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0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6일 개의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다자녀의 기준을 “넷” 이상의 자녀 양육에서 “셋” 이상의 자녀 양육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사업 시행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어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학사업 시행 등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권리 인식과 아동에게 미치는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천시 영원한 쉼터가 설치된 송학면 포전리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 지원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주민 간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정리되고 현재 마을 내에 잔재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 지방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사업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16일에 개의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영세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편익증진 효과가 예상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항 신설과 그 밖에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민의 농촌 유입 및 정착 지원과 제천시 인구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문을 구체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 및 업체,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충북도와 충북도 내 11개 시군 공동사업 중 제천시가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천연물산업 육성 관련 기업·기관 집적화를 위한 종합단지 조성 유치 및 수행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적 출연계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한방바이오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기반 구축과 함께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여 의회 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 중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 등 6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사무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하여 2018년 11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본 위원회 소관 본청 3개 담당관, 1처, 11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 전반을 원칙으로 하였고,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의 감사자료 검토 및 회의식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108건을 작성하였으며 11월 14일까지 제출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도 11월 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사업소로 본청 14개 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의 2017년도 11월 1일부터 2018년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 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144건으로 2018년도 11월 14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