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남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 9월 13일부터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시작한 이후,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발생된 각종 문제점을 조사한 자료와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추진함에 있어 시예산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함은 제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개발자를 선정함에 있어 재정능력, 사업추진실적등의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되어 42억원의 공공자금이 투자되었으나 금월봉관광지 개발실적은 전무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이며, 허가관청인 제천시의 지도감독소홀로 이중계약 및 양도양수계약의 문제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서 민간개발자로서 (주)금월봉의 적정성 검토소홀, 사업계획 미반영시설 설치,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계획변경, 타당성검토 소홀, 협약서내용 검토소홀로 미흡한 협약체결, 공사도급 가계약서 및 P/F 약정서 검토소홀, 가등기해지시 검토소홀로 가등기해지시기 부적합 및 안전장치에 대한 대책소홀, 이중계약 및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조치요구사항으로서 민자유치사업의 제도적 장치마련, 공공예산의 집행철저, 협약서 체결 철저, 사업계획의 검토 철저, 민간개발자의 관리감독 철저, 조속한 재협약 체결, 금월봉관광지 조성계획 재검토,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 대책강구, 자체조사요구, 가등기해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금월봉관광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김남원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채택 의결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다음 임시회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