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진간사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진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억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1억 6574만 9천원과 특별회계에서 2억80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13억 7374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액중 1억 8천만원을 고추재배멀칭용 필름 지원사업으로 증액하였으며 증액분을 제외한 9억 8574만 9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3억 5600만원과 경제개발비에서 8억 974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억 5900만원,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 230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중 세입예산 삭감액 1억 2900만원을 제외한 7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고추재배멀칭용 필름지원 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4개 기금에 총 38억 908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로는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 9490만, 재해대책기금에서 9억 5180만 7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4억 64181만 8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20억 3천만원, 제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5천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조례 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은 없겠습니다.

김성진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심의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방금 김성진 간사님이 제안설명한 내용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기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 농촌지역의 농가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추재배멀칭용 필름을 지원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1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관광건설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본 안은 12월13일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