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6월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보고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양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
○위원장 양순경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주영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예산 23억 5318만 9천 원 중 20억 9151만 8천 원을 집행하여 2억 6167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기에 의회사무국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016회계연도에 16건 45억 2400만 원이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교부 결정된 보조사업의 자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6년도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1만 7426건에 57억 1300만 원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결손처분을 포함하여 징수부진사유 분석 및 대책마련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잉여금은 2012억 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 증가되었습니다.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과 예산집행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조금집행과 보조사업 집행관리에 있어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와 교부조건에 맞게 정산하도록 할 것이며,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규정을 연찬 숙지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행상황 점검 및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 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8조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사용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목적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농업정책과 예산액 대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6.3%로 다른 부서에 비해 세수추계차가 커 향후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이월된 미수납액은 16억 34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 부분에도 전문성 강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및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잉여금은 2012억 5500만 원으로 읍면소재지정비사업 등이 추가되었다고는 하나 전년대비 40.8% 증가되었으며, 최근 5년 평균 18.5%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보다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과 예산집행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현액대비 8.1%인 656억 4천만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도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합리적인 기준과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8건에 14억 3263만 5천 원으로 작년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재 및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거점소독소 긴급 운영 등 대부분 재해대책 장락동 소재 미림청솔아파트 옹벽긴급보수의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 예산 계상 없이 예비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115억4400만 원 미수납 되었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예산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예산운용의 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집행상황 점검 및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단계에서 조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반야월기념관 건립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집행 등 총 11건의 지출사유에 금액은 16억 345만 5천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비비 지출은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 의원(8인) |
| 김영수김꽃임박은영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 |
| ◯의회사무국 | |
| 사무국장 | 이근하 |
| 전문위원 | 윤용태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박인용 |
| 행정복지국장 | 이상천 |
| 안전건설국장 | 신영하 |
| 미래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석호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영희 |
| 홍보학습담당관 | 김태원 |
| 감사법무담당관 | 최종욱 |
| 자치행정과장 | 정홍택 |
| 시민행복과장 | 유기상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진 |
| 노인장애인과장 | 심남섭 |
| 문화예술과장 | 이장규 |
| 세정과장 | 원연구 |
| 회계과장 | 허남철 |
| 민원지적과장 | 이성종 |
| 지역개발과장 | 신건민 |
| 경제과장 | 문영주 |
| 건축디자인과장 | 박재은 |
| 교통과장 | 황규원 |
| 자연환경과장 | 김형배 |
| 도시미화가장 | 원용식 |
| 산림공원과장 | 김승동 |
| 농업정책과장 | 유영복 |
| 유통축산과장 | 이명선 |
| 관광레저과장 | 김동학 |
| 한방바이오과장 | 엄세진 |
| 건강관리과장 | 윤용권 |
| 기술지원과장 | 우승택 |
| 기술보급과장 | 곽혜준 |
| 환경사업소장 | 조동호 |
| 수도사업소장 | 김한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