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건설과에서는 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91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이 지금 2005년도 부터 하는 겁니까?

몇 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2005년도 부터 하는 사업이면 매년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시에는 3천만원 군은 2천만원씩 줘야 된다면서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확정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자금사정이라면 그래도 본예산에 우리시의 예산을 거의 다하고 지금 추경이라는건 그안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수입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역에 무슨 현안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본예산에서 확정을 받도록 노력하시고...

○박종유 위원 지금 93페이지에 쓰레기봉투로 기정에 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2천만원을 추경에 더 세웠는데 이건 요사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기정 500만원은 본예산에 섰던 예산입니까?

추경에 섰던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음식물쓰레기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이걸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올렸다는건 예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차료를 계상을 하셨는데 수해대비 제방공사라고 700만원,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맨 끝장에 보면 고암매립장 제방보강 공사해서또 복토채취공사 2500, 보강공사 3천만원하고 5500만원하고 전부 6900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지금 덤프를 지금 임대를 해서하는데 이쪽에 3천만원, 2500은 뭘하는데 쓰는돈입니까?

○박종유 위원 몇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옵니까?

그리고 장비는 장비대로 예산서가 올라와 있고 잔디는 잔디대로 우리 설계도면이나 모든 설계가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암매립장 지하수 개발공사에 5980만원인가 예산이 반납되고 있죠

○박종유 위원 당초에 과장님께서는 입찰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금액이다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감정을 저거를 했다고 해서

○박종유 위원 그런데 파는데 잔액이 불과 몇백만원 이런 정도라면 이게 설계가 맞게 했다고 하지만 1억 6천에서 5980만원까지 예산이 남았다는건 과다예산을 승인을 받은게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받은 사업이 아닙니까?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3분의 1이 예산이 남는다는건 행정기관에서 업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정확한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세우지말고 거기에 맞게 적당한 예산을 세워서 금액이 이렇게 5980만원씩 1년이 돼도 사장이 돼서 2회 추경에서 반납한다는건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때 보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과장님은 나가지도 않고 붙어 앉아가지고 이거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됩니다 결국은 년도말에 가면 이월이 안되면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위원님들의 이해가 가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92쪽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이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최창규 위원 동료위원이신 박종유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올해까지 꼭 해야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최창규 위원 추경예산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에 새로히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거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분명히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삭감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이 있나요

○최창규 위원 지금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창규 위원 그러면 이건 꼭 올해에 발생될 수 있었던 사항아닙니까?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9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대행수수료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위탁처리 되는건 아니죠

○위원장 이재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와 같이는...

○위원장 이재환 1월1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걸 왜 종전 방식으로 안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어떻게 보면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미리 11월부터 한다는 것이 조금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복토 장비 및 대형폐기물야적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복토도 하고 대형폐기물 야적을 시키는데 야적은 어떤방법으로 시키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임차 장비는 어떤게 옵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예산에 지게차하고 0.6W하고는 가격 차이가 틀린데...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15톤 덤프를 20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백호우도 20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 한대씩 덤프차 한대 갖다놓고 백호우 0.6W 한대를 갖다 놓습니까?

제 얘기는 백호우하고 여기에서 제천시 시내에 부분적인거는 거리가 조금 멀면 한번에 20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호우가 하루가지고 될 수 있는걸 20일 하는건 하나의 낭비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저는 이걸 참고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제 얘기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95쪽에 보면 고암매립장 복토채취공사 해서 또 나와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일괄되게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어떻든 이거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어요 어떻든 장비를 운영하는데 어떤 운영의 묘를 찾아가지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추경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을 듣다보니 예산안에 전액 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느 페이지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그렇다면 예산 세울 때는 계획성이 없이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세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계획성 없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놔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고 세운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이 줄어들겠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부품 교체나 수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전에 전문가가 진단이나 점검을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이 주기에 이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액 감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원 위원 소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미리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는 부분도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에 마을처리장 산업용 저압이라고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마을처리장이라고 해서 어디 어디를 따지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기정에 2300만원 거의 2400만원 돈이 예산에 섰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하는겁니까?

○박종유 위원 지금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겠지만 또 모자랄 수도 있겠죠.

또 남을 수도 있고

○박종유 위원 하루에 마을처리장은 가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계속하는건 아니잖아요

○박종유 위원 10만원 이하로 나오는건 왜 그러죠

○박종유 위원 처리공법을 우리가 다시할 때는 비용이 덜 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제천시에 마을처리장이 18개소가 있다면 각 읍면동 단위에 동에는 없고 읍면 단위에만 있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한수면에도 오수분뇨처리장을 마을처리장이라고 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한수에 세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동이 안되는게 두군데가 있죠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전기세가 안나올거 아니예요

○박종유 위원 한수에 문화마을사업은 인수인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처리장이 마을처리장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리장이 지금 가동이 용량이 적어서 가동를 못한다면 독가스 나오는 부분을 높이 뽑아서 가스를 뽑아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고 돌아가는걸 봤을 때 굴뚝같은걸 봤을 때 불과 2m 안쪽에 서있단 말이에요.

처리장 안에 그래가지고 지금 가스가 개인 집으로 들어가서 냄새가 엄청난다고 아우성인데먼저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까 직원이 왔다 간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왜 건물을 지을 때 자기들한테 연락을 안했느냐 남의 집 하수구 맨홀에 갖다 씌웠느냐는 얘기가 듣기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종유 위원 예

○박종유 위원 그날 확인을 해서 그날 사람이 없었다면서요 그양반이 들어오는 입구에 굴뚝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걸 세우고 나서 냄새가 덜 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장에 가동이 안되면 거기서부터 가스를 뽑아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마을하수구 관로를 묻기 위해서 인도라든가 도로를 많이 파손을 해가면서 사업을 하셨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준공이 작년에 됐고 한수는 하마 2년이 지나고 준공이 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당시에 주민들이 포장을 할 때 깬 부분을 지적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안됐더라구요.

지금까지 인도가 하수구를 묻고서 했는데 도로 내면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다짐을 안하고 해서 울퉁불퉁 엉망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박종유 위원 이미 파손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박종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공사하신게 잘못된게 있다면 다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1280만원 한수마을처리장 유입 스크린 교체는 한수에 있는 어디에 있는 처리장입니까?

○박종유 위원 송계 2구에 있는 거죠

○박종유 위원 그게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공사 준공된지가...

그런데 하마 스크린 교체수선이라고 해서 1280만원 불과 3년이 가동도 안됐는데 무슨 기계를 사다가 썼길래 하마 교체를 해야 됩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도 안되서 몇 개씩 고장날 수도 있는 기계네요. 지금,

○박종유 위원 중간 중간에 맨홀이 다 있습니다.

맨홀에서 찌꺼기가 안나오도록 망이라도 씌워 서 그쪽으로 유입이 안되도록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바라고요

23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송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750만원이 섰는데 그 뒷장에 보면 송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전액 감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750만원을 꿰맞추기식 예산을 세운것 같아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 송학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을 했을 때 당초에 사업비 계획서를 세우고 설계를 해서 그 금액내에서 입찰을 해서 건설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175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돼서 들어가는 사업인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금액이 그대로 이리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꼭 건설사업이 이미 다 완공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1750만원이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사업 설계변경을 한겁니까?

○박종유 위원 이미 준공을 했죠? 하수종말처리장을...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끼워맞추기식 예산인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이미 준공이 끝났는데 2회 추경에 감리비를 전액 감해서 건설사업비로 1750만원 차라리 주위 환경미화 작업쪽으로 예산이 올라왔다면 돈이 남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단순한 처리장건설사업으로 175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마 준공이 끝났는데도 사업를 한다는게 저거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이쪽 뒷장에 보면 민간보조 23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 수질감시활동 하천살리기 활동 예산은 성립전에 썼네요

○박종유 위원 그리고 수질환경 및 생태계 감시활동 성립전 450만원해서 1350만원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없었던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서서 1350만원이 지금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어떻게 어느 단체입니까?

일용인부임을 써서 성립전 집행을 한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건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는지 하마 예산심의도 안끝나서 성립전에 예산이 갔다는게 이건 예산 정산한거 서류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자연환경과장님 안계시잖아요.

집행된 내용을 성립전 이미 집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집행한 내용을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이거 끝나는대로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자료는 저희 위원회에서 연락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수관로를 하면서 설계도 있으십니까?

하수관로를 묻는데 있어 가지고 설계도가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시냐구요

○이용섭 위원 그런데 상풍지역이나 중말지역에 작년에 하수도를 관로를 묻으면서 그 지역에 다섯집 중말에 다섯집을 빼놓고 하신거 민원 들어 갔죠

○이용섭 위원 그리고 상풍지역에는 9가구인가를 안하셨죠

○이용섭 위원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용섭 위원 상풍지역에서 저번에 우리 담당 직원이 나와서 소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수관에서 8가구인가 9가구를 하지를 않아서 도랑에 물이 진입이 돼서 썩어서 청태가 새파랗게 끼고 냄새가 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독립가구가 멀리된 독립가구가 아니고 도랑 건너 8집이 있는 곳에 하지 않았습니다.

중말도 100m고 200m 떨어진 독립가구가 아니고 집단부락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조금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한다고 해서 안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하셔 가지고 어차피 공사를 하면 도랑에 물이 유입돼서 도랑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아우성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거 맞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용섭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상풍지역의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배관을 하수구 배관을 설치를 하면서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소장님 알고 계시죠우리 상풍지역에 그러니까 아스콘공사를 하면서 낮게 해가지고 물이 고여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 물이 튀어 들어 가서 엄청난 불편을 준다는거 알고 계시죠

○이용섭 위원 저지대보다는 그거하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이용섭 위원 현장조사는 며칠 전에도 담당직원이 나가서 했는데 그러면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이용섭 위원 소장님 제가 언젠가 20일전에도 현장을 나간다고 해서 가니까 소장님께서는 회의가 있고 해서 못나온다고 했죠 위원이나온다고 해서 현장에 간다고 하는데 잠깐만 나왔다 가시면 되는데 안가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그것도 모르고 계시고 관심을 안갖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쳐도 관심을 안가져 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담당직원이 거기에 두번인가 나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대한 공사를 할려고 하지 도 않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이용섭 위원 그전에 소장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게 소장님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여튼 현장을 가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05분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117쪽에 시설비중 삭감액이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업에 완료에는 이상이 없나요

○최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전지하상가 배수설비 교체가 4개소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최창규 위원 254쪽에 채비지 매각수입에서 채비지가 매각이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최창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257쪽에 신월 학사촌 주변 안전휀스 설치가100m거든요 그러면 1m에 25만원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2500만원 뭘로 어떻게 하는데 2500만원씩 듭니까?

○최창규 위원 안전휀스를 제천시에 다른 데도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한데도 있습니까?

1m에 25만원씩 드는거예요? 재질이 뭐예요?

○최창규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설계나 이런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재환 설계는 되는게 아니라 예산을 올렸는데 다만 이게 m당 25만원씩 하는데 100m 라고 하면 25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서 과연 재질이 뭐냐 하냐는 얘기는 특수 재질 예를 들어 스텐같은걸로 했다고 하면 대단히 영구성이 있고 값이 비쌀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아니라면 2500만원이라면 m당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내역을 하여간 오늘 중이라도 이따 오후까지 밝혀 주세요.

아는 범위내에서 하실 수 있죠

○위원장 이재환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이해...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을 깍는다는 말이에요.

내역서만 보내 주십시오.

산출내역서,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전지하상가 배수기 설치 교체 이랬는데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이재환 청전지하상가에 대해서는 환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계속 돌아가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수펌프가 하마 잘못됐다고 하면 원인이 뭔가요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물이 올라오면 더올라오면 펌프가 여러대가 가동이 되게 되어 있죠

○위원장 이재환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됩니까?

○위원장 이재환 이게 600만원이면 엄청나게 과한 액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이재환 청전상가가 처음에 될 때부터 잘못됐는데 밖에서 방수를 못했습니다.

좁아가지고 우리가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그런 걸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펌프는 물이 스며들어 오는한 계속 돌아가야 하고 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은 아직은 어떤 연한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어떻든 이 내역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몇 마력짜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오후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에 기타보상금은 2천만원이 감해졌는데 사유가 뭡니까?

○김기상 위원 사업선정을 잘못 하셨네요

추정을...

○김기상 위원 154쪽 그다음 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겨울 축제용 제설기 구입을 해서 1억원짜리 한대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정수물품에는 들어가 있나요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기술지원사업에 1381만 2천원을 삭감을 해서 그쪽 컨소시엄사업 지원금에 그대로 금액이 넘어갔네요

○박종유 위원 예

○박종유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154페이지에 옥순대교 주변 관광지 화장실 건축공사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당초에 4억 100만원이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건축비로 기정에...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입찰을 봤잖아요. 몇 평을 짓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예

○박종유 위원 안내소가 몇 평이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 모든 설계가 끝나서 입찰을 봤는데 입찰을 보고 나서 공사 부족분해서 천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성에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내부 전기가 되어 있고 우리가 설계를 할려면 모든게 완벽한 설계가 돼서 입찰이 되어야지 지금 외선 내선 공사가 별도로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공사를 했다면 이건 예산에서 설계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봅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집을 져도 모든게 완벽해서 어느 업자를 선정을 해서 집을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미 입찰이 다 됐고 지금 건물이 들어 서고 있는데 외부공사가 안 되서 예산을 다시 천만원씩 예산을 상정을 했다면 처음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하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봐서 묻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이런건 엄청 잘못된거란 말이에요. 세우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당초에 계획이 완전히 된 다음에 사업 시행이 돼서 이미 공사가 입찰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이라고 올라온다는건 하여튼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촬영장내에 수해복구같은 것이 대체적으로 되었는데 KBS 왕건촬영장에 배가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이런거죠

○위원장 이재환 KBS 부담으로 시설된거 잖아요. 그런거 아니예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이러한 전제로 해서 협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기에 복원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뭐를 뒤집어씌운 것 같은데

○위원장 이재환 그걸 독촉을 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도 비올 때 일어났던 사항이 아니예요. 이번에 비올 때 일어났던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조금 지금 관련이 없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나다니면서 보기도 대단히 난해하고 하니까 조기에 KBS 쪽에 독촉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부담시설로서의 복원을 시켜 줘야지 우리가 많은 막대한 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큰 기대효과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아직 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에 꽃길조성 식재 및 관리인부임 그게 장비 임차를 과목경정을 해서 131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꽃길 조성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박종유 위원 우리가 도민제천 때문에 꽃길조성사업에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하셨는데 지금 기정에 1500만원하고 지금 1310만원하고 2800만원이 예산이 선겁니다.

지금 우리가 1일 인부임을 따졌을 때 2만 5천원인가되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분입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인부임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힐호텔 국민관광단지 옆에 코스모스 꽃묘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인부임이 많이 들어 갔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박종유 위원 뜻이 있는건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토질검사를 하지도 않고 사실 절개지에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사후관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산림녹지과라면 토질이나 모든 면을 검토를 해서 과연 이곳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잘 클건지 안 클건지를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코스모스 키가 보통 1m 큽니다.

거기는 불과 50cm 밖에 안컸단 말이에요.

사업은 공터에 잘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안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과연 이 메마른 땅에 심어서 꽃이 잘 클건지 안클건지 아니면 수몰된 지역에서 흙을 파서라도 덮어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했어야 원칙인데 꽃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생땅에 꽃나무를 심어놓고 인부를 수백명을 들여 가지고 제가 지나 다니면서 보면 천막 하나에 몇십명씩 와있더라구요. 고생한 만큼 효과를 못봤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햅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부임이 많이 올라온다면 거기에 맞게 꼭 인부임을 사용하지 말고 퇴비라도 사서 땅을 꽃을 잘 크도록 일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인부임에 전부 예산을 세워 놓고 관리를 못한다는건 모순이 많으니까 앞으로 추호도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01페이지에 비오톱 조성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인데 뭐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는 정했습니까?

○박종유 위원 사업추진하는건 좋습니다.

흉물로 돼서 지금 그쪽에 사업을 한다는건 좋은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마 10월달이고 내일 모레면 11월달이면 첫눈이 오고 앞으로 추워 집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작은 동식물들을 자연 그대로 해서 생태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안맞는 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겨울 공사가 될텐데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국비란 말이 없고 전부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 표시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던 이 사업은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을 굳이 올해 집행할려고 하지 말고 사업성을 잘 검토를 해서 이월시켜도 되잖아요

○박종유 위원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일이 추진이 되도록 하시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예산이 선다고 해서 무리 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검토를 하셨겠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계절이 오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5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야생조수보호원순환수렵장 예산이 당초에 1400이 섰는데 244만원이 더 됐네요. 이미 야생조수 보호기간은 끝났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에 보호원은 인부임인데 어떻게 사용하실려고 하겠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어느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무슨 단속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주로 어느 지대로 많이 다닙니까?

한번도 못봤어요. 유해조수 때문에 내가 야간 산행을 해봐도 한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배치해 놓고 있는지 몇 명이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박종유 위원 전반기에 한 사업들은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일을 했다면 실적은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사람을 써가지고 지금 무단총기라든가 모든 실적이 있느냐구요

○박종유 위원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느냐 구요. 실적은 한건도 없죠? 걸린게 없죠?

○박종유 위원 없으니까 이거는 좀 무의미한 사업이 아닌가 봅니다.

과연 이양반들이 이예산을 돈을 받아가지고 과연 그만큼 활동을 하는지 좀 저거하니까 많이 저거를 하신다고하면 이양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는 야간밀렵이나 모든 밀렵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다는게 보여 주도록 활달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산림녹지과장님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칠려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올라와 계신걸로 알고 건설과까지만으로 오전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좀 저희 지역에 대해서 한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수해 1차, 2차 수해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수해복구가 앞으로 추진되는데 우리 덕곡리같은 경우에 덕곡에서 상탄지까지가 시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보셨는지요. 이번 수해가나고 나서...

○박종유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그지역이 옛날에 임도로 도로를 닦았는데 지금 승격이 돼서 시도 상탄지에서 수산간 우리 시도로 승격이 돼서 이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수해로 인해서 임도가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덕곡도로 수해복구가 2천만원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속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때 덕곡리를 가보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산불 예방도 해야 되고 차가 다니던 곳이 지금 차가 다닐 수 없다 어떻게 장비로 도로를 다시 다듬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 오더라고구요.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할 때 그쪽 임도가 아니라 시도 상탄지에서 덕곡 넘어가는 고개를 다시 정비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박종유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많았습니다.

270억이라는 돈인데 이월되는 사업도 많겠지만 지금 거의 입찰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국장님께서는 사업을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업예산이 확정이 됨으로써 사업과정에서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다시 재발이되지 않도록 수해가 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하던 사업이 작년에도 수해로 인해서 재작년에도 수해로 인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된 공사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듬해에 그 봄에 공사를 했는데 그 이듬해에 다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공사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특히 국립공원지역에는 시멘트 하나도 집어넣지 못하게 공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서로 공원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과정이 많습니다.

지금은 웬만하게 시멘트를 보이지 않는 뒷면에 넣게 되어 있는데 작년공사도 보면 뒷면에 시멘트를 넣어야 되는데 차로 한차 받아가지고 보면 하루종일 쓴단 말이에요.

다 굳은 걸을 그냥 갖다 집어넣더라구요. 그런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까지 공사하는 걸보면 특히 항상 우리의원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인데 그 지역의 공사를 할 때 그 지역 이장이나 면 직원이 와서 신고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러 나왔으니 이장님들 협조를 해주십시오 인근 농경지라도 밟고 다닐려면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전혀 그런게 시행이 잘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시행이 되지만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하는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그 지역이장이나 아니면 면에 신고를 해서 불편사항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장님이나 면에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셔 가지고 원만한 공사가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수해복구사업이 진짜 너무 엉터리였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잘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신중하게 감독해서 그런 사항이 안나오도록 할 계획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이런 공사만큼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10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촌공영버스 구입에 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1440만원이고 시비가 4700만원인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박종유 위원 이건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국비가 더 많아야지 도비가 없고 국비는 이렇게 해줘가지고 시비부담금을 많이 한다는건 예산상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영버스회사가 시내버스회사에 사주는 거죠

○박종유 위원 1년에 몇 대를 사주고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도 구입비가 올라왔었잖아요

○박종유 위원 그런데 회사가 두군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두군데 있는데 어느 쪽을 해 주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우리가 국비보다 시비를 많이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버스구입비를 운수업계에서 적자 운영이라고 해서 아우성을 많이 치고 있는데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기름값도 다 해주고 있잖아요

○박종유 위원 그런데도 보면 지금 버스 노선들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농촌에 보면 오지 쪽으로는 엄청 불편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적자 노선에 보상금 주는거 있죠. 적자 노선에

○박종유 위원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데도 시에서는 운수업계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애로 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쪽에서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안하겠다 시에서 시내버스를 사가지고 하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한수지역은 제천시내에서 제일 오지 지역입니다.

행정권은 제천시로 되어 있지만 생활권은 충주란 말이에요.

우리 제천시 한수면 같은 경우는 생활권과 행정권이 바뀌어 있다구요. 거기에 대한 시에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저거를 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전에 월 200만원씩 2400만원을 주고 있는데 95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금액으로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에 200만원씩 하니까 면에서 200만원씩 표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니까 매년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예산을 나누어서 해줘라 해서 분기별로 나눴는데 지금 주민들이 왜 표를 안주느냐 많은 혜택을 돌아가지 않습니다만 호당 한명당 한달에 2100원정도 받는데 생활권이 충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충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러면 집에서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 충주까지 교통비가 2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시내버스를 타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손실이엄청 많은데 제천시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공영버스까지 해주면 손실보상금까지 오지 벽지노선 주행세까지 다줘가면서 이쪽 지역주민들은 덕산면과 한수면이 엄청 시내버스 요금 때문에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추경에 보조금이라도 모자란 부분을 더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으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안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리고 그것도 요금도 비싼건 비싸지만 버스 시간이 안맞는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학생들이 통학시간에 6시20분에 통학 충주시내버스 첫차가 들어 와서 간다 구요. 6시20분에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타고 나가면 충주에서 한시간반을 헤맨다는 겁니다.

수업하기 전까지 그런데 1년전만 해도 7시에 6시50분에서 7시 시내버스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 시내버스에 시간표를 조정할 때 이러한 학생들 통학에 불편한점을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통학시간을 맞지 춰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 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265페이지에 시설비에 모정리 백운 입구 신호등 설치에 5천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런걸 전부 심의를 받아가지고 일단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안밟고 예산만 확보해 놨다가 지금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되서 반납한다 그렇다면 예산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5천만원씩 되는데 그리고 백운면에서 주민들이 대형사고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요구를 해서 시에서 예산까지 확정을 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안된다고 했다는건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가서 설명을 잘못하신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지역에서 또다시 신호등 때문에 의견을 안하겠습니까?

○박종유 위원 시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민원이 접수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충분하게 그런 사항을 잘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지금 기정에 35억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27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으로 봤을 때 2억이 올해 추경에 4억이 올라옴으로서 2억이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이재환 유가인상 요인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공감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1년 동안 공사 담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4페이지 보시면 중장비 임차료 200만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며칠을 얼마 짜리를 이게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200만원을 해올리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중장비라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구요. 설명을 안하시더라구요

○박종유 위원 그런데 기정에 133만원이 서있는데 어떻게 2회 추경에 200만원을 세우는건지 조금 이해가 잘 안가고 있고 일반재료비로해서 누수 수선 및 보조자재 이거 1600만원예산이 섰던건데 500만원를 더 세우네요.

이래보면 예산이 꿰어맞추기식 예산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사업도 지금 기정에 1600만원 있던걸 다 써서 모자라서 550만원을 더 세우는 건지 뭔 자재가 많이 들어 갑니까?

누수수선을 하는데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는 항상 자재라든가 모든게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비치되어 있는게 모자라서 더 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많은 기간이 연도말이 2개월뿐이 안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월을 쓴건 1600을 가지고 썼는데 지금 1600에 대한 3분의1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2개월 동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혹시 이월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3회 추경에 감을 해서 남은걸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복잡하게 예산을 꾸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밑에 수선비도 보면 밑에 262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고지대 가압시설수용이라고 해서 2620만원 딱 금액을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정에 75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2620만원이라고 하는건 몇번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긴급 누수수선 돌발사고로 해서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앞으로 솔직히 얘기를 해서 긴급 누수 돌발사고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터진다면 그때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연도말도 계산을 안해보고 돌발사고가 없어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해도 앞으로 돌발사고가 나서 누수사고가 났을 때 예산이 2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금 1천만원만 남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할 계획입니까? 또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할거 아닙니까?

이래서 돌발사고가 났는데 이거는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3회 추경 연도말 추경에 계상하지 않을까 지나 보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하고 읍면 관로 수선에 62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120만원에서 620만원이면 반이상이 관로 수선비에서 삭감을 해서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62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고지대 가압시설 수선비로 과목경정을 했다는건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건 아직 연도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과장님 스스로 삭감을 해서 딴 사업을 하겠다는 하시는데 이건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박종유 위원 그리고 상수도요금의 운영 시책추진비가 당초에 300만원 밖에 안돼서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사실 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업무추진비를 깍아서 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별로 손을 안대고 해줬는데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깍았네요

○박종유 위원 그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을 할려면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도 이건 과장님 스스로 백만원을 깍았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상수도 업무추진비는 많이 깍아도 되겠네요. 내년부터는 본인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에서 백만원씩 절감을 했다면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우리시에 예산절감에 큰 저거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내년도예산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연도말이 돼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노트북이 25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쭉 보면 타 과에서는 220만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노트북이 어떻게 물품 정수 승인을 받으셨는지 어느 과에 꺼는 220만원이고 어느 과는 250만원이고 가격이 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정수물품을 승인받을 때 거기서 결정을 안합니까?

○박종유 위원 그건 알지만 어느 과에는 우리시에 시장님이 일괄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 같은 장비가 컴퓨터든지보면 컴퓨터는 180만원이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런데 노트북이 타 과에 꺼 보다 30만원이 더 비싸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시지만 예산짤 때 정확하게 짤 수 있잖아요. 정해진 금액이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17분,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그동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신설된지 얼마 안되셨는데 예산을 처음 올리는거죠

○박종유 위원 지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문화재단지내에 안내 및 표지판정비라고 하는데 신설이네요 신설을 550만원을 올렸네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 정비가 아니고 신설인데 여기에 보면...

○박종유 위원 그런데 뭘로 자재를 하는데 가격이 이거 밖에 안됩니까?

안내판 표시판은 스텐인가로 해서 엄청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박종유 위원 나무로 했을 경우 부식이 되지는 않습니까?

나무가

○박종유 위원 그런 안내판도 신설을 하신다면 거기에 맞게 안내판도 지금 나무로 하신다고 하는데 차리리 나무로 하시더라도 위에 지붕을 씌워서 문화재단지내에 맞는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그런 식으로 나무로 해서 잘 안썩는다고 해서 10여년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안내판을 신설하지 말고 문화재단지내에 맞는 안내판을 거기는 전부 고가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철물도 없애고 차라리 예산을 더하더라도 고가로 거기에 맞게 기와로 지붕을 이서라도 비가 안맞게 안내판에 그렇게 해서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게 나을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이라도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지내에 맞는 간판을 특히 관광객이 오면 안내판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랬을 때 안내판이 비가 맞고 글씨가 흐려져서 보이지 않는 간판일 때 관광객이 왔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딴데도 가보시고 안내판이 돈이 들더라도 거기에 맞는 안내판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공요금세제라고 해서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당초에서는 얼마 안섰단 말이에요.

지금 2개월뿐이 안남았는데 거의 배씩 반은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공요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달이 남았는데 문화재단지외 7개소 전기요금이 부족분이 당초에 1616만원이 안섰는데 지금 884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가 섰단 말이에요.

반이...

그러면 앞으로 두달동안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러면 이걸 안했을 때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 기정이 섰을 때 지금 까지 1600만원을 지출하고 모자랐다면 전기요금을 부족해서 못내고 있다면 예산이 884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까지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누락된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예산은 본예산하고 반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기간은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이건 예산이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종유 위원 추가로 더 올린거죠?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묻는거구요

지금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시설비 사무실 개보수가 4천만원인데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표소옆에 화장실이나 숙직실을 뜯어가지고 뒤쪽으로 창고하고 화장실을 다시 늘리고 그부분에 사무실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무실 매표소가 건물이 지금 한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달아서 짓는다면 조립식 건물을 지을 겁니까?

뭘로 지을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그건 안되는거죠. 지금 들어가는 관문인데 매표소하는 데인데 문화재에 맞는 겁니까?

조립식 건물을 붙여짓는다는 게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그런건 뜯어버리고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천시에 문화재단지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본청에 나오다 보니까 매일 그앞에 지나 갑니다.

차가 수없이 많이 서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잘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막으로 해놓고 앞으로 예산을 4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조립식 건물을 거기에 붙여짓는다는건 제천시 행정에 문화재에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왕 고생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고생하셨다 면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이라도 거기에 맞는 문화재에 맞는 건물을 내달아서라도 보기 좋게하는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냥 조립식 건물을 해놓으면 예산만 낭비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에서 우리 청풍면사무소가 거리는 가깝단 말이에요.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청풍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본청 시청 건물이니까 임시라도 거기에관심을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다시 우리 문화재에 맞는 건물이 신축이 돼야지 청풍관광개발사업소라고 하는 사무실이 그옆에 식당이라고 해서 조립식 건물로 지어놨을 때 과연 관광객들이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천시 행정을 앞으로 맞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은 급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앞으로 정확한 건물이 되도록 과장님 어떻게든지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개발사업소면 엄연히 승인이 나있는데 사업소만 만들어 놓고 사무실이 없는 사업소가 뭐 필요합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자치행정과라든가 기획담당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맨밑에 보면 수상레저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수상레저 사무실이 지금 겨울 에는 수상레저를 안하잖아요

○박종유 위원 지금 수상레저 청풍에 정식 허가가 나있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난로구입이라고 했는데 난로 구입을 하면 난로는 무슨 난로를 사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기름난로면 여기에 연료비가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단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우리가 유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사무실에 난로 정도는 앞으로 연탄으로 바꿀 용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유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예산삭감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155페이지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걸 보면 문화재단지 외에 7개소 전기요금 부족분해서 나왔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나왔는데 7군데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1616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884만원이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전기요금이 이렇게 됐어요.

만남의 광장, 수경분수, 번지점프장 전기료 부족분해서 여기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500만원이에요. 또 KBS 촬영장이 800만원인가 뭐예요 KBS 촬영장 전기요금 부족분해서 여기 에 보면 62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오는건 더 올라올 수 있는 요인만있으면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어떤 요인이 생겼다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예를 들어서 KBS 찰영장부터 얘기를 해보자구요. 그 요인이 어떻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물론 이런 것은 영수증 처리가 되니까 별로 얘기를 할 수 있는건 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운영관리비쪽에서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아니 그러면 KBS 촬영장에 계약전력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15㎾가 특별히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라고 해서 요금이 더 징수되는건 아니죠

○위원장 이재환 시간관계상 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축산과장님이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남원 의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 사업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단보당 40만원 보조금에서 30%는 마을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적립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요

○김남원 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남원 위원 나는 우리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여쭤봤는데 그건 정부에서 대단히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남원 위원 쌀 생산조정제사업하고 지원금이 ㏊당 10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마을공동기금으로 한다고 지침을 그렇게 내린 것 같은데 정부에서 잘못판단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 방침이 아니니까 그건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다음에 137쪽에 식물성 농약 공급이 전액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어요?

○김남원 위원 전액 감을 하게 된 내용은 추진을 못한 거죠

○김남원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감이 되니까 그런데 추진을 못한게 두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런 식물성 농약을 선호를 안했던 가 아니면 이쪽으로 식물성 농약을 사용을 해서 안전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의지가 부족을 해서 추진을 열심히 안했던데 두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는 오늘 보고에 맨 끝에 설명하신 제목이 바이오 천연식물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걸 설명할 때는 앞으로 이것만이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이런 사업이 예산이 섰는데도 집행이 안되고 전액 감이 되는 일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게 집행이 돼서 소비자로 하여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기정에 2천만원이 섰는데 천만원이 예산이 더 섰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자분이 더 가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 30명 기준을 어느 농업경영인들을 추천을 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30명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추천을 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일인당 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거잖아요. 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박종유 위원 중국이라면 사실 어느 지역을 실무자가 시청에서도 공무원이 따라 갑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백만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많은 금액으로 거의 다 100% 보조사업같은데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자부담보조사업을 50%을 해주고 50% 자부담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해야지 30명에 3천만원을 준다면 100% 다 지원입니다.

○박종유 위원 자부담 40만원이면 일인당 140만원씩인데

○박종유 위원 4박5일이면 어떻게 140만원 들어 갑니까?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건데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라고 하면 일인당 140만원이라면 중국은 안맞는 것입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거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디다 선정을 하시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고 가는 곳이 중국이 넓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배입니까?

그런 곳에 가시면서 우리

○박종유 위원 항주, 소주하고 우리 지역하고 맞는 곳입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항주, 소주는

○박종유 위원 별도로 올릴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받아서 합니까?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통과에서도 친절 교육이라고 해서 일본으로 택시하시는 분들이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라고 해서 농업인이 우리 제천시 관내에 몇 명입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꼭 농업인만 단체로해서 한다면 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에 3천만원이라는 돈은 많은 비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가 끝나면 인원이 얼마고 가는 장소에 무슨 농업경영인들을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고 연수를 하시는지

○박종유 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하여튼 추가로 받는걸로 하고 135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반납이 됐네요

그러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422명인데 411명뿐이 신청을 안해서 이게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박종유 위원 고등학생들 전액 보조해 주는 거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422명중에 왜 11명이 빠졌습니까?

○박종유 위원 이게 지금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뭐든지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국비고 내시에 의해서 시비가 들어 가는 겁니다.

비율에 의해서 하면서 예산을 안깍을려고 한다. 농업인 자녀들이 제천시 관내에 411명만 됩니까?

그보다 더 많은 500명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미리 사전에 각읍면동으로 공문을 띄워서라도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한사람의 농업인 자녀도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부족분이 올라왔으면 이해가 가지만 돈이 남아서 반납한다고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은 좀 잘 지급이 되지 않지않느냐고 보거든요. 부족분이 올라왔다 면 이해가 갑니다.

○박종유 위원 혹시 누락자가 있다면 우리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데 유념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항상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매년 얘기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소석회가 국비 도비해서 각 면 단위별로 각 리동별로 나가고 있죠

○박종유 위원 소석회

○박종유 위원 그건 지원을 받아서 리동별로 소석회를 소비량을 받았습니까?

○박종유 위원 시정이 아니라 제가 먼저 작년 예산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입니다.

농촌에는 그러면 가루로 하지 말고 입제도 나오잖아요 사실 저도 소석회를 담아내기 위해서 소석회를 뿌리면 도저히 못뿌리겠어요

먼지 때문에 다 날라가고 별로 남지지 않는다그런 낭비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위생상도 엄청 안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제를 제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입제같으면 거의 다 뿌립니다.

안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장님들을 몇 분을 만나봤는데 접때 이장회의때도 만났는데 우리 동네에 300 몇포가 나왔다는 겁니다.

처분할 데도 없고 안받을 수도 없고 100포 정도 받고 나머지는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석회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박종유 위원 지금 농촌에 가보면 소석회가 산더미 처음 쌓여 있습니다.

전부 굳었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끌어묻지도 못하고 골치덩어리랍니다.

한수만이 아니라 수산, 덕산 쪽으로 많이 유해조수 때문에 골고루 다녀보니까 산골짜기 골짜기 쌓여있습니다.

그거 수거해서 처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엄청 보기 싫어요

○박종유 위원 홍보를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아까도 우리 김남원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 식물성 농약 공급 1100만원을 전액 감 했단 말이에요.

맨 뒷장에는 친환경으로 바이오밸리에 교부세 4억하고 시비 2억이 지금 지원을 해 주겠다고 예산까지 올라오는데 한쪽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한쪽에는 안되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을 하는 지경이고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제가 특히 얘기하고 싶은건 친환경을 찾으면서 우리시에서 직불제를 해서 논에 농약이 많이 정부 보조하고 해서 많이 리동별로 나가죠

○박종유 위원 그걸 천연 식물성 무농약이라고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농약을 치라고 농약을 보낸단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농약이라든가 소석회를 정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농민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는데도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농토는 다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퇴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앞으로 소석회고 농약이고 하나도 지원해 주지 말고 그걸로 퇴비를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퇴비는 얼마든지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촌에 살 때 산에서 퇴비를 베어다 퇴비증산대회를 하고 많은 퇴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건 축산 폐기물을 발효시킨 걸로 퇴비를 하는데 그게 비싸니까 퇴비를 많이 못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우리 과장님 예산을 바꿔서 우리제천시 만큼이라도 퇴비화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박종유 위원 하여튼 퇴비화로 유기질 비료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이 첫번에 말씀하신 전에 올해는 수해로 인하여 농업예산이 많이 축소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무슨 예산이 수해로 인해서 많이

○이용섭 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수해로 인해서 농업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수해로 인해서 우리 농업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됐는데 의아심이 있어서

○이용섭 위원 그걸 잘못들을 때는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용섭 위원 그렇지는 않는거 맞습니까?

○이용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재환 예

○위원장 이재환 질의하신 박종유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유 위원 왜 이걸 제가...기간이 안나오네요

○박종유 위원 5박6일이네요

○박종유 위원 일인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자부담을 50% 하고 우리시에서 보조비를 50%만 해줘야 맞지않느냐 예산 형편상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 비율을 앞으로 잘 계산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사업은 50% 뿐이 안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135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김남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58농가를 ㏊당 40만원 그리고 마을기금으로 30%를 주고 적립시키도록 되어 있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발기준이나 대상 이것은 예를 들어서 덕산 이러면 덕산에서도 어떤 산간오지 마을에서 그냥 기준이 없이 마을에서 일괄 이렇게 만들어서 추천해서 올리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정대상이 되어 있겠네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이것은 비공개가 됩니까?

지금 공개하실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백운, 수산, 덕산, 한수 이래서요

○위원장 이재환 또 수산은 어디에 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30%고 적립하는데도 100% 적립하는데도 의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희망을 해서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가 없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포함을 전체적인 100%를 포함을 시켜도 본인이 희망을 해서 포함을 시켜도 이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소석회 때문에 대단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석회는 덕산이나 한수나 제천시 일원이 다 써야 됩니다.

이걸 내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가져가라고 소리를 안해도 잘 가져갑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는 사람은 잘 가져간다구요. 그런데 이런데에 대해서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가져가기가 엄청나게 드니까 그러니까 박종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자같은걸로 되도록 이면 하시고 좀더 교육을 실시할 때 소석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하십시오.

이렇다고 해서 전혀 안주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이 그동안에 안가져간 사람이 %는 훨씬 적을 겁니다.

얼마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의회 차원에서 얘기 한마디라도 검증된건 아니라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