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의사일정 변경은 제천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08회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예비심사 결과를 윤성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6일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삭감액을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사회개발비에서 11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삭감한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 절차를 결하였거나,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이재환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6일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작업을 마쳤으며, 12월 17일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0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중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원, 제천고추시장 이전사업에 따른 기반조성비 9억 9990만 4천원, 실시설계비 2838만원, 부대비 371만 6천원은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상정된 기금규모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0억원이 상정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먼저 질의하실 국장, 또는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된 국장, 실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은 사과주스공장하고 왕미정미소 있는데 이것이 농조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기술센터내에서 총괄하나요

○위원장 김기상 잠깐만요 질의하실 실과 국장이나 사업소장님을 지명을 민경완위원님이 다 지명하세요.

그래서 민경완위원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셔도 관계 없으니까...

○민경완 위원 제가 어느 과에서 건지 모르겠어요 농업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상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9페이지 사과주스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억 중에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사업내역이 있습니까?

○민경완 위원 세부사업 내역이 5억 가지고 전체하는 사업이에요.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민경완 위원 총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6억 5천만원 가지고 합니까?

5억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민경완 위원 6억 5천만원 가지고 하죠.

○민경완 위원 사업을 하는 것을 6억 5천만원 사업비가 확실히 들어 가는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우리는 보조금만 5억이죠.

○민경완 위원 총 사업이 6억 5천만원이고요 사업내역서를 참고될 수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민경완 위원 왕미정미소 거기도 1억 5천만원으로 우리 보조금만 표시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민경완 위원 1억 5천만원 지원에 총사업비가 얼마죠.

○민경완 위원 50대 50이란 얘기이죠.

○민경완 위원 50대 50은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민경완 위원 그것도 좀 이 정도는 지원사업이 나와 있으면 사업계획서가 다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잖아요

○민경완 위원 도에서 도비가 내려 올 정도면 세부사업내역서를 보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 온것이지 사업내역도 없는데 도비가 내려 온것은 아니 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민경완 위원 내역서라도 부탁드립니다.

○민경완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상 민경완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농업축산과장님은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민경완위원장님 다른 실과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민경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실과 사업소장님을 모두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괄 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 위원님 질의 끝나면 일괄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 위원님이 일괄 실과 사업소장님을 지명하셔 가지고 일괄 또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그런 절차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하실 실과 사업소장님 모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39페이지 농산물 유통에 관리에 민경완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왕미 정미소를 어디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최창규 위원 왕미정미소.

○최창규 위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입니까?

○최창규 위원 도비라고 하셨죠.

1억 5천만원이

○최창규 위원 시비부담율은 없나요

○최창규 위원 그리고 사과쥬스가공시설은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최창규 위원 국도비하고 비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최창규위원님 더 질의하실 실과사업소가 있으십니까?

○최창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 및 고추시장 이전 관련의 건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저희가 관광건설국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불승인을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더 하실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김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중에도 나왔지만 저희 제천지역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꼭해야 되는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있으면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까?

있다면은 말씀해 보십시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주셨지만 건립은 공감은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있습니다.

금년도도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은 말입니다.

시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국도비를 감하는 문제 만약에 감했을 때 아까 국장님도 답변주셨지만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어떤 문제점도 저희들이 생각안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금년도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향후 계획을 확실하게 밝혀 주셨어야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년도 2005년도는 예산이 불승인 나지 않는데면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성열 위원 그러면은 국도비를 반납한다면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주신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윤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달라고 하면 20억달라고 하면 20억 주고 10억 달라고 하면 10억 줍니까?

○이재환 위원 안 그렇죠.

○이재환 위원 여기에는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어떤 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어느 정도 인정되어서 하는거죠.

○이재환 위원 그래서 당초에 180억 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문광부에 요청할때 제천시의 기본계획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당초에 내려 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 부결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이재환 위원 예결위에서 살렸죠.

○이재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후속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불승인 하기 이전에 충분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이 밝혀졌어야 되고 이것도 지금 현재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할 사안이다라는 안일한 것을 가지고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가 이런 정책가지고 행정펴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원관리센터도 향후 2007년까지 54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시비부담이 얼마 입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한 사업입니다.

○이재환 위원 2007년까지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545억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545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비부담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국비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존재원 자체를 가지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완성시킬 수있고 성숙하게 이끌어 나가느냐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사전에 검증되고 위원회에서 이런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답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거제도나 양산이나 이런 쪽에서도 추진들 많이 하고 있죠.

거제도같은 경우는 약 700억, 양산같은데가 약 500억, 우리 시도 모르긴 해도 적게 들어도 400억, 많게 들면 600억 그정도는 되어야지 원만한 사업이 현재 되는 사업이죠.

○민경완 위원 누가 봐도 400억 이상은 투입이 되어야지 그래도 문화회관다운 쓸모있는 문화회관을 지을 수가 있죠.

우리가 사업비 신청할 때 180억가지고 시작했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180억에 우리가 20% 보조받으면 36억이죠.

총 받아봐야 36억인데 애초에 우리가 500억 가지고 시작했다면은 100억을 받을 수 있죠.

다시 시작을 할려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승인해서 없애면다행이지만 이것을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20억이라고 사용했다면은 결국에는 180억에 대한 36억 밖에 못받게 되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반납할시에 예상되는 기타의 불이익 그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1년간 유예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민경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고추시장 이전 건에 관하여 당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기상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금 전에 제가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 고추시장을 통폐합을 하는데 긍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재환 위원 그것뿐입니까?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그렇다면은 그다음에 이것을 통합되는 전제 즉 말하자면 전에 저희들이 설명듣기에 통합을 하므로서 서로 경쟁하면서 덜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단일화하므로서 우리가 차익금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것이 하나의 지역경제에 보템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지금 현재 통합이 이루어 졌습니까? 안 이루어 졌습니까?

○이재환 위원 안 됐죠.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고추시장을 만약에 바이오밸리있는 곳에 갖다두고 축산물시장 저쪽에 한 군데 갖다두고 또 농산물공영시장 한군데 갖다주고 약초시장 한 군데 갖다주는 것보다 한 군데로 집단시설화해서 통합관리를 했을 때 운영비 자체도 덜 들고 이것이 바로 교통유발도 막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경제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뺏지 않는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 이런데로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맞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농축 51240-2344 2003년 7월 1일 뭐라고 통보를 해 줬습니까?

통합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분명히 통보해 준 사실이 있죠.

○이재환 위원 있는데 왜 자꾸 재론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추시장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추시장을 추진하면서 부지매입을 언제 했습니까?

○김성진 위원 부지 매입하는데 소요금액이 얼마나 들었죠.

이게

○김성진 위원 그 매입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추시장 착공일시는 언젠가요

○김성진 위원 착공할 때 그 허가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허가조건을 내세우면서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허가를 해 주지 않았는데 착공할 일은 없죠.

○김성진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조성지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까지 조성하는데 투자된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 갔는지 아시겠어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고추시장 통합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중앙고추시장하고 화산고추시장 두군데가 단일화하는 것으로 추진하셨죠.

○김성진 위원 지금 화산고추시장은 전체상가가 몇 호에서 몇 호가 이전에 찬성하셨는지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중앙고추시장은 몇 호에서 해야 몇 호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 중앙고추시장도 상가는 50호 상가인데 15분만 가지 않는 것이죠.

○김성진 위원 전체 우리가 100% 단일화를 했을 때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100% 도장을 상인들한테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중간에 바뀐 동기가 뭡니까?

○김성진 위원 네, 좋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고추시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갔죠.

○김성진 위원 앞으로 불승인이 되면은 우리 제천시에서 오는 제천시가 오는 문제점하고 여파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김성진 위원 소장님께서 이정도로 추진이 됐는데 시의회에 이런 것을 중간보고라도 한번 하신적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도비만 문제가 아니라 그 상인들의 개인적인 재산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제천시에서 대처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김성진 위원 저희 제천시에서 부지조성허가 이전에 단일화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단일화가 된 후에 부지조성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 차후에 상인들이 투자한 금액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만 있지 법적인 어떤 책임도 우리는 안가져도 됩니까?

우리시에서,

○김성진 위원 지금 상인들이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환 위원 다시 질의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김기상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고추시장 조성 허가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부지조성 허가가 들어간 것이죠.

○이재환 위원 제천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환 위원 없죠.

○이재환 위원 바로 그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안 된다는 참 여기 통지서까지도 2003년 7월 1일자로 보낸 바도 있고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자기네들 법인에서 자체 조성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정되기 때문에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2004년 5월달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우리 관련부서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그 직접적인 의견이 표출되어 있죠.

○윤성열 위원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

○윤성열 위원 유통단지를 착공을 7월달에 했죠.

○윤성열 위원 어떻게 7월 달에 했습니까?

제가 왜 이문제를 묻느냐 하면은 통합계획서에 보면은 당위성을 소장님이 하셨는데 총사업비가 50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도비가 10억 시비가 3억 3200만원 이것은 언제 결정이 사업결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 저희들이 도비요구할 때가 언제 입니까?

시가 금년도 몇 월달 입니까?

○윤성열 위원 10월 11일날이라고 했죠.

○윤성열 위원 그러면 당연히 조성공사하면서 착공했는데 그후에 이분들이 도비나 시비지원 없이도 착공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비시비까지 부담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은 도비부담이라 든가 시비부담 계획서를 세웠어야지 착공후에 했다는 것이 잘못이고요 아까 답변주셨지만 2개 아니 기반사용시설 일부 지원했을 때 상하수도 오수처리 정도 3억 3200만원만 검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착공한 다음에 10월 11일날 통합조성사업계획서에 도비, 시비 이렇게 작성계획서를 올렸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획 올렸으면 착공전에 했어야만이 맞지 않습니까?

○윤성열 위원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면은 다 도와줍니까?

○윤성열 위원 이것을 착공하기 전에 이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 이전하는 계획부터 모든 것을 주무부서하고 상의해 왔지 않습니까?

○윤성열 위원 했을 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김성진위원님 말씀주셨지만 도비라든가 시비지원 했다가 감해 진다면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개최된 것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날 때 문제점 그 도시계획위원회 내용을 당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윤성열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상 윤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짚었겠지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비부담율이 3억이고 도비가 7억이죠.

○민경완 위원 시비부담율 3억이 법정 입니까?

○민경완 위원 시비를 전액 없앨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민경완 위원 시비부담을 전혀 안해도 반납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도비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민경완 위원 가능합니까?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민경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최창규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창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 106억 4346만 2천원에다 수정예산 3억 8551만 2천원을 포함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에 총 110억 2897만 4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로써 2004년도 예산총액은 3,654억 4677만 4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 분야 중, 사회개발비에서 1155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0억 32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0억 4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삭감한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 절차를 결하였거나,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원과 제천고추시장 이전사업비 및 부대비 10억 3200만원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1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인하여 새로이 편성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회 추경이 관련법규와 각종 기금 관리조례에 의거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 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2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상 최창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의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2건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2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은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