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 입니다.

투자통상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자료근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투자통상실 팀장님들 전체적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실에는 경제통상, 기업유치, 기업지원, 연료, 생태특화해서 5개 팀이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사항하고 투자통상실 소관사항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공통사항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자료작성에 소홀한 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또 좀더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작성하도록 이렇게 재발방지가 없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불용액 조서인데요 예산불용액 과다발생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특히 입찰잔액 등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사전 삭감조치하는 등 예산대책에 보다 더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지원사업으로 2002년도역전시장 화장실 7천만원 중에 거의 48%인3400만원 정도 불용액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력 측정을 위한 GRDP 사업추진이 2003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됐다가 2회 추경에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이라든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동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가 취약한 여러 가지 사안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하루씩 여러 가지 고민사항을 하면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1월1일서부터 우리실의 업무가 지역경제라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 지역의 현안사업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고요 하여튼 지역에 갖고 있는 지역경제 인프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나의 계량화를 해서 수치화를 해서 지역경제 내지 지역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계속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킬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이 해 가지고 지역의 이미지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촉진조례도 재정을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손질을 봐 가지고 과감하게 지역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추진관계는 이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중앙시장 환경사업이 거의 34억 3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1차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거의 2차 공사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역전시장도 12억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1차 공사는 완료하고 2차 사업이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유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세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포함해 가지고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많이 이용하고 커질 수 있도록 홍보면에서 대책을 해 나가겠고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시장자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 대책도 자구대책 차원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번영회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6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급경제관리에 선진재래시장 여비보상은 현재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에너지 교육담당 공무원위탁교육은 사유발생이 없기 때문에 반납되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잔액 114만 2천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코세라피 기본계획용역이 2천만원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역전시장 환경개선 사업도 시설부대비에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공업경제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5개테크노빌을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및 입간판이 해 가지고 3620만원이 현재 예산이 섰는데 현재 불용액을 19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최대한 단지에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대책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관계는 188만 1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에 30%이상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보조금이 감되는 전체적으로 1억 6천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5억 1천만원에서 금년에는 3억 5천만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는 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감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여비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하고 그다음에 노사평화선언문 자치원금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 4억 5천중에 2억 5천을 사업취소되는 원인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 국비보조금 반납현황은 고용촉진 훈련이 반납액이 141만 4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주로 보면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도 포기발생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가가지고 중도 포기되면은 할 수 없이 반납되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시가 직접 발주해서 주 재성건설에서 도급을 맡아가지고 금년도 5월달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1차공사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설치외 2건 8억 4700만원 관계는 전체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사업진행을 해서 청원에 있는 대신건설이 되겠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상방수외 4건 관계는 5억, 전체적으로는 17억입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선거하고 명시이월된 5억 포함해 가지고 17억을 집행해서 현재12월중에 전체적으로 사업완공되는 것으로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7만9천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현황입니다.

우리 투통실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작년도에 1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비자고발센터는 시민회관내에서 4층에서 주부클럽이 전체적으로 42명의 회원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사업이라든지 소비자교육, 소비자보호행사라든가 봉사활동 기타지역의 특산품홍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42명이 다각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사업결과를 보시면은 작년도에는 총 1192건에 월별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소비자고발센터라든가 기타행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이 작년도에 지원이 됐고요 상시 상담원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공공요금 기타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도 똑같은 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부클럽이 현재 회원이 조금 늘어서 51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보시면은 사업결과에 숫자가 금년도는 830건을 했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좀 떨어졌는데 이것은 금년도 결산하면은 작년도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금년도는 1110만원이 지원되고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나하나 건건이 정산검사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수사항 추진사항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업무추진관련 언론보도 및 조치내역은 총4건이 언론보도 됐는데요 첫 번째가 봉양에 있는 봉우리식품 김치공장 안내표시판설치 및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사업체로하여금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문제제기된 사항은 전체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바이오밸리 입주업체 구인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10월 17일날 한 지역박람회하고 지역정보 내지는 일자를 많이 만들어 그런 주문이였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가 현재 바이오밸리 명칭하고 좀 이원화가 되어있어 가지고 명칭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 조치내용은 유인물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할인점 유치건의 관계도 어떤 필요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상권 재편구조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환경사업하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의 시책수립이라든가 집행, 공공요금 심의의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여기에 현재 작년도에는 3회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4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시장이고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기업유치촉진조례가 생긴 이후에 바로 창립총회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사유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0월중에 개최하는 내용은 바이오밸리 입주업체에 보조금 지급관계를 심의하는 것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입주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입주가능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가능여부를 심사하고 금년도에는 14회에 운영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공공관계사업 종합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98년도부터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15인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번에 걸쳐서 한 바있습니다.

12페이지 열번째 우리 부서에서 민원사무 처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업 관련민원은 총 33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상처리된 것이 302건이고 불허처리된 것이 23건, 취하된 것이 다섯건입니다.

대부분 담배는 거리제한이 50m 이하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변경이 되었는데 음식점내에서 담배소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 그다음에 주변에 호수가 주택이 50호 미만일 경우에는 해 주지 말라는 그런 사항이 불허 사항의 주가 되겠습니다.

취하는 본인들이 취하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쪽 302건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업을 민원을 보고 있는데 총 20건을 처리했고 정상처리가 19건 하나가 본인이 취하한 것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특수 판매업이 전체적으로 방문판매나 통신판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108건을 정상처리 했고요 공장 상업공장이라 든가 상업공장 등록건이 총 242건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상 처리가 230건을 했고 불허가 3건했고 본인 취하가 9건이 있었습니다.

그 불허된 내용은 송학 시곡리에 입지 불가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불허처분했고 그밑에 가서 금성면 활산리 2건이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직업소개 관계는 현재 4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정상처리를 35건 했고 불허를 5건, 취하를 2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판매업은 전체적으로 125건을 처리했지요 정상은 123건 처리했고 취하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유판매 32건을 처리했고 계량기 업소는 전체 1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집단 민원관계 들어온 것이 우리부서가 3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공장 설립 불가처분에 대한 탄원서가 있었는데 작년도 7월 23일날 전체 강제동 8통하고 21통 주민들이 일동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은 8월 6일날 충청북도에서 행정심판에 우리시가 졌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최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을 최대한 하는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준바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설립반대입니다.

이것은 금성면 활산리 주민들이 지역내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설립을 반대하는 건이 금년도 1월 5일날 접수하여 가지고 이것은 1월 8일날 최종 처리방안을 회신하고 3월 16일자 창업승인을 불승인 조치해서 사업환경성 부동의 관계 때문에 불승인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열한 번째 용역과제 심의사항 및 관리실태입니다.

용역과제심의 추진사항은 작년도에 에코세라피단지조성 학술연구 관계가 충북대학교에 사회과학연구소에 전체예산 2억 중에 1억8천이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제천한방단지 조성 및 기본학술용역이 세명대학교 한약연구소에 2천만원 예산중에 18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2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에코세라피 경우는 에코세라피 단지 조성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신청자료로 현재 활용중에 있고요 한방산업단지는 지난번에 특별히 대통령 10월 20일날 지역혁신토론회에 오셨을 때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열두번째 시장공약사업 및 추진현황도 별지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첫 번째 지역경제력측정을 위한 GRDP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당시 1회추경에 예산확보를 7천만원을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포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투통실 입장에서는 지역의 경제력을 계량화를 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측정치를 기준을 갖고 거기 못미치는 것은 전부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책을 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부분은 통계청에서 하는 얘기가 매년 실시를 해야 사업의 성과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보다는 지역경제 제천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처방전을 하나하나 강구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부적정으로 미시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무점포 외래상인 및 대형마트 중점지도 관계는 무점포 외래상인 지도는 지금 투자통상실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지도를 하고 있고요 대형마트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제천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3천㎡이상인 점포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작년 8월 18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미래의 땅 제천 기업유치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역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처방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업유치, 건전한 생산조직이 지역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끌었을 때 가장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왔습니다.

지역의 발전에 사활이 걸렸다는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전략사업을 내실있게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홍보용 CD를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고 제천유치추진체계도 제천 푸른위원회내에 기업유치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의회의원님들의 기업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 것이 결국은 상당한 기업유치를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의약품 산업센터건립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국민임대단지 조성관계도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이 현재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양 관계를 현재 공고를 못내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방위 기업유치 전단팀가동 및 산하공직자 비즈니스맨화 관계는 이부분은 직급직렬 그런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가 그런 차원에서 투통실입장에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나서 공격적인 마인드로 기업유치는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에 사항 보고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업유치만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공무원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뛸 때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경주를 해야 되겠고 경주를 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다섯 번째 우리지역 으뜸상품품질인증제 운영은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래도 제천에서 나오는 으뜸 상품을 골라가지고 품질인증을 통해서 어떤 대대적으로 신뢰라든지 상품의 어떤 좋은 이미지가 판매하고 직결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문화복지시설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어떤 사업입니다마는 효과는 상당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이 저소득층 계층으로 했습니다마는 변형해 가지고 문화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50개소 계획을 해서 31군데 전체적으로 싹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밑에 제일 마지막에 자료를 보시면은 알지은 하여튼 모든 사회복지시설 포함해 가지고 다 완료했기 때문에 경로당 포함해서 266개소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유류판매가격 인터넷게재로 소비자편의 제공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내주유소가 7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읍명동 담당자 방문조사라든가 우리부서에서 전화 행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매월 1회씩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10회를 했고요 가격표시판도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5회 했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내 산학간 유기적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력이라 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가지 주체들이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떤 매개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참여정부가 RIS구축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맥락이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산하고 학하고 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지난 번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산학간 연구모임을 2003년도2회 금년도 2회해서 4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이용율 제고를 위한 상품권발행관계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테마 재래시장 관광상품화는 현재 당초는 진행을 빨리 진행하는 차원에서 이사업을 진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현재 환경 개선사업을 2개 시장 공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사업 끝나는 대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시추진협력사업을 위한 RIS 연계 지원인프라 구축관계는 세명대 친환경 디자인 연구센터에 5천만원을 출연을 했고 충북신보에 2억은 2003년도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대책을 해 가도록 합니다.

22페이지 네 번째 공예품 공모전개최 등 공예활성화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이 있겠고 또 각기 다른 공예문화에 대해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제천시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공예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공모전 개최해 가지고 6월 7일부터 11일까지 했습니다.

4개분야 목칠공예, 도자, 초자공예, 금속 보석공예 기타공예로 구분해 가지고 했는데 20여명 240여점이 출품이 되어서 6분에 한해서 시장님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시상금은 390만원 했고요 최우수 한 분은 100만원을 한 바있습니다.

이분들이 작품을 해 가지고 도에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8개 작품중에서 7개작품를 금상, 동상, 장려해 가지고 거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전국공모전에 출품을 해서는 중소기업청장상을 2개 받은 바 있고요 23페이지 다섯 번째 생필품 중점대상실량 및 함량표시 제품검사는 이것은 20여종이 식료품 과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계량업체에 의뢰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만원으로 했는데 4월 30일날 금성계량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주부클럽이 같이 참여해서 전체 49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달제품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LPG 사용검사 대상시설 중점관리입니다.

이부분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LP가스를 쓰고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꼭 사건사고가 났을 때 이것에 대한 소중한 점을 사전예방 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내에 1500여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인 액화석유가스에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보면은 특히 1종 보호시설인 다중시설같은데는 아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내에 단 한 건의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실시한 보호대상 시설 1500개소중에 검사완료는 1350군데가 했고요 미검사에 150군데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겠고 불합격 업소 20개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기관하고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해서 합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중에 별지로 묶은 사항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투통실에서 4건의 시장공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방약초타운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일단 한방산업단지를 한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방약초타운 조성사업중에 한방조성단지는 일단 제2 바이오밸리를 40만평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10만평을 한방산업단지로 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1166억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50%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유통 지원시설 한방화장품 전문단지, 의약전문 단지로 해서 대책해 나가겠고 공공부분은 단지 조성이 되겠고 세부시설은 민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지 지정이라든가 제반적인 관계는 건교부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2차 제조업 중심의 한방관련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벌써 중부권 해당되는 4개 시도가 같이 합동작업을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금명간에 도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작업을 했고요 중부권산업단지 시도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충청북도에서 예정은 도비로 해 가지고 우리 시것을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4개 시도가 합동으로 출연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했고 참고적으로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조성계획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는 예산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1차 사업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예비 타당성 결과가 현재 반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부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부터 앞에 것하고 동일합니다.

표가 우리관리하고 있는 관리카드를 참고적으로 세분해서 더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천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장평리 제천 IC 좌측에 봉양쪽으로 나가면 우측에 되겠고요 나오는 산쪽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17만1870㎡가 개발이 되는 도시계획내하고 관리지역이 2개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1934억 정도 1천억 공사가 되겠고요 현재 100%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행정적인 지원은 인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에 도에서 지구지정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검토작업이 있는데 그중에 교통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얼마전에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결론으로 나온 사항을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것만 다 수용을 용역팀에서 해 가지고 주 장평에서 해서 실시계획를 수립단계를 거쳐가지고 내년도 늦어도 3월달에는 착공되는 것으로 물론 이렇게 토지 보상이라든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사업중에 재래시장활성화 추진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재래시장관계는 관내에 있는 중앙시장, 역전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기하는 것으로 하고 서부시장은 현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시장은 현재 834개 점포가 있고 역전은 150개, 서부는 45개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는 시에서 34억 3천만원 투입되어 있고 역전은 12억 8천만원이 투입됐고 신규사업으로 약초시장을 좀 신청해 봤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투통실에서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개념속에는 분명히 안들어 갑니다.

유통산업촉진법에 안들어 가는데 약초시장을 지역에서 특화를 해야 되는데 농축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한 개가 있어서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별도로 중기청하고 얘기해서 약초시장은 신규사업으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고 서부시장은 100%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관계는 지역경제, 큰축에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추진 카드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35페이지 보시면은 서부시장에 상당히 재개발을 통한 현대화사업인데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여기에 2002년도 12월 7일날재개발 지구지정을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3년간 유효합니다.

3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도 12월 6일까지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현대화사업관계가 가닥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쫓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서부시장에 여러 가지로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이 문제도 상당히 지역의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축부분에 업자선정이라 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책해 나가도록 합니다.

38페이지 네 번째 공약사업 중에 제천바이오밸리 친환경 기업유치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기반 공사는 10월 17일날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고 기반시설도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기업유치현황을 보시면은 주거용지는 100% 반영이 됐고 지원시설용지는 89%, 공장용지는 71%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민임대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그렇고 현재 개별용지로 보면은 공장용지가 90%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후에 기대효과를 잠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바이오밸리 주거공간에 들어오는 현진에버빌이라는 대형 아파트단지 하고 일반주택용지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6천명의 수용인구가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지 공장용지 자체에서 파생될 수 있는 고용창출은 1만 2천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간소득은 4440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난번 대한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10월달 자료를 보면은 기업이 어느 기업이 어느 지역에 한 개 업체가 들어 왔을 때 미치는 영향분석을 보면은 최소한 1개 공장에 고용창출 인력은 73명 정도 지역에 생산적 증대효과는 80억 정도 나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하나의 실물경제를 다루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디 까지나 용역에서 나오는 결론인데 어쨌든지 36개 업체가 유치됨으로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는 2600명, 현재 단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 간접적으로 5~6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목표를 금년내에 기업유치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유치 전략은 상당히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기술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에 여러 가지 각종 인프라라든지 좋은 여건이 구비가 됐더라도 또 상대방이 국가보안의 이전 정보를 알아낸다는 자체는 상당히 고급정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알아내고 컨택을 하더라도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지 투통실 직원을 풀가동해서라도 좋은 기업들이 바이오밸리에 입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나와 있는 전체적인 시장공약사업 심사결과 평가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4건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한번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투자통상실 소관사항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설립추진현황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립 근거는 상공회의소법에 근거를 하는 것이고 회원자격은 소득세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연간 매출액 30억 이상인 법인 및 개인이고 임의 회원은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일 문제는 제천이 안고 있는 여러 인프라 중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천단양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충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시에서 지원을 강구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바이오밸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선으로 본다면은 빨리 좀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 관내기업체는 19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인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주로 제조업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확보를 일단 100명 이상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5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도 하고 회원확보부터 우선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농공단지 재정지원현황 및 미가동업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에 5개 테크노빌이 있고 74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동이 72개 업체가 있고 휴업이 2군데 있습니다.

현재 가동율은 충청북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97%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용인력은 현재 1508명 정도 되어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보수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계속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미가동업체 2개가 강제테크노빌에 주 청도산업개발이고 보일러생산업체입니다.

법원경매로 낙찰되는 관계이고 금성테크노빌에 영진 카트로닉이라고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데 이것은 현재 가동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법원경매되는 것은 경매되는 것대로 현재 테크노빌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빨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하겠습니다.

뒤에 487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는 테크노빌현황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현황을 역어 놨습니다.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물류 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 개괄적으로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7만1870㎡ 규모에 934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주 장평에서 진행하는 100%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치업종은 직배송 센터,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트럭터미널, 기타지원시설 되어 있고 거기에 상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대형 물류유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영향 각종 지구지정 후에 현재 충청북도에 여러가지 개별법에서 정하는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11월 24일에 최종적으로 교통영향 평가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완되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일단 용지매입 작업부터 끝나서 내년도 봄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앙시장은 전체 34억 3천만원이 예산투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페이지 보시면은 중앙시장은 제일 문제점이 주차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중앙시장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은 안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자구노력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도높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인이 다양한 계층이 다양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협조관계가 미흡하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계속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는데 잘 우리 목표대로 잘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현실적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이 살아나야 지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에 대한 52페이지 문제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제천 바이오밸리 추진현황 관계는 하여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업유치활동 실적에 나와 있듯이 다양하게 대외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되도록 하겠고요 54페이지 나와 있는 하여튼 늦어도 내년도 2월말까지 100%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6개 업체에 2553명이 채용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주 일진같은 경우는 1차 고용 현재했고 2차적으로 어제까지 150명의 신규생산식 근로자들을 어제까지 면접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각종 인센티브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계는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14억 2천만원은 전체적인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해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급대상 입주업체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특화 전략사업 유치현황입니다.

전통의약품 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이오밸리에 진행되는 산자부의 정부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235억이 투입 되겠고요 현재에 충청북도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현재 건축부분 용역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에 바이오밸리관리사무소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용역설계가 완료되면은 우리시하고 협의를 또 거칠 것입니다.

현재 완료되는 단계에 있다고 들었고요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시 사무소를 충청북도에서 본센터 전체 인원을 20명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포함해 가지고 3명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임시 사무소를 대책해 주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임대단지 부지조성관계는 다 완료됐고요 단지 문제는 산업폐기물 관계 때문에 홀딩이 되고 있는 개발변경계획에 본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이루어져가지고 현재 국민임대단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공고조차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7페이지 현황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지정단계는 당초에 3만평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바이오밸리조성하면서 토지공사에 제천시 소유땅 3만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기업유치 과정에서 그땅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포기를 하고 제2 산업단지 만들 그때 제2 바이오밸리 만들때 10만평을 외국인전용단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치전략을 바꾸어 가지고 대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지역박람회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이관계는 지난 10월 17일날 바이오밸리 내에서 진행을 전체 해 왔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해 왔고요 어찌됐든지 우리시에서 첫 번째 시도하는 지역박람회가 되겠습니다.

15개업체가 참여됐고요 구인구직등록은 1725명이 구인구직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입주참여업체가 현재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에코세라피 생태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지역이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아가지고 지역에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사업이 결국 제천시에서는 에코세라피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기본 방침을 세워가지고 지난 20일날 대통령이 제천에 왔을 때 충청북도지역혁신토론회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제천은 에코세라피 관광사업은 지역에 지원사업내지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지만은 우리 투통실에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으면서 본사업이 소기의 성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법적인 검토라든가 예산사항검토라든가 특단의 조치를 대책해 나가겠싶습니다.

에코세라피 지역의 특구발전 지정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완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인 지원관계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상에서 정하는 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물론 공공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59페이지 중간 정부 시책사업중에 중앙확보전망 등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중에 과연 에코세라피 조성사업을 하면서 민자 유치를 어떻게 진행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공무원들도 상당히 지식이 일천하고 신뢰차원이 가서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민자투자를 정부에서 하나의 국토연구원 소속기관으로 정하는 피코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 의뢰를 해서 처음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사업자 지정 그다음에 협상까지 계획입안까지를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서 정하는 그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물론 내년도 예산사항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에코세라피단지 조성이 우리시의 장기적인 미래전략사업이라고 보고 투통실에서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하고 전폭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지역의 발전에 축를 형성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일곱 번째 정부의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입니다.

제2 바이오밸리 40만평을 조성하면서 그중에서 10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40만평은 현재 왕미초등학교 앞편 그것이 현재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상태에 있습니다. 40만평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결국은 정부의 중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충남북, 대전을 포함한 4개 시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천시 한방산업단지는 하나의 특화된 전략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방화장품전용단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약초시장 이전까지를 같이 검토하는 그런 문제 유통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그런 사항 하여튼 이런 문제를 기본 카드로 해 가지고 중부권 한방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충청북도하고 협조를 하고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학간 연계 컨소시엄 지원금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협조를 통해 가지고 대학교측에도 적극적으로 칭찬을 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일종의 정부의 지원도 있을 테고 학교의 부담도 있고 기업체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매칭되는 사업인데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의 일부를 우리시가 부담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돈은 세명대라든가 대원과학대로 지급이 됩니다마는 기업에 부담하는 부분 그만큼 상쇄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대원과학대만 신청을 해 가지고 입주업체 부담금 25% 전액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는 세명대를 포함해서 입주업체부담금 25% 이것은 전체 다 못해 줬습니다.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지급된 대학별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업체별 명단까지 다 참고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2003년도 년도별 지원현황에 보면은 입주업체부담금 1570만 3천원중에서 거의 100%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04년도는 12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8400만원 정도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34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63페이지 충북신보 신용보증재단 출연현황 및 우리시 활용대책입니다.

충북신보가 전체적으로 99년도 설립이 되어 가지고 충북도내에 있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회 중소기업 및 신용보증을 하는 기관이 되겠고 우리시도 2003년도 2억원을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은 제천시가 여기 제시는 안했습니다마는 제천시가 장기적으로 10억원을 2억 포함해 가지고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현재 활용실적 저것을 보시면은 총 309개 업체에 75억원을 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출연해 주면은 거기에 맞게끔 기업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 예산지원현황은 현재 15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기업에 지원되는 4개 회사를 포함해서 이건도 한건 한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심사를 통해 가지고 기업유치투자심의회에 심사를 통해 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15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이사업도 거의 100%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사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준모토라비아에서 청풍면 용곡리에서 지정되는 포르투갈 합작회사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은 2001년도에 복합민원을 통해 가지고 조건부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분들이 포르투갈 업체하고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2006년도에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현황을 매입현황을 보시면 그 우리시에서도 그 산 7번지를 이분들한테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는 도곡리 132-1번지 안동 권씨 문중 땅이 3500평이 현재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문제가 있고요 우리시에서 매각하기로 한 것은 2002년도 5월 30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004년도 2월 6일날 전체적인 금액이 완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당가격이 1만 7355원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부지를 안동권씨 문중은 매입못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 나름대로의 연구개발 사업이 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하고 과기부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크게 보도 됐습니다마는 차세대 소형항공기 개발사업 하다가 교수 2명이 죽었기 때문에 항공대 그래서 이분이 직접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사업도 자주 우리 사무실에 들어 옵니다마는 우리 두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LNG조기도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원래 정부계획에는 2015년 제천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바짝 서둘러가지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성과로 현재가스공사에 경영기획심의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거기에 통과가 10월 28일되어 가지고 현재 12월 6일날 정부계획이 확정되는 가스공사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보여 주시고 시장님, 국회의원, 지역의 청정도시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6일날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에 있는 관로공사는 청주도시가스로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관로공사는 500억이 민자부분이 투입되고 충주 영덕삼거리에서 제천 봉양까지가 전체적으로 24km에 320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입주심의위원회는 위원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금년도에 14번을 운영개최를 했습니다.

열네번째 제천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회관앞에 있는 건물이 되겠고요 이것은 93년도에 건립이 되어 있고 소유는 제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13억 6400만원이 투입이 된 현재 한민족 노총이 제천단양 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위탁운영관계가 내년도 11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도 계속적으로 자주 가서 건물유지라든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그속에서 예식장사업을 하고 그부분이 각종 감사라든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문제를 타결하는데는 상당히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대화가 필요한 것같습니다.

이문제는 계속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번째 기업유치촉진조례에 투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투자위원회 구성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창립 총회를 12월 12일날 한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는 금년도 12 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목록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우리위원회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에는 없습니다.

자격목록없는 부분 71페이지에도 없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광산들이 많습니다.

그광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현재 광산이 제일 문제되는 것은 광산을 우리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가연광산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물론 산립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치금을 놓고 하고 있지만은 주로 광산업자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고 없어진다 든지 폐광신고도 안하고 이런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더구나 송학쪽에는 그런 광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통상실에서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업법에 보면은 채광인가는 산자부장관이 내고 채광은 충청북도 지사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의견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여튼 사후에 자연환경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협조해 가지고 이런 폐광이 방치되어 가지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있게 대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단지 송학에 중석광산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 봤더니 금년도 11월까지 생산실적이 없으면은 광업권 자체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문제가 집중적으로 대책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했다시피 그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어렵게 사는 그분들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것 고맙고요 이런 것을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첫해에는 공공사업이 시작할 때는 거의 10단위로 상당한 돈이 왔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3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오니까 거의 수용못하는 단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 예산서 나가신거 알다시피 10억을 2002년도 수준으로 시비라도 세워 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 국비가 오면은 추경에 감하겠습니다마는 10억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확대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할 때 일의 성격이라든가 일의 내용, 양을 가지고 판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여성단체중에는 유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 소비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더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가용자원을 인력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지난 번에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심층 정리분석해서 과연 이사업을 기왕하는 것 어떤 금액에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충분하게 활동해서 이분들이 목표로 하는 지역의 소비자 보호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차원에서 미팅을 자주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단지 첫 번째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큰지역경제 내지는 입주기업체들한테 하나의 종합서비스 차원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한테 조금이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단지 우리부서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주요 기능에 나와 있다시피 주가 공공요금 심의입니다.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마다 공공요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마다 공동 지침을 새롭게 내려 물론 부서마다 일부러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꼭연말 임박해 가지고 보내 주는데 일부에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넣는데도 있지만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알아서 하는 식으로 서류가 오고 급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짜증을 부립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한다 든지 해 가지고 심의있는 타당성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서 서면으로 내미는데 어느 분이 감히 나 안돼 하는 분들이 솔직하게 없다고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위원님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에 있는 시민들이 바이오밸리 중심으로 한 기업에 유치되는 부분이 좀 소상하게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 주고 대형 현재 홍보, 제고 옆에 생긴게 뭡니까?

동영상도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조금 최소한 각 가정마다 한 부씩이라도 홍보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특단을 조치를 대처해 나가겠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희망적인 얘기가 자꾸 들려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소상하게 알려주고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고맙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잘 아시다시피 그부분은 거의 개인업체별로 대책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공예품에 대해서 관광상품하고 연계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어떤 뭡니까?

공예품 내용별로 보면은 지자체가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그쪽에서 의견은 충분하게 우리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만들어 달라는지 자기네가 부담하는 부분은 부담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행정적으로 시책면에서는 관심도라든가 우선 순위가 떨여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투통실에서 이문제까지도 해서 가급적이면 중앙지원을 받아가지고 적재적소에 같이 모여 가지고 해서 최소한으로 연계 코스라도 해서 그것들이 결국은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여건 마련에도 부단히 노력하겠고요 일련의 계획들은 위원님들하고 총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것은 거의 최초의 시설이 들어가면서 완성검사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정기검사는 회사내지는 아파트단지 현재 정기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확인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문제이고 그런 절차를 계속 이행 관계를 촉구를 하고 안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다중시설은 식당이라든가 포함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관심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식당이나 어린이집 관계는 관계법이 정한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신경을 써가지고 다중 아파트지역 같은데는 특히 이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구지정을 거의 1년 전에 받았습니다.

12월말에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부속해 가지고 개별법에서 정하는 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 승인전에 절차사항인데 지금 재해 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지표조사 관계 그런 것은 다 조치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유것은 교통영향평가입니다.

도에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 심의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님이신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청주시내에 있던 까르프라든가 이마트를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많은 질책이 있었고 그분이 불명예스럽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교통영향평가가 상당한 시일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차례 정도의 도의 심의를 이번 최종 조건부 승인으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사이에 그쪽 편입지역에 주민들 관계라든가 편입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주 장평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인허가절차는 다 나온다는 전제하에 했는데 목표는 실시설계까지 다승인 받는 것으로 대책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워낙 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바로 용역팀에서 교통영향평가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포함해 가지고 대책하고 있고요 금년도 내년도 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바로 농지보상이라든가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대책하고 있는 오히려 장평에서 인허가 사항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 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도 도에 대고 어차피 진행관계는 제천시장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고 지난 번에 시장님이 도에 갔을 때는 건의도 하고 잘되긴 잘 됐습니다.

그동안에 시간 소비한 내용이 전체 계획서상에서는 다른 것을 땡기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최소한 첫삽을 들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그런 부분은 민자부분이 들어 가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을 행정적으로 브레이크를 건다 든지 (청취불능)좀 적극적으로 어느 지역에 사업자금을 갖고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지 투통실에서 이해시키고 빠른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관계는 거의 재래시장 관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거의 참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스므스하게 지역경제라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번영회를 개최한다든지 안그러면은 수시로 들어 왔을 때 만났을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기업자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풍토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돈 쉽게 말해서 중앙시장의 어느 개인 우리시 포함해 가지고 시가 한번 의회 포함해서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일부 극악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업체마다 얼마 씩 보따리 싸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선까지 해 줬을 때 그것이 해결방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자체 상인들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도 전체적으로 2차사업까지 완료되는데 그러면 번영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인들이 변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동안에 사업이 자구대책에 대해서 15건내지 20건을 했는데 변한 것이 뭔지 하나하나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다른 뜻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장사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변하지 않고 손님 오면은 거들떠 보지 않고 앉아서 그냥 일본 화투놀이 하는 분들도 있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는데도 변한다는 것이 연령층에서 각기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먹자골목 자체도 없애줬습니다.

없애주는 대로 그쪽에서 협조를 해 주고 말끔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것인가 대책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 번영회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자기네가 같은 건물안에 있으면은 뒷골목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 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단속을 뭐를 하는지 극한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할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복개천 쪽도 얘기했지만은 노점상도 다 단속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상권확대 차원에서 자꾸 통행을 할 수 있는 통행권 조차도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삿대질을 하고 나오고 답답합니다.

어찌 됐든지 투자되는 만큼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프레스를 가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당초 기본계획서상에는 옥상에 세우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로서 하시더라도 조그만 검토가 잘못됐다든지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하중을 가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숫자개념을 떠나서 위험천만하다 이런 것이 현장에서 얘기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지하주차장이 거의 지하쪽이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 사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변경을 시켰는데 그사항에 대해서 번영회 자체적으로 검토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시에서 다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상가를 매입해서 해 달라는 얘기까지 들려옵니다마는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하여튼 그쪽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어 가지고 시장님 의회 찾아와서 문제해결를 다했으니까 이 사업을 꼭 해줘야 중앙시장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전제가 되지 않는한 주차장문제는 계속 지역의 현안문제로 남겨두고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시에서 교통특별회계가 됐는지 많은 돈이 있는지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돈을 그쪽에 투입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그런 분위기조성부터 충분히 한 다음에 하자 하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별진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여기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자체도 전략적으로는 제약중심의 한약을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런 기본방향을 잡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한제약협회하고 수시로 컨택을 하고 있고 거기 기자단을 포함해서 상당한 고급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면서 맨투맨십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지만 인과관계를 유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문제는 현장에서 같이 해 가지고 제천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현재하는 방식대로 계속 대책을 해 나가겠고요 하여튼 더 중요한 것은 기 입주 계약 내지 분양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물경제가 상당히 둔화되고 또 수도권의 공장에 대한 허용기준을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는 역행되는 처사가 지난번에 산자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 올려고 확정하다가도 수도권이 완화되어 버리니까 그 쪽으로 키를 잡고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물론 신행정수도가 저쪽에 되다가 오창같은 경우의 해약 사태가 많이 생깁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이런 영향은 안받는다고 보고 단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신축적인 전략을 세워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입법예고가 12월 5일까지인가 되어 있고요 주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자부 고시로 나온 수도권소재지역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기업에서 외부로 나갔을 때 제일효과가 발생되는 지역을 만약 A지역, B지역, C지역가지고 했는데 그런 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산자부 고시내용을 그대로 우리 조례상에 넣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서 기존에 하던 인센티브가 정부가 정한 그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충주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고 그 내용에는 보시면은 2002년도 4월 1일 이후에 수도권에서 이전했을 때 혜택을 줍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산업단지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주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어떤 업체를 컨택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했을 때 과연 그 공장이 과연 입지가 가능한지 전문적으로 만약에 투자통상실 특히 자연환경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이런 부분이 중점이 되는데 전문적으로 세세한 환경성검토라든가 기타 오폐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조금 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조직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것은 아시다시피 30% 이상 삭감한 내용인데 기 하마 추경이라 든가 조치사항으로 된 그런 예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밑에서 두 번째 민간이전 행사지원 관계 예를 들자면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시비를 세웠을 때 4천 세웠을 때 국비에서 6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노사평화선언자체를 지역에 노총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마는 한국노총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었습니다마는 민주노총측에서 전체적으로 이문제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제천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성사가 안 되어서 바로 추경에 안 되는 것으로 삭감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정부의 시책하고 맞물려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그위에 있는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도 우리가 당초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포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투통실 자체에서 업무상 그것이 어떤 혜택 인센티브까지 받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해서 앗싸리 삭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니 최소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기간중에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단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따져가지고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일 큰 원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가격을 상당히 담합을 하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또 우리 그래서 그게 인터넷에 게재를 하면서 다소간에 경쟁심 유발차원에서 조금은 다운이 됐습니다.

제가 청주같은데 거리를 갔다 와도 격면에서 그쪽은 싸기 때문에 그쪽에서 넣고 오는 사례도 많은 이부분은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피부물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100%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수용하고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한방산업단지 기본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어느 도시든가 제천이라는 곳에 만약에 들어 왔을 때도 어느 도로를 통해 들어 왔을 때도 뭔가는 특색적인 것이 제천도시이미지가 풍겨져야 됩니다.

그게 어떤 조형물도 필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수한 자연상태에서 어떤 이미지가 됐을 때 여기가 약초의 고장이구나 이미지가 됐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 관광과에 있을 때 청풍호반 꽃길조성하는 문제도 구역별로 그렇게 얘기했다시피 황기라든가 지역의 특산품들을 집단화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동산을 만드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은 100% 동의하고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송학의 황기가 남부지역의 것이 송학까지 많은 부분이 이전되어 가지고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 가지고 지역의 재배농가가 포함해서 도시이미지 차원 그 다음에 우리 결국은 세계의 경쟁력을 갖출려고 치면은 각 생산 한약제마다 하나의 이력을 갖춰야 됩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 지역의 특화사업인데 재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도 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포함해서 제천이 가고자 하는 한방산업단지 에코세라피하면서 종합적으로 행정 금년도에서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에 뭔가 하나하나 종합계획을 세워서 별도의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별도의 집행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재개발 측에게 자꾸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개 회사가 들어와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컨택되는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건물에 층수 높이라든가 거기에서 투자하는 사업의 조건이라든가 결국 비전을 갖고 있는 상점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대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맞아가지고 기간내에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기간내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 어떤 협조라든가 지도라든가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정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금 현재 충주상공회의소에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데가 10군데가 안 됩니다. 현재 거의 준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지역에 경제력 측정치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발굴이라던가 회원확보라든가 기업인협의회에서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는 충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부분에 대한 목록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부서에서는 없는 것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목록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자료를 안내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내줬는데 우리 투통실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2015년까지 제천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초에 전략을 세워서 산자부라든가 가스공사에 중점적으로 가서 대책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런 것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의지를 보여 줬기 때문에 금년도 확정하는 것으로 정부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거의 99% 따놓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겨지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법에 의해서 광산개발을 하면은 그 예치금을 미리하도록 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이고 그런 폐광이 됐다든지 운영하는 광산중에서 정부에서 봤을 때 물론 기초조사는 제천시에서 올라갑니다마는 안그러면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수도 있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폐광지역은 우리 투통실에서 보고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대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폐광 자체는 우리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작년도?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포괄적으로 지역경제 전반적인 업무하고 2003년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투자통상실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기존에 지역경제가 갖고 있던 경제 전체하고 지역 에너지문제 연료 문제겠죠. 그런 문제. 거기에다가 지역의 미래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생태특화계가 들어 오면서 에코세라피하고 한방산업단지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가 전체적으로 가미된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선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것은 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나빠진 원인을 국가 전체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사항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찌됐던지 지역의 인구가 줄고 모든 면이 그렇다고 보면 지역에 우리 투통실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화의 한 차원에서 발전차원에서 지역의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 일단은 장단기적으로 상당한 처방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이거는 업자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조금 인하할 수 있도록 타지역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정확한 자료를 제가 기억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LPG 얘기하시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충분하게 공감하고 거기에 따라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방산업단지가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입대체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그런 관리를 해가지고 진짜 제천약초하면 품질을 믿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풍토부터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단지가 이제 개발계획이 이제 토지공사에서 수립되어 가지고 충청북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업종이추가되는 부분이라던지 산업폐기물을 지역을 민간업자가 하는걸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당초 개발계획 들어온 용량보다 업자가 상당한 부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종합적으로 원주 환경청하고 협의단계에서 충청북도에서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자체를 반려가 됐기 때문에 그 반려된 내용상에 이런 일련의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폐기물관계 그다음에 폐기물은 용량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국민임대산단관계 이런 것들이 같이 거기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홀딩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포함해서 전체가 홀딩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현재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중에 빨리 폐기물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현재 입주된 기업체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른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개발과로 현재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검토작업이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수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건 위원님 조금 이해가 조금 이거는 지정을 3만평 요구를 했다가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업체가 들어오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30만평의 제2 바이오밸리를 조성할때 그때 지정을 받는걸로 이렇게 유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선 재정적인 지원은 없었고 행정적으로는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되었고 작년도 12월달에 그다음에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지구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영향평가를 거의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12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회계과에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통상적으로 목적수행이 안되면 한매특약이라던지 해서 바로 그대로 다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제출 안했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그 진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금 3번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내역은 2억 5천 삭감된 것은 영상산업단지를 그당시 2003년도에 1억 8천이 있습니다.

1억8천하고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지적해 주신 GRDP 7천만원 있습니다.

두개 사업이 합해서 2억 5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2억은 에코세라피...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참고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중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빠졌습니다.

현재 저거하는 과정에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착오입니다.

왜냐 하면 뭡니까 그당시에 분명히 여기에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여기 나와 있는 4개업체는 거기에 상당히 뒤집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뒤지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 바이오밸리를 하면서 중간에 전체적인 칼라를 변경을 했거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반 이거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중에 속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근데 그것은 벌써 우리가 칼라를 정하기전에 기존에 처음 바로 하면서 첫 번째로 유치된 업종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선 일단 그 업종 자체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내부에서 느끼는 정도를 담장을 설치하는 문제라던지 또 안에 내부 생산된 제품을 쌓아놓는 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조금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런 BT중심의 그런 공장에서 느낌이 너무 과하지 않다는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특히 환경측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기계설비라던지 이런 것은 특별히 재단법인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지원금 내지는 어떤 기업체에서 협찬 이런 플러스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시비는 없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걸가지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분석이 다 나왔는데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부는 본 주된 사무소를 제천으로 하는걸로 몇개는 되어 있고 주로 대부분 아무래도 현재는 외부에 있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만약에 일정글로벌같은 경우에도 제천을 전체적으로 제천으로 옮기는 걸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는 물가동향을 실질적으로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단위로 이렇게 했으면 최대한 좋겠는데 현재 소비자고발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간 동향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공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특별히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상당히 미흡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다른거는 미흡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70군데가 되는데 전체를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라면 충분하게 오해소지가 있죠.

그건 우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식료품이 있고 의약품이 있습니다.

식료품이 8군데인데 그것이 기능성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결국 이쪽 밑에있는 의약품과 연계되는 그런 업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T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특성이 강한 업체로 일단은 19군데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순전한 바이오쪽이 3개로 보고 있고 IT중심에는 자동차부품이 1개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전자도 IT쪽이고요 그런 중심이 기타도 11개 지금 묶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보고있는데 현재이쪽으로 BT쪽으로 갈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요 최종 마무리되는 단계는 좋은 BT, IT쪽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일부 들어가는거 있고 주더라도 이거는 아주 미미한 부분의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센티브라는 것이 BT, IT쪽에 중심이 되는 업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촉진조례에 대상이 되는 업종은 일단 다 넣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 하여튼 BT, IT쪽이 많은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의 목적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70쪽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보고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요인이 없어서 창립총회 이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수혜받는 부분을 기업유치촉진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상당한 부분이 더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만들어 논 자체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산단을 만들어 기업유치할때 방향하고 뒤에 수정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현재 선에서 맞춰가지고 하여튼 앞에 입주한 업체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면서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민자사업지구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안된다고 치면 그부분을 시장쪽에 우리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요지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지가라던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구지정을 받을 당시에 그런 순수한 뜻이 현대화라고 치면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단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고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된다고 치면 그것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상당히 종합적인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런 현재의 여러가지 지구지정이라는 자체에 법을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각종에 세금이라던지 개발에 따르는 여러가지 비용을 거의 무료로 상태로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은 기회있을때 우리가 적절히 이용을 해가지고 자구대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스스로 풀어나가야지 행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그런거 없이 일방적으로 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현대화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6월말까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만약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종합적인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여기 이 법에서는 현재 지침이 내려온 것은 일단 국비를 현재 변경된 것은 60%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까지 지원이 국비가 되다가 이제는 거의 배 정도의 국비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비부담이라던지 시군비 부담이라던지 자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60%를 국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때는 아닙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3단계서부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출장간다던지 안그러면 자구대책에 대해서 스스로 공문발송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시청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구대책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번영회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오늘 또 의회에 설명을 마치면 바로 또 중앙시장 자구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미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2차사업하면서 왜그런가 하면 나무자체를 좋은 것을 완전히 저기한다는 것은 다시 심을 수 있는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잘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설계과정에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대통령 다녀가실때 특단의 대책을 한 것 중에 역전시장 전체 광장을 포함한 정비계획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일부 계획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같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2차사업은 우리 투통실에서 지원하고 주차장은 관련되는 교통과에서 대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역전시장 광장 전체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금성 구룡1리 잘개미골 농로포장이 부실하다고 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조치가 되었고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파악을 해서 대책을 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주민불편 방지해서 중개민원창구로 설치를 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를 했으며 기능전환은 지금 앞으로 자치센터의 설치와 함께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금성면 복지회관에 대한 보건지소와 연계해서 사업추진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성면에서는 자치센터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디로 할 것이냐라는 신중한검토를 했던 결과 그래도 면사무소 회의실하고 농민상담소 건물 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실지로 복지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0%이상 불용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예산액이 2520만원인데 2단계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봉양, 교동등 이런데가 되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7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이하는 소소한 금액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주민지원관리 자치위원회 급식보상이 있습니다.

월 식비를 보상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예산액 2900만원중에서 5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예산액이 2700만원인데 불용액 83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도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이 처리가 된것입니다.

이하 생략드리고 8페이지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한 내용중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좀 개소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던가 운영비 임차료등 이런것이 삭감이된 사항입니다.

9페이지 5번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치센터에 관련된 예산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산, 남천 전부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하단에 송학 오미리에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100% 공사가 끝나서 12월 6일날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중에서 다른 것은 다 준공이 됐고 상단에 봉양 장평 한가지골 마을안길 확장공사가 그동안에 진입부지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사업이 지체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여기 이동수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입부지가 가까스로 해결이 되어서 지금 계약은 해놨는데 금년에는 착공만 하고 이월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인데 자치센터에 관련된 사업등 전부 다 준공이 다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해서 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센터 정액보조금 나갔던건데 집행 전부 다되고 잔액은 없습니다.

임의보조금 역시 집행되고 잔액 없습니다.

14페이지 2004년도 정액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각종 사업에 보조하고 집행 전부 했습니다.

잔액 없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 건데 새마을지도자대회 12월중에 집행하는 부분 빼놓고는 전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여러가지 특수시책이 있는데 한 두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합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농촌형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형은 제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여러 면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봉양, 수산이 지금 미리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는 요가, 건강체조, 한방무료, 생활개선등 수산면 같은 데는 농민상담소의 기능을 취미교실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생략을 드리고요 16페이지 볼룬토피아 365중계실 운영 이것도 3개팀 15명으로 해서 많은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족자원봉사단 육성관계는 132가족이 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8페이지 사랑나누미봉사대 집수리 자원봉사활동 나름대로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실무자 워크샵도 계획대로 했습니다.

19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과정 언론보도 및 조치사항입니다.

송학 포전리에 주민숙원사업에 비포장 진흙탕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송학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 통보를 했는데 중요도는 아마 없는 것으로 면에서 판단이 되어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는대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밑에 봉양리 옥전리에 마을안길 보수관계인데 이것도 역시 봉양읍에서 숙원사업으로 책정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발족이래 2003년도에 한번 2004년도에 두번 운영했습니다.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6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모든것을 다 심의를 했습니다.

융자대상을 14명 2억5천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 민원사무처리 사항입니다.

상단에 덕산 신현리 와룡산에 진입로 포장건인데 이건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집단민원이 이렇게 요구가 됐었는데 수해복구사업으로 일부에 진입로 포장이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도 취하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이하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물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에 시장공약사업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은 제천학사 건립과 이동목욕차량 운영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천학사 건립은 그동안에 여러차례 설명말씀을 올렸고 조례통과해서 내용은 생략을 하고 3월달 개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목욕차량도 이미 자원봉사센터에 넘겨줘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4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 수혜자가 약 120명정도 되는 것으로 좋은 실적을 얻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시장 지시사항인데 특별하게 중요한 사항은 없어서 전반적으로 지시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관리대장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아웃소싱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아웃소싱은 주민지원자문단인데 자원봉사센터 또 새마을협의회 이런 민간단체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자문역할을 받은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4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 분기 1회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총괄 공통사항을 이제 마치고 50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현황인데 지금 모든 사무인력조정은 끝났고요 지금 자치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51페이지에 보시면 각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을 5개 내지는 3개 또 2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당초에 한것 보다는 지금 면단위에서 한것은 조금 농번기에는 조금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만 농한기에는 좀더 활력을 보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강사 임용현황이나 수당지급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설치사업비는 3단계를 제외한 1, 2단계 2차까지 해서 설치사업비가 21억1200만원이 들어갔고 운영비는 2003년도에 2800만원, 2004년도에는 9천만원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취미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또 운영중인 것은 봉양을 비롯해서 수산, 교동, 중앙 의림 명동등 앞에 보는 표와 이렇게 같고요 금년에 설치중인 금성, 청풍등 6개면은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금성면 같은게 틈새사랑방, 풍물, 수지침 등등 이러한 것을 운영해 나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4페이지 학사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이거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도 자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런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전반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요 6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오지 개발은 저희들은 3개면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11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집행액은 12억 내용은 수산, 덕산, 백운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전체사업이 다 100% 준공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건 2003년도 자료인데 2003년도 상반기분은 빠진거고 2003년도에 하반기에 시행한 사업만 여기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25건에 7억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전 공사가 명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또 2004년도는 금년도 일년동안에 현황이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전부 151건에 39억44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전체사업이 지금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예산비입니다.

79건의 14억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세는 생략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인데 자원봉사자 활동은 사랑나눔 통장시스템 관리, 나눔 홈페이지게시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이 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도 상당부분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80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은 전문교육, 신규, 일반교육해서 총22회 6372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 81페이지 홍보, 인센티브, 신규 프로그램 개발, 특수시책 등등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센터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보조금이 2억7647만9천원, 지출이액이 2억7600만원 잔액은 소소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운영비, 사업보조금, 기타 이렇게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5760만원이 되어서 현재 9613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약 6천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뒤에 88페이지 여기는 보조금정산결과 지적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페이지에 홈스테이 추진현황 성과입니다.

홈스테이를 제대로 된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전체 자치센터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읍면동을 홈스테이사업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전체 센터가 설치되는 내년서부터 이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시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변경을 검토를 한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실적이 나온게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운영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금성이 실지로 용도는 표기가 됐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지금 안되는 실정에 있고 청풍면에는 2층에 정보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있고 수산면도 역시 운영상태는 조금 부실합니다.

덕산면은 어느 정도 정보화교실이나 이런걸로되어 있고 특히 리모델링 자치센터 관련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있어서 이거는 활성화 될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한수면은 노인회관 회의실등으로 이용이 잘된다고 하고 백운면 관계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은 지금 학원으로 임대를 하고 이건 또 마을에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하고 활용하는걸로 송학같은 경우에 시곡2리 마을회관은 지금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고민에 빠지는게 좀 자치센터를 면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세우고서 복지회관의 기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열악해질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용대안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는데 과연 복지회관을 시에 재산으로 계속 둘것이냐 아니면 마을로 넘길것이 냐라는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도 해 나가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94페이지는 요구자료없는 목록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제출한 행사성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등등 새마을 알뜰시정, 새마을 지도자대회 행사성예산 지원현황은 그렇게 해서 주민지원과에 자료는 뭐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설명말씀을 올렸는데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제작을 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이거는 감사자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및 간행물 발간 배부내역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자료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런 것은 아니고 초기에 운영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개입하는 프로그램 설정에 대해서 개입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읍면동에서 순수하게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자유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라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이렇게 하고 존폐의 여부도 읍면동 자체에서 자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것으로·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런 방향에서 확인해서...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구성은 다 잘됐고요.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식비를 조금 과다책정 약간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30명 이하·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약간 좀 넉넉하게 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기준표를 제시해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뭐냐면 2년이상 지도자 해야 된다 교육도 있어야 된다 자녀의 조건은 성적이 50%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는 부분이 잘 덜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봉고탑 개조까지 다 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봉고차를 해서 개조를 탑을 올린거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최대한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잠깐만요.

견적은 3천만원 수준으로 받아서 예산을 요구를 한거고 제작하는 과정중에서 최소한의...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이거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계획상으로 진척이 안되고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남은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맞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명시이월사업?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포장공사외에 다른 설계상으로 부대공사 박스가 들어간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첨가됐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2700만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거는 설계상 기준을...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부분은 일정한 m 곱하기 얼마의 단가를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내역을 아실 수 있도록 한다면 설계내역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괄적으로 농로포장 몇m 곱하기 단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오는게 아니고 안에 내용상으로 여기 표면상으로 표기 안된 여러가지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상세한 내용은 설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폐기물처리도 일부 조금 들어가기는 들어 간 것으로 표기는 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일괄적으로 단가 곱하기가 안되는 부분이 설명이 안되는걸로...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2억5천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3사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저희들은 채권관리를 지속적으로...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명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가지고 3사람이 지금 체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6년도, 91년도, 95년도 이렇게 나가있는데 이거 부분은 채권관리 규정에 따라서.○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출을 해주는 것 까지는 참 좋은 방법이고 좋은 약인데 지금 우리가 86년도하고 91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지금 한사람이 무재산으로 지금 나와있어 가지고 300만원짜리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지난하고 나머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결손처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이건 계속 추적해 가지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당분간 쉽게 해결은잘 안될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정액으로 지급하는게 있고 시간당으로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정액은 별로 없고 전부 시간당이 많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반반정도 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기준이요?

기준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하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25만원씩 월 집행이 되었느냐라는 것은 저희들이 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건 다만 지급기준만 나타낸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래서 전체가 연간집행한 금액이 아니고 지급기준만 나타낸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내용 확인하기로는 그 프로그램에 인원이 과반수에도 못미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를 한다던지 그런 규정은 어디서 하냐면 자치센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물론 저희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맞습니다.

무보수 무대가.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보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됐는데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죠.

거기에는 유급종사원이 있습니다.

물론 센터소장은 무급이고 명예직이고 서영자소장은 무급이죠.

근데 사무국장, 또 사무직원, 운전기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래서 봉사자들은 전부 무급이고 대가없이 하지만...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사무국을 운영하는 이거는 인건비 유급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따로 급료가 나가는거는 없고요.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사무국 직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유급종사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래서 전체를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자원봉사하는 일반인들은 그거는 무조건 봉사의 정신만가지고 이렇게 헌신하시는 거고 다만 전체를 총괄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관을 운영하는 이런 사무국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거는 유급종사자가 있어서 상시적으로 그것은 해야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봉사를 하는 이런 부분은 참...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90페이지 보시면...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90페이지에 총 지원액이 2억 73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봅니다.

이 3800만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약 13%정도 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그건 유급으로 그건 상시적으로 365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유급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자원봉사자의 기능이 점점 한곳으로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 각계에서 지금 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봉사단체로 거명이 안됐던 새마을단체도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으로 흡수되는등 여러가지 이런 봉사의 기능은 한곳으로 모아지고 사회가 점점 문화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사회봉사적인 기능은 좀더 확대되리라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365일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업무도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애를 많이 먹고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기능의 확대 뭐 예산의 지원확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기능상으로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건 활성화를 한다는 것도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 자치센터의 기능이 훨씬 확대되어 가지고 여하튼 이거는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해서 해야 될걸로·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지금은 운영비는 이거 안들어 가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이게 당초에...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시설비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운영비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런 소규모 보수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활용이 많이 안되는 입장에서 무작정 보수비를 들이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여러모로 이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당초에 부지를 어떻게 제공을 어디서 했느냐라는 그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마을소유가 되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래된 일이라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관리대상만 잡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전체적으로 복지회관이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 있다는 현황관리적인 차원에서 봉양, 송학...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저희들은 관리차원에서 그동안의 시비라던지 국도비가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는 해야 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현황관리라던지 행정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맞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저희들이 여기에다 현황을 잡았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전차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만 관리를 하는 거죠.

사업비가 그동안에...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마을의 소유는 자기네들이 농협에 임대해서 임대료 받고 학원줘서 하기 때문에 그건 자체에서 개·보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나머지 시의 관리상태로 남아있는 부분에는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것이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현황만 관리하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현황을 관리해야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도 수백개가 있는데...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시설비만 들어간거죠.

시설비만·

그때 당시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소유로 간것은 아마 필시 마을에서 부지나 자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을에 소유로 갔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건 안해주죠.

봉양하고 송학은 안해 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아니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현황은 갖고있고 예산투입은 저희들이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그거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가 있어요.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행정적으로 책임성을 면할려면 사실은 별도로 관리하던지 이런데 노출시킬 이유도 없고 마을회관에서 제외되어야 해요.이거 마을회관으로 쓰지도 안잖아요.

지금 보세요. 학원으로 쓰고 농협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복지회관입니까?

사실상 복지회관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복지회관으로 쓰고 있으니까 잡기를 잡아놓고 있으니까 이걸 임대를 주고 전부 이런거 아닙니까? 임대수입도 사실상 개인대 개인이고·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물론 목적성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걸쳐서 많은 검토를...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아까 전체에 말씀드렸지만 자치센터 시설을 하는 이런 부분은 이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지금 많은 검토를 해야 될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할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목욕사업 수혜대상 그부분이 한 면단위에 전체적인 통계는 기억이 지금 안나고요 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해서 약 한 면단위에 10명 내지 20명 수준으로 해놓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이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 대상범위가 대상지역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교부세를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하천이 몇m고 인구가 얼마고 하는 그런 비슷한 기준이 오지지역을 결정하는데 선정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중앙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한번 책정이 되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5년간 쭉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알고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런 오지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고요.그래서 그런 기준이 적용이 안되고 다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위원님께서는 수몰지역 거기에 대한 댐지원사업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댐지원관련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여기 오지개발은 기준이 좀 나름대로 따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도 마찬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던지 수해복구사업을 한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특별한 배려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읍면에서의 의사가 우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선적으로 읍면에서 그러한 사업책정을 하는 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아까 자료로 별도 선정기준을 자료로 드리기로는 했는데 제가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수에 비례해 가지고 사업비가 떨어집니다.

장학금이 도에서 획일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오게되면 그걸가지고 우리는 성적은 어떻고 또 지도자생활은 얼마나 했고 이런 기준을 맞게 설정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획일적으로 떨어진 금액에 충족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따라서 사업비 반납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이 부분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장학금지급지침이 떨어지면 새마을 우리 시지침에 의해서 심사해 가지고 명단이 넘어오면 우리가 예산상 집중하는 수준에 그치는데 결국 중앙의 지침은 조금 완화해서 골고루 많이 수혜를 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좀 지침을 완화하도록 지회를 통해서 중앙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몇 번 말씀드린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각도로 새삼스럽게 이제는 고민을 해야될때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센터의 기능이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자치센터에서 수용했던 기능은 원래 복지회관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쪽으로 넘어가서 더욱이나 기능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새삼스럽게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답변을 내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 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생활민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이태균담당입니다.

호적담당 김희춘씨가 입원한 관계로 직원 박재영씨가 참석했습니다.

지적관리담당 박해훈, 지적전산담당 장재면, 부동산관리담당 이한주입니다.

저희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18건과 개별사항 7건으로 해서 총 25건인데 그중에 자료없는 항목이 8건이 있어서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무인자동발급기시스템 확대 운영문제인데 민원인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운영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의 다중집합장소 업자와 협의한 결과 재배치해서 현재는 이용실적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운영입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관리 소홀로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강구하는 지시에 따라서 조치사항은 시책요구사항 택배요구가 우정사업본부 규정에 대한 택배요금이 현저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4년도 시책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중 10%이상 불용액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명 건물부여 설치사업비 총 5억 2717만 8천원 중에서 3억 8260만 1천원을 집행하고 1억 4457만 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명판은 한전통신주를 이용했고 골목에 입구와 마지막에 2군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막다른 골목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건강측정 의료서비스기구 구입에서 124만 8천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30%이상 삭감내역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내역입니다.

거기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건강측정의료서비스 기구에 2100만원을 예산액을 세웠다가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청주에서 바이오엑스포 개최시에 현지 견학하면서 바이오의료기기를 구입해서 시설코자 하였으나 바이오의료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혈압측정기와 신장체중기를 구입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하였습니다.

네번째 국도비보조금 반납사항 경미한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에서 개발부담금 소송비용이 765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 사항은 개발부담금 소송비용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산은 당초에 개발부담금 소송이 폐소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시현자인 두진공영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동일건에 대한 본세가 2585만 9100원이 채납되어 있기 때문에 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특수시책 추진사항 성과입니다.

이동민원 종합상황판 운영인데 저희들이 매년 오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연1회씩해서 5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항은 좀더 현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중심으로 찾아가는 종합민원 상담반을 운영할까 이렇게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민원안내 운영입니다.

민원실 방문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 파크타임제를 오전 10시에서 11시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직원 한명을 배치시켜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는 있습니다만 계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 없지않아 있습니다.

좀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불친절카드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위해서 친절 불친절카드함을 비치를 20개소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건, 금년도에 13건해서 26건이 저희들이 접수가 됐는데 21건은 친절하다는 평가였고 불친절이 3건, 기타 건의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2003년도에 12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계가 나오는대로 바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각종 위원회 실적입니다.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대개 표준지가를 심의하고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주로 하는데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천시민원조정위원회도 연 4회씩해서 각 8회를 2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결과 가결이 1건, 부결이 8건해서 총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용역과제 심의사항 및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은 제적부 전산화사업이 있는데 용역이 총 1억 32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를 지난 5월 31일 심의 의결을 하고 지금 현재 코엘행정전산주식회사와 용역을 체결을 해서 현재 공정 7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월 1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잡티제거 작업중에 있습니다.

잡티제거 작업만 종료가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아웃소싱 추진사항인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도 8명의 아웃소싱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추진이 미흡한데 이 부분은 지난해 9월 26일날 한번 모이고서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개별 감사자료 사항인데 개별 첫번째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실태 및 이의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대상필지가 14만4222필지로서 정기분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4만 1752필지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470필지를 시가조사를 했습니다.

지가산정을 확정을 해서 한결과 이의신청 건수가 155건이 있었습니다.

상향이 27건 하향이 128건으로 해서 했는데 전체 155건중에 89건은 기각하고 17건은 상향조정하고 49건은 하향조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공시지가산정도 13만2490필지로서 2004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성조사를 마치고 지가를 산정을 4월 30일까지 마친후에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받았습니다.

의견에 따른 검증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5월 31일 마침으로써 마친 이후에 의견제출이 된것이 426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상향이 51필지 하향이 375필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조정 16건과 하향조정 64건을 제외한 나머지 346건을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목변경사항입니다.

토지 종목별 전체 지목변경 사항은 1만 3213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도표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2000년 10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노선은 1281개 노선과 건물은 2만3529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투자사업비는 1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도로명 및 안내시스템 DB구축사업이 2001년 5월에 완료한 이후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사업을 2003년 8월에 완료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명판에 대한 일제 일제 점검을 하고 도로에 대한 제작을 신규제작과 보수작업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새주소 안내책자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에 문제점은 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따른 도로명판이 훼손되고 위치가 이동됨으로 해서 위치이동과 노선변경등으로 인해서 2중보수 예산이 소요되고 도로공사시 신속히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명판의 분실 및 훼손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의 신축 및 멸실에 따른 신규건물번호판 제작 부착 및 철거에 따른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시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분명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종이도면의 특성이 신축이라던가 마모, 뒤틀림으로 해서 원형 보관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산화함으로써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대장과 도면을 같이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완전히 제작을 완료를 하고 2004년 9월 30일 종이지적도면을 완전히 폐쇄조치하고 2004년 10월 1일부터 전산도면 발급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자동발급기 설치는 현재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민원실과 구시청민원실, 제천역, 홈마트, 농협제천시지부, 국민은행 중앙로 지점에 이동운영을 함으로써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민원중 불허, 반려, 취하민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되겠는데 전체에 2만 9560건을 처리하고 불허민원이 117건, 반려가 69건, 취하가 258건이 되겠습니다.

민원분야 및 관련근거는 해당 주무부서에 제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입니다.

2004년 9월 16일부터 2004년 12월 15일까지 총사업비 1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상세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목에 없는 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건수가 중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의신청은 2003년도 68필지고요 2004년도에 155필지가 되어서 전년도대비 128%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가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전년대비 18.53%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의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 현실화 율을 보면 도시지역은 약 70%에서 80% 정도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고 농촌지역은 약 40% 정도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상향조정을 한편이고 앞으로도 좀더 상향조정을 해야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신축성있게 내년도에도 좀더 적은 상승율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기준은 저희들이 현시가를 기준하는 겁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설정해서 표준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타시군 인접시군에 대한 인접지역의 비교평가까지 해서 표준지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그 표준지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 불합리한 면도 없지않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표준지와 같은 동일지역의 여건이라면 거의 가격이 비슷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사에 의한 평가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을 많이 요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많은 변동이 생길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사들한테 많은 공정한 평가를 해줄수 있도록 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저희들 표준지가 가장 중요한데 표준지작업, 작업할때 신중성있게 표준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지역하고 상당히 비교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점차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그것 때문에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새주소 안내책자를 제작중에 있어요.

금년말이면 제작이 완료가 되는데 그 책자가 배부가 되고 각 기관으로 배부가 되어서 활용이 된다면 이 부분은 아마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행정기관에서 솔선해서 새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시청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가는 공문이나 주소지에는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지난해에 완료해서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좀더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분뇨부분은 지금 정화조청소를 신청한 사안이 되겠는데 청전동 47-1 정규영씨가 신청했습니다.

시내지역에서 정화조 청소대행만을 위한 분뇨처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분뇨처리장 처리능력이 98㎘인데 이게 분뇨발생량이 148㎘로서 업체가 일일 2회만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의 분뇨처리업은 제천시로 봤을때 불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해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2개업체입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기존업체가 충분하게 제천시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고 현재 제천시의 분뇨처리장의 일일처리능력이 98㎘입니다.

그중에서 일일 분뇨발생량은 148㎘기 때문에 수거를 더해도 처리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처리가 1개업체가 더 있어도 불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자세한 업무처리부서가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부결입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시에서 판단할 사안인데 전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봤을때에는 그냥 이사항은 기존업체보다는 시민들이 어떠한 편의성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저로서 판단했을때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게 부결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민원은 우리가 총괄합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홍보체육과장 최명현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홍보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맨우측에서 반병렬 홍보담당입니다.

두번째가 최종욱 보도담당입니다.

세번째가 강구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네 번째가 한시주 체육담당입니다.

20004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홍보체육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과 홍보체육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단체 지원해서 지적사항은 전국규모대회 예산운영에 적절성 미흡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전국규모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만큼 당초의 충분한 사전계획과 확실한 유치전략으로 예산확보 및 업무추진을 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발생되었는바 향후 확실하고 정확한계획과 전략으로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소요예산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적절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전국대회 유치기획단을 구성 운영해서 2003년도 9월 구성 운영을 해서 대회유치에 총력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대회유치 소요예산 확보도 연중에 시기안배를 해서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체전관계는 전국규모대회 관계는 봄, 가을로 치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4계절 안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체육종목·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중 1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종합홍보판 설치수수료 이거 예산액이 3천만원 있었는데 집행내역은 2390만원해서 600만원 정도를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보발간비가 825만원중에 693만 6천원해서 131만 4천원, 관보구독료가 1623만 6천원에서 1256만 7천원해서 369만 5천원이 불용액이 되고 푸른제천소식지가 1억 6800만원인데 1억4810만원에서 2719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산절감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최저낙찰제로 집행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대 집행액에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중간쪽에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이 960만원인데 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세워서 매수당 계획을 세워서 소요량을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물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우체국으로부터 DC가 됐기 때문에 차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선비대학 강사 1200만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1070만원에서 13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이 205만원중에서 1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홍보용 LED전광판이 시설비가 4천만원인데 이것도 입찰금 관계로 해서 3600만원에서 4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운동장시설비는 9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고고베스트제천 PR 여기에서 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고고베스트제천 팜플렛 인쇄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도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푸른제천소식지 구독료 투고원고료도 285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솔밭수영장 전기요금이 336만원에서 298만원만 지금 지출했는데 이것은 솔밭수영장이 용도폐지되는 관계로 그밑에는 내용은 관련 수수료라던가 이런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잡초제거 인부임이 567만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해서 예산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배드민턴전용구장은 지금 85%정도 지금 공정으로 12월 20일 준공목표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천우 게이트볼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2월 20일날 동시에 지금 예정은 오후 2시에 지금 준공식을 할려고 합니다.

왜그런가 하니 이번에 정기의회가 12월 20일날 오전에 끝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정기의회 끝나는 시간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해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성면에서 장소선정관계 때문에 상당히 늦었습니다.

얼마전에 장소선정이 되어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해 가지고 저희는 생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 임원이 11명으로 되어 가지고 고문 1명, 회장 1명, 부회장 4명, 국장 1명, 감사 2명, 이사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외 해서 한 7명정도됩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지도교사가 한 5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제천종합운동장 락커룸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일반운영비는 한 4천만원정도 보조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생활체육사업 내역은 2억 6655만 5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에 대한게 71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1개교실 운영하는데 2945만 3천원 또 어린이체육체능교실 운영 4회에 460만원, 장수체육대학 4회에 460만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4회에 46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대회가 이것은 고등학생들입니다.

1회에 500만원, 시생활체육대회에 1천만원, 건강달리기에 8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3회 충북 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비가15개종목해서 1500만원 그리고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0종목에 1천만원, 종목별 시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천만원, 제천시 생활체육 문화축제 14종목해서 5천만원 이 5천만원은 도에서 보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생활체육 사업계획이 2억 2631만 7천원이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이 7900만원 해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는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 역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세부별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주민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가로가 5m고 세로가 90cm 해서 지금 여성도서관 2층벽에 운영을 하다가 얼마전에 아름다운 가게 가꾸기인가 그거 사업추진 때문에 좀 띠었다가 다시 시민회관쪽으로 다시 지금 게시작업만 하고 가동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마찬가지로 3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빌딩옥상 동영상 전광판 홍보가 월 1500만원씩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과에 서울시내동영상을 시청하는 제천분들을 자유게시판에 올라왔을때 보니까 제천이 생각났을때는 거기 가서 그것을 본다는 감동적인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저께 서울행사에 가시다가 많은 분들이 보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제천10경 탐방유도 계획에서 지금 월 4회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5회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풍호반을 비롯한 제천10경을 빠른 시간대에 빠르게 제천을 홍보해서 제천에 지역경제활성화도 이바지하고 지역홍보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쪽에 보면은 5월달부터 11월달 해서 9회에 670명정도 작년에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한 3천만원이 됩니다.

2003년도에는 사실 사업비가 630만원 들여가지고 한 3천만원정도 효과를 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제천 홍보교실 운영 7개학교에 대해서 인문계계열 3개교, 실업계열 4개교 7개교를 학교별로 해서 10시간정도 제천의 우리 제천의 향토사학자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관내에 우리 제천에 대한 역사라던가 향토 제천의 뿌리, 의병사, 문화유적 이런것을 홍보하는 강의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학생들이 수능시험 보고 시간이 많이 있을때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천시 2004년도 제천시 홍보단 운영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안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 홍보 이것은 직원을 지금 우리가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249명이 각 지자체에 한 사람씩 담당을 해서 우리지역 소식을 그쪽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천10경이라던가 청풍 벚꽃축제, 마라톤이라던가 바이오밸리 준공식 이런 제천의 시사성있는 홍보를 전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다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다번에 사진자료 DB구축작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계획은 처음에 1763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8천장 정도를 작업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 하다보니 2만 145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보다는 훨씬 양이 많아져 가지고 한 3배정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번에 시민의 평생학습도서 제천학 발간 이것은 제천학이라는걸로 해서 제천의 향토사라던가 제천에 이런것을 해서 할려고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시정백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이 된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백서는 큰 책자지만 이거는 포켓용으로 해서 활용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같은 중복성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관련 언론보도 및 조치내역이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11월 17 제고뒷산 향교 등산로 운동기구 수리요망해서 홈페이지 올라온건데 수리완료했고 보건소뒤에 농구대 수리요망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거의다 완료됐고 고암동 생활체육공원 산책로에 있는 고장난 조명등 교체요망 이것도 교체 완료를 해서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은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는 9회를 운영을 했고 2004년도는 격월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6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푸른제천소식지 발송작업을 위탁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동영상광고판 광고수수료 이것도 옥상광고를 하기 때문에 주 문화미디어랩에 용역을 주고 있고 지하철홍보판은 한국언론재단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지난주에 다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날 수료식때 한번 강의를 하면서 그동안 참여율이 좋았던 참여율이 양호했던 수강생들을 상대로 해서 300여명을 지금 수료증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사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최근 3년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업무추진에서 여러번 보고가 됐던 사항이고 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장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 11월 10일 간부회의때 내실있는 문화체육축제 활성화 방안강구해서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축제에 대해서 개최시기, 내용, 주민참여도 및 주민욕구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축제의 종합화와 특성화를 도모하여 4계절 특성있는 지역문화를 재창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하는 지시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풍호반마라톤대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어가지고 충주MBC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5천만원씩 줘가지고 하던것을 그만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시키고 예산도 삭감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자 및 간행물 발간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책자발행이 푸른제천소식지인데 2003년도에는 1억6800만원이 있었는데 1억400만원, 2004년도는 8천원이 있었는데 569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예산은 52억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거기 국비가 11억, 도비가 20억 5천만원, 시비가 20억 5천만원해서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04년도 9월에 완공을 해서 금년 10월 8일부터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전천우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정구장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고암동 1135번지 제천여중뒤에 부지면적 1만 719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현황은 테니스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배구장 및 족구장이 2면이고 다목적정구장이 1면, 그리고 주차장 2개소 조경 및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12월 20일날 준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7억의 예산으로 12월 20일날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전천우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관위뒤에 같이 추진하는데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테니스장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뒤에 있는 제천테니스장입니다.

이것은 배수로하고 관람석 및 본부석 지붕설치를 해서 2억12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거는 금년도 1월달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정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구장은 신백동 214-1외 2필지에 정구장 6면과 관리 및 사무실을 50㎡ 정도 지을 계획으로 10억을 사업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5천만원, 시비가 2억5천만원해서 10억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공동묘지화 됐던데라서 묘이장 관계에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묘개장이 1월 10일까지 법정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까지는 분묘이장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 착공을 해서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입찰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서울시내 동영상전광판 광고비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2003년도 2004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 고고베스트 제천 PR 추진사항 운영실적입니다.

포켓용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2만매를 제작을 해서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 또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이런데 가서 배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천홍보 CD제작을 CD 800개, 테이프 200개를 제작해서 이것은 여러번 설명했고 위원님들도 보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일류문화 체험을 위한 전국문화기행 운영성과입니다.

이것은 격주로 해서 둘째, 넷째주로 해서 우리 시청버스로 제천분들이 전국에 크고 작은 행사라던가 어떤 좋은 공연이라던가 음악 이런 것을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시민의 의식을 함양시키는 이런 차원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쪽에 보면 2003년도에는 12회에 518명이 되고 2004년도는 10회에 4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의 명소를 알리는 제천10경 탐방은 금년도는 추경까지 해서 2660만원이 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2003년도는 630만원으로 3천만원정도의 효과를 나타냈고 금년도는 2660 만원으로다가 현재 11월말까지 현재로 6800만원정도 농특산품 판매효과가 있고 43회에 걸쳐서 2240명이 제천을 다녀갔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대변혁을 위한 평생학습 추진현황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제천 아카데미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가 2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43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36회 금년도에는 20회를 해서 지금 연인원은 1만 2천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만 8350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천의 얼을 기리는 청풍선비대학 추진입니다.

이것은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야간해서 4개반 일년 코스로 해서 지금 명심보감, 논어, 주역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나 향토사학가로 해서 지금 연간예산은 1580만원 정도 드는데 주간에는 대개 여자분들이 많이 오지만 야간에는 지역의 공부를 하고 싶은 원로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그래서 야간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00회에 160명정도 됩니다.

4개반으로 해서 한개반은 40-50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기획홍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지 및 주간지 광고비가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언론사별로 내용이 유인물에 되어 있으니까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푸른제천소식지 발간현황 및 대부현황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와 2004년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에 전천우 게이트볼장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예산은 1595만 4천원인데 집행은 1496만 6천원에 집행을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추진성과 및 예산집행입니다.

금년도에 충북에서 개최되는 만큼 저희 지역에서도 여자배구, 하키, 소프트볼이 진행됐습니다만 제85회 전국체전 14년만에 우리 충북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천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역경제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니까 1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나타낸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23쪽입니다.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78억 33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1억, 도비가 33억 6910만 1천원, 시비가 33억 6438만 7천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여기에는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건립비가 52억이 들어가서 제일 많고 그리고 시군 특별이벤트 행사로 해서 1억중에 5천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축제분위기 행사비고 그리고 또 많이 들어간 것은 전국체전 꽃탑 및 꽃장식 설치하는데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2억 7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보수하고 실내체육관 보수 그러니까 제천체육관 보수가 2억 1056만원 정도 들어갔고 종합운동장 보수가 1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설비에 일반운영비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시운동경기부 선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육상이 21명이 2억 66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고 볼링이 7명에 1억 5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운동경기 4억2500이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12번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지출 현황, 주요 부진 및 부진사업내역, 민원사무처리 현황 불허, 반려, 취하, 집단민원이나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아웃소싱 추진현황 및 성과 이것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뒤에 선수계약 이런 것은 전부다 계약내용을 전부다 복사를 해서 보고서에 첨부를 해드렸으니까 보고서를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이거는 수료식할때 학사모를 사진도 찍어주고 이럴려고 했는데 학사복하고 학사모요 학사복이 그걸 할려면 하지말라고 해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세명대학교 가서 빌려오고 그랬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우리가 세탁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역종합홍보판 설치에도 불용액이 생겨서 여기 보면 2003년도 3개월분 잔액이 발생됐다는데 이게 20%씩 예산을 세우고 잔액이 발생됐다 말이죠.일반운영비에서 그걸 좀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지역홍보판요?

이것은 보고서에 나온거 2003년도 1/4분기만 하고 3개월분은 잔액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예산은 그냥 4/4분기로 세웠는데 나중에 1분기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3개월분은 집행을 안한거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이것은 학교로 다니면서 10시간씩 홍보를 할려고 했는데 학교사정에 따라서 8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7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학교별로7개교를 10시간씩 할려고 하다가 시간이 재조정되는 바람에 학교사정에 의해서.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이거는 주민들이 한페이지 정도라던가 반페이지 정도 푸른제천소식지 만들때 원고를 제출받으면 그 원고수수료를 우리가 주는건데요 그런 사람이 적고 우리 실질적인 편집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절감된겁니다.

원고투고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포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 원고수당이 덜나가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이거는 리포터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글을 하나 잘 써준다거나 책에 실릴만한 자료를 제출했을때 자료로 책에 실려져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을때 거기에 대한 원고료를 주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그거 직원들 봉급주고 하는 사무실운영비입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임원은 제외되죠.

사무국 직원이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선생님들 5분 그래서 7명입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그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다 틀려요.

배드민턴 틀리고 탁구 틀리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계약수당으로 해서 들어올때 계약을 해요.

생활체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람 5명이 다 틀려요.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아니 그거는 4천만원은 사무국 운영비예요.그거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봉급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이고 지도교사는 4쪽에 또 생활체육지도자 5명해서 그거예요.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이것은 제출할 당시 10월말 현재로 하기 때문에 아직 11월 12월 나갈거 내년도에 예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아니 추경에 세우는게 아니라 지금 감사자료 작성이 10월말 현재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아니 전체적인 작성 제출시한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니죠.

그리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가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문화축제해가지고 5천만원을 도비를 받아가지고 2003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를 못받았어요.

그래서 5천만원이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3년도에 밑에서 두번째 14종목 5천만원 있잖아요.그게 작년에는 지사님 오셨을때 건의해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문화축제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걸 못받아서.

그거는 공통적으로 시군이 있는게 아니고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고 그래요.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지금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도 266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해서 제천을 관광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버스편을 제공해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먹고 자고 쓰고 사가고 하는 것은 자기들 돈으로 하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자료 다 드렸는데요.뒤에·

보충자료에 보시면 날짜별로 해가지고 전부 다 밥값 얼마까지 다 잡힌게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파악이 된거말고 간접적으로 된거 이거는 파악 못한거는 여기 성과에 잡을 수 없어서 그런데 이거말고도 간접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우리가 코스를 정해 줘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도우미를 활용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죠.

왜냐하면 우리 농특산품을 팔아먹을려면 코스 우리가 틀리게 해줘야 되요.

그래서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는데 어디를 할거냐 하지만 농특산품 판매코너는 꼭 들린다 이거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평생학습계 담당이 다가서 안내해주고 해설은 문화관광과에 자원봉사로 있는 도우미 그사람이 하는거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대상자는 희망자 신청도 받고 그리고 통리반장 또 출향인사·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네, 우편발송을 해줍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이·통장한테 다 보내 줬는데·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17개소 해가지고 5천부를 배부해 주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배부를 하라고·

그리고 읍면동에 반장까지도 우리가 우편발송을 4천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더 읍면동에 강조를 해서 마을회관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있으면 읍면동분을 그리로 배부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부녀회장까지 다 보내 주는데요.주민자치위원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다시 한번 읍면동에 강조를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그래 가지고 해당과에서 하는 홍보는 해당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 망라한 팜플렛이 만들어 졌을때 홍보하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아니 이거는 단체로 오기 때문에 그런 황기백숙 안되고 비빔밥, 된장찌개 이런 것만 먹는데 그렇게 주로 단체손님 40명, 80명, 120명인데 언제 황기백숙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거 우리가 홍보했다는 실적 나타낸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전체적인 홍보는 아니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향토사학자는 그전에는 김학영 교장선생님이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작고하시고는 향교에 장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교재있어요.

교재는 그때그때 담당강사가 어느 교재로 하라는 것을 본인이 주역이라던가 명심보감 주역도 다 같은 주역이 아니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선비대학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선비대학은 책자가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그런것은 책자없어요.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강사가 가서 강의하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그래서 제천학이라는 책자를 제가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요.그런 분명하게 가르쳐 줄려고 만들지 말라고 해서 안한거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아니 제천학이라는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대개 현지를요 우리 시청버스로 현지를 데리고 가서 문화유적지를...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작년, 올해 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교재는 없고 참고하는건 복사정도해서 갖다주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복사정도해서 의병사라던가 이런걸 복사정도해 가지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네·

책자는 안만들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선비대학은 책자가 있다니까요.

지금 찾아가는 홍보교실이 책자가 없이 학생들한테 하는거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그거는 복사를 합니다. 우리가.그때그때 필요한 전체 향토사를 다 할 수 없고요 의병에 대해서 하면 오늘 그럼 남산격전지를 한다 그러면 남산격전지에 대한 복사를 해서 그날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한시간 강의를·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그걸 향토사학자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거의가 대학교수예요.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아니 그것도 자기가 해오죠.자기가 해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교수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교수들이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바꿀 수 있어요.

주제는 정해진게 아니니까.

향토사라는 것은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백년을 해도 다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100% 시비는 아닙니다.

볼링은 50%예요.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비를 50% 줍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육상은 시비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다 시비입니다.

육상은 시비입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홍보효과는 볼링은 계속 나가면 거의 우승을 하고 이번에 전국체전에 종합우승을 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은 그거 보다는 좀 떨어지죠.

말은 우수선수지만 전국대회 나가면 1, 2, 3등안에 못 들어가니까요.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효과는 볼링보다는 육상이 좀 떨어지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이거는 체육운동경기부 육성차원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제천시의 홍보효과보다도 전국적인 체육특기자를 권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이 선수들이·

많게는 우리는 지금 2개종목이지만 다른데는 3개종목, 4개종목 갖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시범대항같은게 자주 있기 때문에 또 없으면 그럴때는 아주 또 참혹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있긴 있어야 됩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그래서 이게 육상은 가지 수가 많아가지고 보시다시피 단거리, 중장거리, 높이뛰기, 원반, 투포환 이렇게 가지수가 많습니다.

마라톤에서도 중장거리가 있고 단거리가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구색은 다 맞춰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민체전같은데 가서 꼴찌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 그래도 1, 2, 3등안에 들어 가는게 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 2, 3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다있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정부차원에서 체육특기자 권장 관리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그전에 서울올림픽 이후부터 각 자치단체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알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네, 그게 있고 2006년도 하키는 2006년도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충청북도 하키협회 말레이시아에 가서 유치운동을 하도록 책자까지 다 만들고 있습니다.

다 만들면 보여 드릴텐데 하키대회도 물론 있고 전지훈련도 하고 내년도에 주로 큰경기 예산서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종별 축구대회 이게 3억이 제일 크고 코리아오픈대회 국제대회 탁구 이게 1억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육상대회라던가 이런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것이 내년도에 결정되는 종목이 있고 벌써 전년도에 결정되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맞춰서 하고 모자르면 추경에 더 세우고 하는데 중앙협의회로부터 금년도에 다 받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또 결정되는 종목이 있고 아주 종별대회라던가 코리아오픈탁구대회라던가 지금 하키같은 마스터즈 같은 것은 2006년도거를 지금 말레이시아 가서 우리가 유치운동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하키협회 두명만 우리가 보내가지고 꼭 반드시 유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2개 국가가 참여를 한데요.

마스터즈같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총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소신이 제천시는 스포츠마케팅 도시화해서 도시가 활력이 넘치고 움직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국규모대회 유치비를 요구를 많이 해놨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도시가 활력이 넘치도록 많은 대회가 유치되도록 이렇게 할겁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근데 중복되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글쎄 이것은 생각에차이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건데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방침은 뭔가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타시군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책자화로 이게 된겁니다.

처음에 취지야 의회하고 우리 시정소식지하고 같이 해서 신문형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가정호호 다 배부가 됐지만 나름대로 장단점이우리가 발행을 하다보니까 타시군이나 이런 유명인사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배부할 때 그럴 때는 뭔가 자신있게 우리 시정소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골고루 시민들한테는 배포가 안되는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우리 실무자로서도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글쎄 우리가 해보니까 격월제로 해보니까 안하면 안했지 또 격월제로 하니까 다 지나간 다음에 책이 나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매월 발행하는게 기왕에 할바에는 매월 발행하는게 좋겠다이렇게 판단이 서서 매월 발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니까 예산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위원장님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글쎄 우리 홍보과장으로서 홍보과장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골고루 많이 아는게 좋죠.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글쎄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바로 드릴 수가 없는 답변이고 이 자리에는 의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한번 더 우리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조율을 해서 뭔가 재조정이 되어야지 제가 여기서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실정 같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홍보체육과장 최명현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복지사업과장 서길석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문복지담당 박용태담당입니다.

유소년정책 조성향담당입니다.

경로복지 이남훈담당입니다.

재활복지 이영희담당입니다.

여성정책팀에 김기숙담당은 급한 가정일 때문에 연가를 내서 차석 최부금 주사 나왔습니다.

감사서류는 1페이지서부터 간략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중에서 각실과 공히 매년 같이 반복되는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타실과와 대동소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아래 2002년도 불용액 조치에 대해서 도청으로부터 타시군 사업비가 반납되어 추가로 대상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늦어서 예산액 과다불용액 이것은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퇴소 예정아동들의 자활사업 불확실 등의 이유로 세하의 집에 사업을 포기해 와서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서 향후 업무추진비는 소요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집행 및 시비분담금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은 저희가 생략하고 조치계획은 향후 사업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국도비가 반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아래 가운데 특수시책추진중에도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요 여성폭력 예방책자 발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8월달에 제작완료해서 배포를 민원실 등에 완료했습니다.

그아래 여성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위원님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인터넷정보관리는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를 부실하게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보육시설이 47개 됐다 46개 됐다 엊그제 새로 하나 없어지고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바로 바로 보완을 하는데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관계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두 번째 3페이지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현황은 전체중에서 가장 불용액이 컸다고 생각되는 맨밑에 두 번째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인데 그것은 신고포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도 같이 있는데 포상금외인데 외가 빠지다 보니까 유해신고포상금인데 여기에 48만원만 집행하고 83.8%가 잔액으로 처리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범청소년들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49만원어치 지급해 주고 신고포상금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내역에 대해서 삭감액이 비율적으로 큰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시설 및 부대비해서 실시비 이게 납골당 신축 및 실시설계비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36억 8600만원이 2002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첫 번째에 보조내시 됐었습니다. 11월달에

그러다가 마지막 추경인 12월달에 가서 27억6700만원이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나중에는 7억만이 국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 9억공사가 되는 이런게 금액이 많고 프로테이지가 크게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과목경정한 것이고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서 33.3%가 전세 계약 농아인협회 사무실을 임차를 3천만원 할 계획에 있었는데 2천만원에 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국도비보조금 반납도 좀 비율적으로 높은 것만 금액에 큰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금액은 1225만원 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계장려금이라고 해서 100%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건데 직장과 업체와 장애자 서로 대상자가 맞지 않다보니까 2003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드리고요 쭉 밑에 내려 가다.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칸, 세 번째, 두 번째 그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은 4회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이게 성립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앙로 2가 72-2번지 다목적회관 신축, 신당경로당, 남당경로당 등은 도비 5천만원 보조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시립납골당 확충사업비는 2002년도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에 30몇 억이 섰다가 12월에 27억이 깍이고 9억으로 되면서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가 2003년도에 지역주민들과의 향후 대화과정이 길고 사건해결이 지난했던 그런 일 때문에 다시 2003년도에 사고이월로 2004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금년에는 95% 이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맨밑에 7쪽 맨밑에 보시면 화장장 인근 토지매입은 지금 그당시 감사때 한 건 남았던 것은 04년 9월1일날 완전히 해 가지고 등기이전까지 했습니다.

사업 끝났습니다.

다음 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은 정액단체가 지금 상이군경회 등 몇 개 있고 임의 단체가 중복되는 단체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단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산이 됐고요 2003년도에는 결산이 됐고요 2004년도에는 지금 현재 추진한 사업이 몇 건있고 거의 다 나머지는 정상 결산된 것을 가상해서 서류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는 설명을 생략하고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이것은 먼저 2003년도에는 모자복지비 등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금 까지 총 1586만 2546원을 모금해 가지고 그중에 58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약 1천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을 여성단체나 이런데서 바자회 이익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정보 자료실 설치운영은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여성회관 새로 리모델링이 끝나가기 때문에 정보자료실을 1층에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5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쪽 맨위에 분회별 게이트볼 대회 이것은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2003년 4월서부터 7월사이에 각 분회별 게이트볼장에서 1080여명의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게이트볼 대회를 했습니다.

지원이 약 9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특수시책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특기적성비 활동지원을 분기 1인당 9만원 꼴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총대상 학생은 중학교 26명, 고등학생이 43명해서 69명이 되고 나간 금액은 1800만원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1쪽에 있는 청풍명월 여성 아카데미는 세명대학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한 바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번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팀도 각 읍면동에서 2~3명씩의 회원들을 받아가지고 52명을 호랑이 할아버지팀으로 위촉을 해서 주로 청소년들 유해업소 계도 등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273건에 활동을 하셨고 2004년도에는 지금까지 2145건을 활동을 하셨습니다.

작년보다는 10월말 현재가 68%정도 증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성보나벤뚜라 안에 전문요양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건축면적은 352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5%의 공정을 보여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닥 어제 가보니까 바닥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화조 주변환경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맨밑에 여덟 번째 업무추진 관련 언론보도 및 조치내역은 사업은 2004년 8월 25일에 충청일보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할인쿠폰제도를 노인회 지회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에 놀러오지 못하시는 더 어려운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02년도에 21개 전 업소에다가 노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 보니까 21개 업소에서 우리는 이만큼씩 혜택을 주겠다21개업소가 들어와서 그 업소들을 이용하다보니까 주변에 널리 우리도 더 내겠다 해서 실지 명단은 21개 업소였지만 실지는 더 많은 주변업소들이 전부 혜택을 줘가지고 보람이 있는 건데 경로당에 오시지 않는 분까지 가정에 찾아가서 쿠폰을 줄 수 없어 가지고 각 분회에 분회장님이 와서 요구하는 대로 주다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을 건의해 가지고 쿠본 발급을 없이 하는 것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14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서면 심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회 수당지급한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14쪽서부터 15, 16, 17쪽까지는 위원회현황이기 때문에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의 시이튼 수녀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99년부터 2004년도까지 무리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다시 한번 재위탁을 기간갱신을 한 바있습니다.

제천시청소년수련관도 사회복지회에 2000년 11월에 위탁을 해서 내년 11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리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해서 금년 12월에 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갱신을 해서 재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김근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 제천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뒤에 보면은 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지 위탁계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민원사무처리 현황을 보시면은 저희가 불허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6건을 불허했는데 이것은 납골묘 설치허가들어온 것 중에서 엊그제 조례심의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하천이나 도로나 인가로부터 거리가 맞지 않아가지고 불허처리된 내용이 전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22쪽 열두번째 용역과제 관리실태는 여성회관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은 보육시설확충, 노인복지시설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 4가지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부터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관내보육시설 당시 23개소였습니다.

지금은 공립은 23개소 그대로 23개소, 총 사립까지 해서는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를 한 것을 보시면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억 4900만원 정도를 투자를 계획해 가지고 2002년도, 3년도, 4년도 해서 2005년 이후까지 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보육시설 확대설치는 사실상 곤란한 것이 많이 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자꾸 감소해서 그대신 기능보강이라든가 질적 개선방향으로 추진을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보육시설확충한 내용은 일일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뒤 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공약사항은 노인복지시설확충 및 일자리창출은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7년 이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방향은 노인복지회관을 활용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여가활동 확대 등 해서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뒤편에 나오는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까지 같은 내용, 28페이지까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확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004년도에 한 곳을 더개소를 했고 해서 지금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금 계속 매년 하고 5천만원 정도씩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뒤에 있는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쪽에 있는 장애인정보 교육장 및 체력단련실 운영 이사항은 지금 장애인정보교육장 및 체력단련실 운영을 제천지역 장애인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고 올해는 2천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은 14번 복지사업과 아웃소싱 추진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군데 있는데 사실은 활동이 미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36쪽에 지금 까지 공통사항이고 36쪽에 복지사업과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역시 앞에 있는 것을 2003년 2004년도 내역을 예산사항으로 뽑아본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을 그 예산에 대해서 실지 구입한 위문품 내역별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운영 현황 및 납골당 증축현황은 우선 1번 납골당 증축 연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일반현황은 간략히 납골당이 제1 납골당, 제2 납골당해서 81평 그리고 화장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176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거기 추가 자료된 사항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추가자료 요구하셔가지고 화장장 화로설치 현황해 가지고 크게 드린 자료를 먼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맨앞장을 38-1번으로 표현한다면은요 연혁을 생략하고 화장로 신설사업현황도 기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가로로다가 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2년 월별 이용현황 2002 나오고 2003 나오고 2004까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 우리제천시민이 지금 현재 화장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체에서 52.4% 그다음에 도민이 18.6% 타시도에서 이용한 사람이 29% 그런 비율이 되겠고 납골은 제천시민이 57.4%, 도민이 12.7%, 타도가 29.9% 인데 2003년도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2002년도에는 제천시민들이 52.4% 사용하던 화장이 2003년도에는 46.8% 그다음에 2004년도 10월 현재까지는 44.6%이고 타시도 사람들의 사용은 2003년도에 34.3%로서 2002년도 보다 다소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납골도 2002년도에 29.9%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타시도는 32.6%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제천시는 연중 무휴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데 공휴일때나 충주, 원주 같이 고장나서 고칠 때 그런 것이 우리한테 전부 와서 늘어났던 것이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상당히 현실화 시킬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화장 및 납골은 앞장에서 연도별, 월별, 지역별로 설명이 나온 간략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최근 1년간 화장, 납골한 것을 보면은 물량이 화장 994호고 그다음에 납골 571해서 1일 평균 화장이 2.9구이고 납골이 1.5기가 되겠습니다.

화장 한구를 화장하는데 약 80리터의 경유가 소요되고 가격으로 따지면 7만 4천원 정도가 먹히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0년간 화장 및 납골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93년부터 2003년도까지 화장은 77%가 증가했고 납골은 4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별로 보면은 납골은 40% 정도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로 운영상 문제점으로 현재 화장로가 너무 낮다보니까 납골 안에 있는 내화 벽돌이 자꾸 으그러져 가지고 시신에 손상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이 많이 발생되어서 서로 언쟁이 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 한번 고치는데 최소한 간단하게 고쳐도 1600만원 전체를 갈면은 7~8000만원씩 소요 되는데 세구가 있는데도 화로가 세구가 있는데도 하나는 거의 연실 비어놓은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40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실에 균열이 가는 것도 천장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 안치장이 지금 현재 건물은 지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안치단에서 5억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으나 우선 당장 연차적으로 해서 5억정도만 들이면은 납골답 안치대를 전부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문제점은 화장장 및 사용료가 저렴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15세미만, 15세이상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뒷장 41쪽 맨위에 보시면 인천시하고 비교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비교해 보시고 이것을 인천시 보다는 지금 낮고 지금 현실화보다는 상당히 현실화 되게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밑에 중간에 제천시립 납골당 확충사업 추진은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고요 뒷면에도 그동안 주민들과 대화했던 일지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니까 현 공정이 모든 공사가 다끝나가서 외벽공사도 끝나고 위에 옥상하고 옥상뒷 계단에서 내려오는 지붕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운 음달지역 이런 공사만 몇 가지만 추진하면은 예정대로 12월 달에 모든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사항 44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거기 화장장 관련 주민과 협의내용과 추진현황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4쪽 맨위에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개화마을 이것은 2005년도에 예산이 반영됐고 세가지는 농로확포장 공사와 소하천정비는 반영이 됐습니다.

상·하수도 설치는 이사업이 끝난 다음에 반영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아직 미정 상태이고요 화장장, 납골당 하수관 설치는 지금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쭉 표는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쪽에 있는 납골당 직원사고관련 추진현황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일일이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 그대로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쪽 맨밑에 여섯 번째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예산지원 현황에 표를 보시면은 4개소를 같은 해에 지원이 나갈 때는 보조가 50% 자담이 50%, 5개지원이 나갈 때는 보조가 40% 자담이 6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는 사항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맨 밑에 8개소일 경우 많은 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만큼 지원되는 금액에서 여럿이 같이 지원 나가야 되니까 지원보조금이 줄어들어서 25% 밖에 보조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표는 2001년서부터 2004년도까지 2004상반기 까지 시범납골묘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종중에서 하고 가족에서 하고 주로 종중에서 하는 내용에 많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쪽에 아름다운 가게 설치공사는 지금 12월16일날 개장할 계획으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각종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인사들한테 기증할 물품이라 든가 재활용 물품을 서한문발송을 앞두고 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기본설계하느라고 한달, 설계하느라고 두달, 하다보니까 설계를 11월 중순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공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맨아래 청소년증 발급현황은 금년도 9건 밖에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실적 및 감사지적 사항인데 감사결과 지역사항은 없었고요 발행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맨위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긴식비지원은 2003년도에는 865명을 대상으로 해서 5200만원을 지원해 준바있고 2004년도에는 10월까지 3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열두번째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료 13만 1천원 기준액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9만 4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는 1인당 3만 5천원씩 밖에 지원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부족분 14만 1천에서 9만 4천원 제외한 3만 7천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제천시 종합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은 지금 김정식씨가 회장으로 있는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으로는 이갑순여사가 상담실장을 맡고 거기에 전임 상담원 1명과 일반상담 1명을 시에서 공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훈련 실적만 운영현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학생들이 약 한 2만명 정도 활용을 했고 사회단체가 한 1천여명 사용했고 공무원들이 500여명 활용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초·중·고가 1만 6천명인데 더늘 어날 추세에 있고요 사회단체가 718명, 공무원이 120명 10월 현재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현재 건축분야는 준공이 끝냈고 설비와 전기 이런 사항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56쪽에 여성회관 교육훈련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이 리모델링으로 다가 여성도서관 지하실을 이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성회관이 완전히 개장되면은 지금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상담이라 든가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강사수당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8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특기적성 활동 및 지원은 2004년도 금년도에는 이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일인당 월 3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저소득 모.부자 가족자녀 중에서 중고생들에게 특별활동비 특별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을 182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장애극복상 수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4월 20일에 한 분이 수여를 했습니다.

임춘영씨라고 비둘기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수여를 했고 19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쪽 여성발전기금 운용실태는 2000년서부터 매년 우리가 8천만원씩을 출연해서 지금 4억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조성된 기금이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별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경로우대 각종 할인 혜택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21개 업소에서 이렇게 맨위에 예를 들면 1번 음식점 송강 매운탕에서 송어회 한 그릇에 1만 5000원 하는데 할인해서 1만 3500원, 10% 할인해 주겠다 그밑에 커튼을 하자면 34% 할인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기초생활수급자 등록현황 및 부정수급자 적발현황은 등록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정수급자 지원내역은 지원했던 것을 환수한 내역은 한 명을 지금 환수를 했습니다.

지금 282만 8천원을 환수을 했습니다.

환수하기 위한 소득조사 방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62쪽 맨위에 수급자에 대한 위장등록 등을 저희가 분기별로 수시조사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 2004년도에는 148가구 272명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지원을 중지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62쪽 23번 종합복지센터 예산심의 지원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자료 없는 목록으로 청소년 통행적지 제한구역 지정한 것이 없어 가지고 보고자료에 넣지 못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하느라고 했는데도 워낙 자료가 길다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지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저도 아직은 사회복지 개념정리도 제대로 못되어 있는 상태이고 왔다 갔다 뛰어 다니다 보니까 세월만 4~5개월 까먹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저소득자, 장애자, 연로하신 노약자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치시거나 이런 수훈자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보호를 하고 그 외에도 사회저변에 대한 모든 시나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돌볼 수 있는 찾아서 돌보고 그런 시설을 짓거나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기초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3100여 가구에 5500여명이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이것이 2003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니까 분회별로 500만원이라면은 참 애기들 과자값도 안되게 나가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실효성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지원못 해주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사업을 뺐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하는 게이트볼대회라든가 방송국마다 지방에서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 그리고 또 불러서 하는 것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게이트전용 구장이 생기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각 읍면별로 하는 것은 어차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방안을 분석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큰 행사는 집합하는 행사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아동보유수요

2400여명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금년도 신축되어서 현재 245개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아직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아직도 낡아서 다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낡아서 신축한 그런 것도 있고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 문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저희가 지원 나가고 있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지원나오는 것은 5천만원, 시에서 나가는 것은 3천만원으로 몇 년째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 보수비도 1천만원 미만, 장판, 도배도 이런 것은 50만원, 100만원 미만 해서 특히 신축하는 그런 곳는 경로당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단일 지역 자연부락에 노인회원수가 20명 이상 그것이 가까이 있는 자연부락하고 어느 정도 맞으면 중간쯤 하더라도 최대한 지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내년도에는 상향하는 방안을 저희가 건의할려고 하고 그리고 상부에 기능 보강사업도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능보강도 장판보수 이런것 수리하는 것 보다는 노인네들의 활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지침을 다시 정비하고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15세 미만과 이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갑작시리 만들었는데 저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 뒷장 2004년도 것도 바뀌었습니다.

미만과 이상이...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네, 2004년은 그냥 되는데 어제 아침에 받아가지고 납골당에 가서 하나하나 대조해 뽑아 왔는데 급하게 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어떤 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안치율, 그것은 39페이지 맨위에 보시면은 연도별 화장 납골현황 나오죠.

추가 자료말고 원 자료에 39쪽 내용 보시면은 화장이 연평균 703건이고 납골이 연평균 328건인데 지금 그 아까 보시던 자료가 더 낫겠네2003년, 2004년도 보완자료에 보시면은 제가 %를 잠깐만 내놨는데요 왼쪽에 넓은 것은 화장이고 좁게 네칸있는 것은 납골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민이 화장은 전체로 볼 때 994건 했는데 261건이 납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45.7%가 되고요 타도민은 같은 관내 충청북도민은 90건으로 994건 화장한중에서 15.8%, 그래서 도내 있는 도민들은 약한 50,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62%가 되고요 그리고 타도가 38.5%, 220건으로다가 38.5%가 되겠고 2003년도 예를 들면은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1만기 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물론 부족합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서는 36억이상을 들여 가지고 대규모로 할 생각이였습니다.

낮춰지면서 3분의 2가 날라가니까 현재있는 것 정도밖에 추진못하는 실정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국비가 11월달에 보조내시 됐다가 12월달에 갑자기 삭감이 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이용 대상자는 제천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창작 춤이라든가 작품전시회라든가 컴퓨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어떤 강의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 활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청소년 관련되어 가지고 시설나가는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1개시설이 있는데 동아리는 대학교 와서 다르고 고등학교 까지 있다 보니까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3700만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그래서 저희가 승소함으로써 있었던 것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현재는 찾아가 보고 재산이 전무한 상태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으니까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물론 본인을 그래서 소송까지 했던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과 상쇄해 볼 때 재판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제천시측이 승소했던 것입니다.

그사람들은 그사람대로 자기가 우리 원래 계약할 때는 위탁자의 허가없이 임대자의 수탁없이 임차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보상해 줄만한 것도 미약한 데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금액같은 것을 상쇄하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것을 물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1가구당 지급되는 금액이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국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1년에 68억이 나와가지고 66억이 지원되고 한 1.8% 정도인 1억2천만원 정도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딱 맞출 수는 없는 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에다가 매년 늘었다 줄었다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 ~2% 정도는 반납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66억 정도가 지원이 나가겠습니다.

집행됐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차상위까지도 더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목표량을 두어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찾아내라 하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도비 5천, 시비 5천해서 1억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먼저 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용도를 사용여부 때문에 걸린 3천만원은 아직 미해결 됐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전부 중에 3천만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3천만원 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이게 지금 시설을 저희가 경로당시설을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보조금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타용도에 사용해서는 사용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도장을 찍고 서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다른 일반가게가 들어와 가지고 상호를 걸고 가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신고를 두 번, 세 번 몇 차례하고 우리는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종용을 했더니 동네에서 가게를 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지금 까지 들어간 임대료주는 것을 안주면은 못나가겠다고 해 가지고 버티다 보니까 간판만 내렸지 그사람이 안나가고 경로당으로 활용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장님 지역에 지역 책임자들 노인회장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한 것이 공증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며칠 내로 내보내겠다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병원에 가계시고 해 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됐었어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원래는 준공검사 처리되면은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돈을 못주고 있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이것은 위원님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이것은 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마을에 보조금을 주면은 마을에서 입찰를 보던지 수의계약을 하든가 마을에서 사업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그공사 대금안받고 그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보조여건을 충족했느냐에 따라서 충족했으면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결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데 마침 병원에 갔던 이장님들이 오시고 해 가지고 공증를 자기들이 해 줄테니까 우리로서도 물론 행정적인 빡빡하게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따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장님이나 나중에 언젠가라도 그 지금 임시 들어와 있는 그사람을 좀 내보내 준다는 공증만, 공증이 들어 와도...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영업을 하지 않는다사람이 안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해결하게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공증이 됐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동감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같이는 못하고 지금 현재보다 확실하게 상향하는 방안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까지는 그렇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래서 저희가요 지금 현재 읍명동장 회의서류도 넣고 지금 경로당 아까 유경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로당 일제조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 있어야 될곳 해서 총 수요가 얼마이고 몇 년도까지 경로당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능보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총 내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 받을 때 3천도 상향조정하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기에 기초조사에들어 갔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고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소년소녀가정 미발생은 저희가 부기를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부기를 잘못 표현한 것인데 03년도에는 12세대에 24명이 있었고요 04년도에 11세대에 18명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줄어 들었는데 약간 감소된 것인데 미발생으로 표현되어서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 장애인 의료지원비 말씀하나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인데 과다하게 이렇게 삭감한 것이 되겠는데 남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불용액처리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작년보다는 1년에 당초 국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마지막 추경전에 라든가 3회 추경이나 2회추경때 작년에는 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넉넉잡아 세운건데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부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종합사회복지관, 제천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장애인보호작업장까지 해서 다섯가지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직접관리하는 곳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현재까지는 별문제는 없고요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는 시설이 워낙 낡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이 오래 되어 가지고 누수도 많고 갖다놓은 장비를 나열할 설치할 그런 공간도 모자라고 운영이 조금 나머지는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정기적으로 연중 2회하고 있어요.

그 외에 수시로 도에서 지시하면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협약서 보증기한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협약서 보조기간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서류보존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것은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문제도 한몫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관계법에 의해서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공증, 이런 없어 가지고 공증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안했다면은 바로 바로 공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몇 페이지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재계약협약 했습니다.

이것 당시에는 처음에 계약 협약할 때는 법규가 그냥 시장군수가 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9월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9월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집을 찾아보니까 아직 가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금년 9월로 개정되는 것으로 보니까 처음 위탁수탁 기간을 처음 할 때는 일반 입찰보듯이 공개경쟁 모집을 하고 기간갱신을 할 때는 심사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런면이 있습니다.

국도비 몇 십억짜리 이런 것은 국도비는 국가에서 국도비 내시할 때 과다했다 연말에 가가지고 빼가기도 하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것은 제가 별도로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위에 강당, 생활체육실 방송장비는 거의 이것보다 빨리 준공을 빨리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건축은 준공검사 됐고요 분야분야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설계상에 나타난 날짜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사용승낙은 안하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감리도 설비마다 다릅니다.

건축감리 따로고 소방감리나 전기감리 따로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이것은 설계도면하고 해 가지고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내년에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시설마다 보니까 전부 결산은 저도 이것 때문에 한 시간을...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원액 분야는 100% 쓰고 자담만 하다보니까 거기 이런 인건비라든가...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산편성할 때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모든 경로당 유류뿐이 아니고 생보자이고 모든게 그 전년도 3~4월되면은 전부 중앙까지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것도 있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모금액 지원하는 지정기탁이 많이 들어 온데는 풍족한데도 더러몇 군데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이 부족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읍면동 단위로 한 것이 지원비가 워낙적다 보니까 하는 것이 노인네들한테 괴로운 것이 되어 가지고 ...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몇 페이지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이것은 당초에 투자계획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딱있는 것을 가지고 매년 이정도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25페이지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투자 계획에 나온 것이고 이것은 정식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하고 이런 것 하고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이것은 우리가 이 정도씩은 투자할 계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확보를 못했다거나 여러가지 더 했다거나...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2개소인데요 하나는 국도비 지원에 있는 것이고 금년도 하나한 것은 먼저 국도비만 가지고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시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나더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시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그렇게도 생각할 수...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우리가 복지사업이 모든게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은 모든게 우리지역 사람들은 2~30%밖에 활용못하고 성보나벤뚜라든가 세하의집이라든가 거의 7~80%가 외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이것만은 순수 제천시 사람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장애자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성격은 그런데...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2004년도에요?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이것은 당초에 2003계획할 때 투자계획이였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이것은 그당시에 2002년도 처음 세울 당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해서 연차 연도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아직 정산을 금년도 것은 못해 본 상태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어느것 말씀 하시는 지 몇 페이지...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200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다 숙지를 못해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금년까지 누계수치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이것은 별도 자료를 기능사업이 어린이 누수현상 보완시설도 있고 어린애들 놀이기구 설치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뒤를 업무보고에 보면은 7천만원 계획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7천만원.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거기는 우리 각종 운영비라든가 아동간식비 어디까지 모르는데 일일이 다 이해를 못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일부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내시된 것이 사업을 가지고 확정되어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운영비라든가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금년도에 한 거요

청전 신백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는 놀이시설해 주고 청전어린이집은, 신백은 기능보강을 해 준 것인데 1천만원 정도씩 2개소에, 놀이시설은 750만원짜리도 있고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금년에 2개소 했는데요 3회 추경에 2개소 섰었거든요

○방청석에서 올해 2개소에 5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아직 이것은 3회 추경에 올리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예.

○복지사업과장 서길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