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8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03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이종호의원님과 김기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호의원님과 김기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시에서 추진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이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기반시설을 완료하였음에도 소기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본인외 8인의 의원들로 부터 발의서명을 받아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추진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본 조사특별위원회 수는 8인 이내로 하되의장이 의원들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음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은 1999년서 부터 2006년 까지 당초 사업비 524억 3500만원으로 추진된 사업이나 2002년 1월 사업비가 418억 3300만원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추진을 이유로 2002년 9월 30일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제하였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공공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하여 공공기반 시설을 완료하였으나 2004년 8월 현재까지 6개 이상의 시공사가 교체되었음에도 민간사업 추진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며 건축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04년 9월 6일까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부진의 원인을 조사 규명함으로써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며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 발의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환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발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환의원님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추천하신 대로 이재환의원님, 유경상의원님, 김성진의원님, 김남원의원님, 이용섭의원님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월봉 관광지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므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04회 임시회시 승인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의회차원에서 소상히 조사, 규명함으로써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풍대교 가설공사시 양측인도 설치 및 국지도 제82호 도로선형 개량공사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경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청풍대교 가설공사시 양측인도 설치 및 국지도 제82호 도로선형 개량공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대교는 단순히 제천 남부지역과 시내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청풍호반의 관광시설과 조화를 이루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나 교량설치 계획안은 교폭 11m에 2m 정도의 편측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금번 설계변경시 교폭 15m에 양측 인도설치 및 교량 양방향의 일정 공간에 주차장 설치와 청풍대교의 준공시점에 맞추어 도로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좁은 청풍대교 문화재단지 까지의 도로선형 개량 그리고 청풍문화재단지 전면의 주차장 확대를 함께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충청권 신행정수도의 유치와 충북도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원종 충청북도 지사님!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정부의 대과제에 발맞춰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맞아 도정의 역량에 진력하고 계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충북도의 중⋅장기적 북부권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15만 시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 중부내륙의 호반도시로서 관광제천의 그 면모가 전국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청풍호반 주변지역 관광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로망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쉽게도 국지도 82호 도로는 아직까지도 2차선의 취약한 도로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지도 82호 도로는 우리 남부지역과 강원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망으로서 본 도로의 4차선 확장은 우리 15만 제천시민의 오랜 숙원으로, 관광객들에게 접근성을 제고하여 청풍호 관광개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열쇠라 생각되므로 1일 차량통행량의 수치적인 개념으로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안타까운 일은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

국지도 82호 도로는 이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청풍대교의 가설사업이 유동인구 및 차량의 통행량이 낮다는 이유로 2차선의 교폭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볼때 중⋅장기적 청풍호반권 관광개발과는 부합되지 않는 착안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풍대교 가설사업은 4차선의 교폭으로 마땅히 추진되어야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현 차량통행량과 소요사업비의 과중으로 인한 2차선 교폭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청풍호반 관광개발과 어우러진 교폭의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청풍대교는 우리시 남부지역과 강원지역을 연결하는 단순한 교량으로서의 그 역할이 아니라 관광지의 또 하나의 볼거리 명소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인접해 있는 청풍문화재단지, 수경분수, 번지점프장등과도 조화가 이루어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는 기반시설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의회에서는 2004년 8월 18일 충청북도 실무자의 청풍대교 가설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실시한바, 당초 설계안인 교폭11ⅿ로 2차선차로와 편측인도를 두는 추진안과 11ⅿ의 차로와 별도의 2ⅿ정도의 편측 인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설안정성과 관광지임을 감안 총 13ⅿ의 교폭에 11ⅿ의 차로와 2ⅿ의 편측인도를 설치하는 안으로 검토 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는 청풍대교의 그 기능이나 향후 청풍호반의 관광시설과의 연계보다는 단순한 현재 확보된 392억원의 사업비 맞추기식 검토 안이라 판단이 되며, 금번 설계변경 검토 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근 타 관광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설계가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청풍대교는 절름발이식의 편측인도 설치는 배제되어야 마땅 할 것이며, 반드시 여유 있는 양측인도가 설치되어야 만이 관광객들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경분수 등 인접관광 시설을 도보로서 관광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특히 각종 관광행사시 이벤트행사장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는 이용공간으로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제천의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청풍대교 설계변경 시 11ⅿ의 차로와 양측에 2ⅿ정도의 인도설치로 총 15ⅿ의 교폭과 교량 양방향에 일정공간의 주차장 설치, 그리고 야경 조명시설등도 설치하는 설계가 되어야 만이 청풍대교로서의 기본적인 면모를 갖출 것이라 판단되므로 소요사업비 증액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금번 설계변경 시 본 사안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풍대교와 연결되는 청풍문화재단지 주변도로 900ⅿ정도는 현재 2차선으로 도로선형이 심한 굴곡과 노폭협소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물론, 통행차량 및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구간은 차량통행의 도로로서의 기능과 청풍문화재단지와 청풍대교를 오가는 관광객들의 보행도로로 두 가지 기능을 다하여야 하는 구간으로서 하루빨리 확장되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는 구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은 타 구간에 비해 우선적으로 4차선 노폭 25ⅿ 확장을 추진하여야할 현안이며, 현재 청풍문화재단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1일 최대 3천여명 정도임을 감안 시, 청풍문화재단지 전면주차장의 절대부족으로 관광객들의 주차불편은 물론 청풍호반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커다란 요인이라 할 수 있기에 본 도로선형개량사업 추진 시 반드시 청풍문화재단지 전면주차장도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인 판단시 현재 추진중인 청풍대교 가설공사의 충분한 양측 인도폭은 관광객들에게 보다나은 관광여건 제공은 물론, 관광제천의 이미지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청풍대교 가설공사 준공 시점에 발맞추어 청풍문화재단지 주변 도로 선형개량 및 문화재단지 전면 주차장확장은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이므로 우리 제천시의회에서는 15만 시민의 뜻을 모아 아래사항을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건의사항 1. 국지도 82호 도로의 4차선 확장사업을 차량의 통행량에 의한 수치적인 개념에 앞서 청풍호반 관광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조속 추진 요망.

2. 현재 추진 중인 청풍대교 가설공사를 총 교폭 15ⅿ에 차로 11ⅿ와 양측으로 2ⅿ 정도의 인도 및 교량 양방향에 일정공간의 주차장 그리고 야간조명시설 등이 설치 되도록 설계변경시 반영 요망.

3. 청풍대교 준공시점과 발맞춰 청풍대교 － 청풍면소재지 900ⅿ 구간 도로확장 및 청풍문화재단지 전면 주차장 확장사업 추진 요망.

2004년 8월 26일 제천시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청풍대교 가설공사시 양측 인도설치 및 국지도 82호 도로선형 개량공사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풍대교가설공사시양측인도설치및국지도제82호도로선형개량공사건의문#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유경상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경상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문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경상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풍대교 가설공사시 양측 인도설치 및 국지도 제82호 도로선형 개량공사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의결된 건의문은 이원종 충청북도 지사님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최근에 을지포커스 연습에 참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밤낮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 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