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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8회 제4차 본회의(2004.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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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20일 (월)10:03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유영화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창규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창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을 맞아 본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어려운 주변여건이라는 중압감속에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기본권인 편안한 삶의 질향상을 위해 진력해 오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굳이 이 자리에 선것은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지는 않았으나 감히 대의를 전달한다는 의미로 지난 1월 힘찬발걸음에 나섰던 제천시의회의 한해를 간단히정리하고 한해의 성과를 측정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밝고 희망찬 2005년을 겨냥하기 위한 작은 바램의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천시의회는 올해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라는 새로운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본틀 마련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민선3기의 반환점을 돌아 전반기 2년 동안 그려놓았던 구상에 한점 한점 살을 붙여나가고 가시적 성과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과 이를 구현하겠다는 각오속에 새해를 맞았으리라 사료합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집행부 양자는 이같은 각오와 결의와는 달리 올 한해를 보낸 현재의 시점에서 나타난 성적표는 시민들로부터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집행부는 올 한해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워했으며 갈망했던 지역경기 침체라는 숙제는 가시적인 성과없이공회전을 거듭했습니다.

또 한때는 피와 땀이 한장의 벽돌로 만들어지고 이 벽돌들이 한 장 한 장 쌓여진 시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스스로 공직자의 손으로 시민의 공복임을 부정하는 대형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여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 공직자들의 태만한 업무 행태와 복지부동으로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앞으로의 행복을 위한 담보로 쾌적한 피와 눈물의 결정체인 불필요한 재원을 탕진하는 우를 범해 따가운 질책과 함께 비난을 감수도 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속에서 공직자들은 자기 반성에 앞서 권익 보호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시민들의 의사와 여론과는 배치한채 파업이라는 태풍속에 휘말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물론공직자 스스로가 개념의 공동화의 괴리감에 고통스러워 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전히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북 고성군 제천사과 과수원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가 1년여가 경과토록 긍정과 부정의 팽팽한줄다리기속에 시민들의 안주거리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 이 역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착공 1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미궁속을 헤매던 바이오밸리 제천산업단지에 몇몇 공장들이 입주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지역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원 채용 박람회를 열고 직장을 배려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정한 개발사업자를 지정치 못하고 있으나 근 10여년간 지지부진 끌어오던 봉양읍과 백운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역시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제천지역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냉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 시민들로부터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막중한 소임을 위임받고 대의기관에 소속원으로 자임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이같은 범주에서 결코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시의회 역시 시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고 한순간에는 우리가 과연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았고 어떠한 의무가 주어졌는지 망각한채 개인적 소이기주의 사고로 인하여 스스로만 올곧았지 주위 시선으로부터 올곧지 못하여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재삼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의 의사결정체인 것 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이러한 우리 의원들은 올 한 해 의정활동속에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시민들의 질책의 이면에는 시민들의 대의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생업을 마다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의 격려가 잇따라 또 다른 생기가 되었고 또 다른 활력이 되어 새로운 의무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의회가 됐던 집행부가 됐던 이들이 갖고 있는기능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공복이요 머슴인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속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심을 이반한 집정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논리는 선행하지 않고서는 풀뿌리민주주의는 지구상에 존재치 않습니다.

올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불과 10여일만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각오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내년의 오늘쯤이면 또다시 반성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과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은 내년의 오늘을 준비하는 마당에 지나간 의정생활을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을 가슴속 깊은 곳에 아로새기기 위해 주제넘게 5분 발언을 요청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서없는 본 의원의 발언가운데 다소 받아들이기에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본의원의 개인적 사견이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를 앞두고 이 자리를 빛내고 계시는 존경하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5분발언의 대미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최창규의원님 5분 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08회 2차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13분)

○의장 유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106억 4346만 2천원에다 수정예산 3억 8551만 2천원을 포함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에 총 110억 2897만 4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로서 2004년도 예산 총액은 3654억 46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이 없으며 세출분야중 사회개발비에서 1155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0억 3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0억 4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삭감한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절차를 결하였거나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중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과 제천고추시장 이전 사업비 및 부대비 10억 3200만원을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상세한 조정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입니다.

금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1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인하여 새로이 편성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회 추경이 관련 법규와 각종 기금관리조례에 의거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김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의원님 질의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박종유의원입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유영화 박종유의원님께서 정회를.... 그건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으로 질의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무시해도 좋겠지만 동료의원이시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종유의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성립 절차를 준수하여주시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한문석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세정과장 권석규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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