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경상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증인 및 참고인에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제천시청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 증인 맞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네, 앉아주십시오.

현 제천시청 문화관광장 함영득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득증인 맞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고광호 증인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호증인 맞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

○위원장 유경상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김선경참고인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맞습니까?

○위원장 유경상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참고인에 대하여 증인에 대한 답변내용이 의문시 될 때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사오니 먼저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흥래증인, 함영득증인, 고광호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김흥래증인의 선서 낭독이 끝난 후 함영득증인, 고광호증인께서는 성명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순서는 김흥래증인, 함영득증인, 고광호증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나가셔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일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가등기 해지분야 주식회사 금월봉과 엘림산업분야와 관련한 부분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신문순서에 따라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증인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 및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기타자료를 참고로 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조성사업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봉월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신문하시고 김흥래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성진위원입니다.

김흥래과장님 시립도서관장에 계시면서 대단히 바쁘실텐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서 오늘 조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등기해지 및 조성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인께서는 79년 3월 19일 지방행정서기보로 제천군 근무를 시작으로 새마을과 사회과, 총무과, 세무과, 금성면, 송학면, 총무사회국 세정과를 두루 거치면서 행정전반에 걸쳐 행정경험을 쌓으시고 2001년 9월 22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받아 금성면장으로 보직하시다가 2002년 7월 20일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6일 시립도서관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 24개월 근무하신 것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방대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준비해 증인께서는 참고하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가등기해지 주 금월봉과 삼환기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번이 되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가등기해지의 내용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은 02년 7월 13일 주 금월봉에서 사업시행 허가서 제출, 02년 7월 31일 사업시행허가 변경통보, 02년 8월 28일 삼환기업과 공사 가도급체결, 02년 9월 17일 금월봉, 삼환기업, 조흥은행 P/F계약체결, 대출한도 190억원, 02년 9월 24일 가등기 해지를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02년 9월 30일 P/F추진을 위한 금월봉토지 가등기해지, 02년 9월 30일 윤재학, 윤을봉 개인 토지를 주 금월봉으로 토지소유권이전, 20년 10월 2일 P/F 추진에 따른 금월봉 토지신탁, 02년 10월 3일 사업 미흡을 이유로 삼환기업 현장직원 철수, 02년 10월 3일 사업성 미흡을 이유로 삼환기업 현장 직원이 철수한 것이 사실입니까?

○김성진 위원 P/F약정서를 체결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내 도급순위 20위권의 기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에 대한 검토도 끝나지 않았을 텐데 사업성미흡을 이유로 삼환기업 현장직원이 철수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이유중에서 두 번째 동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철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날씨가 2000년 10월 3일 입니다.

바로 가등기 해지를 해 주고 나서 곧바로 철수했는데 우리가 동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철수했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십니까?

○김성진 위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사업성 미흡이죠.

○김성진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죠.

○김성진 위원 P/F약정서을 체결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내 도급순위 20위권 기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에 대한 검토도 채 끝나기도 전에 사업성 미흡을 이유로 삼환기업 현장직원이 철수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긍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증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삼환기업과 직접 통화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삼환기업이 사업성 미흡을 이유로 현장을 철수한 이후 증인께서는 삼환기업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라든가 삼환기업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제천시 집행부에서 모든 후속 절차가 조금씩 미흡하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도급순위 20위 삼환기업이 주식회사 금월봉 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제천시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도급순위 20위 삼환기업이 참석한 이후로 금월봉사업이 진전이 앞으로는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삼환기업이 철수한 직접적인 동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는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를.

○김성진 위원 시간이 간 이후지만은 우리가 삼환기업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었죠.

00년 5월 30일 이행각서에 대한 법률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참고자료 2번을 봐주시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00년 5월 30일 이행각서에 대한 법률자문의 내용을 살펴 보면은 각서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토지가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법인으로 이전될 경우 법인 부도시 채권확보가 불리한 바 실이익이 없으므로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구속력이 전체에 미치지 않는 바 실익이 없음 그 대안으로 토지 전체에 대한 가등기가 바람직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가등기 중요성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등기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가 있죠.

○김성진 위원 토지 가등기 설정 등기부를 보면은 00년 6월 17일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것은 참고자료 3번에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가등기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 증인께서는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가등기는 분명히 저희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가압류 그것보다는 더 먼저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김성진 위원 00년 8월 25일 가등기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천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답변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있습니다. 이내용은.

○김성진 위원 참고번호 5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가 행한 금월봉 직원의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한 것이 이행담보 방안으로서의 효력이 충분한가의 자문에 대해서는 가등기는 예정된 조건이 성취될 경우 그 부동산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 가등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틀림없이 설명한 것이죠.

○김성진 위원 제천시에서 주 금월봉과 체결한 협약서 내용중 가등기를 제외하고 다른 법적 구속력을 금월봉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00년 12월 7일 제천시와 주식회사 금월봉과 금월봉관광지개발사업 2차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개발사업 2차 협약서 제6조 2항가등기가 해지될 때 까지는 단지내 토지 및 지장물 전체에 대한 이전행위는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할 경우 을은 갑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가등기가 해지된 후에는 주 금월봉에서 소유권 이전행위를 할 때 제천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은 협약서에도 근거확인이 되어 있어요.

○김성진 위원 제천시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김성진 위원 참고서류 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 개발사업 2차 협약서 제13조 가등기해지 갑은 을이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총 사업에 대한 공정이 30% 이상 추진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본 협약서에 의한 가등기를 해지한다. 단 을이 민간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가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의해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등기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단 을이 민간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가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사업추진이 판단될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판단되는 의미는 주 금월봉에서 민간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과 가등기를 해지하고 있다는 것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동시에 가등기를 해지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증인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01년 10월 22일 제천시와 주 금월봉과의 금월봉 관광지개발사업 2차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3차. 맞습니다.

이것은 3차로 정정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02년 8월 28일 삼환기업과 주 금월봉이 제천금월봉 콘도신축공사 공사 도급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도급금액이 312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공사도급 가계약서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삼환기업과 주식회사 금월봉과 제천 금월봉 콘도신축공사, 공사도급 가계약서가 상호간 조건이 맞지 않아 파기하면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P/F 우리가 삼환기업과 주식회사 금월봉에 가도급 계약서를 맺는 과정에서 삼환기업이 상당히 유리한 점에서 가도급을 맺었죠.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1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도급 가계약 조건을 보면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명 제천시 금월봉 콘도신축공사, 위치 금성면 월굴리 35-1, 대지면적 2만 6656평, 연면적 6102평, 건축계획 평형 세대수 빌라형 68세대, 연립형 15세대, 테라스형 66세대, 중복도형 62세대 합계 21세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공사 참고자료 1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안에 합계가 211세대죠.

○김성진 위원 공사도급 가계약서 제14조에 가계약의 변경 및 실효가 있습니다.

1. 관계법규는 정부의 정책사항 변경,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이 계약조건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때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갑은 이가계약이 본 계약으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본계약의 불성립이 확정된 시점쪽에 을이 투입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공사도급 가계약서라는 것은 파기된다고 해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가능하죠.

참고자료 1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도급 가계약서 제22조 가계약의 발효일을 살펴 보면은 본가계약은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본계약으로 이행한다. 1. 양 당사자가 최종 분양가에 대해 합의를 할 때 2. 양당사자가 실시도면에 근거하여 공사금액에 관해 최종적으로 합의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합의한 공사도급 가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312억 100만원이죠.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주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실시 도면에 근거하여 공사금액에 관해 최종적으로 합의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가도급 계약은 312억 1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김성진 위원 가계약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최종 공사도급액 즉, 실시도면에 근거한 공사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모르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협약서 제4조를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갑으로부터 수령한 가도면 기준이며 실시설계도서 확장후에 상호 협의조정한다. 이런 내용이 내용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23조에 본계약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양 당사는 제22조의 조건을 충족할 때 별도의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은 본계약의 체결로 인해 본계약의 일부가 된다. 다만 가계약은 본 계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양 당사는 제22조 가계약의 발효일의 조건을 충족할 때에 별도의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본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체결한 적이 없으시죠.

○김성진 위원 체결하지 못했다면은 가계약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상호간 충족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가계약을 맺은 다음에 본 계약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참고서류 1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02년 9월 13일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공공사업집행 협의자료와 관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공공사업비 협의자료 보고서 내용중 민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의 내용중 사업내용 조정에 있어서 호텔 2동 전면취소, 콘도사업강화 6동 191실에서 27동 240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240실은 계획변경에 의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가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211세대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211세대였습니다.

그죠?

○김성진 위원 그렇다면 사업규모가 사업시행자인 제천시에 01년 1월 10일 변경한 사업계획보다 축소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01년 1월 10일 변경한 사업계획보다 축소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에서 주식회사 금월봉과 우리 제천시가 사전에 거기에 대한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좋습니다.

1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중 민자 자금조달 및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프로젝트 파이넨싱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은 토지를 제공하고 자금대출을 받아 시공사와 계약사업추진 삼환기업은 건설책임 준공, 조흥은행은 자금지원, 토지 및 건축물 담보설정을 해서 조흥은행은 자금을 지원한다는 파이넨싱 방법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조달방법 추진상황을 보면은 대출금액이 1차 190억원, 대출조건 삼환기업에서 책임준공 확약서 제출, 본 계약서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주 금월봉에서는 토지 가등기해지 후 담보설정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문제점 제천시의 가등기 해지문제에서 조흥은행에서 주식회사 금월봉에 사업자금 대출 전제조건으로 금월봉 토지에 대한 제천시의 가등기 해지와 담보설정을 요구하고 있어 제천시가 설정한 금월봉관광지 전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해지해 줘야 담보설정후 사업착수 가능, 그리고 가등기 해지 불가시 사업자금 대출불가로 사업추진 지연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죠?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1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검토 가등기 해지가능 여부검토, 협약서 검토에서 금월봉 개발협약서 제13조의 단서조항에 근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등기 해지는 가능함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협약서 제134조에 단서조항을 보면은 단 을이 민간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가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요구에 의해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등기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가등기를 해지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두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까?

○김성진 위원 틀림없죠?

○김성진 위원 아니면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면은 가등기를 해지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의견을 살펴보면 2001년 국내건설사 도급순위 21위인 주 삼환기업과 건설시공 가계약을 체결했으면 조흥은행으로부터 조건부 대출이 확정예정인바 일련의 가정을 종합해 볼 때 신용도가 높은 건설사 및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실제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주식회사 금월봉이 사업을 성실한 추진할 의사가 판단되는 바 사업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증빙서를 징구한 후 가등기를 해지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 당시 증인께서는 주 금월봉에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은 가등기의 해지조건이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가등기 해지에 대한 대책을 보면은 가등기 해지 조건은 주 삼환기업 시공사에서 책임준공 확약서 징구, 본 계약 체결시 시공사가 주 금월봉에 제출한 계약이행 보증권을 사본 첨부 제출이라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에서 본 계약은 세부실시완료후 체결되는 것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책임준공 확약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책임준공확약서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확약서는 서로의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만약에 서로 입장이 달라 약속을 파기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 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확약서와 계약서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가등기해지 조건을 보면은 조흥은행 대출 확약서 징구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대출확약서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금 까지 은행을 이용하면서 대출확약서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책임준공확약서와 대출확약서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실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도급계약서와 공사이행보증증권, 현금예치 등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책임준공확약서와 대출확약서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증인께서는 가등기 해지조건에 책임준공확약서 징구, 대출확약서 징구라고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가등기 해지를 해 주면은 금월봉관광지개발사업이 성공할듯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삼환기업과 조흥은행 남산지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삼환기업에서 우리 책임준공확약서를 발부한 적도 없고 지금 까지 공사를 하면서 책임준공확약서를 발부한 적이 없다고 했고 조흥은행 남산지점을 방문할시 대출확약서라는 것은 해 준 것이 없다는 것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책임준공확약서와 대출확약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셨죠.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성진위원님 신문하시고 김흥래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네, 참고서류 1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매매계약에 관한 가등기해지를 요청했습니다.

02년 9월 16일날 우편물이 발송됐고 02년 9월18일날 공문접수를 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시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김성진 위원 9월 13일 이였죠.

문화관광과에서는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가등기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하기도 전에 시의회에 가등기 해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사전에 우편물을 발송하기 전에 전화상으로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약한 사실이 있네요.

○김성진 위원 문화관광에서는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서면으로 대출확약서와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시의회에 확약서를 징구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가등기해지 요청문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 대출확약서,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김성진 위원 P/F계약이 체결된 날짜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9월 17일날 계약이 되어 있죠.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제출한 문서를 보면은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천시에 제출할 것이며 본계약체결후 계약서를 근거로 시공사의 준공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기로 협약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02년 9월 16일 작성된 공문에 협약되어 있다고 표현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3자간 협약서와 대출확약서 및 책임준공확약서를 02년 9월 18일에 제출할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 확약서를 제출 받았습니까?

○김성진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출확약서나 책임준공확약서를 받지 못했죠?

○김성진 위원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제천시는 대출 확약서와 책임준공확약서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딴 문서로 대신하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그죠?

○김성진 위원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면은 주 금월봉 02년 9월 16일 공문 참조 P/F약정실패로 인하여 대출확약서 책임준공확약서 징구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김성진 위원 P/F약정 실패로 인하여 대출확약서 책임준공확약서 징구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내용는 사실이죠.

○김성진 위원 우리가 결과는 대출확약서나 책임준공 확약서를 징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성진 위원 P/F약정이 파기된 것은 언제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2002년도 연말에는 우리가 P/F약정이 파기된 것을 감지했죠.

○김성진 위원 본인의 생각으로서 확약서는 P/F약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의견은 어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확약서하고는 P/F약정하고는 좀 무관한 관계가 아닙니까?

확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P/F약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였는데 P/F약정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김성진 위원 결국 P/F약정은 약정에 불과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죠.

○김성진 위원 본 특별위원회에서 삼환기업과 조흥은행 남산지점을 방문조사한 결과 국내 도급순위 21위인 삼환기업에서는 책임준공확약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도급계약 서로 갈음하고 책임준공 확약서 제출을 요구 받은적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께서는 이에 대해서 삼환기업이 담당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 증인님께서 책임준공확약서, 도급계약서 이것은 우리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우리시에 제출해서 우리시에서 받겠다고 의회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삼환기업을 방문하거나 담당자에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조흥은행 남산지점 그당시에 담당자를 만났을 때 P/F계약서의 내용에 책임준공확약서, 대출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며 제천시나 주 금월봉에서 대출확약서 제출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확인했는데 이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조흥은행의 담당자에게 이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담당자하고 전화상으로 상담을 했을 때 대출확약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천시나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대출확약서를 제출하는 요구를 한적이 없다 또 조흥은행측에서 대출확약서를 끊어준 사실이 없다 여태껏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은행의 담당자도 대출확약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김성진 위원 조흥은행 남산지점에서는 은행을 거래와 경영을 하면서 대출확약서는 발부해 본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분명히들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도 시인하시죠.

○김성진 위원 02년 9월 18일까지 주식회사금월봉에서 제출하기로 한 확약서를 왜 증인께서는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에서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출을 한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김성진 위원 제출하지 못했죠?

○김성진 위원 우리가 가등기 해지는 언제 이루어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02년 9월 30일 이루어 졌죠.

○김성진 위원 가등기 해지를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를 언제 개최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제출하기로 한 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등기 해지에 대하여 어떤 안전장치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등기 해지를 원안가결시키고 02년 9월 30일 가등기 해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증인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말씀하시는 4개 항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제천시에서는 금월봉사업이 진전이 없다가 도급순위 21위인 삼환기업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도급순위 21위인 삼환기업이 동참했으니까 금월봉 사업은 앞으로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과 또 P/F약정서만 맺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시에서는 받아들여 졌습니다.

또한 삼환기업 현장소장이 현장에 배치가 됐지만 가등기 해지를 해 주고 나서 바로 철수했습니다.

이것은 한 쪽으로 보면은 우리시에서 이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도급순위 21위인 삼환기업이 금월봉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성급하게 가등기해지를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안전장치를 하는데 도급순위 21위인 삼환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죠.

○김성진 위원 네, 19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년 9월 17일 주식회사 삼환기업, 조흥은행이 금월봉관광지 콘도사업에 대해서 P/F약정서를 체결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 약정서를 제천시문화관광과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확인을 하지 않았죠.

○김성진 위원 그리고 제천시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9월 23일날 구한 사실이 있죠?

○김성진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서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 지기 전에 제천시에 가등기 해지를 해 줬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약정서는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 조흥은행이 금월봉관광지 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업무상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협약서 제4조에 사업부지 매입과 신탁의 사항이 있습니다.

갑은 다시 말하자면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이 있는 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가등기 등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장애의 말소 및 제거 및 관련 행정처리는 정, 다시말하자면 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이 대출 실행전까지 완료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내용이 틀림없죠.

○김성진 위원 협약서 제4조 1항에 의하면 언제 까지 가등기를 해지하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대출실행전까지만 해지해 주면 되죠?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190억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결과는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조흥은행에 190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현재 가등기가 해지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 내용은 증인님 우리가 가등기 해지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가등기 해지시기가 적절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가등기를 해지하기 전에는 우리가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것을 시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도 해 놓지 않는 상태에 가등기 해지가 먼저 이루어 졌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도급순위 21위인 삼환기업과 조흥은행에서 가등기 해지에 대한 촉구, 또 우리 제천시로 봤을 때는 금월봉사업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가 P/F약정이라든가 도급순위 21위인 삼환기업이 동참하므로 해 가지고 그 후속조치를 철저히 생각을 하면서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김성진 위원 본 특별위원회 조흥은행 남산지점 당시 담당자를 방문조사한 결과 금월봉 부지에 대한 가등기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조흥은행 입장에서 가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면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해지되어야 함이라고 했으며 그리고 그내용에 대해서는 P/F약정서상에 가등기해지 조건을 명시해야 함이라고 했습니다.

가등기해지는 담보대출전에 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등기 해지시기에 대해서 조흥은행에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별도로 확인한 사실이 없죠?

○김성진 위원 가등기 중요성에 대해서 증인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약정서상에 가등기의 해지조건을 P/F약정서상에 명시 한다고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김성진 위원 약정서상에 가등기 해지조건을 P/F약정서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데 우리가 삼환기업이라는 도급순위 21위인 기업을 의식하다 보니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죠.

○김성진 위원 약정서상에 가등기 해지는 대출실행전에 완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20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자금조달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출확약서라는 문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 협약서에 대출확약서라는 문구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대출확약서라는 문구는 없죠?

○김성진 위원 그러면 조흥은행에서 이 협약서에 따른 대출확약서를 제출할 의무나 책임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5조 대출약정이 있습니다.

정은 다시 말하자면 조흥은행은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조건으로 갑의 개발사업이 사업부지 매입대금 및 사업비에 충당될 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며 02년 몇월 몇일 까지 갑과 별도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일정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갑과 별도 대출약정을 체결한다고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 조흥은행과 주식회사금월봉의 법적관계는 이 약정서에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아니면 별도로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별도로 체결한 대출약정서가 없죠?

○김성진 위원 21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시행 및 시공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책임준공확약서라는 문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협약서에 책임준공확약서라는 문구는 없죠?

○김성진 위원 문구는 없죠.

그러면 삼환기업에서 이 협약서에 따라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할 의무나 책임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2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12조가 나옵니다.

제12조 공사도급 계약 및 준공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2항 을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분양율, 민원 및 공사비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공사도급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기간 이내에 제2조에서 정한 대상사업에 대한 목적물을 책임준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을은 공사이행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함과 더불어 갑, 병, 정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공사이행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책임준공확약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공사이행보증서를 갑에게 우리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준공확약서라는 명시하고는 다르죠.

○김성진 위원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협회나 서울보증회사에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입급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은 본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사이에는 가도급 계약은 되어 있었는데 본 계약은 끝내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기표라는 것은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기표, 은행에서 주로 기표라고 하고 있죠.

○김성진 위원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흥은행그 당시 담당자를 방문 조사시에 담당자가 기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기표는 이렇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기표란 입력한 자료를 회계시스템으로 확정, 장부로 전기시키는 기능입니다.

회계 시스템의 모든 자료는 회계전표에 의해 관리되는데 기표는 입력자료를 근거로 회계전표를 만들어 내는 기능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F약정 효력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습니다.

P/F약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표가 발생되어야 하고 기표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시공사는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해야 하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 금월봉에서 190억원에 대한 대출을 해 가야지만 조흥은행은 회계장부에 주 금월봉에서 190억원을 대출해 감이라고 기록을 할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렇다 보면은 조흥은행 입장에서 주 금월봉에서 대출약정을 맺지 않는 상태에서 P/F협약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은행에서 이자수입을 위해서는 어디 까지나 대출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우리가 조흥은행에서는 주식회사 금월봉 입장을 본것이 아니라 삼환기업을 보고 P/F약정한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삼환기업에서는 실시 도면에 근거하여 공사금액에 관해 최종적으로 합의한 때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주식회사금월봉과 삼환기업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앞은 상태에서 다시말하자면 본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앞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본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금월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죠.

○김성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말씀하시는 우리가 190억원을 일시에 대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별로 대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1차 조차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것은 우리 조흥은행에서 금월봉보다는 항상 대출에 관하여 삼환기업이 있기 때문에 조흥은행이 참석한 것입니다.

우리 증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기표가 발생되지 않는 P/F약정서는 다시 말하자면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주 금월봉과 조흥은행이 대출약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그리고 주 금월봉이 조흥은행에서 190억원이라는 금액을 인출하지 않는 상태의 P/F약정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단순한 약정서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증인의 의견을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과 조흥은행이 대출약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식회사 금월봉이 조흥은행에서 190억원 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P/F약정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김성진 위원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김성진 위원 우리가 단순한 약정에 불과하지 이것이 P/F가 법적으로 아무런 단순한 약정에 불과합니다.

190억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P/F약정서의 내용을 볼 때 그리고 P/F약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볼 때 가등기를 해지하는 시기가 언제가 적당한지 증인의 의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P/F약정서에 대해서 내용 중에 가등기 해지시기가 며칠 까지 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설사 가등기 해지조항인 협약서 제13조의 단서규정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이 실시설계도면에 의하여 최종 공사에 비용에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삼환기업에서 공사이행 보증서를 주식회사 금월봉에 제출하고 주식회사 금월봉과 조흥은행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을 확인한 후에 가등기를 해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은 주식회사 금월봉에서 가등기 해지에 대한 문제는 조흥은행에 확인하고 심사숙고하여 협의를 했더라면 지금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도급순위21위인 삼환기업이 동참하므로 해서 우리 제전시에서는 금월봉사업의 진전에 급급한 나머지 그후 가등기 해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협의도 거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증인도 동감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P/F약정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 금월봉과 협의한 사항인지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 당시에 P/F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가등기를 해지하기 전에 P/F약정서의 내용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법률자문을 받으셨죠?

○김성진 위원 법률자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은 가등기 해지문제에 대해서는 금월봉관광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성급함과 P/F협약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됐다고 판단되는데 증인의견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도급순위 21위인 삼환기업이 동참을 해서 P/F협약을 맺은 것과 우리 제천시에서는 금월봉관광지개발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23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성진 위원님 신문하시고 김흥래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2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제8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7일차 회의록에 있습니다.

지금 대출은행에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가 없다고 하여 가등기 해지를 전제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 부분은 증인께서 직접하셨습니까?

○김성진 위원 조흥은행과는 전화통화만 하시고 문서로는 남긴 것이 없다.

○김성진 위원 저희 제천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전화라던가 이런 것을 통하지 말고 근거서류를 남길 수 있는 문서라던가 방문을 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성진 위원 그때 환경으로 봐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셨네요.

○김성진 위원 이 당시 23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이재환 위원님이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되면 금월봉 관광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 지금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참고서류 2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00년 9월 23일 금월봉 토지 가등기 해지를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을 보면 심의내용에 제1항 가등기해지 민간사업 성실이행 판단되고 가등기를 해지해야 사업자금 조달가능, 사업 추진을 위해 가등기 해지 필요라고 하였으며 제2항 가등기 해지 불가 가등기 해지의 필요성은 있으나 총 사업진도 30% 미만을 가등기 해지 불가라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담당부서 의견은 제1안이였으며 주 금월봉과 주 삼환기업 및 조흥은행이 합동으로 02년 9월 17일 사업 약정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었는바 라고 되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 당시는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셨는데 지금도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성진 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죠?

○김성진 위원 27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 관광지 토지가등기 해지 검토의 내용중에 추진사항 즉 금월봉, 삼환기업, 조흥은행 3자 합동사업 약정서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정일이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9월 17일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28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의 가등기 해지 문제점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 삼환기업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조흥은행으로 부터 사업자금 대출이 있어야 가능하나 사업약정서에 금월봉지구 토지에 설정된 제천시의 가등기 해지가 대출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주 금월봉이 02년 9월 16일 제천시에 가등기 해지를 요구해 왔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주 금월봉이 02년 9월 16일 가등기 해지를 요청한 것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공문을 접수한 날짜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02년 9월 18일으로 되어 있죠?

○김성진 위원 P/F협약을 체결한 날짜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1. 가등기 해지 요청일, 공문접수일, 협약체결일을 볼때 주 금월봉에서는 가등기 해지에 대해서는 제천시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인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협의를 한 것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협의를 한 자료가 금월봉에서 보낸 가등기 해지요청 공문 말고 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 협의한 자료가 특별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없으시죠?

○김성진 위원 공문말고는?

○김성진 위원 그리고 위 일정을 볼때 제천시에서는 공문접수일 P/F협약체계를 볼때 제천시에서는 조흥은행과 가등기 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할 시간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천시에서는 행정을 처리할 때 서로간에 행위를 약속할때 더구나 그당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전화통화로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주 금월봉의 얘기만 듣고 삼환기업과 조흥은행에는 실제 확인을 소홀히 한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때 정황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증인께서는.

네,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우리 사실과 다른 보고인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근데 결과는 보고한 내용과 보고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죠?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2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02년 9월 24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금월봉 토지 가등기 해지의 건은 가결되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재적위원 10명중 9명 참석 찬성 8명, 반대 1명, 불참 1명이였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02년 9월 23일 문화관광과에서 금월봉 관광지 토지 가등기 해지 관련하여 김경일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했으며 02년 9월 24일 회신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1. 제천시와 주 금월봉 사이의 협약체결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제천시에 회수해야 할 자금이 있어 그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주 금월봉이 사업시행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가등기를 설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금월봉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기업 및 금융기관과 합작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태라면 위 가등기를 해지하여 주더라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기업 및 금융기관과 합작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P/F협약서를 체결한 상태를 말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금월봉과 삼환기업과 본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금월봉과 조흥은행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자금을 받은 상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2. 약정서와 준공 확약서, 대출 확약서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그 약정서와 준공 확약서, 대출 확약서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것이였냐에 따라 다를 것이며 만약 준공확약서나 대출확약서에 삼환기업이나 조흥은행이 위약할 경우 제천시에 대하여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까지 들어간다면 약정서에 비하여 준공확약서와 대출확약서가 훨씬 더 강력한 담보장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준공확약서나 대출확약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음이 분명해 보이고 그렇다면 약정서를 제출받는 것과 준공확약서를 제출받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짐이라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준공확약서나 대출확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사실입니까?

○김성진 위원 삼환기업이나 조흥은행이 위약할 경우 제천시에 대하여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지 않은 준공확약서나 대출확약서는 P/F약정서와 별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회신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다시 말하면 02년 9월 17일 P/F약정서를 체결한 이상 준공확약서나 대출확약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3. 공사이행보증서만으로도 공사이행을 위한 보증장치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현실적으로 그 이상의 보충장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준공확약서에 충분한 손해배상 약정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이행보증서가 준공확약서 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이라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삼환기업으로 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위 내용을 볼때 P/F약정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금월봉 개발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지 못하면 P/F약정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P/F약정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아야만이 이 약정서도 의미가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증인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경상 증인께 한마디 충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묻는 요지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되는데 대략적인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증인이 설명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한 결과인데 이것을 어떤 빠져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 김위원님께서 묻는 요지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서라던가 어떤 거기에 대한 답을 줬으면 그게 어떤 답만 간략하게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저기 증인께 한번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지 못하면 P/F약정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여러가지 경로를 봐서 판단하는데 증인 의견 이거 동의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흥래 위원님 신문하시고 정정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신문하시고 김흥래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지 못하면 P/F약정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증인의 의견을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계약서는 위반을 했을때 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약정서는 서로 합의하면 이게 파기가가능합니다.

서로간에 협의만 하면 파기 가능한 것이 약정서고 또 P/F약정서 효력시기는 약정서를 체결한 것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월봉과 삼환기업과 조흥은행과 조건이 충족될때 그 약정서 효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즉 말해서 우리 삼환기업이 본 계약을 맺어서 공사이행보증서를 금월봉으로 제출했을때 금월봉은 본 계약과 공사이행보증서를 조흥은행에 제출하고 조흥은행은 그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금월봉과 대출약정을 합니다.

대출약정을 해서 거기에 190억에 대한 대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은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이 약정서는 우리 약정서를 체결한 것만 가지고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3자가 자기 조건을 충족할때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지 서로 합의만하면 약정서는 언제라도 파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 전체가 미약한 것이 아니라 P/F약정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 하면 대출을 우리가 조흥은행으로 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P/F약정서를 체결한 조건이 본 계약을 해서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조흥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일으켜서 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일련의 과정인데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조흥은행에 그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조흥은행에다 공사이행보증서와 본 계약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대출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본래의 목표를 완수할 수가 없죠.

본래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죠.

○김성진 위원 인정하시죠? 그럼.

○김성진 위원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3자간에 P/F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겁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성진 위원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지 못하면 잘 의미하면서 한번 더 들어 주십시오.

P/F약정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증인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지금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P/F계약이 삼환, 조흥은행, 금월봉이죠?

○위원장 유경상 결국은 삼환에서는 공사시공사죠.

우리 조흥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자고 금월봉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P/F결정이 그 3자죠?

○위원장 유경상 여기에 따른 말입니다 결국은 약정을 약정에 대한 의미를 어떤 계약에 대한 의미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약정은 어떤 3자가 어떤 합의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게 따르지 않습니다.

계약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수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지만 약정에 대한거는 3자가 어떤 계약파기를 했다 하더라도 약속 파기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꾸 약정서를 어떤 계약서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증인께서는.

○위원장 유경상 결국은 법적구속력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라고 보는데.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유경상 어떤 법적구속력으로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흥래 증인께서 장시간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증인을 고광호 증인으로 바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김흥래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고광호 증인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진 위원님 신문하시고 고광호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고광호 담당자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조사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주 금월봉 브이텍산업개발 엘림산업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방대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참고하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고광호 증인께서는 우리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을 언제부터 참여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문화관광과에는 언제부터 근무하시게 되었죠?

○김성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1번을 참고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체인 엘림산업의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아는대로 말해 보겠습니다.

04년 2월 20일 엘림산업에 투자 의향서를 주 금월봉에 제출, 04년 3월 10일 금월봉 공동지분 참여계약, 04년 3월 12일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공동시행안 승인, 04년 3월 16일 엘림산업측 이돈주 주 금월봉 대표이사 취임, 04년 6월 15일 브이텍산업개발 주 대표이사 천길호로 부터 금월봉 관광지구 개발추진 중단 통보서 접수, 04년 6월 22일 정문종합건설에서 착공계 변경 제출, 04년 6월 30일 이돈주 대표 해임 지분참여계약 미이행 사유, 04년 7월 1일 최창백 대표 취임 주 금월봉 경영권 회복, 04년 7월 13일 엘림 이돈주측에서 상가 연립형, 빌라형 콘도부지 시공 측량 04년 7월 14일 엘림 이돈주측에서 빌라형 콘도부지 토공 착수, 04년 8월 6일 건축과에서 상가, 연립형, 빌라형 콘도부지 공사중지 지시 04년 8월 12일 제천시에서 주 금월봉과 엘림산업에 공문발송 주 금월봉사업 포기서 제출 또는 합당한 대안제시 엘림산업 주 현장 인원 및 장비 철수 요청, 04년 8월 16일 정문종합건설 착공계 반려, 04년 8월 16일 윤재학씨가 주 금월봉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설정 04년 8월 18일 제천시에서 엘림산업으로 금월봉 사업 공동시행 파기에 따른 현장철수 및 불법 분양 금지요청 위의 내용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참고서류 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사업성시 크다고 판단되는 상가·연립·빌라부분에 대한 정문종합건설 주의 우선 참여를 유도하여 착공계 제출 및 부지 토공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김성진 위원 정문종합건설의 실무진이 금월봉에 와서 토공작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먼저 알고자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정문종합건설 방문조사 결과 금월봉과 관련하여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현장 인수를 받지 못했다고 답을 들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네, 그렇죠.

○김성진 위원 우리 증인이 정문종합건설에 대해서 실무자를 현장에 나가 만나본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실무자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면 윤재학측에서는 엘림산업측 대리인 이돈주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이용하여 권리를 행사할 경우 금전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판단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90%에 달하는 지분을 이용하여 당시 대표인 이돈주를 해임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서 이돈주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이용하여 권리를 행사할 경우 금전적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말씀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04년 1월 16일 엘림산업개발이 성림종합건설 주 대표이사에게 금월봉 관광단지 개발 투자의향서를 보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수신에 보면 주 금월봉이 아니고 성림종합건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5번을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년 1월 16일 아니 04년 3월 이재환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04년 2월 21일 엘림산업이 2003년 도급순위 97위이며 1군업체인 대주건설 주 책임준공 조건으로 시공에 참여하고 주 금월봉의 대표이사를 엘림산업 주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교체하고 금월봉 지분 51%를 주 엘림산업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사업 공동시행안을 제천시에 협의 요청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6번을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에서는 사업 공동시행 방안에 대해서 04년 3월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맨밑에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김성진 위원 제천시에서는 사업 공동시행 방안에 대해서 04년 3월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대표이사 변경 및 지분 50% 이전은 주 금월봉 법인 내부의 일로 문제가 없으며 사업추진 담보방안은 공사시공사 대주건설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통한 책임준공이며 대표이사 및 지분변경시 윤재학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소유지분을 통하여 회사매각, 금융차입등 주요 권한 동의권 행사 가능함, 협약서상 윤재학은 연대보증인 책임 있음, 주 금월봉에서 제안한 사업 공동시행안이 법률 자문결과 법인간 내부 이동으로 주 금월봉 법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7번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4년 3월 10일 작성한 공동사업시행 지분참여 계약서가 있습니다.

갑은 주 금월봉대표 윤재학, 을은 엘림산업 주 박철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8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참여조건을 보면 갑은 49%, 을은 51%의 지분과 권한을 갖고 본 사업을 진행키로 한다. 을은 시공사의 선정 및 P/F를 진행하여 본 사업을 진행키로 한다.

3. 을은 본 계약 이후 추후 정산절차시까지 모든 사업비를 지출하여 본 사업을 완성키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서도 성룡건설과 마찬가지로 을은 시공사의 선정 및 P/F를 진행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엘림부분은 맞죠?

엘림산업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대주건설하고 같이 일을 했던 회사죠?

○김성진 위원 제4조 조건을 보면 갑과 을은 아래의 업무를 상호 협의하여 본 사업을 진행키로 하며 을은 책임지고 본 사업을 완성키로한다.

1. 사업 인허가의 설계 변경에 따른 인허가 변경 업무

2. 시공사 선정 및 P/F 시공에 따른 공사의 책임관리 감독업무

3. 분양 및 분양금의 운영 및 지출 결의업무

4. 준공 및 입주에 따른 정산업무

5. 팬션 콘도의 운영 및 관리 용역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서 어떤 부분을 주 금월봉에서 하는 일이고 어떤 부분을 엘림산업에서 해야될 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 공동사업 시행 지분참여 계약서를 보면 주 금월봉과 엘림산업과 큰 문제가 될일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는 시의회에 이 계약서에 지분과 대주건설의 참여만 보고를 하였고 다른 내용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이 계약서의 지분과 대주건설의 참여만 보고를 하였고 다른 내용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보고할 때 대주건설 참여만 보고를 하고 기타 다른 내용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대주건설의 역할까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까?

○김성진 위원 시의회에 이 계약서 말고는 다른 계약서를 보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른 계약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 계약서가 없는지 다른 계약서 없는지 확인이 안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위원장님 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경상 지금 증인께서는 김성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결국은 앞부분에 엘림하고의 계약인데 대주건설은 저희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말이에요.

○위원장 유경상 네?

대주건설이 시공 참여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법률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승인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대주건설이 엘림의 하청업체죠?

○위원장 유경상 시공사, 그 사항을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의회에 보고했느냐라는 내용을 질문했는데……

○위원장 유경상 보고를 했다고 말씀드렸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위원장 유경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성진 위원 참고자료 9번을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년 3월 10일 작성한 사업시행 양도양수 계약서가 있는데 맨 뒷장을 보면 갑 사업자 상호 주 금월봉, 을 승계자 상호 엘림산업 주 대표 박철웅, 이돈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양도양수 계약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양도양수 계약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혹시 이 양도양수 계약서를 현재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 계약서에 대해서 참고자료 1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133-1번지 일대의 콘도 미니엄 신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 사업자 대표 윤재학을 갑이라고 하고 승계자 박철웅, 이돈주를 을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서 승계자 박철웅, 이돈주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참고서류 11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양도양수 조건을 보면 을은 위 토지소유권 및 사업 인허가권, 지상권 포함 양수의 대금으로 갑에게 일금 73억원중 여신금 13억원을 포함한 금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6번 본 계약체결후 1개월이내에 시공사 대주건설 주와 시공계약을 체결하며 사업비 전체의 자금소요 요청서의 제출서류를 갑과 제천시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제천시에 승인을 득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을은 이 토지소유권 및 사업인허가권, 지상권 포함 양수의 대금으로 갑에게 일금 73억원중 여신금 13억원을 포함한 금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증인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제3조 양도양수 조건에 보면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입니다.

양도양수 조건.

○김성진 위원 3조 양도양수 조건 참고자료11번에 있습니다.

인쇄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1번으로 되어 있네요.

복사내용 상태가 무척 좋지 않습니다.

○김성진 위원 네, 3조 1번.

○김성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맞죠?

○김성진 위원 제4조 지불조건을 보면,

1. 계약금은 양도양수 금액의 10%를 계약시지불하고 2. 중도금은 양도양수 금액의 40%를 2004년 5월 30일 현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3. 잔금은 양도양수 금액의 50%를 중도금으로 약 1개월 이내에 2004년 6월 30일 시공사의 어음 또는 지급보증으로 지불하여 대체키로 한다. 4. 단 계약금 지불시 법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사업자 변경등 토지소유권 및 사업 인허가권, 지상권 포함 사업 인허가권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동의하였다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공증한 서면 및 주주총원 명부를 을에게 교부하여야한다.

5. 동시에 을도 갑의 토지소유권 및 사업권 허가, 지상권 포함 양수를 동의한 결의와 공증된 서면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 명의변경을 하기도 한다. 추후 잔금 지불시 100% 주식을 양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4조의 내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시 주 금월봉은 엘림산업에게 지상권을 포함한 토지 소유권 및 사업권 허가를 양도하고 잔금 지불시 100% 주식을 양도하며 엘림산업은 지상권을 포함한 토지 소유권 및 사업권 허가를 양수하며 법인사업자 명의를 변경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4조의 내용입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 이 경우 사업허가권이 엘림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사업 허가권이 주 금월봉에서 엘림산업으로 넘어가고 법인 명의를 변경할 경우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확실합니까?

○김성진 위원 제천시에서는 금월봉관광지 사업시행 허가를 주 금월봉에 승인해 줬습니다.

명의가 변경된 경우 어떤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제천시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죠?

○김성진 위원 근데 금월봉에서 협의가 됐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양도양수 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죠?

○김성진 위원 그렇다면 계약서를 04년 3월 10일 두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건 증인께서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까?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엘림산업에서는 실제적인 토지소유 및 사업권을 소유하고 주 금월봉이 법인 명의만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증인의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서류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이 되죠?

○김성진 위원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되고 이행이 되어 엘림산업에서 금월봉 토지사용권을 소유하고 개발하고 있다면 제천시는 금월봉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만약 이와 상위와 같은 이 계약이 성사되고 이행이 되어 엘림산업에서 금월봉 토지 사업권을 소지하고 개발하고 있다면 제천시는 금월봉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되고 이행이 되어 주 금월봉에서 73억원의 토지 및 사업권을 엘림산업에 양도하였다면 윤재학씨가 금월봉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기여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12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경상 우리 증인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 김성진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엘림산업에 양도해 가지고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 제천시에서 얻어지는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증인께서는 도덕적 문제만 제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시에서는 대응할 법적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까?

○위원장 유경상 아니, 지금 질문요지는 결국은 전체가 어떤 양도양수 계약에 의해서 엘림으로 모든 지분이라던가 허가권이라던가 넘어 갔을 경우에 결국은 윤재학이라는 금월봉에 전 지주가 어떤 이익을 창출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거냐는 그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유경상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적법한 조치나 이런걸 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나요?

광호를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3월 12일자 우리 시행을 승인할때 공동사업을 승인할때 법률자문 결과에 의하면 내부간에 주식회사 금월봉 법인 명의는 그대로 있고 내부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법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위원장 유경상 그러면 우리 관광지 우리 윤재학에게 우리 제천시가 결국은 어떤 재산증식 돈만 벌어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준 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경상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확실합니까?

○위원장 유경상 아무튼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인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떤 공적자금을 42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함으로써 어떤 땅에 대한 관광지로서 지구지정을 받음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줬고 또 이것을 덜미로 해서 윤재학이는 이익을 창출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위원장 유경상 도덕적으로만 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유경상 법으로는 풀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위원장 유경상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나요?

○위원장 유경상 찾아봐야죠?

○김성진 위원 참고서류 12번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살펴보면 1. 제천시와의 협약서 내용중 연대보증인 윤재학, 윤을봉의 보증관계를 잔금지불 완결시까지 을의 책임하에 을이 명의변경 하기로 한다.

5. 본 계약과 동시에 체결하는 공동사업 시행 지분참여 계약서는 본 계약에 우선할 수 없고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약될시 자동적으로 파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복사상태가 안좋죠?

○김성진 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이 양도양수계약서가 지분참여계약서 보다 우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만약 이 특약사항이 사실이라면 실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계약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확실하죠?

6번 주 금월봉이 을로 부터 차입하는 대금으로 을은 금월봉이 부채 토지매입비 약 45억원, 설계비 7억 2천만원, 감리비 위약금 약 6천 8백만원, 금융만기차입금 약 13억원, 건설사 공사비 위약금 약 3억원등 기 발생된 모든 부채를 정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주 금월봉 부채정리가 끝나는 시점에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금액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에 토지매입비 약 4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인님은 생각하시는지 증인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은 윤재학씨가 당초 토지를 매입할시 얼마정도에 매입을 하였다고 들은 바가 있으면 들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은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지금 주 금월봉이 금월봉 관광지를 개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증인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제천시의 입장이고 단순히 우리가 주식회사 금월봉이 금월봉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대한 목적 그것은 좀 따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증인은 당초 524억원의 사업을 할려고 할때 굳은 의지만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성진 위원 의지만 가지고는 안되죠.

모든 환경이 갖춰줘야 되겠죠?

○김성진 위원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충분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주식회사 금월봉이 지금까지 사업을 볼때 그 조건에 합당한지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저희가 금월봉 사업이 지금까지 아무 성과없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주식회사 금월봉이 우리 제천시에서 금월봉사업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주식회사 금월봉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네, 좋습니다.

금월봉 이 엘림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04년 3월 12일자로 제천시에서 승인한 금월봉과 엘림산업의 공동시행안에 대해서 제천시에서는 주 금월봉과 엘림산업이 금월봉 관광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계획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공동시행하는 조건으로 엘림산업에서는 대주건설이 책임 준공하고 대표이사를 엘림산업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금월봉 지분 51%를 엘림으로 이전하는 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동년 6월 30일자로 엘림산업측에서 지정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이돈주씨가 엘림측의 지분참여 계약 미이행 이유로 인하여 해임이 되었으나 그 해임을 수용치 않고 현재까지 이어 왔으며 이렇듯 엘림산업과의 공동시행 역시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주 금월봉측에서는 최장백씨를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면서 경영권 회복에 나섰다 할 수 있습니다.

대주건설이라는 시공사를 내세우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은 공동사업 계획안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노력의 흔적은 보였으나 이 역시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주 금월봉과 엘림산업과의 공동시행안 역시 사업추진능력, 재정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대주건설이라는 손을 빌어 사업을 추진할려다 실패한 또다른 한 예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증인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동의하시죠?

○김성진 위원 또 주식회사 금월봉과 엘림산업의 이중계약의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위와 같이 04년 3월 10일 주 금월봉과 엘림산업이 공동사업 시행지분 참여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한가지 같은 날짜로 사업시행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본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토지소유권 및 인허가권이 양수대금으로 주 금월봉에게 엘림산업측에서 73억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계약금 10% 잔금지급 예정일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놓고 볼때 단순한 지분참여가 아닌 주 금월봉에서는 엘림산업측에 금월봉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또는 인허가권을 포함한 양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그 계약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된 사유로 인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며 주 금월봉과 엘림산업의 이중계약의 속 내용은 실질적으로 금월봉의 양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렇듯 주 금월봉에서 금월봉을 양도시 현 협약서에는 제천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사항이며 양수받은 법인이 과연 금월봉관광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천시에는 신중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로 양도 받을시 제천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만 하는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김성진 위원 이 금월봉과 엘림산업에 대한 본 위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주 금월봉에서는 금월봉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으나 사업의 추진능력이나 재정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현재까지 모든 것을 시공사측에 의지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주 금월봉측의 사업추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사항에서 주 금월봉측에서는 정상적인 관광개발사업 추진보다는 금월봉 전체의 양도나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금월봉 사업은 객관적으로 1군 업체 이상의 시공사 참여와 주 금월봉측의 확실한 자금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당초의 계획대로의 계약안의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가 되는바 증인은 증인의 판단은 어떤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오늘 본 위원의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인께 다시 한번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개발의 목적을 아까 소득 창출, 고용증대 이런 쪽으로 답을 주셨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유경상 결국은 양도양수시에 결국 은 거기에 대한 우리 법적 뒷받침이 지금 장치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을 어떤 찾으실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위원장 유경상 더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경상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광호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증언이 꼭 필요할 시에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광호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일정은 간사님과 상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