 위임장을 써줬는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성환씨에게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위임장을 써주었다는 그걸 보신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김성진 위원 2003년 5월 20일 주식회사 금월봉과 성룡건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이성환씨가 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금월봉하고 성룡건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이성환씨 개인이 나서서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건지 중간역할을.

○김성진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이성환씨가 주식회사 금월봉과 성룡건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주선해서 했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계약금은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바로 입금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이성환씨하고 주 금월봉하고 사전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계약금이 금월봉으로 바로 입금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의혹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그당시에 성룡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 이성환씨가 개인쪽으로 주선이 되어 가지고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성룡건설과 또 주식회사 금월봉이 공사도급계약을 한 것은 서류상에는 사실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 대표이사님이 생각하기에 유효하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은 그 계약 자체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김성진 위원 2003년 6월 16일 주식회사 금월봉과 A&A건설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금월봉과 A&A건설계약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주선을 해서 이루어 졌네요.

○김성진 위원 또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당시 금월봉 개발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상태입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부사정이 어떻든지간에 이것은 이중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도 이중계약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그럼 우리 대표이사님이 이중계약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으며 그이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성환씨가 1억 5천을 가지고 도주를 했다면 그 주식회사 금월봉에서는 이성환씨를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당시에는 우리 금월봉에서 이성환씨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소를 하지 않았죠?

○김성진 위원 그 고소를 결과적으로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네.

○김성진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죠?

○김성진 위원 이당시에 이중계약에 대해서 제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제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는 알려준 사실은 없지만 그당시 정황이 성룡건설이나 A&A건설 양 회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천시청도 출장을 왔고 그런 관계로 미루어 봐서 대표이사님은 우리 제천시청에서 이중계약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거는 대표이사님의 하나의 짐작이죠?

○김성진 위원 대표이사님이 아는 사안은 그 당시에 제천시청 담당공무원에게는 알려준 사실은 없지만 나중에 서류상 검토를 해 보니까 그당시에 제천시청에서는 충분히 이중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예측이 가시는 거죠? 그냥.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과 엘림산업이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알고 있으신지 또 알고 있으시다면 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성북동 엘림산업을 방문해서 양도양수했다는 계약서까지 그걸 확인까지 하셨네요.

○김성진 위원 이 양도양수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저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주식회사 금월봉에 대해서 또 그동안에 금월봉하고 인연을 좀 깊게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점에 대해서 금월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이 좀 길어도 좋습니다.

생각하시고 계시는 바를 쭉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천길호 사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네, 우리 장시간동안 천길호 이사님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청은 인허가 관청입니다.

또 우리 금월봉 주식회사 금월봉하고는 관계는 시행자입장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인허가만 해준 것이 아니고 어떤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저희 제천시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해 줬는데 결국은 금월봉에서는 그간에 아무런 성과없이 지금 이 단계까지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제천시에서 우리 브이텍 산업개발 대표이사이신 천사장님께서 우리 제천시에 주문하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우리 천사장님은 여러 가지 분양사로서 많은 일을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그 P/F약정서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면은 삼환하고 금월봉하고 조흥은행하고 이렇게 3자가 P/F약정서를 맺었어요.

그 약정서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효력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아시는 대로.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P/F약정에 따라서 약정서에 의해서 우리 금월봉 주식회사에 부지를 제천시에서 가등기했던 부분을 해지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본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다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집행부에서 제천시에서 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하고 많은 논쟁이 있는데 아무튼 장시간동안 우리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간에 우리 천이사님께서 주신 문제는 지난번 금월봉 주식회사 윤재학씨나 또 대표이사 최장백이로 하여금 모든 실체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천사장님한테 질문하실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천길호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고광호 증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고광호 증인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참고인 브이텍 천길호씨로 하여금 몇가지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브이텍 산업개발 천길호씨로 부터 통고서를 받은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위원장 유경상 접수된 내용중에서 거기에 통고서 내용중에서 보면 양도양수계약이라던가 이중계약에 대한 실체를 거기다가 통고서 내용에 들어가 있죠?

○위원장 유경상 아니, 위원이 묻는 거기 사항만 답변하세요.

있는지 알고 계신지?

○위원장 유경상 양도양수계약이나 이중계약에 대해서 그 실체를 거기 통고서 내용에 들어 갔다고 하는데.

○위원장 유경상 있었죠?

근데 본 증인께서는 지난번 질문때도 그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것은 저번에 질문서 답변서에 문제지를 보고서 처음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때 6월달에 우리 브이텍 천길호씨로 하여금 그 통고서내용에 보면 양도양수계약이라던가 이중계약에 대한 금월봉 주식회사에 도덕성 문제를 제기를 했다 말이에요.

○위원장 유경상 아니, 답변한 것은 결국은 우리 답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지분 51%에 대한 지분참여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주셨죠?

○위원장 유경상 그렇게 답변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브이텍 산업개발에서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했다 말이에요.

또 이중계약에 대한 주식회사 금월봉에 대한 도덕성을 문제제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또 아니면 시행자 입장에서 제천시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분참여다 라고 그렇게 답을 줬다 말이에요.

○위원장 유경상 그럼 결국은 실체는 양도양수계약서가 이루어졌고 이중계약이 이루어진 실체를 문제제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금월봉 주식회사를 금월봉을 생각하는 그런 측에서 답을 준 것 같다 말이에요.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시죠.

○위원장 유경상 근데 결국은 문제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일단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또 어떤 성룡이라던가 또 이런 쪽에 어떤 이중계약이 되어서 많은 어떤 시공사가 많은 어떤 피해를 보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 제기를 했으면 실체를 명확히 알아서 답을 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실무자는 막연하게 어떤 그건 양도양수가 아닌 어떤 금월봉주식회사의 지분참여다 그렇게 답을 줬다 말이에요.

그 내용을 윗선 시장님 알고 계세요?

○위원장 유경상 결국은 통고서 들어온 내용을 우리 시장님께 보고했어요?

○위원장 유경상 아니 답변사항을 했는데 양도양수계약이라던가 주식회사 금월봉이 어떤 이중계약에 대한 도덕성을 우리 시장님께 보고 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유경상 보고 안했죠?

당연히 어떤 윗선에 보고해 가지고 윗선이 해야될 사항을 주무담당자인 실무자가 어떻게 그렇게 임의대로 답을 줍니까?

○위원장 유경상 결국은 그 내용자체도 결재도 맡아서 했다고 하는데 내용 자체도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고 그런 내용을 어떤 주무부서에서 물론 우리 증인 고광호씨 혼자만 했다라고 하지 않지만 주무부서에 어떤 과장님들 하고……

○위원장 유경상 결국은 시장님이 양도양수라던가 이중계약에 대한 금월봉에 대한 도덕성을 알고 계셨느냐 이거죠.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몰랐잖아요.

○위원장 유경상 확인은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떤 진정서가 됐던 통고서가 됐던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확인을 해서 윗선에 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결국은 알맹이는 빼놓고 답만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맡아 보냈다 여기에 따른 문제는 분명히 그 문제도 우리 증인 고광호씨께서는 6월달에 접수했는데 저번에 분명히 양도양수 계약에 대한 것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처음 보는거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위원장 유경상 계약서 자체는 처음 봤다라고 하지만 일단 그 양도양수계약서가 이루어 졌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계셨잖아요.

○위원장 유경상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된 것을 언제 알게 되셨어요?

○위원장 유경상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다가……

○위원장 유경상 그런건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서 모른다고 인정합시다.

그럼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얘기는 언제 들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유경상 저희들이 보면 작년 8월달에 의회 호소문에 첨부되어서 서류가 접수가 됐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양도양수계약이라던가 이중계약에 대한 도덕성은 우리 고광호 증인께서 언제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거죠. 그 시기가.

○위원장 유경상 그 내용이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떤 실체를 확인할려고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유경상 8월 몇일날요?

○위원장 유경상 이때 이미 내용을 알고 계셨다 이거잖아요.

○위원장 유경상 알고 계셨으면 저번에 증인은 위증했네.

○위원장 유경상 결국은 하나에 비켜나갈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분명히 이런 통고서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실무자가 어떤 확실하게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고 우리 보면 관광건설국장님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저번에 답을 주셨어요.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근데 실무자인 우리 고광호씨에서는 6월달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자체를 그냥 모르게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있냐 이거지.

○위원장 유경상 근데 문제는 천길호씨가 여러 가지 금월봉하고의 관계가 미묘해 지니까 그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통고문도 보내고 호소문도 보냈는데 그 사항 이전에 엘림에서 이돈주씨가 금월봉 주식회사 대표이사였죠?

○위원장 유경상 근데 그 대표이사 이돈주씨에 의하면 양도양수계약서를 팩스로 넣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는.

근데 결국은 우리 실무자는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쪽으로 하니까.

○위원장 유경상 아니 그게 아니라 결국 그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6월달부터 양도양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됐는데 우리 실무자인 고광호 증인께서는 그 실체 자체를 인정을 안하니까.

○위원장 유경상 그래서 문제는 좋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여러 가지 지난번 금월봉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장백씨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실체라던가 이중계약에 대해서 도덕성을 인정을 하고 넘어갔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광호씨 증인도 인정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죠?

우리 금월봉에서 인정한 양도양수계약……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우리 아무튼 어떤 법리적인 논쟁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협약서를 만들고 또 가등기를 해지하기까지 어떤 실무 담당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 줬는데 하여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우리 김남원 위원님 신문하시고 고광호 증인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고광호씨 오전에 이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협약 당시에 금월봉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협약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추진실적이 없는 것이 협약사항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신문을 하는 겁니다.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 좀 검토에 소홀했던가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미비했던가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문화관광과에 근무를 한 기간이 어떻게 되요?

○김남원 위원 9월 25일자요?

○김남원 위원 그렇다면 이 금월봉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초기단계부터 계속 참여를 했다고 볼수가 있네요.

○김남원 위원 99년 6월 29일 근무하기 전인 것 같은데 내용을 그냥 모르면 아는대로만 대답을 하세요.

99년 6월 29일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허가가 나가고 협약서도 2000년 6월 16일 체결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주 금월봉에서 사업을 뭐를 추진하였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김남원 위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할 수 있지만 조경이라던가 늦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건축이 다 끝난뒤에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좀 별로 없습니다.

아주 미미한데 협약서만 가등기 해지조건을 협약서 변경이 가등기 해지조건만 완화시킨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원 위원 가등기 해지 협조내용 삭제 6조 2항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자금을 확보코자 담보제공을 위해 가등기 해지등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협조한다는 조항의 삭제로 향후 분쟁소지를 사전에 해소한다고 하였는데 이 내용은 맞습니까? 참고자료 21번.

○김남원 위원 그리고 그 지금 강화시키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제한규정이 결과적으로는 시한을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좀 완화된 결과가 됐습니다.

○김남원 위원 가등기 해지된 현재 주 금월봉에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다면 우리시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가등기가 해지된 현 시점에서 주 금월봉에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할 때 매각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시에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김남원 위원 주 금월봉에서 그거를 팔아먹을려고 한다면 우리 시에 와서 동의를 받아서 팔수 있느냐 그냥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6조 2항에 근거대로라면 안받아도 상관 없잖아요.

해지가 됐으니까.

그거는 지금 증인이 답변을 6조 2항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몰라도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거기서 설정을 해 가지고 대출을 해도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고 한것은 아니잖아요.

○김남원 위원 그럼 우리한테 승인을 안받고 그냥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없잖아요.

○김남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결과적으로 담보를 해서 대출을 하던지 팔아먹던지 재산상의 변동이 있어도 우리한테 와서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김남원 위원 받아야 하는 조항이 어디에 나와요?

○위원장 유경상 그 내용은 개발이 완료된 단지라고. 개발이 완료된 단지.

15조는 시설 관리인데 개발이 완료된 단지시설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지 결국은 우리 6조 2항이나 13조 단서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제천시에 권한은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 안합니까?

협약서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권한밖으로 나간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항에다가 다 건물이 시설물이 만들어 졌다라면 그 조항을 따라야죠.

어떤 조항을 가지고 우리 시에 동의얻고 답을 얻어요?

아무런 조항이 없이요.

○김남원 위원 증인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를 한대로 이 조항도 거기에 해당되는건 아니라고 보는데 동의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세요.

그런 조항이 없으면 없다고 하시던지.

○위원장 유경상 인정하세요.

인정 하시라고요. 왜냐 하면 협약서상으로다가 결국은 동의를 얻고 답을 얻어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있나 없나를 답을 주시란 말이야.

○김남원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동의를 받을 제재를 어떻게 할 안전장치가 다 없어진거죠?

○김남원 위원 어디에요? 몇 조에?

○김남원 위원 몇 조에요?

○김남원 위원 네.

○김남원 위원 아니, 사업을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물은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그 토지를 매각한다던가 어디에 설정하고 대출을 낸다거나 이런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때 우리시의 동의를 받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남원 위원 아니, 관광진흥법에서 우리하고 우리 제천시하고 금월봉하고 관계를 거기에 내용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김남원 위원 12조 해약 및 정산기준에는 사업을 거기서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그거만해도 그리 해당이 되요.

근데 거기서 지금 금월봉 토지를 담보해 가지고 13억 대출을 해서 썼잖아요.

그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승인 안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출을 낸다던가 매각을 한다거나 금월봉 토지에 대한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될 때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대답을 했잖아요.

○김남원 위원 근데 우리하고 약속한 협약사항에 그런 내용이 안나온다 이거예요.

○김남원 위원 그게 있었는데 시한을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김남원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김남원 위원 그리고 금월봉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서를 변경할 때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었죠?

2000년 6월 16일날.

○김남원 위원 근데 이 협약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했고 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회에 보고한 것은 의회라고 볼 수가 없다.

위원회 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4명한테 보고를 했으나마나 협의를 완료했다고 하고 왜 보고한 내용대로 협약을 맺을 때에는 안맺고 내용을 또 바꿨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하고 협약내용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김남원 위원 13조 가등기 해지 시기 한정 이거를 설명할때 지금 거기 자료에 21번에 나오죠. 자료 21번 견출지부터 그 장입니다.

금월봉관광지 토지에 대한 가등기 해지 시기를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투자액에 상응하는 공정이 진행됐을때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내용을 뺐습니다.

총 사업에 대한 공정이 30%이상 추진되었다고 판단될 때로 정한 것을 총 사업공정의 30% 이상 추진되었다고 판단될 때로 한정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국고보조 및 지방비 투자액에 상응하는 공정이 진행 됐을 때라는 내용만 들어 갔어도 또 해지 해주기 전에 우리가 투자한 시에서 투자한 42억만큼을 뭐를 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의회에다 보고를 할적에는 이렇게 내용을 넣는다고 했는데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앞에 문구를 총 사업에 대한 이 앞에 나오는 문구를 뺐다 말이에요.

이걸 왜 뺐느냐 이거예요. 보고는 그렇게 하고.

○김남원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하면 아까 증인이 얘기한대로 공공사업까지 포함해서 30% 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한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일한 부분이 그러니까 앞에 내용대로 공공부문 투자에 상응하는 사업이 진척됐을 때 이 내용을 왜 뺐느냐 이거예요. 협약을 맺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할 적에는 그 내용을 얘기해 놓고.

○김남원 위원 지금 2000년 6월 16일날 의회에 보고한 내용 21번에 보면은 거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13조 그 내용하고 1차변경 협약 13조하고를 한번 비교해 봐요.

13조 폈어요?

○김남원 위원 거기 보면은 13조에 갑은 을이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이렇게 하고 총 사업에 대한 공정 이렇게 들어 갔잖아요.

○김남원 위원 근데 총 사업에 대한 공정이 그거는 의회에 보고할 적에는 맨 가등기 13조 위에 부분 맨끝에 가서 총 사업에 공정이 30%이상 추진되었다고 판단될 때로 이렇게 맨끝 부분만 넣었다 말이에요.

여기 협약서를 만들 때에는 그리고 그 내용 들어가고 바로 단서조항이 들어 갔잖아요.

근데 의회에다 보고할 적에는 국고보조 및 지방비 투자액에 상응하는 공정이 진행됐을 때 또는 총 사업에 대한 공정이 30% 이상 추진되었다고 판단될 때로 정한 것을 총 사업 공정의 30%이상 추진되었다고 판단될 때로 이렇게 바꿨으니까 42억에 상응하는 공정이 추진됐을 때가 없어졌잖아요.

○김남원 위원 근데 그걸 왜 뺐느냐 이거예요.

○김남원 위원 아니, 거기서 뺐는데 의회에다가는 이렇게 보고하고 왜 신구조문표에도 빼고 변경협약을 맺을때 뺏느냐 이거예요.

○김남원 위원 근데 의회에다 보고할적에는 이 내용을 설명을 했을거 아니에요.

이장.

○김남원 위원 이거를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신구조문대비표에도 그 내용이 없어.

○김남원 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묻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하여튼 민간사업자가 42억이상 사업을 추진했을 때 해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왜 설명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건 그렇죠?

앞에 거를 설명을 하면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듣는 사람은.

○김남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명을 할적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30%는 어느 만큼이30%인지가 가늠하기 힘드니까 적어도 금액된 투자를 공공 부분 들어간 42억 이상 거기서 투자했을 때 해지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도 앞에 똑같이 넣어놨으면 그래도 나중에 사업추진을 이만큼 조건대로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볼 수 있잖아요.

○김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으로 금월봉 개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토지를 제 3자에게 매각할시에 우리가 공공부문 투자한 42억의 예산을 투자한 부분을 우리 시에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나머지 토지 소유자의 연대보증 재정보증 확보가 17조 6항에 나옵니다.

금월봉 토지소유자를 주 금월봉이 재정연대보증으로 정해 재정보증 및 일체의 사항을 연대보증토록 재정보증 확보하였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아니, 17조.

○김남원 위원 재정보증 그 조건 제17조 6항에 조건을 걸면서 다시 13조에 해지조건을 좀완화시켜 주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보기에 금월봉에서 재정보증을 해주는 조건을 걸면서 가등기를 해지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고 그거를 우리 시에서 들어준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리고 재정보증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여기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1차협약 내용상 협약이 파기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거를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다시 정정 할께요.

1차 협약이 아니고 1차 변경협약 내용상 우리 협약이 파기되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김남원 위원 12조 해약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죠?

○김남원 위원 근데 지금 협약은 지금 현재 지금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죠? 지금 협약한게……

○김남원 위원 지금 현재 협약이 2차 변경협약 세번째 맺은 협약도 만료가 됐잖아요.

○김남원 위원 그러면 협약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제가 묻는 것은 그 당시를 묻는데 지금 묻는 것은 지금 현재에는 협약이 없는거나 마찬가지 잖아요.

○김남원 위원 협약만료일 3년기한 만료일 얼마전에 지금 증인이 얘기한대로 다시 재협약이 또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좀 완전한 협약을 할려고 조건을 강화를 했겠지.

그거를 거기서 안들어 주다 보니까 지금 협약이 없는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산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재정보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산절차로 가는 단계에서 재정보증이 되어 있잖아요.

○김남원 위원 아무 소용이 없다.

재정보증도 가등기처럼 법정구속력을 갖게 되는지 방금전에 답변한대로 아무 효력이 없는지.

○김남원 위원 자문결과는 아직까지 구속력이 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료 22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26일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사항 통보에 관한 문서를 주 금월봉대표 윤재학에게 보낸 사실이 있죠?

○김남원 위원 내용중 관광지 조성사업은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용지를 매입하고 공공시설을 한후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 시행허가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였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러나 금번 제천시와 주 금월봉의 경우 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민간인이 매입한 토지에 관광지를 지정하여 공공재산으로 투자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 내용은 제천시가 주 금월봉에게 좀 특혜를 준 것 같다고 봐도 되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맨 끝 부분만.

○김남원 위원 2000년 10월 10일 금월봉 관광개발사업 협약서안 통보 문서를 주 금월봉에게 보낸 사실이 있죠?

○김남원 위원 자료 23번을 참고하세요.

협약서안 13조에 가등기 해지에는 단서규정이 없는데 1차 변경협약에는 단서규정이 삽입된 사유는 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참고자료 23번 보면 주 금월봉에다 협약서안을 통보를 했어요.

거기다 보냈어요.

근데 그 안을 보낸 안에는 13조에 단서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보낸 내용에는. 거기 좀 한번 넘겨보세요.

○김남원 위원 그렇죠?

○김남원 위원 계속 자꾸 13조 협약에서 13조가 문제가 되는데 왜 이게 들어갔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자라고 안을 보낼 때는 없더니 왜 이게 느닷없이 단서가 튀어 나왔는지.

○김남원 위원 보완해서 이거를 보낼 때에는 10월달에 보내고 협약이 체결된 것은 12월에 됐으니까 기간도 한 2개월 있었으니까 검토하면서 바뀔수도 있고 해요.

그거는 지금 증인 얘기가 맞다고 봐요.

근데 조금 좀더 우리 갑 입장에서 좀더 안전장치가 되고 더 완벽한 협약안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야지 우리는 좋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지를 해줄 수 있는 방법만 여기다 넣었으니까 바뀌는게.

○김남원 위원 증인이 그 얘기는 아까도 하셨고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협약을 맺자 이렇게 안을 보낼 때에는 단서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넣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증인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넣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만 금월봉 개발사업이 될것 같이 내가 판단이 되어서 증인이 이 내용을 좀 협약시점에서 넣었다던가 뭐 이렇게 왜 넣었는지……

○김남원 위원 그리고 또 증인이 그때 당시에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풀어주는 것은 금월봉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역으로.

그런 생각은 혹시 안해 봤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럼 뭐 좀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서 금월봉측에다 조건을 좀 완화시켜 주고 어렵지 않게 해줄려는 노력을 좀 한거네요.

○김남원 위원 예외규정을 두어도 그때에는 이미 1단계 허가가 나가고 1년이상 진행 시점이란 말이에요.

2000년 말이니까 12월달이니까 1단계 허가가 나가고 1년이 지나간 그 시점에도 사업추진이그렇게 안됐는데 이거를 해줘도 저 사람들이 사업이 안될 수도 있겠다 의심도 해볼수가 있잖아요.

○김남원 위원 공공부분이야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김남원 위원 민간자본만 되면 우리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이런 내용이 안을 협의할 적에는 없다가 나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지가 된 이런 상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는 결과적으로 어떻다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되요?

○김남원 위원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도.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꾸 저기인데 증인께서는 자료 24번을 참고하세요.

2차 변경 협약입니다.

2001년 10월 22일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 협약서에 대해서 2차 협약을 체결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16조에 기금출연 내용이 됐습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에서 16조를 보고 한번 그 내용을 얘기를 해봐요.

○김남원 위원 그와 관련해서 2001년 5월 31일 2001년도 1회 추경에서 12억 예산을 시의회에서 불승인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당시까지 그당시 2001년 5월 31일입니다.

2001년 5월 31일까지 주 금월봉에서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남원 위원 2001년 5월 31일까지……

○김남원 위원 1단계사업 조금 진행했던거 표피제거 아까는 조경 나무식재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때는……

○김남원 위원 이때에는……

○김남원 위원 조경은 안되고 표피제거정도의 작업을 했다 그렇게……

○김남원 위원 추진한 실적이 한 몇% 금액대로 524억 총 금액에 그걸 몇 %라고 볼수 있겠어요? 표피 제거하고 나무를 식재했다면 그게 몇 %정도 된다고?

○김남원 위원 네,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30%에는 하여튼 그거보다 더 했다고 해도 못미치는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봤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도 1%정도 경과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하셨죠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리고 2001년 10월 22일 2001년도 2회 추경시 12억 예산이 다시 제출된 사실이 있죠?

○김남원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2회추경까지 주 금월봉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1회 추경 불승인때부터 2회 추경 승인때까지.

○김남원 위원 금월봉에서는 사업을 추진한게 없고 공공사업은 추진됐었죠?

○김남원 위원 2차 변경협약은 협약서 당초 협약서하고 또 1차 변경협약서하고 다른 내용인 기금출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금출연 부분을 핑계삼아서 의회에서 12억 승인을 받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1회추경 불승인부터 2회추경 승인때까지 주 금월봉에서는 사업을 한것도 하나도 없고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단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다시 협약을 맺었다는 것 밖에 없다고요.

다시 협약을 맺은 3번째 협약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기금출연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엄청 기금출연을 빌미로 해서 의회에서 12억승인을 받을려고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2차 변경협약이 협약 체결된 날짜는 2001년 10월 22일이에요.

그런데 2차 변경 협약내용에 보면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징구 완료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5조에서.

○김남원 위원 지나간 날짜를 약속하는 이런게 어딨어요?

이런것도 하나도 훑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금을 출연한다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의회에 그걸 그냥 방편으로 12억 승인만 받을려고 한게 여실히 드러나요. 어떻게 협약을 2001년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2000년 지나간 날짜를 어떻게 약속을 해요?

○김남원 위원 기부채납이 됐으면 이 내용이 필요가 없는거고 또 2003년도에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유효합니다.

그러면 다시 날짜를 약속을 받았어야죠.

2001년도에 2001년 10월 22일날 협약을 체결한다면 지난번에 약속 안지킨거 다시 2001년 말까지 지키라고 여기다 날짜를 고치던지 그래야지 맞지.

○김남원 위원 1차 변경 협약때까지 2000년 12월 그때까지는 이렇게 6월 30일까지라고 해도 앞으로 다가올 날짜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2000년도 6월 30일 약속을 한 것은 이거는 뭐 이거 맞는다고 봐요?

○김남원 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안됐으면 그다음에 2001년도로 오기 이전에 거기서 위반을 한거잖아요.

○김남원 위원 의미가 없다고요?

○김남원 위원 이게 5조는 의미가 없다고

○위원장 유경상 그런데 문제는 왜냐 하면 김의원님께서 이거는 2001년도……

○김남원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거 보니까 그러면 2001년 1월 20일날 기부채납서가 됐는데 윤재학, 윤을봉씨가 인감을 첨부해서 제출한 이거는 기부채납 승낙서라고 봐야되나요?

○김남원 위원 그러면 이거 이 증서가 기부채납이 약속을 지킨걸로 봐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김남원 위원 약속을 지킨걸로 본다면 5조는 내용이 안들어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들어갈려면 적어도 2001년 5월 31일 이후 날짜가 들어가야지 협약서가 맞다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엄청 협약서가 체결한 날짜하고 그전 날짜에 약속이 되니까 이거는 뭔가 안맞는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김남원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세차례 협약체결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총괄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차례 협약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월봉사업 사업기간 연장에 대하여 제천시장은 주 금월봉과 2000년 6월 16일 1차 협약을 맺은후 2000년 12월 7일자로 1차 변경협약을 그리고 2001년 10월 22일 2차 변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듯이 세차례에 걸쳐서 협약서를 체결을 하면서 매번 사업기한을 체결일로부터 3년이라고 명시되어 이를 볼때 1차에서 3차까지 1년 4개월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3년이라는 문구 해석으로 당초 2003년 6월 15일에서 2004년 10월 21일로 공무원이 사업기간만 1년 4개월 연장이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02년 1월 10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하면서 당초 사업기한인 2002년을 2006년까지 4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고 정당한 연장 사유가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결국은 사업기한만 연장됐다라고 지금 현실까지 도래된 바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증인 지금 답변중에 말이에요 공공기반사업 때문에 사업이 연장됐다?

○위원장 유경상 문제는 지금 답변중에 말입니다 공공기반시설 사업 때문에 사업 연장이 됐다라고 하는 답을 줬어요.

○위원장 유경상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지.

○김남원 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사업에 관하여 협약을 1년 4개월동안에 다시 재협약을 하면서 기한은 3년으로 계속 그냥 내버려 두니까 1년 4개월이 더 연장이 됐다 변경협약은 결국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동감을 하느냐 이겁니다.

○김남원 위원 1차 변경 협약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투자에 상응하는 사업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시 가등기 해지를 한다는 내용이 내용삭제에 대해서 2000년 6월 16일 1차 변경 협약에서 정정하겠습니다.

2000년 6월 16일 당초 협약에서 2000년 12월 7일 1차 변경 협약으로 재협약이 체결되면서 협약서 제13조 가등기 해지를 수정을 하면서 제1차 협약에 명문화되었던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에 상응하는 공정이 진행되었다고 판단시 가등기를 해지 한다는 문구가 삭제 되었음.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에 상응하는 공정이라 함은 제천시장이 추진한 공공 기반시설과 주 금월봉이 추진한 민간사업의 추진비율을 표기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본 내용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상황은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원 위원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2차 협약시 삭제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결국은 주 금월봉의 가등기 해지시 유리한 조건을 제공 하였습니다.

주 금월봉측에서 요구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시측에서 금월봉측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삭제를 했는지를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잠깐요 그 13조 단서조항은 13조 단서조항은 말입니다 가등기 해지에 대한 단서조항은 우리 전 윤재학 금월봉대표 증인이 이 자리에서 요구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6조 2항은 우리 제천시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가등기 해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셔.

우리 증인께서는.

○위원장 유경상 주도적으로 했죠?

문제의 핵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 협약서가 우리 시행사인 제천시가 불리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 또 가등기 해지에 대한 단서조항은 의도적으로 금월봉에서 가등기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요청을 했다 말이에요.

○위원장 유경상 그럼 우리 고광호씨가 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유경상 아니 6조 2항은 우리 고광호씨가 했고 13조 단서조항은 가등기 해지건에 대해서 단서조항은 금월봉에서 윤재학이가 요청한 사항이에요.

의도적으로 윤재학씨는 우리보다 한 두걸음 앞서가고 있었다고.

이걸 여기서 윤재학씨가 분명히 자기가 요청을 했다 6조 2항은 우리 제천시에서 했다 이렇게 답을 줬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등기 해지건도……

○위원장 유경상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것이지 금월봉에 어떤 그걸 들어가지고 할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제천시라는 기관이 그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경상 결국은 우리 금월봉에서 그런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만들어준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경상 지금 봤을 때에는 단서조항을 무시했으면 고주사가 여기 앉지도 않는다고.

○김남원 위원 6조에 앞부분 삭제된 내용은 우리 시측에서 금월봉측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삭제를 했다 이렇게 그냥 맞죠?

○김남원 위원 지금 증인의 답변은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제천시장과 주 금월봉과의 3차례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종료시간에 대한 명확한 종료날짜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으로 사업기간을 1년 4개월 연장을 해주는 결과를 초래했고 조성계획 승인과 아울러 정당한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2002년에서 2006년으로 4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일괄성 없는 편의 지향적인 행정을 하였다고 봅니다.

2차 협약시에 가등기 해지조항에서 단서조항을 신설을 해서 주 금월봉측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등기 해지가 미래 예측적인 사업의 성실성 한가지로서 가등기 해지를 해줌으로 협약서 제6조 주 금월봉측의 소유권 이전 제안에 대한 제천시장의 권한을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현재 금월봉 사업 자체가 수많은 시공자들이 참여와 포기를 거듭하는 시공사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 금월봉 관광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은 문제발생 요지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나 법률적 자문을 받지 않았고 사업추진이 늦어지자 개발자의 의지를 너무 믿고 개발자의 사업방안에 협조하는데 편중된 업무처리였다고 봅니다.

첫 번째 협약은 시행자이자 허가권자인 제천시가 보조금 확보나 1단계 시행 허가후에 뒤늦게 협약을 체결했고 두 번째 협약은 주 금월봉의 요구를 법적 검토없이 변경 협약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제재권한이나 담보 장치를 소멸할 수 있는 길을 주 금월봉에게 만들어주는 협약이 되었고 세 번째 협약은 기금출연 내용삽입 변경으로 시의회에서 12억 예산 승인을 위해서 변경 협약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예가 없는 특수한 개발계획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업무처리가 아직까지도 사업실적이 거의 없는 특수한 실패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데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하실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남원 위원 네,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장시간동안 우리 증인께서 우리 총괄적인 결론에 확실한 답을 줬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협약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히 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고광호 증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흥래증인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건 가등기 해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김흥래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성진위원입니다.

김흥래증인께서는 현재 제천시 시립도서관장님으로서 업무에 대단히 바쁘실텐데 1차 증인 신문에 이어 금일 실시되는 2차 신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증인 신문중에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 조사 목적을 증인께서 느끼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조사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1998년 6월 26일 1단계 사업수행을 제천시에서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 윤재학에게 허가해 준후 2004년 8월 19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서가 제출될 때까지 주식회사 금월봉이 개발자로서 6개 이상의 시공사가 교체되었음에도 민간사업 추진실적은 전무한실정이며 건축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04년 9월 1일까지 실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기간중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공공사업비, 국도시비 42억원을 투자하여 공공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주식회사 금월봉 조성사업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고 기대했음에도 그 성과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우리시 시민들에게 금월봉조성사업 부진에 대하여 이유를 알고자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첫째 제천시의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금월봉 조성사업 부진에 대한 원인을 규명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드려야할 필요성과 둘째 금월봉조성사업 추진과정을 분석을 해서 사업비 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반성해서 향후 원만한사업진행과 성공을 위하여 제천시에 대책을 촉구하고 셋째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인식하여 깨달아서 앞으로 민간사업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동감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먼저 1차 신문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P/F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2002년 9월 17일 전에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이 약정서를 제출받아 약정서에 조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현재 금월봉 특위가 시작된 이후에 약정서를 세심하게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P/F 약정서를 부문별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나서 증인의 심정을 진솔하게 느낀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라는 입장으로 바꿔 놓고 생각해 볼 때 과연 약정서대로 금월봉이 추진할 수 있었을까 그 약정서를 이행할 수 있었을까 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이 약정서를 조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느낌은 주식회사 금월봉 입장에서 이 약정서대로 과연 이행을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그때 환경에 금월봉 대표이사라면 이 약정서대로 이행을 해서는 금월봉이 성과가 전혀 없는데 이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런 쪽에서 전혀 생각한바가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 약정서를 체결하기 전에 약정서에 조문별로 되어 법률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우리 제천시에는 약정서 내용에 대한 조문별로 법률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 조흥은행간 2002년 9월 17일 체결된 약정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방대하므로 증거서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증거서류를 참고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서류 19번을 참고해서 답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 목적으로 보면 본 약정은 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갑, 을, 병, 정간에 업무상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3조 업무 역할 및 범위를 보면 제2항에 을은 다시말하면 삼환기업은 시공자로서 다음 업무를 책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 공사도급계약을 위한 공사 착공 및 진행나.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간내의 본 건축물의 책임 준공 및 준공후 하자 보수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서 공사도급계약은 (주)금월봉과 삼환기업이 2002년 8월 28일 체결한가도급 계약서는 아니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 약정서는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의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협약서 제4조에 사업부지 매입과 신탁 사항이 있습니다.

제1항 갑은 다시말하면 (주)금월봉은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등 개발사업 부재에 대한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장애의 말소 제고 및 관련 행정서류를 다시말하면 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이대출시행 전까지 완료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협약서 제4조 1항에 의하면 언제까지 가등기를 해지하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제5조 대출 약정이 있습니다.

병은 말하자면 조흥은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조건으로 갑이 개발사업이 사업부지 매입 대금 및 사업비에 충당한 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며 공인은 몇 월 며칠까지 갑과 별도 대출약정을 체결한다고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표기 되어 있지 않고 갑과 별도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 조흥은행과 주식회사 금월봉의 법적관계는 이 약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체결한 대출약정에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5조에 의하면 (주)금월봉과 조흥은행이 별도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P/F 약정서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제5조에 금월봉과 조흥은행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P/F 약정서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약정서가 제5조에서도 몇 월 며칠까지 갑과의 약정을 체결을 하기로 한다 이건 과장님 뭘 뜻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제7조 대출 실행방법 대출금 지급을 살펴보면 제1항 제5조에 의한 갑에 대한 대출금은 갑, 을, 병, 정이 정하는 날에 분할하여 실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대출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출약정에 의해서 정해진 날에 시행한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 약정서는 별도의 대출 약정이 이루어져야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동의하지 않는 사항은 추후에 다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공사도급계약 및 준공 책임을 보면 제1항 을은 다시말하면 삼환기업은 본 약정 체결후 갑이 즉 (주)금월봉에 건축허가를 득한후즉시 개발사업 목적물 건축에 착공하여야 하며 갑, 병, 정이 확인하여 시공사를 변경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증인은 이 조항을 들어 P/F 약정서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2항 을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분양률, 민원 및 공사비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 계약서에 정한 공사기간 내에 제2조에서 정한 대상 사업목적물을 책임 준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서 공사도급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기간 이내의 목적물을 책임 준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약정서말고 공사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다시 내용을 보면 이와 관련 하여 을은 공사이행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함과 더불어 갑, 병, 정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삼환기업은 공사이행보증서를 (주)금월봉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12조 2항에 의하여 (주)금월봉과 삼환기업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P/F 약정서가 효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신문하는 질문에 요지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따른 판단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3항을 보면 갑과 을은 다시말하면 (주)금월봉과 삼환기업은 본 계약 체결일까지 공사기간을 24개월 이내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체결후 예정 공정율표를 참고한 계약서 사본을 병, 정에게 제출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12조 3항을 보면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은 이 약정서 말고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12조 3항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이 이 약정서보다 먼저 선행되어 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이 제12조 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일까지 공사기간을 24개월 이내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체결후 예정 공정율표를 참고한 계약서 사본을 병, 정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일까지 공사기간을 24개월 이내로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12조 3항에 의하면 공사도급 계약이 약정서보다 먼저 선행되어 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 내용도 다시 한번 나중에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금월봉과 삼환기업이 공사에 대한 책임문제는 이 약정서보다 공사도급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삼환기업은 공사도급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공사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약정서만 체결되었을 경우 삼환기업이 공사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서 삼환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어느 조항에 의해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 분야도 신문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7조 개별 계약 등의 체결 및 변경을 보면 제1항이 협약에 기초하여 당사자 상호간에 또는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 대출약정, 관리신탁개발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계약을 체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약정서에는 공사도급계약이나 대출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주)금월봉과 삼환기업은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월봉과 조흥은행은 별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증인은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해볼 때 삼환기업이나 조흥은행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이나 대출약정보다 이 약정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증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삼환기업이나 조흥은행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이나 대출약정보다 이 약정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공사도급계약이나 대출약정이세부사항으로는 우선적이라고 증인도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은 공사도급계약이나 대출약정이 없다면 이 약정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신문과정을 더해가면서 이 문제를 더짚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이나 대출약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이 약정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대출약정이나 공사도급계획이 지금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고 계시는거죠

이 약정서는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보고 있구요

○김성진 위원 그런 차이는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공사도급계약이나 대출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약정서가 효력을 발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형식적인 효력이 아닐까요.

○김성진 위원 삼환기업에서 약정서대로 이행여부에 따라서 증인께서는 삼환기업이 약정서를 먼저 이행하지 않을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약정서대로 이행하지 실천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그 약정서를 쭉 한번 세심하게 보고난 뒤에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김성진 위원 좋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더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정서에 효력에 대해서 삼환기업이나 조흥은행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문서라든가 방법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우리가 전화라든가 문서로서 증인께서 직접 약정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당시 2002년 8월까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이 진전이 없다가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가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삼자간 P/F 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환기업이라는 국내 도급 순위 20위권의 기업이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참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빠르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합니다.

이 약정서의 내용을 바로면 이 약정서 외에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이나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약정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이나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이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이 상황을 감안하면 가등기를 해지 할시에 이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지켜본 후에 가등기를 해지 하는 것이 지금 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증인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본 승인은 우리 증인께서 그때 담당과장으로서의 금월봉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한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증인께서 답했듯이 도급순위 20권인 삼환기업이 금월봉 조성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시에서는 혹시나 삼환기업에게 금월봉 조성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도 성급하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든가 그것을 한후에 가등기를 해지를 해줘야 되지 않았느냐는 신문에 증인께서도 그 점은 동의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약정서를 살펴봅시다.

그때 정황으로 봐서는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이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게 이 약정서에 위해서 약정을 맺을 때 추진이 될 때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은 입지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삼환기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점인데 약정에 대출관계도 주식회사 금월봉이 직접 대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흥은행에서 대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조흥은행에서는 삼환기업에서 공사하고난 뒤에 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도 10일전까지 입금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세율까지도 다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주식회사 금월봉 자체가 이 약정서대로의 이행을 회피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증인도 자세히 약정서를 살펴보셨 겠지만 또 하나 이유는 주식회사 금월봉이 어떻게 하면 가등기 해지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삼환기업과 조흥은행을 P/F 약정을 맺게된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본위원은 합니다.

지금 약정서 맺을 시기가 주식회사 금월봉이 약정서대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요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증인께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점이 다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약정서에 대한 제16조 자금의 관리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다 살펴보셨겠지만 자금의 관리가 있고 20조에 대리 사무의 보수 28조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거 29조에 세무업무 이런 약정서내에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과연 주식회사 금월봉이 약정서대로 이행을 하기를 원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본 위원은 가거든요.

증인께서는 단순히 행정직에 있다 보시니까 우리 금월봉이 삼환기업과 조흥은행과 P/F계약을 맺고 금월봉에 대해서 주식회사 금월봉이 금월봉 조성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해본 견지는 그렇지 않다 우리 금월봉에서 어떠한 가등기 해지의 방편으로 해서 약정을 맺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환기업을 방문을 했을 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금월봉은 결국 그러한 마음도 없었고 실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환기업에도 약정서 어차피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삼환기업에서도 주식회사 금월봉에 대해서는 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삼환기업을 방문했을 때는 삼환기업에서 금월봉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얘기만 계속 했습니다.

이런 경향을 보면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행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뒷부분을 보지 않고 정석대로만 모든 것을 생각했다 해석을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P/F 약정서를 증인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검토를 했을 겁니다.

저 역시 여러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좋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증인께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이때 주식회사 금월봉에 처해진 상황을 판단하시고 우리 삼환기업에서 왜 해지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 또한 가등기 해지와 동시에 주식회사 삼환기업은 현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볼 때 너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는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순진하지 않았느냐

○김성진 위원 좋습니다.

면밀히 검토했지만 어차피 우리는 후속조치를 해놓지 않고 가등기 해지를 해줬습니다.

또 가등기 해지가 끝난 뒤에 시에서 바로 후속조치를 했습니까?

또한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삼환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의논을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금월봉이 가등기 해지를 위한 전략일 수 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경상 증인께 묻겠습니다.

가등기 해지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금월봉에서 했는데 결국은 삼한이나 조흥은행에서 한것 같이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위원장 유경상 확인을 했는데 남산지점이나 조흥은행 관계자하고 만났는데 결국은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장님이 결국은 문제는 조흥은행에서 가등기 해지를 제천시에 요청한게 아니라 금월봉에서 했단 말이에요.

금월봉에서 했죠?

○위원장 유경상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식회사 금월봉 얘기를 듣다가 결국은 문제가 불 불거진거란 말이에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그런 문제가없는데 결국은 금월봉에서 가등기를 해지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제천시의 권한 바깥으로 밀려난 것이 가등기 해지입니다.

이걸 읽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읽지 못하고 어떻게보면 대출조건이 조흥은행에서 가등기를 해야만 P/F가 성사되고 한다는 논리로 답을 주시는데 저희가 삼환기업이나 남산지점 조흥은행을 다니면서 다 확인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 논리에 맞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보면 삼환기업에서 조흥은행에서 제천시에 가등기 해지 전제조건으로 한것 같이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김성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제천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과연 이것을 해줬을 때에 대한 후자 생각을 안했단 말이에요.

김흥래 당시 문화관광과장님은 만약에 성사가안됐을 때는 문제를 생각을 안하고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유경상 가등기를 풀어주는 전제 조건으로 제천시에서 요구한게 뭐뭐입니까?

○위원장 유경상 삼한에서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유경상 조흥은행에서는요

○위원장 유경상 대출확약서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유경상 그런데 요청을 했어요?

○위원장 유경상 거기보면 가등기 해지를 금월봉에서 제천시로 요구할 때 삼한에서 삼환기업에 책임 준공 확약서라든가 조흥은행에 대출확약서를 첨부한다고 했는데 자체를 제천시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적이 없고 확인한적도 없어요.

저희가 조흥은행이나 삼환기업을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책임 준공 확약서라든가 삼환기업에 조흥은행에 대출확약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금월봉에서 가등기를 해지한 조건으로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가등기 만 선뜻 해주고 약속한 사항을 챙기지 못한 것도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유경상 아니 과장님이 분명히 책임준공확약서나 대출확정 약정서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분명히 의회보고때도 설명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대출약정서로 갈음하고 넘어간다는 겁니까?

○위원장 유경상 약정서는 결국은 하나의 약속인데 삼자가 어떠한 한쪽이 이행을 못하면 협약이 자동으로 깨지는 걸로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동의를 합니까?

○위원장 유경상 묻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위원장 유경상 금월봉에서도 엄연히 법률자문변호사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못하는건데 주무과장님께서 아니면 그걸 법리적인 논리를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위원장 유경상 과장님 생각이지만 결국은 이행이 안됐잖아요.

○위원장 유경상 문제는 여러 가지 이행이 안된데 대해서 그런걸 머리속에 생각을 하면서 답을 주셔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약정서가 맞다고 주장을 하니까 위원님들도 그래요 여러 가지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했어요.

확인한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위원장 유경상 계속 질의하세요.

○김성진 위원 계속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대출약정서 또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이행보증서 등 일련의 이것이 없어도 약정서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약정서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검토한 바로는 효력이 없는 것을 검토를 했고 그동안에 정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증인한테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금월봉이 금월봉 조성사업에 대해서 삼환기업을 만나서 대단히 의욕적으로 노력을 할려고 했던 면면이 보인다고 했는데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금월봉은 가등기 해지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걸 실천에 옮겼습니다.

결국 가등기 해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공사이행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책임 소재를 묻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때 에 상황을 모두 참고했을 때 과연 증인께서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김성진 위원 고광호씨가 자문변호사한테 받은 서류를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증인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사업약정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아까 제가 재신문하겠다는 두가지 조항에 대해서 검토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01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성진위원님 신문하시고 김흥래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약정서 제5조와 제12조 3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1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 증인께서는 금월봉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국내 도급순위 20권인 삼환기업이 왜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을 포기하셨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삼환기업에서는 왜 사업성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02년 12월 13일 삼환기업 대표이사 손정무씨가 주식회사 금월봉에게 금월봉콘도사업 참여 불가 통지 문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한사업기업과 가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02년 8월 28일이며 당초 5개 부지 6102평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위문서의 내용을 보면 3. 당사는 귀사로부터 제천 금월봉 콘도의 건축 허가변경허가에 따른 실시도면을 02년 10월 16일부터 02년 10월 30일까지 접수 도면에 의한 공사비 산정 및 시공상에 문제점 검토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사전 합의없이 당초 5개 부지 211세대 6102평에서 8개 부지 262세대 8053평으로 51세대 1951평이 증가됨을 인지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4.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였고 검토결과 첫 번째 사업진행시 공사비는 당초 가계약 금액 312억 1백만원보다 약 30% 이상으로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 사업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많은 면적 증가와 수익성이 열악한 상가 등이 면적증가로 인하여 당초 대비 사업성이 현저히 악화되었으며 세 번째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P/F 약정 대출한도에 190억원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출은행은 기존 대출한도액의 증액은 불가하였음을 통보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당초 (주)금월봉과 삼환기업이 가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221세대 312억 1백만원이면 되었는데 02년 10월 16일경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실시도면을 접수한바 262세대로 사업규모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405억 6100만원이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보시는 서류가 저희가 그동안에 출장가서 입수한 서류인데 이 서류를 전에 보신 적이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 서류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들은 적도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삼환기업에서는 대출한도 190억원에서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조흥은행에서는 대출한도의 불가함을 통보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그당시 실무과장으로서 위의 내용을 보고받거나 삼환기업과 조흥은행에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환기업이 빠져 나간다는 들은 거를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측에서만 들었죠? 이런 내용을. 지금 하신 말씀을.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고 공사비만 받으면 됩니다.

사업규모가 증가되어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삼환기업에서는 190억원만 대출해 준다고 하면 늘어난 94억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은 삼환기업이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의미는 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자금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판단이 되고 그것이 금월봉 개발을 포기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증인이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서류 3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은 02년 12월 27일 삼환기업에서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금월봉 콘도사업 참여 불가 재통지문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3. 귀사와 02년 3월 24일 체결한 도급 가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가계약 해지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당초에 사업계획은 5개 부지 211세대로6102평 초기 분양율이 저조하더라도 조흥은행이 P/F 대출금 190억원으로 일정 시점까지 공사비 회수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여 도급가계약 P/F 약정 등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02년 10월 15일부터 귀사로부터 건축허가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도면을 접수한바 8개 부지 262세대 8053평에 대해서 당초에 비해 32%나 증가되어 전반적인 사업성을 재검토한결과 P/F 대출한도의 증대가 안 될 경우에는 공사비 회수가 불확실시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02년 11월 5일 조흥은행과 삼자회의시 대출한도 증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인 사업 참여 불가 결정을 하게 된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4. 귀사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귀사는 공사도급 가계약서가 그자체로 완전한 본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계약서 22조 2항에 의하면 양당사자가 실시도면에 근거하여 공사금액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여야만 가계약이 유효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23조에 의거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 규모의 대폭적인 변경으로 분양성이 의문시되고 이에 따른 공사비 회수에 대한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한 공사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계약서 13조 2항에 의하면 공사대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시공자가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의 가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한절차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체결한 본계약 이전의 공사 가도급 계약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증인의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나. 도급계약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당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원인 제공은 귀사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발생된 것이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손해 배상 주장은 논리에 맞지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주)금월봉에서는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가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증인께서는 위 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가계약 해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이 개발자고 삼환기업이 시공자가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맞으면 모든 계약을 어디에서 리드해 나가야 됩니까?

삼환기업입니까?

주식회사 금월봉입니까?

○김성진 위원 본위원 생각은 금월봉이 개발자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이 앞서서 개발자가 시공사한테 모든 범위내에 권한을 주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공사에 위임을 하고 맙니까?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주식회사 금월봉이 개발자고 삼환기업이 시공사입니다.

그러면 개발자와 시공자에 계약을 할 때는 개발자가 시공사를 지도를 해나가야 되죠? 컨트롤해 나가야 되죠? 시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줍니까? 개발자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증인께서 답변이 모든 것이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양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업은 어디까지나 주식회사 금월봉이개발자입니다.

삼환기업하고 시공사간에 우리가 도급계약을 맺든 여러군데 건설회사하고 도급계약을 맺든간에 모든 것은 개발자가 이끌고 나갑니다.

시공사는 개발자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시공에 대한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건 뭔가 주식회사 금월봉이 계속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성진 위원 우리가 삼환기업과 금월봉과 조흥은행과 P/F 약정서를 맺을 때부터 여러 가지로 증인께서도 의심이 있어서 검증되지 않는 부분이지 명함을 가지고 전화까지 해봤습니다.

그 자체는 증인께서도 주식회사 금월봉이 뭔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한 것이 거든요.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 삼환기업에서 증인께서 서류를 보시다시피 모든 원인제공은 첫 번째로 개발자인 주식회사 금월봉이 원인 제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차례 지금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증인도.

○김성진 위원 당초 사업계획은 5개 부지 21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도면을 접수한바 8개 부지 262세대 8053평으로 당초에 비해서 32%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원인을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삼환기업에제공해 준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우리 증인께서는 이상하게 제천시에 그때 당시의 주무과장님으로 답을 주시는게 아니라 금월봉 주식회사에 답을 요하는 것 같이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유경상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삼자가 협약에 대해서 모든게 이루어져야만 이행이 되고 한다고 하는걸 주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감은 가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우리 삼한에서 참여불가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상한 답을 주시기에 우리가 자꾸 그런 데……

○위원장 유경상 과장님은 느낌이지만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하는건 그때 당시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문제가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논리적으로 특위 위원을 설득할려고 하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환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이게 증인을 놓고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분야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금월봉 관광개발에 있어서 3대 의회때 98년 당시부터 조성계획이 승인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제가 보고 또한 대의기구로서 감시기구로서 감시를 원만히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사특위를 보니까 아직도 엄청 미흡한 부분이 대단히 많았다는걸 실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 12월 31일 조성계획이 당초에 날 때는 8만 8119㎡ 2만 6652평입니다.

사업기간이 99년부터 당초에는 2002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개인 부지로 자기 소유의 땅이지만 법인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사실 금월봉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출연금 5천만원을 가지고 달랑 이 사업 조성 사업비 524억 3500만원이라는 큰 사업을 공공부분에서 30억 지금 나중에 변경이 돼서 42억을 받고 자기는 494억 3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하겠다고 민간개발자로서의 등장이 됨으로써 제가 99년 12월 22일 시정질문 때도 진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업자 자체에 당초부터 선정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정질문한 근거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광진흥법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것도 없는 사람이 이걸할 때 공공시설에 대한 부지는 일단 조성부지는 공공부문에서 돈이 가서 일단 기부채납하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제천시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이러고 안할까봐 의심을 굉장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 토지를 금월봉으로 이전을 시키고 가등기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집행부에서 한 일이 아니고 의회에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대의기구로서 행정감시자로서 진짜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관심을 대단히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등기의 목적은 단지 (주)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공공부분에 42억에 대한 다시말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이재환 위원 만약에 그 수단이나 만약에 손실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압력 수단이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안 될 때는 가등기 설정에 대한 것이 김경일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게 제일 낫다고 해서 우리는 근저당 설정을 할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근저당은 안 되고 3억 2천 얼마가 돈이 들어 간다는 이유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얘기는 밝혀졌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사법서사에서 가서 알아보니까 이런 비용이 안들었습니다.

이것도 금월봉을 도와준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가등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압력수단이 어떻게 압력 수단에 불과합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에 압력 수단이 아니고 금월봉이 정상적으로 갔다면 98년 조성계획이 승인이 나고 2005년 6년차가 되도록 한발도 못가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생각과 판단이 맞았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이재환 위원 이것도 이 42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등기를 한겁니다.

나중에 그거는 물론 과장님이 있을 때 하는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금월봉 관광개발을 하다가 누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사업자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닭쫏던 개 울 쳐다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소 너무 이것을 윤재학이는 지금 도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재정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솔직히 말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로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한거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등기를 어느날 갑자기 해지를 해줬습니다.

의회에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해지를 해줬습니다.

해지를 해 줄 때 협약서에 어딘가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이재환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이재환 위원 협약서에 대한 전반적인걸 다틀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협약서에 대한 설명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걸 해지해 줌으로서 협약서에 대한 우리의 권한이 어떻게 되고 안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줬느냐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아니 자꾸만 그러지 말고 해줬으면 해줬고 안해줬으면 안해 준걸로 얘기를 해요

자꾸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주무과장으로 우리가 협약서상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걸 해지 해 줌으로써는 이게 안 될 때 는 6조에 의해서 이런 것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걸 최대한 해줘야지 거기 가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 한마디하고 승인 맡았다고 했다가 이행되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하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협약서에 대한 설명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차후에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약정을 받고 이런 것은 나중에 그러면 문제가발생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이걸 해 줌으로써 문제가 발생한거예요. 협약서 6조를 보세요.

2항을 보세요.

가등기 해지할 때까지 단지내 토지 및 지장물전체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할 때는 을은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됨 이걸 해지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권한이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의회는 문제 삼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사항을 우리는 3대 의회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거 하나로 담보를 한겁니다.

보존을 하고 우리는 믿고 그래도 안 되면 최대한 우리 제천시 15만 시민 앞에 떳떳하게 이거해놨습니다하고 얘기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걸 해지함으로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거기에 이게 가등기 해지 여기에 보면 24 참고자료를 보세요.

좌측에 맨 밑에를 봐요. 지금 그 위에 이재환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조치사항에 위에서 부터 읽어보면 간단하게 넘어가자구요.

문화관광과장님 이와 더불어 안 될 경우에 문서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조항을 함께 넣어라고 할 예정입니다.

내가 이 위에서 질문을 그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를 삼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안 될 때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들고 오늘날까지 온게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이 문제가 되고 협약이 문제가 되고 계약이 문제가 되고 이런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게 아니냐 누구든지 맺었다고 해서 이걸 보장을 할 수 있느냐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흥래과장이 답변했죠.

인정해요. 안해요.

○이재환 위원 답변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는 분명히 취했겠죠.

○이재환 위원 우리의 소기의 목적에 대한 것이 잘 되고 잘못된게 누구의 책임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제천시 자치단체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맞으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협약이라는게 이행될 때 협약이 필요한건지 이행되지 않을 때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비하고 사고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물었던건 김흥래과장을 답변을 받아내기 위하여서입니다.

왜 우리 예를 들어서 청전지하상가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증채무 2억을 해줬습니다.

해 줄 때도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재무구조가 건실하냐 가압류나 가처분이 없느냐 그렇다 없다고 하더라도 이 2억은 통장에 넣어넣고 공동관리를 해라 제천시하고 이선균하고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내줘야지 이거 한몫에 주면 안 된다 그런데 한몫에 내줘가지고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때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을 이런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윤재학이 당초에 사업개발자로 선정될 때부터 부정적으로 봐왔기 때문게 오늘날까지 이재환이가 얘기한거 전부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왔나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는 윤재학을 선비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아주 지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무과장이 지금 현재에 우리 위원님이 대의기구로서 이 자리 에 나와 가지고 하는건 우리 의원의 말은 우리시민의 뜻과 같고 시민의 말입니다.

어떻게 성의없이 자꾸만 변명 이런걸로 전전하면 됩니까?

안 되고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할려고 그러는 데 담보하면 해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말도 약속이나 계약입니다.

담보를 가져왔는데 지금 얘기하듯이 가등기 가되어 있다 든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거 가처분된거 이거 해소해야지 돈줘그러면 준다고 무조건 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가장 시기적으로 집행부 주무과장으로서 당시에 증인이 계약하는건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절하냐고 기다리고 살펴보고 꼼꼼히 챙겨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만약에 저쪽에서 가계약이 됐든 이행보증증권인가 그런걸 끌어가지고 또 마지막 협약서나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걸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물론 은행에서 사전 다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직접해도 좋고 이건 풀어주는건 이건 한다면 됩니다 할 수가 얼마 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 돈이 은행에서 다 끝나 가지고 은행에서 와가지고 돈 내줄 시점에 가서 이게 문제라고 할 때 이것만 풀어주면 됐을 때 이걸 해줬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가 봐요. 왜 우리가 삼환기업을 위원들이 볼 때 윤재학이 우리가 갈 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윤재학한테 말렸어 하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왜 윤재학한테 말렸느냐 윤재학이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걸 여러분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감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적으로는 확보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비중을 윤재학한테 말렸다는 비중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이 그래도 15만 시민을 거느리는 대의기구에도 불구하고 일관 이래 가지고 이래서 가계약은 어디까지 나 가계약이지 본계약이 어디 있고 가계약이그러면 뭐하려고 있습니까?

하다가 뭐가 안맞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걸 만들 수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그런 대안도 없이 자꾸만 그런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응하는 대안을 내놨어야죠. 조치를 취했었야 되고 그래서 민선 3기 들어서 엄시장으로부터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증거 하나얘기가 없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일괄로 얘기한다는게 변명만 할려고 하고 이게 성의있는 대답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환 위원 양심대로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하는 이 방법에 가장 적기가 어디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돈을 우리가 가등기를 해지해 주는데 지금 현재 증인은 얘기를 하기를 여기에서 분명히 문서상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한테 내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뭔가는 이거 민간개발자 아무것도 아닌 윤재학 5천만원 주식회사가진 놈한테 여기서 우리가 여기 서 놀아난다는게 엄청나게 챙피해요.

○이재환 위원 놀아난거지 뭐예요. 주무과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나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든지 성의있게 얘기하는거 있어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회의록에 대한 것을 책임있게 얘기를 해봐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주무과장인 증인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여기에 대한 모든 42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무과장이 책임져야죠. 그죠.

○이재환 위원 의회에는 그 얘기까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기록에 남은 제가 질문한 답변을 다시 한번 이재환위원 만약에 삼환기업에서 준공확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에 과장 증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약서에 삼환기업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준공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당시 주무과장 증인이 얘기한걸 우선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의심스럽게 생각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뒤에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답변한건 더불어 안 될 경우에는 문서상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조항을 함께 넣으라고 할예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항을 있는거까지 한다고 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는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가등기까지 하기 위해서 문제를 삼고 할걸 의회는 다 했어요.

제도적인 장치를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됐을 때는 주무과장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환 위원 그 확약서는 제천시의회는 대의기구로서 본 일도 없고 무조건 하고 우기는 이런데 대한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안됐어요. 안됐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재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 한 가지는 해줘야지 삼환기업하고에 대한 이러한 책임 준공 확약서에 삼환기업이 책임지고 준공한다는 확약서를 받는거에 대한 주무과장인 증인이 져야 되죠?

○이재환 위원 이걸 이행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까 증인으로서 신성하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왜 여기서 윤재학한테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왜 조롱을 당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조롱이지 우리는 이걸 해 주고 협약서 6조에 2항에 보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울 쳐다보는 식이 됐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 말씀을 듣고 믿은 거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면 믿었으면 이에 상응한 걸 뭘 내놔라는 겁니다. 내 얘기는.

○이재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약정서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제가 인정한 부분이 잘못됐다면……

○이재환 위원 그렇게 됐다고 하는건 좋다는 겁니다.

나는 믿어줄게 안됐으니까 책임을 져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재환 위원 책임을 지죠?

○이재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가등기도 의회때문에 만들어 놓고 개인 소유로 있던걸 (주)금월봉으로 이전한 것도 가등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이런 것들이 전부가 우리가 일련의 42억에 대한 채무보증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다. 그러면 특별히 여기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게 컸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이거 만드는데 실무자도 대단히 어려움이 때에 따라서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하게 한걸 시정조정위원회 가서 협약서 한번 설명을 안하고 그냥 이래 가지고.

○이재환 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는 안했어요.

○이재환 위원 6조 2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이 중차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집행부에서 하나 한게 있습니까?

의회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했지 지금 여기 보면 30억 주기로 하고 12억 더 주는 것도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당초에 계획보다 100억 이상이 민간개발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줄어들어도 우리는 공공부분에서 12억이 증액돼도 줘야 되고 당초에 우리가 공공부분에 조성부지가 당초 보다 우리는 돈을 더 줬는데도 면적은 줄어들고 일련의 여러 가지가 이상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한데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일도 아니고 의회에서 주장하고 만들어 놓은 거고 의회에서는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김흥래과장님 이 부분은 웬만하면 나는 이 얘기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한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이런 쪽에서 비롯되는 것 같고 이런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신분을 가지고 내 개인의 실리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제천시민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대의기구로서 행정감시자로서 의원이 얘기하는건 개인의 말이 아니라 제천시민의 말이라고 이해를 해줘요.

○위원장 유경상 여러 가지 과장님 양심껏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증인께서 지금 답하신 대로 약정서가 판단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해줬다는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유경상 문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이재환위원님이 문제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무것도 안이루어졌고 협약서로 봤을 때는 그이행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보면 제 12조에 보면 협약서 12조에 보면 해약 및 정산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유일하게 제천시에서 이걸 조치를 했으면 우리가 이런 자리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경상 문제는 보면 12조에 보면 갑은 다음 각호에 상응하는 발생하는 때에는 직권해약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의 설정 및 이양절차에 의하여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을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로 본 협약 및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을이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사항이 확정될 때 이런 조문이 있잖아요.

이런걸 적용을 해서 주식회사 금월봉을 조치를 했더라면 어떤 답이 나왔을지도 몰라도 그런데 여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협약서에 대한 조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이런 조치를 안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해약이나 정산에 대한 그런 것도 제시를 해서 금월봉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대안도 찾을 방법이 있는데 왜 찾지 못했느냐는거죠.

○위원장 유경상 물론 이런 조항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문서로서 공문으로서 합당하게 금월봉 주식회사에 요구한게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유경상 결국은 그런 절차가 이행이안 되고 어려운 것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거라는걸 아셔야 됩니다.

이재환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환 위원 질문을 하는 중에 위원장님이 끊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등기를 해지해줌으로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바라던 모든 게 상실됐다고 인정을 하시겠죠?

인정을 안합니까?

○이재환 위원 지금 금월봉이 실질적으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건 전 99년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P/F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건설 시공자가 돈 받을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돈 2천만원도 없이 덜덜거리고 이러니 와서 우리가 42억 투자를 하고 괜찮은 사업이다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도 영리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돈 받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등기 하나만이라도 의회에서는 생각하는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에 협약서대로 이래 되지만 법리 논쟁을 해보면 훨씬 우리보다 생각이 엄청 다르게 변해요.

민사 소송 다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쉬운 방법은 아니예요. 내가 볼때.

그래서 근저당을 완벽하게 해놓을려고 했는데 이건 상호 협의해서 했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지 해서 윤재학이 한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시민들에게 엄청 큰일을 한거로 아랫배에 힘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와서 이것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보는 이러한 걸로 말미암아 제천시로서의 여기에 대한 4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에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런거에 대해서는 협약서 6조에 의해서 다 상실 됐어요나머지는 우리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재환 위원 개발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됐을 때데 대한 만약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들어 와서 경매가 들어 온다고 했을 때에 대한 우선 순위가 우리하고 타협이 돼야 되겠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존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지 왜 없어 우리가 목적하는건 그쪽 목적보다 42억에는 제천시민이 낸 돈이 14억 7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워요. 우리는 솔직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왜 해지를 해줬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줘야 될거아니예요

○이재환 위원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김성진 위원님 신문하시고 김흥래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증인께서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신문하는 내용을 계속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주 금월봉에서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가계약이 해지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인께서는 이 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가계약 해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신문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당초 사업계획 5개 부지 211세대 6502평 5개 부지 211세대로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삼환기업하고 다시 이행을 하자는 주 금월봉의 제안서 그 증거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우리 증인께서 그걸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다. 귀사가 제공한 관광지 조성 배치도 단지조감도에 5개 수영장,관리동 주변시설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금액을 산출하여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점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세부도면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배치도 조감도에 의해서만 금액을 추정하여 가계약 금액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가계약에서 제외됐음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세부도면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 조성배치도 조감도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신문하는 질문에 요지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에 따른 판단은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규모 증가 및 비용조정의 의사가 없다면 당초 가계약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귀사가 최초 제출한 도면중 테라스형 콘도는 현장 조사결과 성토량 과다 10m 상당 지역으로 골조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귀사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 특별위원회가 A&A건설이 금월봉 개발참여시 현장소장으로 있던 분으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성토량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반이 암반이여서 특수공법을 적용해야 하며 지금의 설계로는 불가능하고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실무자나 현장을 측량했던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이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어떤 업체가 금월봉 관광지 개발에 참여한다 해도 이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5. 이상과 같이 가계약 해지를 원만히 종결짓고자 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현재 삼환기업과 주 금월봉이 서로 고소한적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03년 1월 21일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조흥은행으로 보낸 03년 1월 21일 주 금월봉에서 조흥은행으로 보낸 사업약정해지 및 부동산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 중도해지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은 주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체결한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도급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공사이행보증서도 제출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 금월봉과 조흥은행이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한 상태에서 P/F약정서는 금월봉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실질적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증인께서는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체결한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도급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공사이행보증서도 제출받지 못한상태에서 주 금월봉과 조흥은행이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한 상태에서 P/F약정서는 금월봉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증인께서는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당시 금월봉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삼환기업이 참여한다는 이유로 P/F약정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제천시에서 가등기를 해지한 것은 지금이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항을 볼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증인의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이 신문도중 추후 신문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금월봉의 입장과 또 삼환기업의 입장에서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2조 2항에 의하여 주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 안해도 P/F약정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네, 좋습니다.

제12조 3항을 보면 주 금월봉과 삼환기업은 이 약정서 말고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12조 3항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이 이 약정서보다 먼저 선행되어 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좋습니다.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문제는 이 약정서보다 공사도급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가계약이 해지가 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증인께서는 이 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할때 가계약 해지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증인한테 신문하기 전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죠?

○김성진 위원 우리가 이 조사특위를 어떤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조사특위가 아닙니다.

목적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조사특위를 해서 금월봉 조성사업의 부진에 대한 원인을 우리 궁금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이번 금월봉 조성사업 추진 과정을 분석해서 사업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반성해서 향후 원만한 사업진행과 성공을 위하여 우리 제천시에서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하고 또 향후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봉양읍과 백운면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또 금년에는 우리 27월 골프 민자유치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모든 민간자본사업에 거울이 되고자 이 사업 조사특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저희는 주식회사 금월봉측에서 금월봉 입장에서 답변하기 보다는 상대 시공사측에서도 모든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증인에게 신문한 의중이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가등기 해지 또 금월봉 삼환기업에 대한 결산하는 의미로 총괄적인 신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가등기 해지나 타당성이 가등기 해지는 타당성이 있었는가 또 주식회사 금월봉은 삼환기업을 시공사로 선정 과연 사업의지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협약서 제13조와 제6조와의 상관관계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2000년 12월 7일자로 협약서를 변경하면서 제6조에는 제천시장의 권한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 이전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필요시 시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행하여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주 금월봉에서 마음대로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가등기 해지가 될 때까지만 이라는 전제 문구가 있음으로 인하여 가등기 해지시에는 소유권 양도를 제재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은 완전히 상실되는 조항입니다.

무슨 이유로 가등기가 해제될 때까지만 이라는 문구를 전제조건으로 변경하면서 넣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가등기가 해지가 된 시점에서는 금월봉에 대한 토지양도시에는 제천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할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 가등기 해지는 변경을 하면서의 단서조항 즉 민간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판단될시 가등기 해지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가등기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등기를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주 금월봉측에서는 단서조항의 내용을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즉 주식회사 금월봉측에서 가등기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성실히 이행할시 또는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시라는 애매모호한 제13조의 단서조항의 내용을 충족시킬 절차행위는 어느때라도 할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가등기가 해지가 되면 제6조의 토지 양도에 대한 제천시의 권한도 아울러 상실이 되어버리는 제13조와 제6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가등기가 해지되면서 제6조의 제천시의 권한도 상실된데 대하여 이렇듯 가등기가 해지되면서 제6조의 제천시의 권한이 상실이 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협약서 변경에 이러한 사항이 초래되리라 알고서 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주 금월봉측에서 요구한대로 협약서를 변경했는지 또 주 금월봉측의 편의를 위해서 제6조에 가등기 해지시까지라는 전제문구를 넣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제6조에 가등기 해지시까지라는 그 전제 문구를 왜 넣었습니까?

○김성진 위원 저희 우리시에서는 6조 가등기 해지시까지라는 문구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주 금월봉측에서는 가등기 해지 단서조항을 충족함으로써 가등기는 해지가 되고 따라서 제6조 제천시의 권한도 무력화시키는 두가지를 얻었는데 삼환기업과의 가계약에 대한 검토를 했었는지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가등기 해지를 위한 검토과정에서 주 금월봉측이 성실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건축허가가 완료되고 P/F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른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건축허가는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사항이며 P/F계약이라는 사업추진 의지와온 상관없이 계약만큼은 필요시 충분히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P/F계약이후 본계약이지 P/F계약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즉 P/F계약은 체결이후 어느때라도 해지가 가능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가등기를 해지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를 검토할시는 과연 P/F계약이란 무엇인지 체결된 P/F계약의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가등기 해지의 여부를 신중 심층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2002년 9월 17일 3자간 P/F계약 체결이후 해지된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과 국내 도급순위 22위인 삼환기업과 조흥은행과의 3자간 P/F계약을 체결이후 주 금월봉측에서는 당초 삼환기업 211세대의 6102평의 콘도 신축을 제안을 했다가 2002년 10월 15일 삼환기업에서 실시도면을 검토결과 260세대에 8053평의 콘도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이에 따라 차이가 나는 51세대 1951평에 대한 사업비 증액부분 100억원에 대하여 삼환기업에서 조흥은행측에 요구를 했으나 조흥은행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 회수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결국은 P/F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 금월봉측에서는 당초 사업규모와 실시도면상의 사업규모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없이 삼환기업에게 사업추진만을 요구하다가 어렵게 체결했던 P/F계약은 해지가 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금월봉측에서 국내 도급순위 22위인 삼환기업과의 어려운 P/F계약까지는 체결을 했지만 사업비 증액부분 100억원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본 계약을 체결치 못하고 중도에서 해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P/F계약을 근거로 하여 중요한 가등기를 해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증인께서는 당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제천시에서 가등기를 해지하여 주면서 사후 안전대책으로 주 금월봉측에 대출확약서 책임준공확약서를 요구를 한후 이행여부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가등기를 해지하여 주고 난후 사후 안전대책으로 금융사의 대출확약서 그리고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서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안전대책인 금융사의 대출확약서와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서를 요구하였지만 주 금월봉측에서는 삼환기업측에 책임준공확약서나 대출확약서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삼환기업측에서는 책임준공확약서는 발급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였으며 아울러 요구 조차도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조흥은행 남산지점에도 주 금월봉측에서는 대출확약서를 요구를 한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 금월봉에서는 어렵게 체결된 P/F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사업 추진의지와 능력의 부재로 인한 공회전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 금월봉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제천시에서 관여를 해서 무엇 때문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지 또 무슨 이유로 삼환기업과의 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대해서 제천시의 적극적인 상황대처도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삼환기업과 P/F계약 체결로 제천시에서는 중요한 제천시장의 권한이었던 가등기와 토지 및 지장물의 양도를 제재할 수 있는 중요한 제천시장의 권한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 담당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이 주 금월봉, 삼환기업, 조흥은행의 P/F약정서에 대한 결론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협약서의 제13조 가등기 해지조항과 제6조와의 상관 관계로 인하여 애매모호한 가등기 해지의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주 금월봉측에서는 단서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P/F계약을 삼환기업과 체결을 했고 제천시에서는 가등기 해지를 검토하면서 P/F계약을 중요한 단서조항을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검토를 함으로써 가등기 해지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제13조 가등기 해지가 되면서 제6조의 토지 및 지장물의 양도를 제재할 수 있는 제천시장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따라서 협약서를 변경을 하면서 제13조와 제6조와의 상관관계는 결국 주 금월봉측이 편의적인 협약서 변경만 되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과 검토를 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삼환기업, 조흥은행과의 P/F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과대평가로 P/F계약에 대한 정확한 효력에 대한 검증자체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사업이 공회전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국내 도급순위 22위인 삼환기업과의 중요한 P/F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주 금월봉측의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의지 미흡과 미온적 대처로 추가적인 사업비 100억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없었기에 본계약을 체결치 못하는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금월봉의 사업 추진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제천시에서는 중요한 가등기 해지만 해주고 주 금월봉측의 토지 및 지장물의 양도를 제재할 수 있는 제천시장의 권한만 잃어버렸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협약서 내용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P/F계약의 효력을 검증하고 아울러 주 금월봉측의 사업의지를 확인을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증인께서는 신문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신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 증언이 꼭 필요할시에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래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1차 일정은 2월 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