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 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증인 및 참고인에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제천시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 맞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네, 다음 앉아주세요.

다음은 현 문화관광에 근무하는 고광호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호증인 맞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건설과에 근무하는 박종문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문종 참고인 맞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현 덕산면에 근무하는 김유정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맞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증인 및 참고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비될 때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먼저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위증을 할 때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섭증인과 고광호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윤종섭증인의 선서낭독이 끝난 후 고광호증인께서는 성명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 순서는 윤종섭증인, 고광호증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나가셔서 대기실에 기다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증인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및 허가, 협약서 체결과 관련된 부분만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문순서에 따라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증인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 및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기자분 여러분, 아주 공사다망 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9조에 의해서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의회는 제천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원회 말은 제천시민의 말이고 또한 우리제천시민의 의견입니다.

동시에 위원이 행하는 질문이나 질의 또한 제천시민의 의문이고 생각이라고 판단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증인선서와 같이 본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섭과장님께서는 관광개발에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금월봉개발에 있어서는 연간 내방객을 37만 9600명으로 추정했고 또 목적은 관광개발을 하므로서 지역주민 또한 도시민에게 쾌적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한 제천으로서는 지역발전에 기대되고 또는 국가적으로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부정책에도 결부또는 부합됨으로서 아울러 농특산물을 판매, 고용증대를 해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제천시와 민간개발자가 향후 이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아울러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재환 위원 인정하시죠.

또 두 번째는 금웡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쯤으로 답변을 받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 1번을 봐주십시오.

○이재환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서 증가로다가 여기에서 찾는 대로 해 주시고

○이재환 위원 또 그와 상이하게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를 제출해도 좋습니다.

거의가 우리가 이것을 진행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 사업계획을 윤재학에서 그러니까 주 금월봉에서 수립을 해서 제천시에 제안을 했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윤재학씨가 최초로 제안한 서류가 지금 현재도 보관중인 것이 있습니까?

○이재환 위원 제가…….

○이재환 위원 진행의 묘를 얘기해서 다만 없으면 없다고 하면 있으면 자료를 받으면

○이재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행이 됐으면은 법적절차에 당위성이 인정되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된 것입니까?

○이재환 위원 96년 1월18일 충주호권 권역별 관광개발 종합계획이 반영이 됐어요.

96년.

○이재환 위원 그래가지고 96년 4월 30일 충주호권 권역별 종합계획이 면적이 축소되는 그때로 인해서 8만 8119평 윤재학이가 하게 된 것이죠.

○이재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다 거의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더라고 저희들이 될 때이면 묻는 것만 답변하시고 아니더라도 뒤에서 다 나오니까 쉽게 가시도록 하자구요.

○이재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제천시에서 윤재학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제천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98년 11월 충청북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죠.

○이재환 위원 98년 12월 이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맞으면은 한번 여기 보면은 참고자료.

○이재환 위원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관련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이래 가지고 조성계획 승인 이래 가지고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은 페이지가 안 나오네요 제천시장 이래 가지고 98년 11월 해 가지고 딱나와 있어요.

날짜 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근거없이 하는 것 아닙니다. 맞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것 맞다고 인정해도 되죠.

○이재환 위원 맞죠.

○이재환 위원 그래서 참고자료 2번을 봐주주세요.

그러면 98년 11월 사업신청을 해서 98년 12월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금월봉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자료 2에 보세요.

○이재환 위원 맞죠.

○이재환 위원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제천시장이고 사업비는 524억 3500만원으로 공공부분은 30억, 민자는 494억 3500만원 이 내용이 맞죠.

○이재환 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제천시장인데 사업시행자로서 제천시장의 권한과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아니 사업시행자로서의 관광지 지구내에 시공서부터 준공까지 관리책임이라든가 다양한 행정적, 어떤 절차적 다양성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만 답변해 봐요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사업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넘어갑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그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때에 따라서는 공동책임이 있다 아니면은 윤재학이 한테 사업시행자한테 있다 이런 세가지로 분류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참고자료 3번을 봐주세요.

이사업 승인조건에 해소면적이 7만 8219㎡에 대하여 대체조림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행됐어요.

확인을 했거든요 또 농지전용 협의회 협의조건에 이행및 사후관리를 철지히 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업시행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제천시장이죠.

○이재환 위원 이때 영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천시장이 윤재학이한테 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영수를 하게 됩니까?

○이재환 위원 만약에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전용부담금을 내기 위해서는 윤재학이가 내죠.

○이재환 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다음 8번 보면은 5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가만 있어요.

지금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넘어가겠어요 참고자료 4번을 봐주십시오.

제천시 고시 제1998-144호 금월봉관광지조성고시에 의하면 사업시행 위치는 금성면 월굴리 산 15-1번지, 사업면적은 8만 8119㎡, 2만6656평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천시장, 사업기간은 99년에는 2002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 5번으로 넘어와요 조성사업 허가 신청서에 관광진흥법 제25조 제4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허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법규 적용이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재환 위원 이게 전반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재환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그것은 아니고 우선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제25조는 카지노 영업의 영업종료 및 영업법 등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허가를 해 줬다고 맞죠.

인정하시죠.

○이재환 위원 허가를 신청했는데 나중에도 보세요.

○이재환 위원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법 몇 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53조 3항이죠.

○이재환 위원 그럼 됐습니다.

윤재학씨가 법인을 구성한 것은 99년 4월 13일인데 이 법인을 구성한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법인을 구성했나요.

○이재환 위원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월봉 개발비가 일단 당시로서 윤을봉,윤재학,윤재학이 아버지 윤을봉외 2명과 윤재학 소유로 대부분이 되어 있었죠.

○이재환 위원 조성부지 전체가 아버지 윤을봉과 윤재학이 소유로 전체가 되어 있죠.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 소유재산을 주식회사 법인으로 이전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재환 위원 이것도 어떻게 봐서는 아주치밀하게 했다라고 봅니다.

그 재산 자체를 때에 따라서는 자기소유에 대한 재산권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은 차차 다 입증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6번을 봐 주세요.

99년 6월 12일 주 금월봉에서 허가신청한 사업내용을 보면은 사업명은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사업시행지는 금성면 월굴리 45-1번지 산입니다.

또 조성계획 승인면적은 8만 8119㎡,또 사업자명은 주 금월봉 법인 주소는 제천시 서부동 4-1번지 대표이사 윤재학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9년부터 2002년 4년간 총소요 사업비는 524억 3500만원,1단계 34억 9600만원,2단계가 484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당시에 법인주소가 서부동 4-1번지입니다.

맞죠.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월봉 법인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재환 위원 벌써 옮겼는데요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관광개발목적에 지방세수 증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측면은.

○이재환 위원 손해도 있을 수 있죠.

○이재환 위원 인정하시니까 넘어갑니다.

참고자료 7번을 봐주세요.

이사업 시행의 관련 법규 환경관련법규로 봐서는 금월봉사업 승인에 대한 관련법규가 환경관련법규,관광진흥법,산림법,수도법,지하수법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외에 적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환 위원 여기에서 우선 빠진 것이 우선 안보이는 것 쉽게도 농지법 같은 것도 빠졌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이재환 위원 없어요.

○이재환 위원 그런데 당시에 그런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당시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재환 위원 있었죠.

또 본위원이 시정질문때도 얘기한 것으로 기억은 납니다.

이것을 아니면 이때가 시간이 나는 대로 찾아서 보여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윤종섭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재환 위원 인정하시죠.

여기에서도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분야가 관광진흥법 제25조 3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를 득하시리라고 되어 있죠.

○이재환 위원 잘못 됐죠.

○이재환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우리가 참고자료 전문전문위원 말이죠.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참고자료를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것이라도 있으면 저쪽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공시설에 얼마를 투자하게 되요 30억이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당시의 부지면적이 1만 4656㎡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해서 기부채납한 전체 면적이 1만 2159㎡입니다. 공공시설이.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30억을 투자해서 1만 4656㎡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2억을 지원 42억원을 주고 공공시설 부지가 기부채납 받은 것이 1만 2159㎡,그러면 당초 계획면적 보다 돈은 12억원을 더 들이고 2497㎡가 줄었다 그것은 평수로 계산했을 때는 몇평이냐 755평입니다.

이 이유가 돈은 왜 많이 들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번답변해 주세요.

○이재환 위원 이게 말이죠.

위원장님 말이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현 관광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돈이 당초에는 우리가 돈이 30억인데 1만 4656㎡ 인데 우리가 12억, 42억원을 줘놓고도 기부채납 면적은

○위원장 유경상 위원님……

○이재환 위원 2497㎡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평수로 계산하면은 755평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경상 주무과장님이 아니고요 우리 고광호 증인이 자리를 하셨는데 실무자이기 때문에 고광호증인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셔도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재환 위원 1만 2159㎡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후에 이게 더 추가된 것입니까?

그후에 확실하게 해야 되요

○위원장 유경상 고광호증인님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재환 위원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경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이재환 위원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9월 달에 된 것이면은 지금 현재 언제 된 것입니까?

○이재환 위원 자료제출 언제 받았어요.

확인 좀 해 봐요

며칠 날짜예요 그런데 추가된 되는 날이

○이재환 위원 이거 제출하면서 더 추가 되고 이렇게 됐네 네,인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일단은 의회로 보내 줘야 됩니까?

안보내줘야 됩니까?

○이재환 위원 잘못 됐죠.

○이재환 위원 들어 가세요.

그러면은 참고자료 8번을 봐주세요. 과장님.

1단계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은 공공부분에 4억 200만원입니다.

또 민자가 30억 9400만원 합계해서 34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재환 위원 주석에서 보면은 공공부분은 금월봉관광지조성계획에 의거하여 2000년도에 공공자금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만일 2000년도에 공공부분의 자금확보가 어려워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민자유치사업자인 주 금월봉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재원조달 계획은 사업시행자가 만들었는지 개발자가 만들었는지만 답변해 보세요.

○이재환 위원 개발자가요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보면은 금월봉에서 공사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얘기한 것입니까?

금월봉에서 자기가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조금 문구상 조금 혼동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재환 위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공공자금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만일 2000년도에 공공부분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민자유치사업자인 주 금월봉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의 말 같다는 말이에요.

시행자가 금월봉에 얘기한 것도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월봉에서 한것이라면은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이재환 위원 그러세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 가자고요

문구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참고자료 9번으로 넘어가세요.

주 금월봉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평가가 서류를 살펴 보면은 2000년 6월 12일 제출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허가신청서에 대한 복합민원처리 관련서류를 제하고 다른 검토평가한 서류는 없는지…… 이부분에서 뭐 지금 별도로는 없죠.

○이재환 위원 별도로 평가하거나 들춰본 일은 없죠.

○이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10번에서 보면은 김정유가.

○이재환 위원 예.10번에 보세요.

보고자료 지방토목서기 김정유가.

○이재환 위원 김유정이가 평가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 보면은 524억 3500만원 중 그 1단계 사업만 평가한 것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럼 참고자료 10번요 넘어갑니다.

토목서기가 작성 그런데 결과가 났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뭐 지방토목서기 김유정이가 평가를 넣는데 당초의 계획과 틀린 것 아무것도 없죠.

○이재환 위원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물어 볼께요 이것은 아까 얘기를 했죠.

윤재학씨가 조성계획을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제천시가 받아서 검토해서 우리가 충청북도에 사업시행 허가신청을 한 것이죠.

○이재환 위원 아까 뒤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 신청에 따른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것은 영수증까지 여기 첨부가 되어 있어요.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리고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허가 신청내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에 대한 근거는 이 자료에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했죠.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축산과농지관리계로 알아봤더니 3970만 6240원이라는 그렇게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을 낸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재환 위원 그렇게 넘어가요 참고자료 11번을 보세요.

금월봉대표 윤재학을 금월봉사업 시행허가자로 결정한 심의회 개최실적은 없다고 사무조사 자료를 제출하였음 위의 내용이 사실인지 11번에 한번 보세요.

있죠.

○이재환 위원 뭐 없으면 없다고만 치면 다시요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 48조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허가함이라고 했는데 이법의 적용이 맞습니까?

○이재환 위원 이것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48조 조성 사업의 허가가 됩니다.

보면은 법 제5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조성계획 승인을 얻는 자에게 각각 이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업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는 당해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조성계획의 접속여부,관광지 등의 자연경관 및 저감여부가 이렇게 해서 관광진흥법 제57조 사업허가 시행규칙등에 나옵니다.

참고자료 12번을 봐주세요. 이사업은 당초 부터 개인 사유지에 대하여 민자 참여방식으로 계획한 사업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재환 위원 그런데 관광진흥법 53조 2항

○이재환 위원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전에 문화관광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당초부터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하는 것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지 사업자로서의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생각을 하세요.

○이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재환 위원 제가 아까 물은 것은 뭐냐하면은 이사업은 당초부터 개인사유지에 대한 민자 참여방식으로 계획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합리적인 합법적이냐 이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저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3조 3항에 의해서 적격 판정에 의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는 필요없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민간사업자 주 금월봉이 관광지를 거기 자기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자기땅이 있어서 사더라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했을 때는 그것이 유효하다 라는 얘기가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재환 위원 아니 허가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뭐냐하면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허가는 안나는것을허가를 53조 3항에 의거 났어요.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에 났어요

○이재환 위원 법적하자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절차에 의해서 승인허가가 난 것이지 이 개인 사유에 대한 민자참여로 해서 그냥 법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다 이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단서조항이지 법적조항입니까?

○이재환 위원 법조항이라고 해도 이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민자참여방식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이런 문구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하나 증명해 주세요.

○이재환 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게 합법적인 것을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적절차없이 있다면은 53조 3항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민간사업자로 지정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개인 사유에 대해서 민자참여방식으로 했다 이것은 어떤 합리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 한 것이지 그방법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뭐냐하면은 법적 절차없이 했지만는 있다면은 53조 3항 금월봉을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민간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세요.

○이재환 위원 저는 뭐냐하면은 당초 개인사유지라는 것으로 해서 민자참여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법적으로 증명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의 실패원인은 아니죠.

이것 되는 것은 아니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13번 봐주세요.

99년 6월 26일 주 금울봉에서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한 것이 사실이죠.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를 한 것은 관련법규에 제대로 적용한 것이지……

○이재환 위원 잘못 됐죠?

○이재환 위원 나와서 계속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광진흥법 제53조 3항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 14번을 봐주세요.

금월봉관광지사업 시행허가시 지방토목서기 김유정이 혼자서 전체사업비 524억 3500만원중 34억 9600만원이 사업을 검토한 사실이 맞죠.

○이재환 위원 맞죠.

담당공무원 혼자서 524억중 34억 9600만원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나요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시행허가시 주 금월봉의 재정능력이나 사업실적, 시행능력 등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재환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담당공무원 혼자서 524억 3500만원중 34억 9600만원의 사업검토를 할 수 있다고 판단 하는지를 묻고 또 과장님께 사업시행허가시 주 금월봉의 재정능력이나 사업실적 수행력 등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김유정씨한테만 묻는 것이 아니고 다음 질문은 과장님으로부터 사업부서에서 이 전체를 검토하고 이런 사실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런 실적이 있다면은 있고 없다면은 없다고……

○이재환 위원 다시말해서 관광진흥법외에 검토사항은 전제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돼요

○이재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없죠.

○이재환 위원 검토한 사실이 없죠.

○이재환 위원 인정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의 시행허가시 사업의 규모 등으로 봐서 제천시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 그런 사실이 없다면은 질문의 금월봉 조성사업 추진결과를 보면은 제천시 시 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지……

○이재환 위원 심의할 필요는 없다

○이재환 위원 나중에도 책임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제천시 시 조정위원회조례를 보면은 제1조 목적은 시정을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 의결하기 위해서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이제 제3조 결정사항을 보면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각 사항들이 있지만은 두가지만 제가 들겠습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또 시정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금월봉관광개발사업이 시정에 대한 524억 3500만원이라는 이 대 프로젝트가 시정주요 정책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재환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가 아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마치 이게 주무과장님하고 금월봉 플러스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누가 이것은 그냥 관광과장님 마음대로 나중에 손익도 계산 안하고 막가도 전혀 의문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과장님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환 위원 넘어갑니다.

인정을 안하시니까, 그러면은 참고자료 15번을 봐주세요.

주 금월봉이 설립년도는 99년 4월 13일 종업원수는 5명이고 자본금을 5천만원입니다.

맞죠.

○이재환 위원 금월봉이 사업실적은 없다고 본위원회에서 사무조사 자료에 제출을 했는데 이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재환 위원 사업실적 여기 참고자료 15번을 봐주세요.

○이재환 위원 15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재환 위원 맞죠? 규모는

○이재환 위원 예, 맞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공공기반시설 4번122-3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재환 위원 공공기반 시설로 갖다 줘요.

저쪽에 자료 하나 갖다 줘요 4-122에 3 공공기반시설 4번 이것은 내가 잘못 표시한것 인데 두 번째 질문 금월봉사업 실적이 없다고 제출했는지 이 사실이 맞는지 엉뚱한데 것을 표시한 모양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찾을 동안에.

종업원이 금월봉 주식회사에 종업원이 5명입니다.

자본금이 5천만원, 자본금 5천만원이라는 것은 5명이 5개월 봉급뿐이 안 되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524억 3500만원이라는 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판단하시는지……

○이재환 위원 지원대책요.

○이재환 위원 그런데 관광지개발에 대한 성공조건이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되어도 상관이 없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인회계사가 제출하는 재무재표같은 것은 과연 이런데에 대한 개발경험이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돌다리라도 두들겨 보고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이런것도 꼼꼼히 따져봐가지고 이사람이 과연하겠다 이럴 때 만이 또사업실적이 있을 때만이 42억을 갖다가 우리국민의 혈세를 시민을 혈세를 갖다고 퍼붓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하고 여기에 갖다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과장님을 당초 부터 성공적으로 일을 할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재환 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99년부터 2005년 지금 6년째 입니다.

6년 기다렸으면은 많이 기다렸지 여기에서 어떻게 더 기다립니까?

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행정기관에서 능력부족이나 어떤 협조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못해줘서 국가가 이런 것을 결과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어떻게 보세요.

얘기를 하세요.

합리적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재환 위원 합리적인지 아닌지가 제천시가 잘못 하면은 물어줘야죠.

아니 금월봉이 잘못하면 민사소송 안들어 오겠습니까?

○이재환 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제천시 자치단체로서는 계속 베풀어만 줬지 우리가 뭐받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진행된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재환 위원 낫고 안 나은 것은 우리가 더 걸러 봅시다.

뒤에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2003년 12월 30일 결산대차대조표를 한번 보자고요 자산 총계가 54억 3074만 1344원입니다.

부채총계가 64억 7084만 926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10억 4010만 7916원이 지금 금월봉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에서 어떻게 어떤 자본금을 담보로 해서 어떤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끌어들일 여력이 없는데요 관광과장님을 자꾸그렇게 답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그러면은 관광과장님은 나는 이렇게 답변을 하리라고 봤어요

지금은 아쉽다 1단계 사업에서 우리가 4억 2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1단계에 대한 민자부분에 대한 부담을 나서 이게 완성되면은 해 줬으면은 만약에 37억 8000만원이라는 이돈은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 이러한 것을 않았을 것을 이러한 답변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안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재환 위원 과장님이 2002년……

○이재환 위원 4월……

○이재환 위원 그래도 관광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런 계획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여기에 우리 자료에 의하면 4-1자료에 의하면 98년 3월 10일 에서 2003년 4월 23일까지 이게 맞는데……

○이재환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재환 위원 아니에요

○이재환 위원 어느 이 자료가 잘된 거예요

○이재환 위원 이 자료도 제출 자체를 잘못한 것이네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안마지만는 건예요

지금 2003년으로 됐는데

○이재환 위원 만약에 좋습니다.

그것좀 확인을 해 줘요.

만약에 과장님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고 윤종섭과장님은 지금 제가 다른 분보다는 좀 사무관중에도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관광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나 대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다른 분보다 달리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런 것들을 1단계 사업에서 거의 이렇게 보고 이것을 더듬어 가지고 하고 또 두들겨 보고 가자 이런 것도 조언도 하고 그 자리를 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제 질문은 이 자료에 의해서 2003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상의 보증인 윤을봉, 윤재학의 재산내역을 살펴 보면은 토지공시지가가 평가액이 4억 4591만원이고 건물이 5346만 1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에 대해서 인정를 하시는지 16번을 보세요.

○이재환 위원 우리가 다 조회한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이재환 위원 당시에 평가한 내역을 말씀하세요.

당시에 윤재학이 윤을봉 재산을 얼마로 평가했는지……

○이재환 위원 12억 7500만원

○이재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성계획 중앙투융자 심의를 위해서 보고한 내용에 이것이 포함된 것이죠.

맞죠.

○이재환 위원 그리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시가로 따져봤을 때 이게 약그러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 우리가 계산을 넣으면은 5억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실시가로 평가액을 공시지가를 한 3곱 곱해 해 주면은 거의 감정가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은 이런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대체적으로…….

○이재환 위원 통장으로 50억을 확인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시 통장도 지금 확인도 할 수 있겠네요

○이재환 위원 통장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내가 위원장한테……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억 되는 것을 현실시가로 따진다 하면은 3곱을 했을 때 15억 정도 뿐이 윤재학, 윤을봉이 지금 사유토지 및 주택이 이 뿐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재학에 대한 금월봉에 대한 자산총계가 543억 741만 3440원중에서 토지시가가 이것은 그 감정한 가격과 같습니다.

윤재학이가.

47억 5298만 311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자산총계 보다 토지시가가 빼고 나면은 이사람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6억 775만 8천원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가등기 해제해 주고 16억 9천만원 갖다가 근저당 은행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은 13억 뺐어요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윤재학이는 대단히 지금 결산 대차대조표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지금 까지 5~6개 업체가 금월봉에 참여를 할려다가 말고 나간 업체에 대한 것은 여기에 추후 계속 나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실감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7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이 99년 10월 21일 99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통보내역을 받았습니다.

맞죠.

○이재환 위원 또 금월봉관광개발사업은 민자유치에 대한 제반 문제 재검토라는 통보를 받았는지 사실입니까?

○이재환 위원 17번에 여기에서 18번 참고자료를 봐 주세요.

○이재환 위원 2003년,2000년 3월 10일 99 하반기 중앙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 요구를 받았던 금월봉관광개발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재심의 의뢰를 했죠.

○이재환 위원 제천시장이 충청북도 지사에게 제출한 것이죠.

의뢰한 것이죠.

○이재환 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국도비 및 민자유치 구체 계획에 의하면 99년도 26억, 2000년도 75억원, 2001년도 210억원, 2002년도 213억해서 524억 3500만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맞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18-2을 봅시다.

재원조달 대책을 살펴 보면은 민간자금 494억3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계획을 지금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런 사업을 할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자금 예치라든가 공사이행 증권이라 든가 이런것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494억 3500만원에 대한 자체 금월봉 주식회사에서 부담할 돈을 어떤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이외에 연도별로 들어 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이 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았을 때 무엇때문에 받았습니까?

왜 투융자심사를 재요구를 했는지..

○이재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재원조달대책 여기에 보면은 총 사업비는 524억 3500만원이죠.

맞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공공자금은 3억원,

○이재환 위원 국비가 15억원,도비 45억원,시비 이렇게 해서 10억 5천만원 그러면 2000년도 국비보조 신청은 99년 2월 문화관광부에 했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가 국비가 18억,도비 4억,시비 4억이죠. 맞죠.

당초에는, 신청은 그렇게 했잖아요.

○이재환 위원 또 예산집행을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는 보류한 상태라고요 재심사 요구를 했죠. 문제가 있어서 금월봉 제반계획에 대한 성실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문제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 투융자심사 재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완대책을 제천시로 보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재원조달 대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콘도미니어엄 해 가지고 얼마 가족호텔 얼마 얼마 이런 액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약에 공공부분에 30억하고 524억 3500만원의 나머지 공공부분 나머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느냐가 재원조달계획이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민간자금이 494억 3500만원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이 미흡해서 이것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것은 제가 여기에서 안풀리는 것은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제천시로 보냈는데 이런 계획을 일단은 보낸 것이 아니예요 이런 계획 그러니까 즉 지금 내가 얘기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세부적인 어떤 방법으로 돈을 어디에서 출원해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공사이행 보증증권이라 든가 현금예출통장이라 든가 이런 것이라고 나는 혹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원천적으로 이것은 처음에 개발계획과 하나 틀린 부분이 없죠.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달라진 것이 뭐냐 12억 7500만원 이란 자기 자금이 여기에 들어간 것 달라진 것이죠.

○이재환 위원 나는 발견되는 것은 여기에 발견이 되요

○이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안을 내놓은 것이 우리 제천시에서 민자유치에 따른 제반문제점 재검토라고 해가지고 내놓는 것이 이런 것을 내놓습니다.

협의이행각서 징구입니다.

이것을 왜 이행각서를 저쪽에서 징구를 했습니까?

○이재환 위원 제가 과장님 진짜 머리 좋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보세요.

우리가 할일이 없어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자인 주 금월봉 대표이자 윤재학이한테 돈 42억 한 5~6년씩 사장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혈세를 거기에 쳐박고 자치단체가 이것을 멍하니 기다리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타당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재환 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에 협의 그러니까 협의이행각서징구를 각서내용에 따로 붙임해 가지고 내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각서징구의 목적은 민자사업자에 대한 사업의지 확인과 민자유치 애로로 인한 사업추진 지난시 공공투자비 손실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 이행각서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도 돈에 대해서 상당히 일을 하면은 중앙정부에 문화관광부에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현실을 통감하고 이런 대안을 모색했는데 이 대안을 모색할 정도라면은 재정능력이 금월봉 주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담당 과장님도 충분히 통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재환 위원 됐는데 그래서 이 이행각서를 징구한 것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확실히 제가 묻는 대로만 목적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물론 이게 시장이 제출서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직접 서류를 만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서류를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을 하시죠.

○이재환 위원 인정하시죠.

○이재환 위원 여기에 보면은 가만 있어요

사실이라고 인정하시고요 그러면은 99년 12월 14일 그 8-13을 보세요.

○이재환 위원 이행각서죠.

여기에 보세요.

이행각서는 18-3이에요.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18-3 99년 12월 14일 이행각서의 내용을 살펴 보면 사업시행지내에 사유토지 전체를 민간개발자인 주 금월봉으로 소유권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겠으며 이후 사업시행이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이 안 될시에는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동사업장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제천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포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위원장 유경상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재환 위원 이것은 마저 끝내고 해야 될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금월봉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한 이것이 이행각서의 전부죠.

그죠.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앙투융자심사에 공공부분에 대한 자금조달을 받기 위해서 보완서류로서 해 올린 것입니다.

그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99년 12월 14일 이행각서를 왜 징구 했습니까?

○이재환 위원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제출을 해 준 것이죠.

○이재환 위원 내용은 그렇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공공기반시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반 시설입니다.

○이재환 위원 예, 공공기반시설 22번 여기에 보면은 제목은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 이행계획 및 각서제출 요청이라고 됐죠.

○이재환 위원 첫째는 지역개발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우리시에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000년 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24억원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잔여 공공시설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01년 확보해야 할 사업비 24억중 2001년 3월 현재 사업의 50%인 12억 100만원의 사업비만이 확보되어 미확보된 사업비 12억원의 예산을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해야 금년 사업추진이 가능한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2001년3월 16일 제천시의회를 대상으로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민자사업이행 담보방안 마련 징구를 해 온바 민자사업 이행각서 및 향후 민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니 2001년 4월 10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런 이행각서가 2000년 5월 30일 보면 당초 협약체결 당시 김경일변호사한테 자문결과는 이행각서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아까 그 협약서 때문에 김경일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2000년 5월 30일 당초 협약서 작성할 때 이행각서에 대한 자문을 김경일변호사한테 자문결과 이행각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이것을 윤재학이도 그렇지만 우리도 중앙투융자 심의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필요없는데 받을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도 넘어가요 여기에서 24를 보세요.

공공기반시설 24, 윤재학이가 여러분들은 선비같이 생각하지만은 한번 보세요.

여기 제목을 보세요.

금월봉개발사업 이행계획 및 확약서 제출요령에 대한 답변서라고 했습니다.

답변서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귀시 문관이라고 해 가지고 번호나오고 3월 20일로 호로 통보하시는 금월봉관광개발사업은 사업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로 제천시 국고지원금을 통한 금월봉관광지에 대한 공공시설사업 완료와 병행해서 아래사업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이런 놈한테 다가 우리가 42억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관광과장님을 이런 답변서를 받아가며 우리제천시자치단체가 그래도 14만 우리가 시민을 거느리고 그래도 공직자가 한 900여명 1천여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의 행정능력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재환 위원 지금 이런 답변서를 보냈지 않아요

○이재환 위원 뭐라고 되어있어요.

○이재환 위원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원했던 것입니까?

이게

○이재환 위원 나는 볼 때 지금 현재 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참 윤을봉이에 대한 참 중앙투융자심사를 무난히 통과해줘서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답변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는 중앙투융자심사에 보낸 것은 우리 제천시의회에 의해서 이행각서를 받은 것을 글쎄 이게 공문서위조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윤재학이 얘기도 안들어 보고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났잖아요

○이재환 위원 보세요.

이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누가 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 당초 예산심의중 제천시의회 민간개발자인 주 금월봉의 재정능력 불량을 사유로 지분의 토지에 대한 개인명의 토지를 법인 주 금월봉으로 이전하는 이행각서를 징구후 이를 전제로 보조예산 18억원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천시의회에서 요구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용도가 여기에 의해서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냅니까?

엄연히 그러면은 이 서류를 중앙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과 취지에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선심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환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법을 이용한 최대한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공무집행 자체가 최대한 법을 이용한 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재환 위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재환 위원 어떻게 이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도 우리가 윤재학이가 소유토지에 대한 즉 금월봉 주식회사로 금월봉 관광지 조성부지 자체도 사유지로 있는 것이 법인이 청산이 되었을 경우에 절대적으로 건드릴 수 없죠.

그러면 공공부분에 대한 확보를 우리가 잘못 했다고 윤재학이 재산 압류할 수 없잖아요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이전을 해놈으로서 우리는 채권확보에 유리한 점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뭡니까?

근저당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등기 설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등기 설정한 것하고 3억 2천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근저당 설정을 안하고 봐주기식으로 다가 가등기설정을 한 것입니까?

6억 7천만원이나요 가등기 그사람 나중에 가서 6억 7천만원 내놓으면 그만입니다.

내놓으면 우리가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격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일단 해 놓고 여기에서 가기는 나중에 일어난 사항이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윤재학이에 대한 대단히 우리가 제천시의회에서 의심을 가지고 다만 우리가 채권확보 차원이라 든가 이런 돈을 18억을 주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법적이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이런 한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각서를 징구하게 된 이런 것을 가지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심사를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자금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를 증명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재력을 이런 것으로 답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재환 위원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윤재학이 한테 보낼 때는 이런 내용을 해서 보냈는데 각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보냈어야 되는 것 것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윤종섭 증인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이재환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말씀하세요.

○위원장 유경상 자료를 위원님께 하나씩 주세요.

○이재환 위원 그건 공공시설에 대한 거에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중앙 투융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재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질문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투융자 심사 재상정을 위해서 제천시장으로 부터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2000년 3월 11일 이후를 기해서 그러면 문화관광부로부터 또한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투융자 심사 자체를 지금 재원 조달계획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불충분해서 보완을 요구를 했는데 그 보완을 어떻게 처리해서 여기에서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해명이 돼야 될걸로 압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부분에서 달라진게 뭡니까?

○이재환 위원 여기에 18번을 먼저 보시고 설명을 하세요.

관련 99년 하반기 투융자 심사 결과 재검토 요구를 받았어요 그죠?

○이재환 위원 그리고 능강도 이래가지고 보완 수립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하오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낸거 아닙니까?

제천시장에게

○이재환 위원 그래서 보완서류로 만드는게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2000년 3월 10일날에 재원조달 대책해가지고 이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도에 가서 설명을 했든지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든지 설명한 자료라고 하면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나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뭔가 달라진게 있어야지만 투융자 심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민자유치에 대한 제반문제 재검토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524억중에 우리가 국비 15억 도비, 시비해가지고 4억 5천만원 시비가 10억 500만원이네요. 그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게 30억이네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가 제반문제 재검토라고 했으면 이 자체가 뭔가 달라진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투융자 심사가 결격사유없이 하나라도 믿고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믿고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제출한 서류근거도 없이 내려온 겁니까?

○이재환 위원 18-2, 18-3,4

○이재환 위원 지참해서 설명한 자료……

○이재환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로서는 어떻든 근거자료를 만약에 설명을 했더라도 그자료를 다시 제천시로부터 충청북도나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 거라고요.

나중에 돈을 어떻게 이렇게 줬느냐고 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시고 오셨는데 제천시로서는 사업 시행자로서 그동안 책임있게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그당시에 모든 것은 그당시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초에 만약에 보세요.

첫 번에 잘못꿰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환 위원 단추 하나를 잘못 끼면 전체가 얼그러지는거라고

○이재환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온거아닙니까?

첫째는 지금 여기에 보완대책에 대한 거는 보시다시피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재원조달 대책에 대한 보완이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개발자에 대한 제반문제점 검토라는 것은 재원조달이죠.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 부담할려고 하는 494억 3500만원에 대한 것을 상당히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모든 사업장을 출연을 해서 관광개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 방안 이 계획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계속 투자하는 계획은 언제나 계획에 나오는 것이 똑같이 변한게 없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이런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 바뀐 것도 없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나온게없습니다.

지금 2002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해도 민간부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꽤 있죠? 그죠?

○이재환 위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나는 2002년도 4월인가로 투자통상실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왜냐 하면 그때까지에 대한 민간자본에 대한 재원조달 자체가 그러면 과장님이 있던 2000년도에도 재원 조달이 제대로 성사되고 이루어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현재 그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모든 사업은 현실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그 관광개발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 또 하나는 제천시 관광개발에 대한 일조하고 또한 우리 제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 세수증대에 지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했을 때는 궁극적인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재원조달 방안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또 문화관광부로부터 투융자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재원도 조달에 대한 대책을 제천시에 강구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야 되고 2000년에도 그 사업이 본 계획대로 관광과장님이 있을 그당시에도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라도 나는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에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이재환 위원 위원님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서에 업무에 책임자로 있는데 지금 후임자가 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오는데 그러면 나중에 선의의 책임은 있다고 손치더라도 직접적으로 내가 후에 계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는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

○이재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시행자에 전적 전부 믿는데 뭐든지 안 되면 제천시에서 투자하고 한다고 중앙정부나 문화관광부에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30억을 줄 때는 당초에 대 프로젝트인 524억 3500만원이라는 총 사업 규모를 보고 준거지 그렇잖아요

기반시설에 대한 규모를 보고 주는데 일단 18억을 주고 나서 돈을 줄려고 보니까 공공부분에 대한 돈을 줄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 자체가 투융자심의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투융자 심의 자체에서 성공요인이 작은데 대한 비중이 컸다는걸 여기에서 입증을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누가 봐도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과 같이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하다가 나와서 어느 후임자로서 책임이 있고 그때 그당시 나로서의 책임은 그러면 재원조달에 대한 상당히 의심나는 점이 있었다고 하면 과장님은 대책이나 대안을 충분히 제시를 했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재환 위원 어디?

○이재환 위원 어디 25번입니까?

우리는 25번이 없네요.

○이재환 위원 이건 2001년 5월 16일 온거죠?

○이재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건 이건 2001년 5월 16일날 한거고 얘기한거는 우리는 2000년 3월 10일날 중앙정부에 이런 얘기를 한 과정을 가지고 이전에 우리는 이런데 대한 것을 미리 과장님은 그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달라진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게 없단 말이에요.

○이재환 위원 근거에 없잖아요.

○이재환 위원 이게 달라진게 뭡니까?

18번에서 달라진게 뭐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재환 위원 나는 최초에 계획하고 달라진게 없기 때문에……

○이재환 위원 아니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을 요구를 할 때는 제가 얘기는 지금 보고한 자료가 당초에 조성계획하고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걸 얘기를 해보세요.

○이재환 위원 이걸 요구한 궁극적인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를 한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나왔잖아요.

여기에서 그런 대책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부분이……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자료를 지금 앞 뒤 분명히 당초에 올렸던

○이재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시에 윤재학씨나 금월봉(주) 대표이사 윤재학이나 이 사람들을 부르거나 통보를 해서 만약에경우의 얘기입니다.

재원조달 대책을 공문으로 보냈다든지 독촉을 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한게 있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재원조달대책으로서 우리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 의지 확인과 민자 유치 애로로 인한 사업 추진 재난시 공공투자비 손실에 사전 방지를 위한 이행각서 징구 이거 외에는 의원의 입장으로 더 달라진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19번을 보세요.

여기에서 2000년 5월 13일 2000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적격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이재환 위원 우리가 얘기했던 그부분에 대한 것이 중앙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524억중 민자 49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달라진건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이행각서 징구외에는 달라진게 없다고 본인은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승인 허가에 대한 총괄을 다시 정리하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답변은 짧막하게 간단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근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은 무엇입니까?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이죠.

○이재환 위원 근거법령으로 관광진흥법외에 다른 법은 없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있다고 할 수는 있겠죠?

○이재환 위원 당시에 이 법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이법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재환 위원 그당시 법으로 관광진흥법이?

○이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거로 그러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 자체가 있다고는건 알고 계셨겠네요

○이재환 위원 알고 계셨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지 않고 관광진흥법만으로 적용시킨 사유는 뭔지 알고는 있었다고 하니까 사유가 뭐냐

○이재환 위원 사회간접자본법이?

○이재환 위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거는 2천억 이상을?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500억 이하 이런 것은 그 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규명을 지어도 되겠네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금월봉 관광개발에 있어서 524억 35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국가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은 그러면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근거를 해서 안했다 든가 이런 거냐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재환 위원 나는 그걸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관광진흥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서 과장님은 그걸 근거로 했고 그죠?

○이재환 위원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뭐냐하면 단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이재환 위원 할 수 있죠?

○이재환 위원 적용할 수도 있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구구한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99년 1월 20일 개장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보면 법 제2조 제1호에서 4항에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6호는 관광지라면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하기는 금월봉사업 추진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적용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또 방금 전에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셨죠?

○이재환 위원 그건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시죠?

관광진흥법도 적용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적용할 수 있고

○이재환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이 좋다고 선택을 하신거라고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이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재환 위원 내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이재환 위원 이건 유도가 아니라 관광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관광진흥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관광과장님이 얘기하는건 이 법보다 이 법이 좋아서 채택했다는게 되는데 이법도 그렇습니다만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이법의 적용 범위는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이재환 위원 그건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와 아울러 관광진흥법과 사회간접자본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를 해보자구요.

관광진흥법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이재환 위원 도와주는 법이죠

○이재환 위원 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건설 운용을 위해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자본으로 부터 조달하고 일정한 범위내에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 이익을 창출하는 법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지 혹시 혹은 아닌지에 대해서 금방 얘기하신 대로 나는 관광진흥법이 더 유리 하고 좋기 때문에 했고 또 이것도 적용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관광진흥법을 했다고 정리를 해도 되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게 제천군 당시에 금월봉이 최초의 시작이 언제 돼서 장창덕이가 윤재학에게 매매된 이후가 추진이 됐을거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여기에 보세요.

지금 96년 충주호에 1월 18일 충주호 권역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법규 적용이나 이런게 없고 96년 4월 30일 충주호 권역별 관광계획 면적 축소가 됐고 96년 3월 1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은 84년부터 있었는데 그 이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 적용은 언제든지 가능했던 걸로……

○이재환 위원 환경성 검토는 이 법 이후에 받은거라는 겁니다.

환경성 검토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한겁니까?

○이재환 위원 글쎄 지방환경청에서 한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의 뭘 뜻하느냐 하면 관광과장님이얘기하는건 제천군 시절부터 원래 업무를 계속 인계받아온거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할래도 할 수 없었다는 하나의……

○이재환 위원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관광진흥법이 더 유리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걸 택했다는 얘기가 되고 이법 적용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고

○이재환 위원 조문은 여기 다 나온 거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월봉사업 추진에 관하여 적용 법규를 검토한바 관광진흥법에 의한 추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두가지 법규중 한 가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두가지 다 한몫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느것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같죠? 동감이죠?

○이재환 위원 없죠? 그러면 관광개발에 있어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은 99년 6월 사업시행허가된 후로 현재까지 공공부분 42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것 말고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온겁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인 이유인데 저는 볼 때 지금 다른 점은 저는 얘기하는게 관광진흥법과 또 우리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다른거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말씀드리는건 관광진흥법에는 재정능력이 있는지 또는 동종의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객관성을 검토 심의하는 법적근거가 분명히 없다고 하셨단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런 근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촉진법에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 법도 인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결론은 내보자는 겁니다.

그 법을 나는 이게 좋아서 과장님은 관광진흥법을 택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좀 부족한 선택이 아니냐고 좋다고 얘기를 민간투자법이 무조건 하고 좋다는게 아니고 논리를 정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이 99년 6월부터 사업시행 허가가 된 이후로 공공부분 42억원 예산이 투자된 것 말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이 이유는 뭐냐는걸 관광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나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근거로 논리적으로 근거로 제시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걸 부정하신다면 입법취지 로 봤을 때 지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 자체를 법제화된걸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부정하고 계신데 나는 여기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보다는 당위성이 있다는걸말씀을 드리고

○이재환 위원 나는 대책이 안된다는건 뭡니까?

○이재환 위원 문제는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이 여하간 과장님은 공공부문에서 주든 안주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탕이 뭡니까?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만 가지고 되는게아니라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재환이가 금수산을 하나 사놨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주식회사 5천만원을 출연해놓고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만들어서 조성지허가낸다고 신청하면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환 위원 온당하다는게 뭡니까?

첫째 온당이라는 가치가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이재환 위원 나는, 나는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관광진흥법이 훨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보다 훨씬 낫다고 해서 나는 이래서 택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시비가 법제화 된데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상의를 해서 이 논리성에 대한 것이 어느 것이 더 타당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잘못된 점을 예를 들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또 이런 서로 다시 재충전해서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선택했다는 관광진흥법이 대단히 좋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논리정연하게 당위성을 대화를 해보자는 얘기를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행정 절차를 판단하기 위해서 민간개발자의 재무상태, 사업실적, 사업능력을 검토 절차없이 하는 것보다는 재원조달 능력이 과연 사업에 494억 3500만원 보통 돈이 아닙니다.

보통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어떻게 해서 금월봉 윤재학 주식회사 금월봉 출연금 5천만원 내놓고 사람 5명 갖다 놓고 전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윤을봉이 재산, 금월봉 조성지구내에 또 개인윤재학 있고 전체가 개인 소유입니다.

만약에 법인이 부도가 나서 재산 청산을 할 때는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재정능력에 대한 여기에는 보면 공인회계사가 검증을 거친 재무재표라든가 이런거까지도 작성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거 하나도 없이 좋다 너 해라는건 누가 봐도 어떤 누가 상상을 해도 국민학교를, 저는 국민학교밖에 안나왔습니다만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떤 대가성이나 이런거 없이 이런 것이 됐을까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환 위원 과장님 길어지는데 법 제2조 제1호 4항에 관광진흥법에 6호 및 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6호는 관광지라하면 자연적 문화적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건 판단하기에는 금월봉사업 추진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적용이 된다고 판단된다는걸 이미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법에 나온 법 조항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면 저는 왜 이걸……

○이재환 위원 이거에 대한 반론을 하지요.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와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재환 위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천시에서 사업시행자로서 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은 일단 도와주는 법이라고 일단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42억원을 투자된 것이외에는 지금 99년부터 2005년 지금 6년째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 무엇이라고 판단을 합니까?

○이재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금월봉(주)대표이사 윤재학에 대한 사업 의지에 대한 문제 또 시의 의지도 부족하다는 뜻으로 판단해도 되겠죠? 두 번째는. 그죠?

○이재환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정의를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원만히 됐을 수도 있어도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보면 보니까 부분적으로 책임성은 있지만 이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다는 가질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무엇이든지 시작이 반이고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법 적용범위를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위성을 서로가 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척되지 않는 문제점 관광개발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한 사업 의지가 적고 시의 의지도 부족했다 또 제천시에 열악한 환경조건도 여기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천시에 대한 지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 관광개발을 할 때 최초에 연간 내방객을 37만 9600명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 추정근거라든가 기타 호반관광으로서 주위에 월악산과 금월봉, 청풍호, 박달재, 단양 8경 등등을 연계하는 쪽으로 대단히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열악한 환경 제천의 열악한 환경, 시의 의지…… 시의 의지가 나는 그래요. 42억을 만들어 주는 데까지 일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한치도 못가는 금월봉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재학에게는 글쎄 어떻게 제가 막말을 한다면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는 결과 밖에 안나왔다고 때에 따라서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 그런데 또 본인의 의지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이 사람을 P/F 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는 부분 이 사람하고 뭘 해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위원님들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다 만나 봤습니다.

그러면 실례로서 삼환기업같은 경우는 실례로서 이건 1군에 속하는 기업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첫 번에 이러한 사업에 524억 3500만원이라는 대 프로젝트에 자치단체에서 공공부문에서 42억을 투자 해줬다는 이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일단 덤비는 데 P/F 계약을 해가지고 보니까 첫째는 어떤 시공회사에 재력보다도 시공회사는 언제든지 내가 나중에 여기서 시공을 하고 돈 받을 생각부터 하고 들어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런데 지금 윤재학을 보니까 단 돈 천만원도 없어서 덜덜 떨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보니까 각 업체들의 얘기가 대부분이 그런 식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P/F 계약이 자체가 은행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쳐다 보느냐 사실은 금월봉에 어떤 재무구조 상태 재정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보는데 이걸 검토를 해봤을 때 무조건 하고 이건 안 된다는 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돈 받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은행에 돈대고 삼환기업 나는 시공하고 나는 부지대고 사업개발자로서 참여하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될것 같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는 전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하면 내가 빤스만 입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뭔 일을 하느냐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래도 주무 당시 과장님으로서는 필수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비봉산이라도 하나 사놓고 내가 주식회사 만들어 놓고 5천만원을 출연해 놓고 윤재학하고 똑같이 관광개발할 테니까 국비 42억 주십시오.

이런데 하면 과장님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이돈 막 못줄 겁니다.

막 못주는 이유는 저 사람이 과연 이거에 투자 능력이 있느냐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행정적 총 행정력이 동원되더라도 선행된 뒤에야 개발이 시작되고 여기에 공공부문에 42억을 돈을 줘야 되는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보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을 했다면 이런 절차는 전부 검증을 해보고 또 심의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간다 우리는 시 조정위원회도 안거쳤습니다.

이것저것 해도 하나하나해서 심사숙고해 봅니다.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착공을 안해도 민간투자법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해도 해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서는 소송에 우리가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건 보상의 의미냐 이런거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이나 민간투자법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선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갖추야될 사항들을 우리가 안갖추고 이런 시행절차를 갖추지 않고 했다는데 대한 어떤 책임성 이런데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조금은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이런것도 없이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제천시가 어떤 민간투자사업을 한다든지 관광개발을 할 때 가장 우리가 문제점이 뭐예요? 청전지하도로 상가시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민간투자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지 않고 역시 사업자부터 선정해 놓고 일사천리간겁니다.

시행능력 이런것 거짓말로 하고 이런 것을 다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장풍건설 진주지하상가에 가서 90억 공사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꾸미고 그런 것들이 행정적 절차 공문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될 이런 사항들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안 되고 일부 못나간다는 것은 이런 것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조금 조금 차근차근 따지고 넘어갔더라면 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의지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사업의지가 윤재학이가 꼭 사업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사업자의 사업의지 문제가 사업의지 대단히 이 사람 갖고 노력하는 걸로 지금까지 뛰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여기도 집적 저기도 집적 가서 재판도 받고 지금도 재판하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알지만 지금도 재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저기 얼마나 급하면 이리 저리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능력없는 사람이 아무리 뛴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되는게 아니다 저는 본 위원외에도 다른 위원님도 결론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학에 대한 사업의지가 결여돼서 그렇다는데 대한 그런게 어떤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 법을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보세요.

그 법에 대한 논리성을 우리가 자문받은게 있습니다.

자문받은걸 보면 이해가 가시겠죠

그 얘기를 안 들어도 자문받은걸 보면

○이재환 위원 지금은 관광개발이 안되는 이유는 사업의지가 지금 개발자가 없다고 하면……

○이재환 위원 관광진흥법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진흥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한 반론의 요지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재환 위원 금월봉관광지가 42억준거 외에는 6년째 다 됐는데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근거는.

○이재환 위원 제천시가 살 수도 있죠.

○이재환 위원 사업자를 모집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예하지 말아야죠. 안될 사업을.

○이재환 위원 나쁘다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경상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이나 민간투자법은 법에 대한 논리는 정회후에 법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따지 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다니요.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지 마무리를 안짓고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검토 자체도 안해보고 이렇게 했다는건 나는 특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때에 따라서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법이 있는데도 이런걸 적용해 볼 생각 조차 안했다는건 그런거 아닙니까?

법에 대한 취지와 역할이 뭡니까?

법을 지키기 위한거 아닙니까?

어디에도 평등하고 말입니다.

○이재환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유경상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잠시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한 법규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와 관련한 사업 추진 및 허가부분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내일본 위원회 제7차 회의시 계속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체결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 윤종섭 실장님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자료 준비와 제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과 관련한 오전 신문 답변에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실장님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되는 금월봉관광개발 사업장인 금월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금월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는 대로 알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윤종섭 실장님 날짜나 그런거를 여쭙는게 아닙니다.

금월봉 사업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만 대답을 하세요.

금월봉은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점토 채취로 인하여 괴암이 토출됨으로써 발견이 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96년 4월 충주호권역별 관광개발 종합계획 확정 당시 금월봉 토지 소유는 누구였습니까?

○김남원 위원 96년 4월 충주호 권역별 종합계획 확정 당시 금월봉 토지 소유자가 윤재학, 윤을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김남원 위원 당초 금월봉 토지 소유자가 장창식씨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창식씨는 아는 사람입니까?

○김남원 위원 92년도 우리 시에서 금월봉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96년 1월 18일 종합관광개발 종합계획 반영 요청을 했고 96년 3월 1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 및 신청을 했습니다.

96년 4월 30일 권역별 관광종합계획이 확정이됐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때 당시 개발자와 당초 계획부터 협의는 됐습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 개발자인 윤재학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영 요청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 및 신청, 종합계획 확정 이 내용이 협의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이때 금월봉 관광개발에 관한 내용을 윤재학씨와 어느 정도 상의를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윤종섭 실장님이 좀전에 그때 당시 금월봉 토지 소유자는 장착식씨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창식씨에게는 관광개발에 대한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소유자는 장창식씨인데 앞서 말한 세가지 사항 종합계획이 확정 될 때까지의 상황을 왜 윤재학씨와 협의를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재학씨는 뭐였느냐는 겁니다.

땅 소유자는 장창식씨인데 그때 당시 윤재학씨는 뭐였기 때문에 상의를 했느냐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조금전에 실장님이 상의를 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 조금전에 실장님이 상의를 했다고 대답한건 거짓말입니까?

○김남원 위원 이것부터 그사항은 상의를 했다고 대답을 해서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거짓말을 했네요.

○김남원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상의를 했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김남원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는 잘못 대답을 한거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저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월봉 관광개발에 관한 구상과 계획은 누가 어떻게 한겁니까?

○김남원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 구상을 누가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개발자인 윤재학이 언제 어떻게 토지를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김남원 위원 언제 이루어 졌습니까?

○김남원 위원 96년 8월 12일날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실장님이 추진한 금월봉 개발 준비 단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한테 확인을 한 결과 실장님이 추진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단계에서 두차례나 사업 협약을 보완하고 해서 체결하고 안전장치로 가등기, 연대 보증 등 우리시에서 윤재학에 한 점은 책임감있게 추진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예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런 가등기나 두차례나 협약을 변경 체결한 점이건 우리시가 유리하게 책임감있게 추진했다고 동감하시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관광진흥법이나 민간자본투자법에 적법했나요?

○김남원 위원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김남원 위원 적용하기가 어렵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은 민간투자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은 97년12월 10일부터 99년 2월 18일까지 1년 2개월 환경성 협의 완료,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지정,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그후 99년 4월 13일 1개월 뒤에 (주)금월봉이 설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은 개발자로 (주)금월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 말한 5가지는 개인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구요.

제가 앞에서 말한 환경성 협의 완료,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이 5가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금월봉이 아니고 금월봉 토지 소유자 윤재학을 상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됩니까?

○김남원 위원 그후에 2개월 뒤인 99년 2월 16일 1단계 사업 허가가 됐다면 누가 봐도 좀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기에는 법 위반은 되지 않지만 이게 적합했다고 보십니까?

○김남원 위원 윤실장님이 관광과장으로 계신 당시에 금월봉 대표 윤재학씨이나 금월봉관계 인사를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김남원 위원 2000년에 사무실에 들어 오게 했던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몇 번 정도 만났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기억나는 대로 하세요.

몇 번정도 만났어요?

○김남원 위원 그때 당시에 만나서 5번을 만났다고 하고 5번 만나서 만났을 때마다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세요?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윤종섭 실장님께서는 금월봉관광지 조사특별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자리에 준비된 자료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협약서 관련입니다.

자료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맞다 아니다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 31일 금월봉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충청북도로 받았습니까?

○김남원 위원 99년 6월 26일 1단계 사업 시행허가를 (주)금월봉에게 해 준 것이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때 당시 금월봉은 부근 토지는 개인 토지였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맞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때 (주)금월봉에서 금월봉개발에 대한 담보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당시에 (주)금월봉에서 금월봉 개발에 대해서 담보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예.

○김남원 위원 99년 10월 21일 중앙투자 심의에서 금월봉 관광지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까?

○김남원 위원 재검토 통보를 원인이 뭐였습니까?

내용을 기억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민자유치 재원.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99년 12월 14일 이행각서를 징구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시행지내에 있는 사유 토지 전체를 민간개발자인 (주)금월봉으로 소유권을 2000년 6월 20일까지 이전을 하겠으며 이후 사업 시행이 허가 내용과 같이 이행이 안 될 시에는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본 사업장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제천시에 행사하도록 포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99년 12월 14일 금월봉 개인 명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이전 각서를 징구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실장님께서는 자료에 2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29일 금월봉 개발 관련 국고보조 질의 회신 내용에서 공공투자비 집행과 관련 민간개발자에 사업이행 보증 방안 여부에 대해서 현황 회계 규정상 민간개발자의 개발추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증권이나 현금 예치 등의 방안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하였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앞에 본 위원이 얘기한 사료됨이란 뜻은 어떤 뜻입니까?

사료됨을 어떻게?

○김남원 위원 사료됨은 인정한다는 뜻이다. 2000년 5월 29일 질의 회신 내용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 말씀드린 회신내용의 원본을 16시까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할 수 있겠죠?

○김남원 위원 2000년 5월 30일 제천시 자문 변호사 김경일 변호사를 방문 구두자문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자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남원 위원 대안으로 토지에 대한 가등기가 필요함 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증인은 자료 3번을 참고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16일 (주)금월봉 대표 윤재학과 제천시장간에 협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99년 6월 26일 1단계 사업시행허가를 해줬는데 1년 정도 지난후에 협약서를 체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김남원 위원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 확인해서 갖다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시행허가를 해 주고 협약을 1년 후에 했다는 것은 협약전에는 소유주인 윤재학이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예요?

왜 협약이 있기 전에 시행허가를 해줬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허가를 해줬으면 협약전에는 모든 조건이 없이 니 마음대로 해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동감하세요?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한다고 하셨으니까 마찬가지로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김남원 위원 2000년 6월 17일 지분에 토지를 가등기를 한것이 사실입니까?

○김남원 위원 2000년 8월 17일 제천시의회에 지분의 토지를 (주)금월봉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추가로 30억에 대한 근저당 내지 가등기를 요구했는데 내용이 사실입니까?

○김남원 위원 2000년 8월 17일 제천시의회에 보고한 내용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이 맞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2000년 8월 17일 의회에서 가등기를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2000년 8월 25일 제천시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김경일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번 하단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소유권 이전으로는 아무런 담보 효력이 없는바 법인 대표 및 토지 소유자의 연대보증이 바람직한 이 내용도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2000년 9월 4일 시의회 금월봉관광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회에서 제기 된 30억 상당의 근저당 설정과 가등기 요구에 대하여 소유주의 연대 보증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시의회에서 연대 보증을 위한 재협약 의견을 수용하였습니까?

○김남원 위원 시의회에서 연대 보증을 위한 재협약 체결에 대한 의견을 수용했다고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2000년 9월 5일 시의회에 제기된 가등기에 대한 대항력과 관련하여 김경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자문을 구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2000년 12월 7일 (주)금월봉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금월봉 대표 및 토지 소유의 연대 보증 및 일부 문제 조항을 개정하는 조항을 체결했는데 사실입니까?

○김남원 위원 여기에서 일부 문제 조항을 어떻게 개정을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 외에 2000년 12월 7일 제1차 변경 협약시에 1차 당초 협약과 다른 점이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있다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 12월 7일 1차 협약 변경 협약서에서 신설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김남원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설된 내용과 1차 변경 협약과 당초 협약이 다른 문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2일 현황에서 갑은 을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데 따른 담보의 제공 등에 이용을 위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라는 내용 앞에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는 이라는 조항이 1차 변경 협약에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조가 해약 및 정상 기준에서 정상 대상 물건은 을이 제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협약에서는 공공시설 및 시설부지를 제외한 을이 시행하는 금월봉 지구내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3조 가등기 해지 부분에서 단서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단 을이 민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가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의해 제천시 시정조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등기를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구에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6조 1번에 협약서가 갑의 요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서 안에 보면 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안과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내용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다시 자료 4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법률 자문 결과 내역서중 2000년 5월 29일 금월봉 개발관련 국고보조 질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질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그 답변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김남원 위원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2000년 5월 29일 제천시에서 문광부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투자비 집행과 관련 민간개발자의 사업 이행보증방안 여부에 대해서 현황 관계 규정상 민간개발자의 개발 추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증권이나 현금 예치 등 방안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여기에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법규나 규정 지침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이건 법규에 나오는 사항같으면 사료됨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문화관광부에 담당자의 의견을 여기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문화관광부에 당시에 담당자는 현정규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당시 문화관광부 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개인의 의견이나 관련 법규나 규정에 근거해서 내린 답변이다?

○김남원 위원 이당시에 답변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 답변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서 원본에 대한 사본을 16시 10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두가지를 4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4시가 되었는데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4시 10분까지 세가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자료 제출 받을 시간을 제가 기다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자료라든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례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남원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3가지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실장님이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99년 사업시행 허가를 하고 협약을 1년 뒤에 맺은 사유에 대한 내용은 제출이 안 됐는데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일단 말씀해 보세요.

○김남원 위원 1년 후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업시행 허가를 협약전에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1년 동안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개발자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동안에 논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시행허가를 해 주고 1년 후에 협약을 맺은 이유는 이유라고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김남원 위원 법에 법이 허용하는 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주 금월봉측에 편리하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김남원 위원 배우는 과정이라면은 배워가면서 사업을 합니까?

○김남원 위원 배워가면서 했다고요 사업추진을.

좋습니다.

2000년 5월 29일 문화관광부에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관련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공문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은 좀 잘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권장이면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남원 위원 좋은 방법이라도 잘한 일은 아니죠.

잘한 일이래요.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잘했는지 뒤에 가서 봅시다.

증인께서는 자료 5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자료 5번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출한 추가 자료 1차분 내용중 현행 회계에 회계관리규정검토결과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요령 문화관광과 훈령 제63호에 담보관련 규정이 없음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위 규정을 살펴 보면 공공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의 확실성을 위해서 이행보증 증권, 혹은 현금예치 등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월봉이 유리하면 우리가 불리해 지는 것이고 금월봉이 불리하면 우리가 유리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도 붙일 수 있다 하면은 당연히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남원 위원 관광개발은 주 금월봉과 제천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쓰러져도 같이 쓰러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 뜻은 뭡니까?

○김남원 위원 상생의 관계인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허가해 주고 협조는 해 줘야 되지만은 그게 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금월봉이 쓰러지면 우리도 쓰러져야 되겠네요.

○김남원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금월봉과 제천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쓰러져도 같이 쓰러져야 한다고 할 만큼 우리는 금월봉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담보력을 갖는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금월봉이 하자는 대로 앞에서 용어를 쓴것과 같이 죽기 살기로 금월봉을 도와주기만 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김남원 위원 실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죽기살기로 금월봉에 협조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잘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월봉사업이 안 되는 이유도 그 당시에 그렇게 금월봉측에 편리만 봐줬기 때문에 금월봉이 안 된다는 것은 조치하지 않고 금월봉이 요구하는 것은 다해 줬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이 규정에서 관광진흥법 회계관계규정에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이 관광진흥법이나 회계규정에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붙인다면은 그런 조건을 붙인다면은 감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협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행보증증권이나 현금예치 등의 조건을 협약에 내용으로 넣자라는 제안을 해 봤습니까?

금월봉에.

○김남원 위원 그런 조건을 붙이면 제천시의 메리트가 없어집니까?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강원도 얘기하지 마시고……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관광진흥법에 그런 조항은 없죠.

○김남원 위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관광지 보조금 교부 외에 성격이 상이하여 적용 불가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적용불가 판단이 됩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 생각에 부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김남원 위원 지금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문제는 법적조문 해석을 내일까지 앞서서 신문한 이재환위원님이 받아볼 테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실장님이 앞에서 답변한 내용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적용을……

○김남원 위원 적용이 불가하다는 판단.

○김남원 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김남원 위원 그 예를 들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도 민간투자법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적용 불가 판단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간투자법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법을 적용하면은 안 된다는 그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자꾸 따져묻는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조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자료에 보면은 2000년 5월 29일날

○김남원 위원 자료 5번입니다. 자료5번.

곤란하다는 의견을 답변한 것은 2000년 5월 29일날 현행 회계규정 검토결과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면은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요령 2001년 1월 15일 문화관광부 훈령63호 이렇게 되어 있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29일 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2000년 5월달에 했는데 왜 2001년 1월 개정내용이 나오느냐 이것입니다.제가 보기에.

○김남원 위원 실장님 관련법률 개정일이 2001년 1월 29일입니다.

개정된 것은 질문을 할 때 보다가 1년 뒤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8개월후 입니다.

개정날짜가.

○김남원 위원 예.

○김남원 위원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남원 위원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날짜가 2000년 5월 29일 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 5월 29일보다 이전 날짜에 개정이라는 표시가 나와야지 이것을 믿을 수가 있지 앞으로 개정될 것을 예상해서 날짜를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김남원 위원 자료 5번을 누가 작성한 것인지 그것이 의심이 간다 이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문광부 답변 인터넷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요령 문화관광부훈령 제17호 98년 1월 16일 이렇게 질의날짜 보다 전에 날짜가 나와 있으면은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날짜 2001년 1월 15일, 2001년 1월 29일 날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답변서와 별개로 5번자료는 그 후에 작성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제가 의심이 간다 이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또는 지금 현재에 근거법령에 위반이 되고 안 되고 제가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 5번의 내용이 금년도에 지금 질문을 했는데 내년도 개정된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은 이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남원 위원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말씀를 하셨어요?

○김남원 위원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죠.

○김남원 위원 또 근거를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김남원 위원 근거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근거를 17시 정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제가 이자료를 확인할 때 까지 한 10분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관련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남원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왜 현행법을 자료에다가 기입했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이죠.

실장님 생각에 어떻세요.

○김남원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참고자료를 잘못 만든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은 것입니다.

이규정에 문제가 있다 위반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잘못 안만들었다면은 제가 따져묻는데 그 당시에 99년 5월 24일 법률을 저한테 제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자료를 잘못 만들은것 맞죠.

○김남원 위원 아니,관광과에서 만들은 것인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자료는 잘못 만들은 것으로 보시는지 안보는지……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이 저의 의도라고 했어요.

의도. 저 의도는 아닙니다.

제 의견에 제 판단에 잘못 만들어진 자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본위원이 농사 짓던 촌 의원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제가 누차 설명하는 것은 자료작성을 성실히 안했다 이점을 좀 꼬집는 것이고 실장님이 보기에 이것을 자료를 잘못만들었다는 제 의견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자료를 작성하면서 99년도에 법률에 근거를 자료에 다가 기록해야 되는데 왜 2000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면서 2001년도 현행법에 근거로 작성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좀 잘못한 것이죠.

○김남원 위원 잘못 안한것이래요.

○김남원 위원 모르겠어요.

○김남원 위원 실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런 판단도 안되요.

○김남원 위원 예.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료 6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참고자료 6번요 2000년 5월 30일 이행각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자료를 보고 그 이행각서 주내용이 금월봉 직원을 소유주 금월봉으로 2000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겠으며 이후 사업시행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본 사업에 대한 재산권을 그 조항에 사항인데 일단 시에서 질문하는 것은 각서 내용대로 개인명의 이전한다고 못할 때 과연 공공부분 투자에 대한 본 장치가 될 수 있는가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전될 경우 분리한 바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력이 전체에 미치지 않는 바 그 대안으로 전체에 대한 가등기가 바람직함.

이런 의견이였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 대안으로 전체 가등기가 바람직 함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가등기는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알아본 대로는 가등기는 소유자 다음으로 권리를 가지며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면 소유자 의사에 무관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각서와 그에 따른 매매예약 계약서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자료 6번 뒷장에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하기는 이행각서와 이행각서에 따른 매매예약 계약서 뒤에 맺어있는 거기에 어떤 차이를 가졌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행각서에 따른 매매예약 관계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행각서와 매매예약서는 이행각서 이행을 위한 매매예약서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은 이행각서에는 본사업장내에 모든 재산권이라고 했는데 모든 재산권이면은 사업장내에 전체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부동산 표시에 윤재학지분 전부라고 했습니다.

모든 재산권이 아니고 윤재학지분 전부는 거기에 반입니다.

이렇게 이행각서에는 금월봉내에 전체에 대한 권한이지만은 매매예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기에 반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뿐이 없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매매예약서 매매예약 계약서 맨 아래 뒷장 맨아래 보면은 윤재학지분 전부 이렇게 했는데 윤재학 지분은 금월봉 단지내에 토지의 반에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매예약 계약서 대로 된다 하더라도 금월봉단지내에 전부가 아닌 반만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매매예약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작성한 것 아닙니까?

○김남원 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좀 혼동을 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이행각서 뒤에 매매예약서가 바로 첨부되는 바람에 제가 연관이 되는 매매예약 계약서로 판단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행각서에서의 권한을 반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에 대해서 반을 가지는 쪽으로 다음에 가등기 부분에 가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료 7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31일 금월봉 협약서상 연대 보증범위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금월봉관광지 개발협약서 제18조 6항에 본 협약에 있어 우리는 주 금월봉대표이사 윤재학과 이사 윤을봉을 을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재정보증 및 일체 사항을 연대 보증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사실은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 자문을 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금월봉개발에 대해서 연대 보증인에게 책임이 물은 적은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당시에는 금월봉개발에 1단계사업이 추진기간 이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 시기였는데 그때도 지금도 사업추진이 전무하지만은 그당시에도 1단계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대 보증인에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느냐 이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연대 보증이라면은 사업……

○김남원 위원 지금 그 사업추진이 전무하다는 그 말씀은 물론 실장님한테 실장님이 관광 과장으로 있을 때 일은 아닙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이부분을 묻는 것은 자문을 이때받았지만은 그당시에도 1단계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안 되고 있었다면은 보증인에게 왜 이것을 빨리 안하느냐 하는 내용이라 든가 안하는데에 대한 책임을 물은적이 그당시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사업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그런 분위기는 가지고 있었다이렇게……

○김남원 위원 아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구두로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했다는 것은 실장님이 좀 업무를 너무 소홀히 추진을 했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왜빨리 1단계 빨리 사업을 추진을 안하느냐 그런 추궁이나 독촉 같은 이런 것을 문서로도 하면은 나중에 주 금월봉대표 윤재학 쪽에서 좀더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우리가 윤실장님께서는 윤을봉씨를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김남원 위원 직접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입니까?

○김남원 위원 다녀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렇게 답하셨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직접 만나본 일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으면은 말을 바꾸어서 하면은 간접은 어떤 의견조율이나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간접적으로 윤재학을 통해서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했다면은 윤재학이 아버지는 윤을봉씨가 거기에 실장님이 요구에 어떻게 대답을 전해 들었습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연대 보증이라는 그 연대에 의미가 뭡니까?

연대에.

○김남원 위원 어느 정도의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그 점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연대면은 본인하고 똑같은 책임를 가집니다.

본인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안하면은 연대 보증인이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재학과 똑같은 책임에 있어서는 똑같은 책임을 갖는 사람한테 한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연대 보증 체결에 직접 와서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연대 보증이 될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실장님은 그때도 윤재학이 말이면 껌뻑하고 무조건 믿었네요.

○김남원 위원 제가 그말을 한 것이 잘못 한 것입니까?

○김남원 위원 왜 실장님은 그당시에 윤재학이 말이면 다 믿었느냐 이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관광진흥법에 관광개발자말이라면은

○김남원 위원 관광진흥법에 연대 보증인은 인감만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실장님이 연대 보증을 체결하면서 너무나 일반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했다 이것입니다.

그 내용은 돈 42억원이 아니고 단돈 금융회사에 가서 42만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도 보증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은 보증이 안 됩니다.

인감아니라 세상없는 것을 첨부를 해도 직접서명날인하지 않으면은 보증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법에서도 직접 보증을 서지 않으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윤을봉씨가 나는 금월봉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증선 일이 없다 나중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쭙는 것입니다.

왜 일반적인 그런 상식에도 당연히 연대 보증인이면은 직접 와서 날인을 해야 되는데 얼굴 본 일도 없고 협약체결때 온 일도 없이 연대 보증이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맞죠.

○김남원 위원 아실장님저는 지나간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당시에 윤재학씨 아버지되는 같은 연대 보증을 했던 윤을봉씨가 한번에 제천이 오지 않았다면은 연대 보증이 될 수 없다라는 본위원의 의견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연대 보증에 날인은 직접 하지 않았어요.

○김남원 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김남원 위원 연대 보증을 연대 보증서에 윤을봉씨가 서명한 근거가 있으면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도장은 있는데 윤을봉씨가 직접 날인을 했는지……

○김남원 위원 네, 좋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은 인감이기 때문에 직접 날인한 것으로 보고요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직접 날인을 했다면은 본위원이 판단하는 연대 보증 협약은 형식이였다 라고 보는 것이 잘못 봤던것 같습니다.

직접 날인을 했는지는 제가 윤을봉씨에게 추후에 연락을 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료 8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16일 제천시와 주 금월봉에서는 금월봉관광지개발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사실입니까?

○김남원 위원 협약서를 작성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법적 근거는 없고 해석을 달리 할 부분이나.

○김남원 위원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 협약서가 관광진흥법에 어떻게 관련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남원 위원 잘 이행했다는 다짐에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안전장치는 필요하겠네요.그죠.

○김남원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꼭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실장님은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실장님은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관광진흥법 53조 3항에 보면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내용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관광진흥법 53조 3항에 내용이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금월봉은 관광지, 단지가 아니라 지라는 얘기죠.

○김남원 위원 관광지, 우리는 그 주식회사 금월봉과 협약을 맺었는데 법적으로 계약과 협약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요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매매계약서에서 일반 당사자가 물건을 구매를 청약하고 반대당사자가 물건을 매도를 승낙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고, 협약은 협의하여 약속한다는 뜻으로 특히 국가와 국가, 국가와 단체,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간에 사이의 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 단체의 경우에 계약을 말한다. 맞는 것것 같습니까?

○김남원 위원 협약을 체결하고 만약에 협약을 체결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협약서 자체가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법적구속력은 있으나 작다, 축소된다. 작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김남원 위원 그러면은 작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입니까?

○김남원 위원 기억이 안나든지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김남원 위원 안난다고 하셔도 됩니다.

협약체결은 협약이 깨지면은 협약이 깨질 뿐이고 협약내용만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만약에 주 금월봉과 협약은 내용에서 담보력이 협약기간까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잘못한 협약이다.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금월봉하고 협약내용을 보면은 어느 기간까지만 효력을 갖고 금월봉 개발사업은 완료되지 않아도 협약에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실장님한테 뭐 따지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협약기간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금월봉하고 지금 논의하는 이 협약서가.

○김남원 위원 일반적인 판단에.

○김남원 위원 지금 효력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셨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는 참고자료 9번을 참고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협약서 제13조 개발업무분담에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아래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갑이 시공한다. 마, 기타 공공시설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 공공시설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협약서 앞페이지 맨 아래에 나옵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것도 못들었고요.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 협약서 3조를 13조라고 했습니다.

다시 3조로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협약서 3조에 개발업무 분담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 기타 공공시설 이 기타 공공시설은 무엇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그 정도예요.

○김남원 위원 그 정도……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기타 공공시설은 기타 공공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화장실, 정수장, 지하수개발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는 참고자료 10번을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협약서 두 번째 장 제5조 토지소유권 및 공공시설 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을은 사업시행에 앞서 금월봉관광지 소재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소유자 인감 첨부를 2000년 6월 30일까지 징구완료하고 을은 다음 호의 시설 부지를 갑에게 무상 기부채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되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 당시에는 안 됐고 지금은 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김남원 위원 지금 됐으면은 기부채납이 언제 완료됐습니까?

○김남원 위원 토지사용 승낙 및 공공, 다시 묻겠습니다.

공공기반 시설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시에서 끝난 시점은 모르시면은 시작한 부분 날짜만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 7월달인가 알고 있습니다.

7월 28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발주가 2000년 7월 28일날.

제가 알고 있는 날짜하고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발주 날짜를 말씀하시니까 시작이 2000년 8월 30일부터 2001년 1월 21까지라고 지하수개발 부분을 말하고 1차분 관광지조성계획을 조성을 2000년 9월 15일부터 2001년9월 26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발주날짜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는 토지에 공공기반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앞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협약전에 이행각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당초 협약전에 이행각서는 왜 징구를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당초 협약전에 왜 이행각서를 징구받았느냐 이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예, 이행각서, 이행각서를 왜 받았느냐 왜 받을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면은 이행각서는……

○김남원 위원 잠깐만요 99년 12월 7일날 받았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를 99년 12월 7일 받았기 때문에 2000년에 협약체결 내용을 협약서에 주 내용을 넣었다.

○김남원 위원 대답을 하셨는데 주 내용을 협약서에 넣은게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확실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에 효력이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김남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에서 공공기반 시설을 먼저 추진했기 때문에 협약체결 이전에 개발자인 주 금월봉 대표한테 각서를 받은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잘 받은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 이행각서를 받을 생각을 안했었습니까?

○김남원 위원 당시에 위원님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이행각서는 그 문광부에 질의한 내용에도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 공공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아마 이행각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을 사업을 추진해야 될 단계였고 그러니까 그 기부채납을 받기전에 이행각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잘 했다 보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2000년 5월 31일 문광부 질문에서 기부채납을 완료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맞잖아요 금방 자료 참고자료 4번의 내용입니다.

4번에 앞에서 나왔습니다.

2000년 5월 31일 4번에요 참고자료 4번에 나옵니다.

○김남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 유도선씨 지금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는 토지에는 공공기반 시설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에 견출지에 4번 표시되어 있는데 중간에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김남원 위원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 질의에서 2000년 5월 31일 문화관광부질의에서 그 답변 1 하단부에 기부채납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것임 나오죠.

○김남원 위원 제가 드린 부분은 이런 그 답변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이행각서를 썼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잘 이해가 안가세요.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는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자료 4번 답변서에 나오고 여기에 4번 저기 실장님 제 판단에 협약은 되어 있지 않고 협약전에 우리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질의 기부채납을 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은 그 당시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이행각서를 징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실장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이행각서를 징구했다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렇다면은 그 이행각서는 금월봉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엄청 중요했습니다.

이행각서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사전 사업을 하기 이전에 행해야 될 기부채납을 안하고도 할 수 있었니까 엄청 이행각서는 사전 기부채납 대안으로 엄청 중요한 내용이 였습니다.

그점은 인정하시죠.

○김남원 위원 2000년 5월 31일 문광부에 질의 기부채납을 완료된 후 사업을 이행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왜 사용승락서를 징구하고 기부채납에는 왜 사용승낙서에는 징구하고를 삽입하고 기부채납에는 한다라고만 하고 시기를 왜 정하지 않았습니까?

○김남원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에 이행각서 징구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용승낙서를 2000년 6월 30일까지 징구하고 을은 다음 각호의 시설부지를 갑에게 무상 기부채납한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까지 한다는 것을 왜 기입을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하기는 2003년 7월 7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서 언제까지 기부채납을 한다라는 내용을 왜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김남원 위원 협약서 5조에는 시설부지의 갑에게 무상 기부채납한다 라는 내용의 시기, 날짜를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사전 기부채납하고 공공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대안으로 각서를 징구했는데 그 각서의 효력이 전혀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협약서에 17조에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보면은 17조에 보면은 4번에 본 협약 이전 을이 갑에게 제출한 이행각서는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협약과 동시에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2003년 7월 7일날 해 줬으니 다행이지만은 안해 줬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실무자가 좀 거기에 대한 법적검토나 검증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남원 위원 조금 묻는 내용이 중간에……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8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토지 사용 승락 및 무상 기부채납서 사본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상에는 토지 소유자 윤재학이나 윤을봉이나 자필로 이름을 쓰지 않고 도장날인만 했기 때문에 직접 도장을 찍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도장을 찍은건 확실합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직접 도장을 찍은게 확실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리고 공공사업 추진전 기부채납을 완료한후 공공기반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안으로 각서를 징구했습니다.

그 각서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효력을 잃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건 잘못한거죠.

○김남원 위원 기부채납을 완료후 공공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했잖아요. 그건 얘기하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서의 징구를 했는데 문제는 그 각서에 효력이 기부채납을 받은 2003년 7월7일까지 효력이 유지 됐어야 됩니다.

○김남원 위원 그건 아니고 2000년 5월 31일 문화관광부에 질의 답변 내용에 기부채납을 완료한후 공공기반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지 공공기반 시설이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안으로 각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죠?

○김남원 위원 우리는 공공기반시설을 이런 예산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공공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죠?

기부채납을 받지않고 공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죠?

○김남원 위원 하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김남원 위원 실장님이 기부채납서를 2000년 며칠날 했다고 얘기한거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제가 묻는 말은 이행각서가 효력이 기부채납의 대안으로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날짜까지 효력이 있어야 된다가 맞느냐 틀리느냐 물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답변하시는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을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협약서 안을 당연히 충분한 검토나 법률적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검토를 했어야죠.

○김남원 위원 다 했는데 아까 얘기한 17조는 검토를 안했잖아요.

17조 네 번째 항은

○김남원 위원 월등하게 낫다고가 아니라 이행각서 징구를 잘했다고 봅니다.

또 이행각서 징구는 2000년 5월 31일 문광부 질의내용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각서를 징구받은게 아니냐고 묻는데 제가 협약서 17조를 얘기하기 전에는 실장님이 맞다고 했습니다.

대안으로 각서를 징구했다고 그거는 잘했다 그렇게 맞다고 하고 그 각서가 기부채납을 받은 시점인 2003년 7월 7일까지 효력을 갖지 못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앞서서 질문 내용에 2001년 1월 20일 작성된 토지 사용 승락 및 무상 기부채납서를 윤을봉씨가 직접 인감을 날인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확실합니까?

○김남원 위원 그런데 제출된 서류 뒷면에 보면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날짜나 이런게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 11월 1일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장은 왜 첨부된 거예요?

○김남원 위원 필체는 지금 일반적으로 식별하기에 한사람 필체입니다.

똑같은 필체인데 윤을봉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윤재학씨가 한사람이 작성하지 않았나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남원 위원 답변할 소지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 필체에 풍림이라고 쓴 풍림아파트라고 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윤재학씨가 아버지 윤을봉의 날인을 대신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장님께서는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윤재학씨가 와서 직접 도장을 찍었느냐 날인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계속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실장님은 유리한대로 답변을 하시지 않나 보는데 아까는 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런 부분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실무 책임자로서 과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걸 짐작이 안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 권한이사업 추진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다뤘다 어떤 충분한 검토나 검증이 없었다 법률적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방금 제가 물을 때는 위임장이 있었다면 추정하기에 윤재학씨가 윤을봉씨의 도장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까지 몇 차례나 윤을봉이가 직접 와서 도장을 찍었다고 계속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은 왜 첨부됐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왜 조금 전에는 맞다고 계속 답변을 하셨습니까?

직접 와서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왜 계속 대답을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을 했죠. 좋습니다.

잘못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윤을봉씨가 직접 와서 도장을 찍었다고

○김남원 위원 그거는 잘못했죠?

○김남원 위원 한번 잘못했다고 대답한거 두 번째씩 대답할 수 없다는 겁니까?

○김남원 위원 윤을봉씨가 직접 와서 도장을 찍었다고 앞서서 대답한건 잘못 한거죠?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는 자료 1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협약서 제8조 개발공사기간은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당초에 협약서 제12조 해약 및 정산 기준이란 1항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직권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2항의 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1. 본 협약 및 관계 법령위반으로 을이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본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천시에서 직권으로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김남원 위원 제12조 1항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12조 1항 본 협약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을이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본 협약에 나온 여러 가지 사항이 지켜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했거나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위반을 해서 했을 때는 수허가자가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 법령 위반은 물론 해당이 되고 을이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을이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는 어떤 경우입니까?

○김남원 위원 자료 15번에 페이지수로 38페이지에 보면 투융자 심의 보완 서류가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참고자료 15번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 협약서인데 그 뒤에 죽 넘어가면 10 몇장 정도를 넘어가면 페이지 38페이지에 세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뒷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찾았어요?

○김남원 위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민간개발자 사업 포기 대비 대책 거기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 사업 포기 또는 계획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상황이 확정된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때 사업 포기로 규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김남원 위원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업을 포기한거로 규정한다고 투융자 심의에 보완서류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을이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더이상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투융자심의 보완서류에 나온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넣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넣을 필요가 없으면 없다 넣는게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남원 위원 이렇게 해서 민자사업자를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김남원 위원 투융자 심의에서 부결이 되니까 보완서류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김남원 위원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광부에 제출된 보완서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남원 위원 이건 38에 나오는건 뭐라고요.

○김남원 위원 이런 내용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포기에 대비해서 대책방안으로는 다 검토를 하고 했는데 왜 협약 내용에는 안 넣었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안 묻겠습니다.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자의 사업 부진이나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에 잣대를 이런 방안으로는 다 검토를 하고 협약서에 안넣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안해도 사업이 부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사업 시행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에 방안으로 했던 그 내용을 안 넣은게 잘못됐다

○김남원 위원 실장님 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은 일반적인 사항을 전혀 무시하고 저하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각서나 돈을 꿔준데 대한 어떤 서약서를 만든다고 하면 만약에 몇 월 며칠까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소유한 재산을 돈을 꿔준사람한테 준다는 내용을 넣어 나왔다 하면 만약에 돈을 갚았다면 그런 내용이 다 필요없지 않았느냐고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안됐는데 만약에 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뭐가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안전장치나 이런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안은 만약을 대비해서입니다.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넣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이런 내용은 만약에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야지 그게 담보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협약서는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지만 협약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한 조건이 다 해지 됐습니다.

아까 말한 17조하고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는 이라는 문구하고 두개가 가등기가 해지되고 난 지금 시점 또 협약이 이루어진 지금 시점에서 모든 협약서에 기능은 다 상실을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라는 내용을 6조에 삽입할 때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고 또 17조를 삽입하면서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건 맞죠?

○김남원 위원 가등기가 해지되고 나서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효력이 전혀 없잖아요.

가등기가 해지 되고 나면. 가등기가 해지되기 전까지만 소유권 이전을 필요할시에 할 수 있고 해지되고는 할 수 없잖아요.

○김남원 위원 이루어졌는데 실장님이 그당시에 가등기가 해지될 때까지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계실 때.

그러면 누가 넣었습니까?

실무자가 넣었습니까?

계장이 넣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본인이 넣었습니까?

이 내용을 누가 넣었습니까?

○김남원 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자문을 받은 내용을.

○김남원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그 조항은 가등기를 해지 해 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은 전혀 안됐어도 해지해 줄 수 있도록 만든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 없었으면 절대 사업 추진이 없이는 해지가 언제 되지 않습니다.

그 단서조항이 엄청 문제가 됩니다.

○김남원 위원 이런 문항을 삽입할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남원 위원 모르면 자문변호사는 왜 있습니까?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김남원 위원 개발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건은 완화시켜 줘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또 협약에 있어서 담보력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해지될 때까지 라는 조항을 넣거나 단서조항을 넣어서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를 지금 실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부분은 저쪽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문을 받았으면서 저쪽을 제한하는 그 조항에는 자문을 안받았느냐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받았을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받았으면 이 부분은 잘못한거죠?

○김남원 위원 만약에 안받았다고 하면

○김남원 위원 만약에 법률자문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건방지게 일한거지요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만약에 법률자문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건방지게 일한거죠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약서 관계를 늦더라도 종결을 해야 되는 관계로 간단하게 저녁식사까지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정회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남원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대에 있는 윤종섭 증인께서는 10시부터 지금까지 9시간 이상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내일 증인석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걸로 판단이 되는데 답변을 실무를 잘 아는 사람으로 답변자를 바꿔 주는게 좋겠는데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의사진행발언을 질문자인 김남원위원님 하셨는데 윤종섭 증인께서 9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위원장 유경상 그래요. 윤종섭증인께서 다른 여러 가지 배려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증인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김남원위원님께서 신문하시고 윤종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당초에 협약서 제12조 1항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딱 부러지게 규명짓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은 을이 더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더이상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해약을 했다면 우리시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견출지 붙여놓은 15번에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죠?

○김남원 위원 이 내용에는 본안은 시 고문 자문변호사 자문을 득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문을 득하였으면 어떤 방법으로 자문을 득하셨습니까?

○김남원 위원 자문을 득하였으며 라고 내용에 나오고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협약서 안을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다른 자문내용은 구두자문을 한 내용도 답변한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등기가 해지 될 때까지 라는 내용이 들어가거나 단서조항을 삽입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라는 자문변호사의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김경일변호사한테 그당시에 이 안을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았다는 서면으로 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때 누가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김남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이 협약서 안을 실무 담당자인 고광호씨가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고광호씨한테 발언대에 세우든지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고광씨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김남원 위원님 질문하시고 고광호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고광호 증인께서는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당초 협약서 안을 먼지 아시죠

○김남원 위원 이 안을 고광호씨가 자문 변호사 김경일씨한테 이 안을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았다고 이렇게 윤실장님이 답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김남원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을 때 뭐라고 질문을 했으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로 자문을 구한 것도 질문한 내용 답변한 내용을 다 근거 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방 얘기한 가등기가 해지될 때 까지 라는 내용과 12조 을이 제공한 공공시설 및 시설부지를 제외한 을이 시행하는 금월봉 지구내로 바꾼 것과 13조에 단서 조항이 첨부된 것 이 내용은 자문변호사가 이 내용이 어떠하다는게 답변한게 없습니다.

왜 이 중요한 부분은 답변 내용에 없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여기 다 삽입하면서 이 내용이 법적으로 괜찮겠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김남원 위원 안물었어도 자문변호사가 이 내용을 보고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는데 맞아요?

○김남원 위원 이 내용이 괜찮을 것 같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당시에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변호사가 본 위원이 얘기한 가등기 해지될 때까지 공공시설 및 시설부지를 제외한 시행한 금월봉지구내에 또 13조에서 단서조항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었다고 그때 답변을 했다 이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러면 변호사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괜찮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건 협약서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답변서를 내일 오전 중으로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김남원 위원 3일이면 1차 특위가 끝나는 날짜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20일 오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김남원 위원 노력해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면 20일 14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20일 14시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괜찮을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는 사항을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문에 근거는 전혀 없는데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답변서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20일 14시까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받아올 수 있죠?

○김남원 위원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답변만은 받을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런데 실무 담당자가 사업 포기시 대비 대책 방안으로 이미 다 그 부분을 문서로 내용을 넣었으면서 자문 받았을 때 그내용을 얘기 안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자문을 받았다면 하여튼 자문을 받았다는 내용이라도 받아올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장담을 못하면 자문을 받았다는 지금까지 얘기한건 다 거짓말 아닙니까?

○김남원 위원 고광호씨도 자문 받았다는 서면 답변서를 받아오기 까지는 받았다고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러면 검토를 받았다는 그냥 보여만 주고 내용을 안봤으면 검토도 아니잖아요.

검토를 받았다는 것만이라도 답변서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보여준건 표지만 보여준거예요? 보여줬다는걸 어디까지 보여 줬다는 겁니까?

○김남원 위원 그게 자문 받은 거예요? 보여준거지

○김남원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윤실장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협약서안에 9조 10조에 내용이 뒤로 가야 된다 라는 화살표가 두개 나왔습니다.

이 화살표는 자문을 받을 때 해놓은 겁니까?

○김남원 위원 실장님이 협약서 안에 화살표 연필로 해놓은걸 보면 자문을 받은게 아니고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확실하지 않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니네 하여튼 날짜 시간을 약속을 했으니까 20일 2시까지 받아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고광씨한테 질문을 끝났습니다.

고광호씨를 자리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고광호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자문과 관련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은 자문을 받지 않았으면 제가 건방지게 업무처리를 한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문 근거가 나오지 않을 때 업무를 건방지게 처리한게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당연하죠.

○김남원 위원 받지 않았다면 거기에

○김남원 위원 김경일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라는 것도 허위로 쓴거죠

○김남원 위원 근거가 나올 때까지 그건 기다려 보겠습니다.

당초 협약서 12조 1항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을 못하는 결과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미진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우리시 직권으로 해약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시한테 불이익이 옵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 사업추진을 안하니까 사업을 협약을 해약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협약을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우리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김남원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협약서가 파기된다면 (주)금월봉에서는 어떤 불이익과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협약서가파기된다면 금월봉 전체에 대한 재산이 수허가자인 제천시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또 논쟁의 소지가 될지 안될지 모른다.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협약서를 파기한다고 하면 금월봉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불이익이 있는지 금월봉이 덕이 되는지

○김남원 위원 파기가 되면 상당히 불리하다 어떻게 불리한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김남원 위원 재산상에는 불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 권한을 잃어버리는데 재산상에 어떤 손해가 있느냐……

○김남원 위원 됐습니다.

재산상에 손해가 없으면 재산상에 손해가 없는지 없으면 재산상에 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시간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협약을 파기하면 금월봉은 상당히 재산상 득을 볼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13조 가등기 해지 부분입니다.

갑은 을이 관광지 조성 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투자액에 상응하는 공정이 진행될 때 까지 총 사업에 대한 공정이 30% 이상 진행됐다고 판단될 때는 본협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협약서에 이렇게 체결된 것이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당초 협약서 증인께서는 참고자료 1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기서 한장을 넘기면 됩니다.

당초 협약서 제17조 부칙 4항 본 협약서 전에 을이 갑에게 제출한 이행각서는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남원 위원 6번 뒷장을 참고하세요.

이행각서가 거기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 내용은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유일한 담보장치죠?

○김남원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금월봉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유일한 담보장치였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를 본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무효로 한다고 하면 이행각서 내용이 협약서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를 본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무효로 한다고 하는 이행각서의 내용이 협약서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남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행각서에서 사업시행지내에 있는 사유 토지 전체를 민간개발자인 (주)금월봉의 소유권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겠으며 이행각서에 1번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1번은 내용은 들어 갔는데 그뒤에 이후 사업시행이 허가 내용과 같이 이행하지 않을 시에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본 사업장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제천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포기 하겠음 이 내용은 유일한 담보장치인데요 아세요.

○김남원 위원 유일한 담보장치였기 때문에 협약서에 그뒤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도 들어 갔어야 된다. 그래야지 계속 사업 이행에 대한 담보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남원 위원 그당시에 받았으면 당시에 받은 내용을 안받았으면 현 시점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20일 14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이행각서가 없었다면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담보장치 안전장치는 가등기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던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외에도 담보장치가 있었는지요

가등기 말고.

○김남원 위원 실장님 말씀은 제가 물은게 가등기 말고

○김남원 위원 다른 데에서 담보장치가 있었느냐

○김남원 위원 17조 보칙 몇 번이요?

○김남원 위원 실장님이 지금 보고 계신거는.

○김남원 위원 참고자료 13번입니다.

그렇다면 가등기 말고 그 외에는 전혀 담보 장치나 안전장치가 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김남원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도 그 외에 연대 보증을 말씀하시는데 연대 보증은 협약서 내용이 아니니까 협약서에는 없죠?

○김남원 위원 저는 1차 당초 협약서를.

○김남원 위원 두 번씩 협약을 변경 체결을 하면서 안전장치나 담보장치를 보완한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건 당초 협약에는 가등기 말고는 전혀 없죠?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 협약서 내용에서 협약 체결시에 협약 안에 나오는 기본 원칙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명시된 부분이 없어요.

지금 참고자료 15번에 보면 기본 원칙이 나와 있어요.

자문을 득하였으면 박스안에

○김남원 위원 그런 기본원칙에 협약서에 넣었으면 그것도 안전장치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등기 괄호 갈고리로 한 부분까지만 보고 그것이 협약서 안에 들어가는걸로 추진을 했고요

위원님은 이 밑에 부분까지 보류하고 공공사업비를 반납조치하는거까지 넣었으면 안좋겠느냐 하시는데 일단은 앞에 부분까지만 우리가 넣는 걸로 했습니다.

○김남원 위원 하여튼 기본원칙이 협약서에삽입되지 않은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은 자료 14번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28일 문화관광부에 시 의회에 금월봉관광지 개발 관련 참고사항을 보면 서류를 ……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시 의회에 금월봉관광지 개발 관련 참고사항을 보고한 서류를 살펴보면 협약서 이행 공증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 관계를 김경일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어떤 자문내용이었습니까?

참고자료 14번

○김남원 위원 그당시에 자문변호사에 자문답변에 의해서도 가등기가 바람직 함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김남원 위원 마찬가지로 가등기가 금월봉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유일한 안전장치였고 담보력을 갖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해지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항을 1차 변경 협약에 단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죠?

○김남원 위원 그럼으로써 가등기 해지는 그후에 실장님이 있기 전에 했지만 해지해 줄 수 있는 조문을 넣은건 과장님이 넣었다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주)금월봉에서 사유재산까지 받으면서 제천시의 관광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며 처음 에는 강하게 불응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김남원 위원 2000년 6월 16일(주)금월봉과 제천시장간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현재 체결된 협약서의 내용상 가등기를 제외한 다른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건 연대 보증이고 협약서상에는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2차 협약이 조금 있다 나옵니다.

아직은 1차 협약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또 실장님은 2차 협약서를 가지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과 답변이 틀려집니다.

증인은 자료 1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 협약서 안을 보면 본 안은 시 고문변호사 김경일 자문을 득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가등기를 민자사업자가 수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재산 예산지원 사업비를 반납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증인께서는 참고자료 1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25일 제천시 자문변호사 김경일씨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질문중에 제천시가 시행한 금월봉지구내에 개인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한 것이 이행 담보 방안으로서의 효력이 충분한가를 물어봤는데 사실입니까?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여기서도 가등기가 바람직 하다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가등기는 예정된 조건이 성취될 경우 예정된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알고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죠? 가등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김남원 위원 그런데 2000년 12월 7일 1차변경협약서에 법률적 자문이 없는 가등기 해지 될 때까지 라는 내용에 삽입을 누가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아까 물었는데

○김남원 위원 알아요. 이 안을 제가 여쭙는건 혹시 금월봉측 윤재학 이 내용을 삽입하자고 제안을 안했을까?

○김남원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김남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조문이 들어가면서 금월봉이 상당히 유리하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주)금월봉측에서 이런 제안을 안했느냐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내일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자료 17번을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2000년 9월 4일 문화관광부에서 시의회에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당시에 시의회에서 윤재학외 1인 소유로 되어 있는 금월봉관광지 토지 전체에 대한 (주)금월봉으로 이전하고 30억 상당의 근저당 설정을 이것이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자료 17번입니다.

17번에서 넘어가면 17-1 표시되어 있는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1도 아니고…… 맞습니다. 17-1 중간에 제천시가 요구 대책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았어요?

○김남원 위원 그당시에 시의회에서 윤재학외 1인 소유로 되어 있는 금월봉 관광지 토지 전체에 대한 명의를 (주)금월봉으로 이전하고 30억 상당의 근저당 설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윤재학, 윤을봉으로 소유된 토지를 (주)금월봉으로 명의를 이전할 경우 이전 경비가 3억 2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김남원 위원 자료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렇다면 그당시에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제출을 했습니까?

○김남원 위원 단지 내가 기억못하는 부분이 30억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밑에 요구대책이나 검토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거때문에 하는 거지 전체 토지를 (주)금월봉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제가 다 동의를 하고요

○김남원 위원 그러면 명의 이전할 경우 3억 2800만원 경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김남원 위원 제가 개인으로 여쭸는데 틀린 수치로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김남원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이전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문서로 의회 요구대책에 대한 검토로 문서로 3억 2800만원이 소요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재학씨가 말한 금액이라는 거죠

○김남원 위원 금방 윤재학씨가 말했다고

○김남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당시에 이전비용에 견적을 윤재학씨가 받았다든지

○김남원 위원 아니면 어디 변호사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고문변호사의 질문 결과 협약서에 윤재학과 윤을봉에 대한 연대 윤을봉이 연대 보증토록 하여 개인과 법인을 연결 담보 이행을 강제하는 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자문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따라서 가등기가 법인에 대한 개인의 연대 보증이 없이 향후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윤재학외 1인에 대한 연대 보증협약서의 체결하여 담보 건을 확보하는데 담보권을 확보하는 선에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으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남원 위원 연대 보증협약 체결은 날짜가언제입니까?

○김남원 위원 며칠이라구요?

○김남원 위원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연대 보증 협약체결을 언제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자료에서 연대 보증협약서를 어디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김남원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장시간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관계로 일단 회기 건을 연기하더라도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마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승인 및 협약서 체결 부분에 대한 신문은 내일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