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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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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6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교통과․유통축산과․투자유치과․관광레저과․한방바이오과․기술지원과․기술보급과․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교통과․유통축산과․투자유치과․관광레저과․한방바이오과․기술지원과․기술보급과․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결산 중요사항과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항목, 예산전용,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예비비 지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과목별 지급내역 중 집행잔액 50% 이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쪽, 택시 승강장 사업입니다.

제천역 광장 및 버스터미널 주변 택시승강장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2건의 보수 요청이 있어서 시설비 1천만 원 중 194만 3천 원을 지출하고 805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교통모니터 운영에서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교통모니터 활동 실적이 없어 집행잔액이 100만 원되겠습니다.

273쪽, 차량등록 및 관리 사업에 배상금은 자동차 법규위반 사건 수사 중 참고인에게 지급되는 조사여비입니다. 2016년에는 지급사유가 발생치 않아 5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7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입니다. 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재배정되어 총 예산 480만 6천 원 중에서 11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3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배상금은 2016년도 배상금 지급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잔액 50만 원입니다.

576쪽,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중 공공운영비 관련입니다.

2016년 4월에 노선이 소폭 변경되었으며, 시간표는 전면교체 대신 승강장 BIT단말기와 시청 홈페이지 등에 변경하여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써 사업을 대체하여 집행잔액 2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77쪽, 불법주정차 포상금 211만 6천 원 중 49.3%인 104만 3480원을 지출하고, 107만 2520원의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미집행잔액이 24억 3983만 2천 원입니다.

교통과 예비비 전용 및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5쪽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및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가 소홀하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의 특성상 소유권 변동이 빈번하고 체납자들의 납부의지가 낮아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계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독촉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으로 체납 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체납액이 과대발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14억 5767만 원이 현재 체납액입니다. 결손처분 수납액을 통해 2억 427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유발금 체납 및 징수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기준 5666만 4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현재 226만 7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앞으로 꾸준히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여 적극적인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 이상 사업은 총 21건에 2억 3800만 원 잔액률 8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하단에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지원사업 324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수에 있는 황학산약초양잠영농조합법인 사업자인데 부지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29쪽 상단입니다.

지역 우수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용두산 좋은술 영농조합법인이 사업 대상자인데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해서 사업포기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42쪽 중상단입니다.

토종벌보전육종보급사업 12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농가가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48쪽 상단입니다.

구제역예방접종강화사업에 재료비 1667만 원 중 87%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먼저 추진하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3050만 원 예산액 중 79.8%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항체형성률 85% 이상 양돈농가가 사업대상인데 기준 이상 항채형성률이 저조해서 그 농가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49쪽 하단에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 사업 보조입니다.

5200만 원 예산액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단양축협이 사업대상자인데 사업조건 등 여러 가지 조건 상 자담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충북 음성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해 예비비 7772만 원을 집행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자금 확보 소홀입니다.

국고보조금 2016회계연도 폐쇄일까지 입금되지 않아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결산 처리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금 확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국․도비 전액을 정상적으로 자금 확보해왔으나 투자유치과 업무협조과정에서 자금 없는 이월로 결산처리가 미뤄지는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예비비 집행 소홀입니다.

예비비로 계상된 고병원 AI 방역 대책 공공운영비를 집행하지 않고 남기는 등 예비비 집행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전기요금 및 난방비 지출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으나 출납폐쇄기간 도래에 따른 예산집행시기를 일실하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예비비 수요액을 정확히 예측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부적정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통해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한수면 덕곡리 마을에서는 사과 과수농장 조성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지적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에 따라서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8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인에 대한 분기별 표창계획이 연말 1회 표창하게 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하단부 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135만 624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 중에 제설작업비가 1천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월까지 작업한 사업비를 3월에 불가피하게 집행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2778만 5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풀성격으로써 왕암 임대공장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연중 50% 정도만 소요된 사항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부분에 3억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3억 원은 제2바이오밸리 미분양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반영하여서 명시이월시킨 부분인데 전액 100% 분양함에 따라서 불용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부대비 1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본 사업비가 이월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50% 이상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0%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68페이지 되겠습니다.

568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66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도비 지원 사업 11억 원이 내려와서 6개 농공지구부분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그 사업비로 활용하다보니까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 재료비 600만 원 중에 58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로 계상된 사업비인데 소요가 별로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 2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 데 이 사업비는 양화테크노빌 선형개선사업비로 명시이월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에 송학농공단지와 금성농공단지 이렇게 2개소에 제설기 구입을 하려고 하였는데 사정상 금성농공단지에서는 포기한 사항이고, 송학에 지게차용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0% 이상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 전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11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자금 확보 소홀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보수정비사업 11억 원 예산 중에서 1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이 지연이 되어서 금년 3월 9일 날 자금이 내려와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해를 넘겨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례가 없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긴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성인지 사업추진 미흡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투자유치 4억 4800만 원 세출 예산 중에서 1억 2700만 원이 집행되어서 28.5%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4억 4800만 원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미분양용지 구입비 3억 원이 여기 포함돼서 지금 전체로 28.5%뿐이 집행이 안 됐으나 그것을 제외하면 85%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미흡사항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이 기업지원 부분에는 18.2%가 집행이 되었고 예치금 부분에는 17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사항은 앞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결산 50% 이상 미집행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예산 54만 원 중 22만 원을 지출하고 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감독 출장여비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940만 원 편성해서 1294만 7580원 지출해서 잔액이 1645만 2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외국어통역안내원 인건비로 7월부터 근무 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에, 청풍호 수상시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80만 원 편성해서 지출은 37만 4800원 지출되서 잔액이 1242만 52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수상비행장과 수경분수, 홍수 및 수위 저하에 따른 수상시설 비상대비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50% 이상 미집행 사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입니다.

네 번째, 저희는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직영 운영은 2016년 2월 16일 결정해서 3억 8760만 원을 직영으로 운영 결정하여 3억 5671만 6310원을 집행하고 3088만 3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2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15명이 운영해서 15만 48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모노레일 수의계약은 총 9억 4662만 8천 원이 발생해서 최종수입 5억 8992만 169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청풍면 소재지 및 도곡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액 과다 및 결손처분 미이행입니다.

저희 관광레저과 총 체납액은 24건에 4475만 원 중 7건에 696만 7천 원이 2017년 결손처분대상으로 조사된 바 그 사유 등을 재확인 후 결손처분을 실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후 세정과와 협의 후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하자만료검사 미이행입니다.

저희 관광레저과는 의림지 수리공원 광장 및 체험장 조성 공사로 만료검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방치,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이후로는 모든 하자대상사업장을 필히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 하자 점검을 실시하되 특히 만료검사 실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25쪽이 되겠습니다—의림지 수리공원 광장 및 체험장 조성 공사의 만료검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하자보수관리부 비치, 하자점검 실시 및 완료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먼저, 50% 이상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202-01 국내여비 건입니다.

2016 당초예산 부기명으로 엑스포추진여비 700만 원, 엑스포전국순회홍보 1440만 원 전체 2160만 원 중에서 집행이 1천만 8천 원이고 잔액이 53% 정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지난해 박람회 성격의 프리엑스포 이후에 하반기 전국순회방문 홍보계획을 계약하였으나 1년 넘게 남은 엑스포 상황에서 전체적인 엑스포 분위기가 여건성숙이 미성숙되어 있어서 시기 미도래인 점은 감안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대설피해 농가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3일, 12월 4일 이틀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오미자재배농가 지주시설 피해로 봉양읍 9농가, 백운면 14농가 전체 23농가 7006ha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 복구 소요비 자부담과 융자금을 제외한 재난지원보조금 2677만 4천 원 중에서 도․시비 15% 424만 9천 원을 지방비로, 제천시비로 지난 6월 24일 교부 결정하고 3월 9일 날 적기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승인신청서 제22쪽에 정수물품 관리 부적정 물품착오 기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의 연구용 물품으로 구입한 비정수물품인 양액분석기를 정수물품인 분광광도계로 물품관리시스템에 착오 등록 관리하여 물품관리에 차질이 온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상 장부상과 실제상의 일치를 위하여 분광광도계를 해당되는 양액제어기로 등록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물품취득과 등록 등 물품관리 전반에 걸쳐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항, 농업인단체 지원 행사 운영비입니다.

총예산 100만 원에서 6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농촌지도자회 교육 강사 수당으로 읍면동통합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하단, 생활개선회 육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총예산 200만 원에서 159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생활개선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로 교재 유인물 복사 사용 및 현수막 등 홍보물 미제작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한국형 식문화계승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210만 원에서 675만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한방음식 홍보물 제작비로 전년도 제작된 잔여 유인물 사용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총예산 307만 6천 원에서 238만 1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자부담 사용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두 줄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총예산 460만 원에서 351만 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중앙 및 도 전시회 개최에 따른 예비비성격의 출품보상금으로 지난해 중앙대회 1회 개최 시 도 보상금 지급으로 지급되었고, 기타는 전시회 개최가 안 되는 바람에 불용되었습니다.

41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항, 재료비입니다.

총예산 25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농산물가공교육행사 시 재료 및 용기 구입비로 자부담으로 사용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415페이지 세 번째 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총예산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벤치마킹 여비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참여 수요자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월악산힐링푸드영농조합에서 벤치마킹비로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하반기에 바쁘다보니까 사업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네 번째 줄,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사무관리비입니다.

750만 원에 473만 6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귀농귀촌활성화사업인 국비 선진행하고 시비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불용액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 결산 승인서 46페이지입니다.

한방브랜드 약채락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산출기초 등 보조금 사용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이 개소당 1천만 원씩 3개소를 지원한 사업인데 사업에 따른 컨설팅, 간판 제작, 홍보물 제작, 집기류를 구입한 사업입니다. 7개 업체가 사업 신청을 해서 3개 업체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보조금 산출기초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집행 후 정산검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곽혜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50%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소득작목 사무관리비 425만 원 중 19만 8천 원 집행하고 405만 2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과수 화상병 추가 발생 대비로 인한 임차료 예산 275만 원과 중앙단위 원예작물홍보물 활용에 따른 자체적인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150만 원 등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줄입니다.

친환경농업지도 공공운영비 친환경과학관 시설 유지비로 수리내역이 없어 300만 원 중 34만 1천 원이 집행되고 265만 9천 원이 불용되었고, 다음 줄 행사운영비 70만 원은 강사 운영을 자체 강사로 활용하는 바람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8쪽 네 번째 줄입니다.

농축산물 전시행사 일반운영비 500만 원 중 전시평가에 전시대를 재활용하여 204만 7천 원을 지출하고 295만 2천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쪽 세 번째 줄입니다.

식량작물기술지도 공공요금 222만 원 중 27만 7천 원을 집행하고 194만 2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예찰장비 수선유지비로 수리내역이 미발생되어 불용되었고, 식량작물 교육은 자체 추진으로 강사비가 미지출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0쪽 중간부분입니다.

남부임대사업소 공공운영비 1977만 1천 원 중 782만 1천 원이 집행되고 1194만 9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남부임대사업소 건물유지비로 건물이 아직 새건물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지출 안 됐고, 유류대를 절감하여 운영함으로써 불용이 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1쪽 첫 번째 줄입니다.

중부임대사업소 사무관리비 380만 원 중 184만 5천 원이 집행되고 19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임대사업장 활용 소모품 구입을 절감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병해충 진단 재료비 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예찰탑 사용 재료비를 기존 사용하던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구입비를 절감하여 예산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제1권 615쪽이 되겠습니다.

7-2항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하수도사업 분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결산 총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실제 수납액인 세입결산 총액이 399억 5876만 354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인 세출결산 총액은 321억 4456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된 항목은 1건으로 결산서 6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예산 500만 원으로 집행액이 194만 2천 원, 집행잔액이 305만 8천 원 발생하였으며 그 발생사유로는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경비 사용에 최소화와 부정청탁법 시행에 따라 집행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결산 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로 세입부분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 지적사항은 결산 승인신청서 6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지난해 하수처리장 통제관리실 내진보강, 보수 등 3건의 보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공유재산 증감 내역을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대장에 미등록함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2017년 5월 2일 즉시 관련대장에 등재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수도사업소장 김한복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수입액은 210억 5893만 1300원이며, 총지출액은 184억 5697만 3010원으로써 이월금은 26억 195만 8290원입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50% 이상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1권 612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상수도시책업무추진 시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300만 원 중 집행잔액 165만 5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 현액 1055만 4천 원 중 659만 56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2명이나 2016년도에 공익근무요원 1명이 미충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 현액 27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 선진지 견학여비로써 민간수질평가위원들이 바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견학 미실시로 미집행된 것 입니다.

다음은 613쪽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상수도 누수신고 민원인에게 제천사랑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으로써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5년도에 이월된 제천사랑상품권이 남아서 집행잔액 280만 원이 발생하게 된 것 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각종 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3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사감독 여비 등으로 1780만 2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179만 980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신청서 21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정수물품 관리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정수물품인 수질시험장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현장 실사 결과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 불일치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의회결산검사위원님의 정수물품 현장 검사 시 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의 출장 등으로 행정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체 물품 재확인 결과 정수물품 장부상 수량 6대와 실제 수량 6대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빙자료는 22페이지 및 2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결산검사 시에는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하자만료 검사 미이행입니다.

지적내용은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따로 만료검사를 해야 하나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방치입니다.

조치결과로 향후 하자만료일 전에 하자만료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하자검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가상계좌통장 공금 관리 미흡입니다.

지적내용은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도요금 및 하수요금 등 세입금을 관리코자 가상계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평균 18∼21일이 지난 후에야 가상계좌에서 시금고로 수익금이 대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이자수입 차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회계 관련 부서인 신한은행과 긴밀히 협의하여 일반회계와 같이 가상계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일 수익금이 시금고로 즉시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입니다.

조치결과로 일반회계와 같이 가상계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한은행과 업무 협의 결과 상수도 특별회계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는 공과금과 달리 수도사업소 상수도 요금과 환경사업소 하수도 요금이 통합 고지되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가상계좌관리시스템 구축이 불가한 상태라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요금 가상계좌 이체시기를 현재 월2회에서 월3회 주기로 자금이체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 미흡입니다.

지적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을 등재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 취득한 건물 중 미등록 재산이 발생한바 조속한 재산등록 조치 요구입니다.

조치결과로 고암정수장 여과지동 천정보수공사 7991만 8360원을 2017년 5월 4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 완료하였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각 과․사업소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과 질의답변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김꽃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의 예산액 대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6.3%로 다른 부서에 비해 세수추계 차가 커 향후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이월된 미수납액은 16억 34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 부분에서도 전문성 강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및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잉여금은 2012억 5500만 원으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이 추가되었다고는 하나전년대비 40.8%가 증가되었으며, 최근 5년 평균 18.5%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보다 철저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예산집행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8.1%인 656억 4천만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도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합리적인 기준과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8건에 14억 3263만 5천 원으로 작년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거점소독소 긴급 운영 등 대부분 재해대비 긴급한 사유로 사용되었으나 장락동 소재 미림청솔아파트 옹벽 긴급보수의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 예산 계상 없이 예비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심사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호
교통과장황규원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신영철
관광레저과장김동학
한방바이오과장엄세진
기술지원과장우승택
기술보급과장곽혜준
환경사업소장조동호
수도사업소장김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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