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시장님께서는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복리증인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제천시장과 제천시의회 의원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증인으로써 만난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솔직히 답답하고 괴롭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증인께서도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제천의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의 진위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월봉 관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천시에서는 관광개발을 민간개발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인력 고용, 농특산물 판매, 소득 증대를 빙자하여 경견사업 즉 그레이하운드와 제천시 합작회사인 그레이하운드파크라고 하는 설립을 하였고 결국은 이것도 개장난에 끝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경견사업도 이러한 것도 우리 지역민을 웃긴 것인지 울린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것만 같고 또 물태지구라던가 청풍운동장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됩니다.

유령회사인 그레이하운드 우리 개 주식회사에 놀아난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것도 우리 제천시가 협약당시부터 코가 꿰어서 매달려 있다가 계약 파기시에도 조건부에 파기에 응하고 정말로 우습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월봉관광지 사업은 제천시 문화관광과와 금월봉이 합작회사로 설립된 주식회사 금월봉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공적자금은 당초 30억에서 슬그머니 12억원이 증액되면서 42억원이 투자됐을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투자계획은 당초 490억원에서 공적자금인 42억원의 사업의 확정후 민간투자액은 감소한 반면 기간연장, 2차사업계획 변경 확정으로 인해서 370억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려 108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감소하는 반면 누가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민간개발자인의 주식회사 금월봉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시행사인 제천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사안을 우리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누적되어 있고 그 문제를 찾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신문하시고 엄태영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금까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관은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사업 승인 및 허가와 공공부분 기반시설입니다.

근데 조금전에도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가등기 해지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장님으로서의 결심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그전에 이 사항외의 대부분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저는 진행방법을 지금까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한 말씀만 딱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살림살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제천시로서 성공여부에 대하여 개발자의 재정능력이 있고 없고를 확인하는 것을 기초적 실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99년에서부터 2005년 6년차가 되도록 사업 성과 전무한 상태에서 42억이라는 보조사업비만 투자하게 된 결과를 낳음으로 인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또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은 당초 524억 3500만원 보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100억 이상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부분은 오히려 30억에서 42억으로 증액이 되어 민간사업자인 (주)금월봉은 사업실적이 전무한 민자사업자로서 의지 또한 부도덕한 사업의지가 현저한데도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무에 있을 수 없는 허위 사업실적을 작성하는등 사업부서로서의 도와주고 퍼주어 주는 대안없는 사업추진 책임 또한 면키 어렵다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광부에서 국비 12억이 즉 6억이 추가되어 내시가 되었습니다.

제천시장이 신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억의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왔고 이에 대해서 지방비 6억이 추가로 부담되어서 총 24억이라는 공공자금으로 2000년도에 투자된 18억과 합하여 42억이라는 금액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금월봉측의 노력인지 아니면 제천시의 부족하다는 증액요구에서인지 행정의 투명성과 증액된 타당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공폭포 역시 98년 당초 조성계획에도 없었고 2002년 조성계획 변경시에도 설치계획이 없던 것을 2002년 9월 (주)금월봉측의 관리동 대신에 인공폭포 설치요구에 의해 관광개발 및 국고보조 제3조 1항의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을 법한 인공폭포를 증액 12억으로 설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자금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사항에서 민자투자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제천시장은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꾀하였으나 금월봉측에서 각서의 내용은 삭제하고 사업계획서만 제출하였는 바 이 이행각서 답변은 우리 제천시를 비웃듯이 능멸한 처사로 이와 같이 제천시에서 금월봉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엄연히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개발자가 먼저 선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으로 정해진 일련의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추진함으로써 사업 개발자인 금월봉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주)금월봉측의 사업추진 상황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주무관청으로서 또한 통제·조정·감독의 역할보다는 금월봉측에 종속되어 사업여건만 요구대로 제공해 주는 행정처리밖에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 수년이 지나도록 금월봉사업이 제자리에 공회전하는 현 상황이 되었으며 오히려 금월봉측은 높아진 지가를 바탕으로 한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게끔 행정의 기능이 그 여건만 들어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무능한 인재사고 같지만 무능하지 않음을 부정할 수 없을 때 크나큰 의문을 남기게 되는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제천시장으로서 제천시민앞에 한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재환 위원 다시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사업성이 금월봉이 없다라고 하셨으면 앞으로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성이 없는것에 대한 것을 또 진행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과연 이 사업이 마무리 될까 하는 이런 하나의 의구심이 첫째는 하나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만 더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한번 시장님께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을 때 동구건설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동구건설이 만약에 아니고 또 다른 사업자가 동구로서 이게 마무리 되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또 막막하게 어떤 법적절차에 의한 정산없이 그냥 이대로 가는 건지 또 그동안 시장님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무엇을 연구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안제시를 벌써 하셨어야 해요.

앞으로도 이 대안이 오늘도 저는 이 부분에서 답변이 어느 정도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구가 진짜로 마지막인지 앞으로의 분명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겠다던가 또 가등기를 해지해 놓고도 여기에 대한 대안없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것도 저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궁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만 더 말씀을 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환 위원 근데 지금 만약에 어떤 재무구조가 건실한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주) 금월봉에서 지금 현재 터파기정도 여기 저기 건드려 놓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제천시로서 난감한 부담을 안게 되는 이런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 이런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그동안 저는 우리가 작년 10월 22일인가 까지가 우리가 협약서 변경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시장님께서는 내용을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인데 지금 이런 이행각서 징구후에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협약서 자체를 변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 이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나도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금월봉(주)에서 응하지 않는 겁니까?

○이재환 위원 하여간 제가 오래도록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서 하여간 오늘 마지막에는 대안제시를 꼭 해 주세요.

제 증인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신문하시고 엄태영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이번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시장님께서 불편한 내색없이 참석해 주심과 답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을 신문해야 될 분야는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변경과 협약서 분야입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 마자 사업계획 변경을 통보는 했으나 그 절차는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확인없이 시장님께 일반적인 견해만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월봉관광지 개발 대책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현실성있는 답변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의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제천환경운동연합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비롯하여 기암괴석의 보전의 필요성, 도로의 선형 및 위치변경, 자연환경과 부합되는 시설로 조성, 녹지공간 및 공공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하였으나 이외에 당초에 공공사업비 30억원에서 42억으로 12억 증액 부분과 사업기간의 연장,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의 자금조달 문제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시는 재원조달 문제를 비롯한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등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금월봉 관광개발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사업비, 시설변경, 자기자본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공공자금과 민간자본 변동을 보면 2001년 12월 11일 조성계획 검토 협조 의뢰서에 시청 7개과에 의뢰서 내용을 보면 공공자금이 30억에서 42억, 민간자본이 494억에서 490억 54억이 민간자본이 감되고 공공자금이 12억 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7월 31일 도 조성사업 시행허가 결과서를 보면은 공공자금이 30억에서 42억 12억 증되고 민간자본이 494억에서 376억으로 118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청 어느 과에서도 그 과에 해당하는 업무에만 이상이 없는지만 검토를 했지 사업비가 민간자본은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줄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시설을 살펴보면 관광호텔 5층 1동, 가족호텔 3층 1동이 다 감되고 콘도미니엄이 21동 증 되었습니다.

분양계획 대금을 보면은 콘도실수는 49실 늘고 분양대금은 107억이 다시 줄었습니다.

또 자기자금 변동내용을 보면 2000년 3월 10일날 재정 투융자심의 보완서류에 보면 자기자금이 12억 7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5월 공공발주 대비 검토서에 보면 자기자본이 77억 되어 있습니다.

2000년 9월 4일 의회보고서에 보면 자기자본이 50억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 9일 조성계획 변경 내부결재 조서에 보면 자기자본이 113억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 변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과 변동 내용과 시기를 관련시켜서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의 변경은 변경사유인 기암괴석의 추가발견과 지형 훼손예상은 명분화 시킨 핑계였고 내면에는 사업기간의 4년연장과 공공자금 12억 증 분양 가능한 콘도미니엄 대폭 확대로 (주)금월봉의 재원조달을 위한 사업변경이 아니었는가 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시장님이 좀 동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사업변경은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거의 다 이루어지고 최종결정만 해서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단 내면에는 그런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것 같은 제가 본 것을 같이 이해하시는가 하는 것만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협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약서는 갑과 을 사이에 서로 약속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체결할 때 권한 및 책임 그에 따른 절차, 위반시 손해배상 절차등에 구체적인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금월봉과 체결한 협약서를 살펴보면 협약서 제12조 1항 1호 및 2호 뿐만 아니라 6조 2항, 제13조등 문구상에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있어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을 지도 감독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협약서에 6조 2항 13조 가등기 해지부분은 금월봉 개발사업과 관련한 유일한 안전장치인 가등기조항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최종 2차 변경협약을 보면은 2001년 10월 22일 협약을 체결해서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한 2003년 10월 21일 까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이 미진함은 (주)금월봉에서 협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쭤본 것은 협약이 지금 한 4개월정도 공백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협약이 없이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시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여쭤본 겁니다.

○김남원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사 허가기간은 2006년도에서 다시 1년이 연장된게 맞습니다.

근데 협약기간은 지금 협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금월봉에서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에 대한 의사는 좀 시장님이 없으신지요?

○김남원 위원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시장님께 질문드리면 만일 우리 시가 공공사업비를 투자해서 금월봉 토지에 가치가 한 70내지 80억 상승했다면 금월봉이 당초에 매입한 금액과 법정금리 정도는 금월봉의 몫이지만 그 이상의 것은 우리 시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주)금월봉이 부동산 투기 결과뿐이 안된다 이렇게 봐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시에서 세금으로 징수할 이러한 방법은 없는지?

○김남원 위원 금번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조사 범위 기간이 협약서 만료일이 2004년 10월 20일까지로 하다 보니까 그이후에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금월봉에서 상가 1동을 짓고 콘도를 몇 개 짓고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럴 시에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시장님.

○김남원 위원 계획이야 들어 오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벚꽃축제 전에 상가 한동을 빨리 짓고 콘도 몇 개 짓고 안할런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 금성농협에 상가를 분양 받으라고 몇 차례 왔다 갔고 또 대구에 대덕구인가 거기 D모씨 한테도 상가 분양대금으로 일부 회사에서 3천만원을 줬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과연 상가를 벚꽃축제전에 짓는다는 회사가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분양대금만 먼저 받으러 다니는데 개발이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럴 것으로 가정해서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비공식 석상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금월봉 개발사업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이 어느 쪽에서 잘못했다고 보시는지?

○김남원 위원 더 말씀하실까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월봉 개발사업을 시행자인 우리 시를 단추라고 또 개발자인 (주)금월봉을 단추구멍으로 가정하여 본다면 어느쪽에서 무엇을 잘못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에는 한 가지 일을 함에 있어 하는 일은 협약대로 단추와 단추구멍이 시작과 완료를 약속한 범위내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은 단추구멍은 가만히 있는데 단추가 일을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주)금월봉에서 최초의 사업계획 접수나 이행각서와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종합개발계획부터 계획면적 확정, 1단계 시행허가, 일정 보조금의 신청 확정 등등의 많은 진행이 된 뒤에 금월봉 토지소유자라는 한 가지 이유로 아무런 확인이나 가능성 검토없이 윤재학씨를 개발자로 선정한 첫 단추를 우리 시에서 잘못 끼였다 이렇게 제가 판단 됩니다.

그결과 우리 시는 단추를 다 썼는데 금월봉에 단추구멍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시는 5년 이상의 상당 기간동안 엄청난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우리 시의 예산에 42억을 공공사업으로 완료를 했으나 (주)금월봉은 거의 사업물량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우리 시의 잘못으로 (주)금월봉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봐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점에서는 시장님도 조금이라도 동감을 하시는지요?

○김남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점을 봐서 중앙정부도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뭐든지 합당하게 처리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도.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법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는 필요한 조례재정이나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로 새로운 방법으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에 강구와 철저한 준비로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이 우리시에 관광의 개발과 성과에 한몫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제1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관련한 증인신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성진 위원님 신문하시고 엄태영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살맛나는 제천건설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가등기 해지 관련과 성룡건설, A&A건설의 이중계약 부분 또 양도양수계약 부분에 관하여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8월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제천 금월봉 콘도 신축공사가 가도급계약과 2002년 9월 (주)금월봉과 삼환기업과 조흥은행이 체결한 P/F약정서는 현 금월봉 조성사업의 상황을 보면 금월봉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실질적인 효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 당시 국내 도급순위 20위권인 삼환기업이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행정적으로 매우 빠르게 대처했어야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사도급 가계약서나 P/F약정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하며 지금의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의 상황을 감안하면 가등기를 해지할시에 이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금월봉과 삼환기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지켜본 후에 가등기를 해지하거나 가등기 해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가등기가 해지된 현재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협약서 제13조 가등기 해지조항과 제6조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애매모호한 가등기 해지의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가등기 해지가 되면서 금월봉 토지 및 지장물의 양도를 제재할 수 있는 제천시장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협약서 변경을 하면서 결국 (주)금월봉측의 편의적인 협약서 변경만 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가등기 해지에 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시 (주)금월봉과 삼환기업 조흥은행이 체결한 P/F약정서에 대한 내용검토와 P/F약정 미이행시 이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하면 가등기 재설정등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향후 가등기 해지한 현 시점에서 가등기 재설정등의 안전장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금월봉 조성사업이 제천시장은 사업시행자로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수허가자인 (주)금월봉에 대해서는 금월봉 조성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금월봉이 성룡건설, A&A건설과 이중계약으로 인하여 성룡건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여러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허가자로서 제천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중계약은 (주)금월봉의 도덕성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중계약에 대한 내용을 제천시에는 이당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것은 모든 정보를 (주)금월봉으로부터 얻을 수 밖에 없는 체계가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주)금월봉은 엘림산업과 2004년 3월 10일 금월봉 공동지분 참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양도양수 계약에 대한 내용은 제천시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도양수계약은 금월봉 관광지 사업권과 토지를 73억원의 엘림산업에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주)금월봉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제천시에서는 2002년 9월 30일 가등기를 해지함으로 인하여 (주)금월봉에서 법인명의를 유지한채 금월봉 토지를 비롯한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 협약서에 의하여 제천시에 사전동의를 구할 의무가 없으며 제천시에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향후 법인명을 유지한채 실제로 양도가 될시 제천시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금월봉 조성사업이 향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신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보충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가등기 해지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결국은 가등기를 해지하더라도 언제나 안전장치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하지만 가등기 해지 이후에 양도양수계약이라던가 이중계약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 부의안을 시정조정위원회 실무자가 안 지시할 때에는 가등기 해지에 따른 13조 단서조항만 갖고 부의안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6조 2항에 가등기 해지가 됨으로써 우리 제천시의 권한이 상실되는 것을 과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인지를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위원장 유경상 물론 시장님 견해는 그렇다고 봅니다만 과연 계획대로 양도양수가 됐다 했을 때는 우리 제천시의 권한이 사실상 그런 문제쪽에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금월봉관광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사업승인 및 사업 허가분야, 공공 기반시설 관련분야, 협약서 관련분야, 계획 변경분야, 가등기 해지 및 P/F 약정 체결분야, 주식회사 금월봉과 성룡건설에 다수의 시공사 또는 분양사와 공사도급관련분야 등을 분리하여 위원님들이 한개 내지 두개 분야로 전담하여 집중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13차에 걸친 조사특위과정에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문제점과 주식회사 금월봉 윤재학의 사업능력에 대한 문제점, 협약서 및 가등기 해지분야, 또한 주식회사 금월봉과 각 시공사와의 이중계약등 그밖에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오늘 각 위원님들이 시장님께 신문하신 사항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세밀히 분석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는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조사특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조사기준점은 2004년 8월 30일 현재로 하였기 때문에 2004년 9월 이후부터 추진된 금월봉 관광조성사업 실적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엄태영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제천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