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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7.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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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7월 20일 (화)10:00


의사일정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후반기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는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에 익숙지 못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과사업소의 대폭 인사로 교체됨으로서 실과사업소장님들이 충분치못한 답변도 예상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것들은 보충자료를 받아주신다면 어떨까 위원장으로서 생각해 보면서 그럼 금번 회기중 200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진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02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10시02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 가지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초복의 무더운 여름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천시 7월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직받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드맀습니다.

이동인 관광기획담당이 자료때문에 사무실에서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이연복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신건민 관광사업담당입니다.

이영일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과의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생략을 하고 2004 하반기 업무추진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을 4계절 축제의 문화관광도시 조성과 소프트웨어적인 관광개발에 주력을 하고 테마가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체류형 관광도시화를 추진하며 지속적인 문화예술공간 확충으로 질높은 문화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겠습니다.

주요 추진목표로는 관광도시 이미지 부각이라는 여러가지 홍보전략을 개발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보존으로 복합 체류형 관광도시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색이 짙은 지역문화와 관광축제를 내실화 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에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문화재 및 문화유산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관광도시 이미지 부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실시하고 다시 찾고 싶은 제천의 이미지 각인으로 전국제일의 관광도시로 부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제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팜플렛은 3종을 제작하는 계획으로 현재팜플렛 1종, 화보책자 1종 이것은 외국인 영어판으로 60쪽 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인쇄물로 근거리용으로 제작을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및 김포, 청주, 인천 등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배포를 해나가겠으며 관광공사에도 유인물을 배포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버스에 외부 홍보판을 이용한 관광홍보를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제작을 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고 관광홍보기념품도 캐릭터 상품으로 도안을 해서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객유치를 위한 팸투어로 관광회사관계자를 초청하는 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울지역의 유명 관광여행사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은 청풍 리조트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일본 또는 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을 홍보하는 음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미당기는 제천구미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특수시책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볼거리와 함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선정하게 된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미선정위원회를 7월말까지 구성하고 7월말일까지 읍면동 또는 음식업지부의 음식추천을 받아서 8월에서 9월까지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과 현지 실사를 거쳐서 10월중에 최종적으로 구미에 대한 선정을 마치고 선정된 구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언론홍보를 통해서 우리지역 대표 맛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명산 30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 특수시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우리 지역의 명산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찾아오는 등산 관광객에 대한 정보제공차원과 산 사랑에 대한 시민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수록 대상 산을 선정을 마쳤으며 7월7일 월간 사람과 산이라는 회사와 제천 명산 30 원고 제작을 해서 현재 원고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말까지 원고 작성을 마치고 11월중에는 책자 제작유인을 들어가서 책자가 발간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작된 책자는 각시군 산악연맹이나 방송사전국자치 단체등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테마관광객의 적극 유치입니다.

색깔있는 테마관광이 제천관광의 기본틀이라는 점에서 홍보영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테마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청풍호반권과 의병문화, 의림지와 박달재, 청풍호반권을 관광으로 하는 1박2일 코스등 관광코스를 지정을 해서 전국에 있는 각급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데 관광코스를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을 테마관광지로 찾아오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이용료 할인이나 문화유산해설사를 통해서 우리 관광지를 소상히 알리는 설명을 곁들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어린이용 홍보물은 예산이 없어 제작을 아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2회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해서 제작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등 학술회의 관광단 유치입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와 청풍리조트 마케팅팀과 협력을 해서 각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체의 연수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제천 관광 특구지정 신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외국인 유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관광특구 지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요건인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함께 해가고 전용홍보 팜플렛도 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계절 문화관광축제 이벤트입니다.

시민소득증대와 제천이미지 제고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거양하고 제천약초의 우수성 홍보와 축제를 통한 관광산업으로의 정착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가을축제 내용을 품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의 109주년 제천의병제를 10월2일부터 10월12일로 기간을 잡아서 시민광장과 시민회관, 자양영당을 주 장소로 해서 행사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개막식 장소로는 명동로타리를 활용하는 방안과 야외음악당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실무추진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중에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제천 황기약초축제를 병행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명칭은 제천약초건강축제 또는 제천황기약초축제해서 의견 통일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실무추진단과 약초시장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체험행사로 약초캐기, 약초차시음, 약초요리 만들기 경연 다음은 전국대학생 요리경연대회 전시행사로는 약초 및 야생화전시회 공연행사로는 약초 퍼포먼스 등을 시행하도록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회 박달가요제입니다.

의병제 기간중인 10월10일날 폐막식 직전에 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방송사는 청주 CJB방송이 되겠고 소요 예산은 1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심은 9월4일날 1차에 예심을 하고 2004년 9월18일날 2차 예심을 하는 걸로 잠정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에 85회 전국체전기간중에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연행사가 4가지로 흑룡강성 예술단 초청공연, 어린이극과 뮤지컬, 소리극 이런 것이 있겠으며 테마행사로는 전국팔도의 병장선발대회를 밀알파발대 주관을 해서 청풍하키장 주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행사로는 약초 퍼포먼스가 개최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한마당축제는 10월2일 기간중 개최되는 별도 행사로서 투자통상실에서 추진하도록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겨울축제는 기본계획은 2005년 1월 하순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일기에 따른 얼음과 이런 것이 눈이 와야 되니까 추운 시기를 통해서 실무추진단과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내용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제천시 캐릭터의 관리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천시 캐릭터를 새롭게 개발을 호서대학과 협력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기본 캐릭터 12종과 거기에 따른 로고, 앰블렘 등 76종의 캐릭터가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캐릭터에 대해서 추진관리에 의해서 7월부터 상표출원등록으로 독점적인 사용권 확보를 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캐릭터 상표 사용권에 대한 관련 조례를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메뉴얼에 의한 철저한 캐릭터로 향후 저희들이 라이센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예측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홍보하는 계획으로는 관내에 설치되는 캐릭터 표찰, 광고안내판 등을 전수 조사해서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상품도 2종을 개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홍보팜플렛을 아직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세대에 홍보하는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각 세대에 배부를 해서 이해를 돕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형물 설치는 박달재 다릿재터널 앞에 대형 캐릭터 모형을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에 조성되어 있는 4개소의 기존 박달재 캐릭터는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새로운 캐릭터로 교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정보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관광제천 건설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수준높은 관광정보 제공으로 관광도시의 위상의 정립하기 위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풍면 교리 만남의 광장 진입 우측이 되겠습니다.

화장실과 평행하는 도로 진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건평은 112평 정도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5억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를 마쳤고 금월말까지는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재료비 상승에 따라서 기존에 서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것은 입찰차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으며 절대 공기가 지금 현재 5개월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풍호반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만남의 광장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 작품 공모를 통해서 작품은 다 선정이 되어 있고 지난 7월16일날 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대상작과 우수작, 특선작, 입선작 10점에 대해서 기 선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품 공모를 통해서 시상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앞으로 조각품은 현재에 한점만 21점중에서 한점만 반입이 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 무게 문제때문에 못했는데 7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공원조성 이것은 산책로나 소교량, 전망대, 장식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 수상공연장 및 수경분수 보강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고 다만 사용허가에 따른 문제로 충주권관리단에 협조서류를 보냈습니다만 1차에서 보완사항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성 평가대상 여부와 천재지변, 안전문제 이런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보완사항이 있어서 소방서와 여러 가지로 안전문제를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되는 사항을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금일 오후에 충주권관리단에 보완서류를 제출을 해서 이달말까지는 대전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을 해서 협의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달재 목각공원 조성입니다.

터널 개통으로 소외된 박달재 옛길에 목각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조성하고 명성에 걸맞는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사업은 산책로, 소연못, 목교, 전망대이런 사업들은 거의가 종료가 됐고 목각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현재 6점이 제작 설치가 되었는데 금년말까지 36점을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100점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박달재 유래에 대한게 24점 12지간을 상징하는게 12점, 12연기술에 따른 것이 15점제천시 읍면동을 뜻하는게 34점, 생활조각 13점해서 100점이 설치되도록 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여수터 개량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추진 공정은 4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1, 2교량에 대한 재질 불량목에 대한 교체작업이라든가 방부처리작업을 추진하겠고 각돌 쌓기를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8월말까지는 2교량 문루 및 원형테크 전망대 2개소를 완료하고 9월말까지는 전도게이트조작실과 사통을 완료하고 분수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양수장과 인공폭포 전기공사 이런 것을 추진하겠으며 현재에 미확보된 예산 8억5천만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확보가 돼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람시설이라든가 전기조명시설, 산책로, 테크 등을 완료를 해서 사업이종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경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에 환경부의 부동의로 해서 관광지 지정이 불가함으로써 사실상 대안 부지가 없고 해서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또 추진하고 있는 KGP의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해서 아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KGP의 이행보증금으로 설정된약 20억원의 압류가 되겠습니다.

4억4200만원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 20여억원의 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본 압류사항을 조기 해지도록 촉구하고 소송이 2건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지급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에는 공탁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방향은 KGP에서 약정 불이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저희시에서는 이사업에서 빨리 빠져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교리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리조트와 관련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계획했던 레이크호텔 구조변경 공사는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본 지구내에 교리 마을이 민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민박지구 제척을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2004년도 7월5일날 도를 방문을 해서 관계자와 제척에 대한 의견을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2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완전히 제척시키는 것보다는 단위계획 변경 그러니까 숙박지구내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을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10%내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걸로 변경하는게 어떻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나은지 제척하는 안과 그렇게 변경하는 안을 심층 검토를 해서 대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유보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 체전과 맞춰서 코스모스 화원을 1만평을 조성할 계획을 산림녹지과와 청풍면에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우고 해서 화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강관광지 ES리조트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민자사업으로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콘도 37동 193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콘도 5개동 24실이 완료될 예정에 있고 2005년중에 관광지 사업 전체가 완료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1단계 콘도 및 상가 공사가 착공이 들어 가서 토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별장형 콘도 17동 68실, 연립형 콘도 2동 16실, 상가 1동 52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7억 700만원으로 해서 정문종합건설에서 현재 착공계를 제출하고 토공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미착공이 된 테라스형 1동과 중복도형 1동 수변휴게실 등은 건축 착공기한이 9월6일인데 8월말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촉구해가지고 앞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여러 가지로 관계사에 촉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산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계산리 산 90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펜션 40동, 상가 5동, 눈썰매장 족구장 등등이 되겠습니다.

개발예정자는 (주)삼영센추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7월24일날 민자유치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2004년 4월12일 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7월1일중에 관광지 조성은 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7월중에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을 했고 8월까지는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충북 도시계획심의를 안건을 상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주 5일제 근무와 더불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지역에 새로운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목적이 있고 옥순대교 주변 관광지 화장실개선사업은 현재 건축설계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7월말까지 건축공사를 발주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이 예견되는건 옥순대교 건너편에서부터 전기를 550m 가량 수전설비를 인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전기에 관한 사업비가 좀 많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장애인차 램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면에서 사업비가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전기조명에 대한 건축과 위생배관부터 발주를 해서 건립하도록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명월 전시관 건립사업은 현재 사업비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3월에서 5월달에 수립을 했고 현재에 사업검토 및 민간자본 보조결정을 7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하고 공사는 9월에서 12월 사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부지에 대한 분할측량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풍, 수산, 한수가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청풍폐교 활용 소득원 개발사업은 현재에 예산이 3억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풍중학교가 금년 9월에 초등학교 신축부지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당분간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상된 예산은 청풍면과 협의를 해서 교리지역에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북진에 하수처리장 재이설 사업과 검토를 해서 그쪽 사업비로 변경하는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폐교 활용 문제는 이 지역 주민과 함께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를 거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가겠습니다.

수산 망향동산 조성공사도 기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가 나온 거는 10억 5천만원으로서 기본예산을 추가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시기와 연차적 시행방안 이런 것을 수산면과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수몰전시관 및 야외공연시설 공사도 당초에는 수몰전시관 및 야외공연시설을 검토를 했었는데 체육시설 조성 쪽으로 변경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면 정비사업 관계는 여러 가지로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이 있어서 기획담당실과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함께 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남의 광장 및 KBS촬영장 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개발해온 만남의 광장과 KBS촬영장에 대한 관광지 지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안건 상정 및 지구지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강 솟대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능강야생화단지 기능보강을 통해서 솟대와 야생화와 어울리는 테마공원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확인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산면 능강리 산 6번지 야생화단지 주변 7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전시관 50평 정도 창고 1동, 간이특산물 판매대 1식, 솟대, 야외와 실내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2억 5600만원으로 기본구상은 현재에 솟대와 어울리는 외관 등 설계를 할 수 있는 구상중에 있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 구상과 더불어 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 사업발주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조각작품과 솟대 공간이 우리지역 예술관광의 최고 각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악 체험관광 자원 개발 용역입니다.

본 건은 국비가 5천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에 시비가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아직 용역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개요는 산악 체험관광 자원개발과 기본조사와 타당성을 연구 용역하는게 되겠습니다.

후보지역은 금성 성내리 무암계곡, 청풍 학현리계곡, 수산면 하천리 금수산계곡, 백운면 화당리 백운산, 덕산면 일원 등 우리지역에서 탐험학습관, 극지체험관, 생태학습장 등등 여러 가지 산악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해 가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른 음악회의 내실운영입니다.

지역예술인과 시민들에게 예술공간을 확충하고 예술에 대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푸른 음악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을 하는데 현재 10회 정도의 공연실적을 보였습니다.

네번 정도는 우천으로 해서 연기가 돼서 아직 못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및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는 초중생들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노력하고 외부 초청공연을 통해서 유명한 가수들 초청공연을 해서 좀더 활력화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할 것을 추진해 가도록 겠습니다.

1회 공연에 참관 인원은 400명에서 많게는 600명까지 젊은 층하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강사업이 예산이 1천만원이 1회 추경에계상이 되었는데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을 장비 보강하는 것과 외부시설 개량사업이 있는지를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 확충과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다양화로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신월동 산 62번지를 부지로 해서 사업비는 180억원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기본계획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실적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승인을 2003년 11월6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립부지 검토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부지와 구 시청사, 동명초등학교부지 등등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부지는 접근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 시청사 부지는 국책병원유치나 공공시설 유치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동명초등학교 부지는 현재 여러가지로 여론 조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지 선정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는 바 조기에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명초등학교 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들 또 동문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것이 좋은지를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주산성 보수사업은 현재 남문 토지 매입과 산성 성곽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중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26일날 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장락 7층 모전석탑 정비사업은 충청대학 박물관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억 5천, 시설비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이 완료됐고 발굴허가에 따른 조사를 8월중에 착수해서 11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륵사 극락전 단층 단청 문양 모사 연구사업은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을 7월말까지 선정하고 용역을 8월달에 착수를 해서 12월달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주사 마애물 극락전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단만 있고 건물이 없는 상태로 일제시대에 촬영된 사진을 보존에 의한 복원이 추진되겠습니다.

이것도 충청대학 박물관팀에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시굴조사는 8월달에 마치고 8월말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서 9월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티 별신제 전시관 건립사업은 현재 주민 설명회를 완료를 했고 자양영당 주변정비공사는 의암거택 초가 담장 설치 72m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5일날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9월5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점말동굴 유적 보수공사도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공사도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9월말까지는 내실있게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관광업무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관광도시 이미지 부각 홍보강화라고 해서 홍보물 제작 배포 활용해서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확보가 된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작이 안 되고 지금 하마 전반기가 지나서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도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여태 까지 추진을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팜플렛 제작이 하반기에 들어서 완료가 안된거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느슨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홍보물을 활용을 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재 팜플렛 1종은 10만부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인수를 받았고 화보책자 1종은 안을 제작을 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 중순까지는 저희한테 납품될 계획으로 있고 소형 인쇄물 지역에서 활용하는 근거리용인데 현재 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빨리 유인물이 제작이 완료되어서 하반기 관광 성수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보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면 과장님이 안된다고 엄청나게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 열심히 하라고 예산을 확보해 주면 공무원들이 늑장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처음 오셨지만 앞으로 특히 관광제천에는 관광산업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관광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를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대로 삭감은 안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바로 집행이 돼서 누적이 되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지 유치를 위한 펨투어라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을 지속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전반기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인센티브를 준게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2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서 1백명 기준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인센티브에 지급 방법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해가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예산서에 봐도 관광객인센티브 2천만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관광객은 인센티브가 한푼도 못나갔다면 그 예산을 뭐하러 확보를 했으며 어떤 식으로 지속적인 마케팅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구미당기는 제천구미 음식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올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된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보면 선정위원회 구성이 7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이 했는데 선정위원회 구성이 안된 걸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지금 이 7월20일입니다.

열흘 남았어요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뭐뭐있습니까?

몇 몇 구성은 해봤습니까?

위원회를....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성안은 이번 계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까지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구성되고 있고 행정기관의 관련 실과, 요식업자, 여성단체협의회, 우리음식연구회, 세명대학교에 한방 식품 영양학과 교수들, 대원과학대 교수들 이런 계획으로 했고 기본계획 구상에 우리시 의원님들도 두분 정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구성 완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 가지고 7월20일 열흘뿐이 안남았는데 7월중에 구성한다고 그러고 음식 추천 접수는 지금 7월말까지입니다.

열흘뿐이 안남았는데 지금 음식 접수된게 있습니까?

추천 접수한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게시도 하고 홍보자료를 줘서 현재 받고 있있는데 아직 까지 접수된거는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글쎄 접수된게 없고 선정위원회도 선정이 7월말까지 하고 음식도 7월말까지 접수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7월이 열흘뿐이 안 남았는데 아직도 하나도 접수가 안됐다면 산업건설위원회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이라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열흘뿐이 안남았는데도 접수가 한건도 안되어 있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6페이지에 테마관광객 적극 유치해서 어린이, 청소년 테마관광객 유치라고 말씀하셨는데 1박2일 코스로 해서 의병문화와 청풍호반 관광으로 코스를 잡았는데 지금 여기에 접수된 학생들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 이걸로 해서 접수된거는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 갔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 테마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려는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코스안을 해서 학교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지금 가을에도 체험학습이나 소풍이 계획되어 있는 학교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저희가 우리가 시청에 오다 보면 청풍문화재단지 앞을 꼭 지나옵니다.

지나다 보면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소풍을 많이 오니까 앞으로 더군다나 과장님이 청풍면에서 계시고 하니까 이런 사항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각 학교마다 조사를 해서라도 관광객학생들이 테마관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특구 지정 신청이 작년부터 얘기가 된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아직 까지 추진한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 도에도 특구지정되는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특구지정에 대한 도에 의견이 아직 메리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보자 그런 답변상태이고 저희들이 일단은 외국인이 관광객이 10만을 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구 지정할 때 신빙성있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된다 문화관광부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특구지정에 따른 통계자료라든가 특구지정와 관련된 체계적인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면 점진적으로 지구지정이 되도록 특구지정이 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우리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치하는걸 여관이나 호텔같은데에서는 파악이 되지만 그외에 민박이나 저걸로 했을 때는 체크가 안되잖아요. 인원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지라든가 이런데 스쳐가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신빙성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 현재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숙객이 집계가 되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국민관광지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을 수치를 잡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수에도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지금와서 민박도 많이 하는걸 보고 접때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300 몇 십명이 한꺼번에 왔어요. 덕주사에서 초청을 해서 덕주사에서 밥을 먹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근 경찰서 충주경찰서하고 제천경찰서 형사들이 100여명 이상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동남아 태권도협회에서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오느냐고 했더니 동남아 사람들은 와서 가지 않고 거기에서 딴데로 내빼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잠복근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수안보에서 숙소를 정하고 수안보에서 자더라구요.

그러니까 수안보까지 형사들이 일단은 충주로 넘어왔니까 제천형사들이 안가고 충주 형사들만 인근호텔이나 여관같은데 많이 잠복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엄연히 그사람들도 제천에 관광객으로 왔단 말이에요. 월악산이면,

그러면 그런 것도 하루에도 300명이 넘게 오는 외국인이 오는데 10만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거를 자세히 조사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힘들다면 국립공원 월악산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그쪽에 의뢰하면 그쪽은 항상 데이터가 나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사항을 그런 거는 신빙성이 있는 거니까 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립공원 월악산에도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몇 만명이 오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10만이 넘는 관광객이 온다면 얼른 관광특구 지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관광특구 해놓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없다는건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4계절 문화관광축제 이벤트하는데 사실 제천의병행사 기간중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특히 약초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추경에 약초축제 예산이 200이 올라온거를 우리 제천에 약초가 얼마나 나느냐 많은 실갱이를 해서 50%를 삭감을 하고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은 직원들이 전부 계획을 짜겠있지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변경이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면,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은 신경쓰셔가지고 우리위원들이 엄청 고심 끝에 예산이 확보가 된거란 말이에요.

행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의림지 겨울 축제는 작년 겨울에도 기후가 춥지 않아 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산을 2천몇백만원인가 3천만원인가를 얼마를 썼는지 썼단 말이에요.

썰매장 때문에 썼는데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엄청 샐갱이를 했어요.

기후가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하느냐 예산만확보해 놓고 사장시키지 말고 뜻있는 예산을 세워서 하라 하라 해도 굳이 겨울 축제가 또 올라왔니까 이번에는 작년같은 사장이 되지 않는 예산이 반납되지 않는 겨울 축제가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캐릭터관리홍보라고 해서 맨밑에 줄에 보면 시계 시 경계지역이 4개소라고 했는데 대랑동, 송한, 계란, 탄지 확인하신 겁니까?

4군데 밖에 없습니까?

시멘트로 캐릭터 해놓은 데가 4개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에는 도에서 설치한게 별도로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시에서는 한 캐릭터가....

제가 알기로는 왜 묻느냐하면 우리 탄지리가있는데 지금 송계지역에도 있고 미륵리 쪽에도 있단 말이에요.

한수에는 두군데나 있어요.

시계라고 해서 그러면 업무보고에 보면 4개밖에 안나와 있는데 만약에 5개가 되고 6개가 됐을 때는 과장님은 정확한 파악도 못하시고 우리한테 업무보고하시는거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확실히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숫자가 정확하도록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당시에 업무보고할 때 4개소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에 2천만원씩이다 해서 2500씩해서 1억이 들어 왔는데 나중에 5-6개씩 해서 예산이 1억 5천만이다 예산이 늘어난다면 업무보고는 사실 우리한테 거짓말한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파악을 잘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딴 위원님도 계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관광의 명소인 청풍에서 근무하셨으니 남다른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문화관광업무를 하시는데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의 각오를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최창규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문화관광과장님 부임한 각오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청풍면장으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현황을 청풍호반의 중심으로 한 현황을 조금 더 근무 안했던 사람보다는 잘 아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관광마인드가 다른 사람보다 크게 뛰어나다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관광과장의 보임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한거는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시설 사업도 많이 하고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투자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체류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이 크고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제천이 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지역을 많이 알리고 또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시설을 투자 하는 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관광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이곳에 체류하고 우리지역주민에게 뭔가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생각을 공감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열심히 노력해갈 생각입니다.

최창규 위원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상반기 성과중 전통사찰 보수 및 칠성봉 복원사업, 제천 명륜회관 건립은 제천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천향교를 보면 첫 입구에서부터 대리석으로 계단을 쌓아놨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연석으로 교체를 하고 전통향교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천 명륜향교 건립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된것으로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업이 다 종료가 됐고 현재 기자재 의자라든가 이런게 반입되는 사항을 어제 보고 왔습니다.

그위에 향교도 제가 봤습니다만 향교 출입문 전면에 계단이 우리가 화강석 판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계도 자연석으로 교체되는게 여러 가지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다만 향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향교에 담장이 일부 휘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독려하는 조건에 계단석을 자연석으로 바꾸는 것이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9페이지 겨울 축제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종유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겨울 축제는 기본적으로 기후와 기온이 행사에 성공을 좌우하리라고 생각하며 전국적으로 의사도 많고 축제도 많지만 경제에 맞물리지 않으면 지속성과 역사성, 전통성을 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겨울 축제는 일단 환영합니다.

그런데 의림지 주변을 보면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가보면 소나무 주변에 빗물도 고여 있고 여러가지로 주변여건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행사도 못하고 34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다른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겨울축제 추진 관계 말씀이신가요?

최창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1억원을 계상하셔서 겨울 축제를 추진을 했는데 기온이 많이 내려 감으로 해서 얼음도 녹고 해서 제대로 행사 추진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했던 것이 눈썰매장 운영만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들어 간게 3800의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추진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런 것도 다시 분석을 하고 현재 축체추 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실무추진팀도 있고 해서 시기 문제도 겨울철에 혹한기가 언제있고 축제에 따른 온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감안을 하고 축제에 가족 단위로 체험적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좋은 자료 실무추진팀과 가을축제 추진과 더불어 병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1일자 인사에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페이지 수를 살피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04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재 보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야외공연장 운영 2개소 10회인데 여기 2개소를 얘기하면 시민회관하고 보건소공원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성진 위원 이 10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또 전통사찰 보수 2개소 2억5천만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야외공연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10회를 했는데 초중학교에 그룹댄스동아리 길거리 공연하는 팀들하고 지난번에 와우비틀즈라고 보컬팀 직장에 다니면서 보컬팀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 이런 공연이 있었고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 10회에 대한 거는 다는 못가져 왔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공연이 되겠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은 김은주 동요교실에 어린이 노래교실 운영 또 국악협회와 연계된 장님가수라든가 로뎀학교에 바이올린팀 공연이 현재 잡혀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판소리 동물극, 현대무용을 했고 청소년 한마음축제도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야외공연장 운영 10회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자료를 주시고 우리 시민회관 야외공연장을 보면 주간에 제천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에서 약주를 한다 거나 간혹 보면 누워 있거나 이런걸 저희가 보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시민회관 앞에 공연장 관리를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그앞을 지나가는데낮에도 술 음주를 하시고 팀원끼리 모여가지고 누워 계시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이것을 한번 단속이라면 단속이랄까 좋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는 2개소 2억5천만원인데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가 알기로는 백련사하고 정방사에요 보수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관광특구 지정 신청사업 개요에 지정 지역이 3개면 9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과 금성, 청풍, 수산면까지 인데 저희가보면 한수면에는 월악산이 있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월악산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지정이 한수면, 덕산면 이거는 제외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기본적으로 여기는 월악산국립공원지역으로 덕산, 한수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지정에 우리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 제천시의 면적이 다 들어 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덕산, 한수도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고 하면 같이 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월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수면이 들어간다면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월악산은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월악산 근교는 관광특구 지정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추진계획에 외국 관광객 유치 기반조성 및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제천에 관광인을 보면 대체로 화교인 동남아에서 대체적인게 화교인들이고 일본인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천에,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주로 동남아 관광객하고 일본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다면 제천에는 화교인 교포가 있습니다.

화교인 교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보면 일본인들도 상당히 많이 제천에 와 있습니다.

이게 왜 와 있느냐 하면 통일교도가 주로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천에서 통일교를 믿는 분들이 많은 일본인들하고 결연을 하고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화교하고 일본인들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이 들어서 대안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주 저희들이 검토못했던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10쪽에 제천시 캐릭터 관리 및 홍보입니다.

홍보계획에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상품 제작 2종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2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에 구체적인 거는 아직 성안이 안됐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관광상품 공모전으로 모델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고 그보다 나은 모델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성진 위원 조금 전에도 박종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듯이 관광상품 3천만원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추진을 빨리 하지 않으면 예산조치도 이월되는 금액이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스러워서 저희가 2종3 천만원에 대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관광정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저희가 상반기를 보니까 관광정보센터운영 8천만원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8월중에 개관을 하기로 잡혀있는데 상반기 업무계획하고 지금 하시는 관광정보센터 건립 업무보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시설비로 서있는 5억말고 8천만원을 하시는 건가요?

김성진 위원 상반기 때는 관광정보센터 설치운영이네요 8천만원이 도비 50%해서 잡혀있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우리 업무보고하는 관광정보센터 건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먼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지역에 지금 관광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정보센터를 5억 예산은 도비하고 물관리기금으로 받고 시비를 포함을 해서 예산이 계상돼서 센터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8천만원 운영비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별도 운영비적인 성격인데 관광정보센터가 설치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용 경비로 세웠던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거는 상반기 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고 관광정보센터 기능이 뭡니까?

센터를 설립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에 대한 관광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 주고 안내도 병행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관광정보센터에 안내기능에 우리지역의 특산품 홍보도 하고 매장도 갖추고 해서 소득증대의 효과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관광정보센터 건립이 5억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정보센터라면 위치가 만남의 광장보다는 우리 제천시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민회관 정도 자리에 관광정보센터가 있어 가지고 제천에 제천 10경이 있는데 10경을 다 관리하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제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센터야지 되지 않느냐 이게 만남의 광장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쪽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건데 만남의 광장에서 정보센터가 세워져 있더라도 우리 제천 10경을 전부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설을 해서 우리 제천 관광이 타도시에 비해서 모든 정보에서 앞서 가고 발전하면 제천시에 큰 플러스적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관광정보센터 건립에 대해서 차질없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박달재 목각공원 조성인데 목각공원 조성이 조각가 어성호 스님이 도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민들은 저도 박달재에 올라가 본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전에 올라가본 바로는 상당히 우리 인체에 한 부분을 상징하는 조각으로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지 옛날 그대로인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에 어성호 스님이 전에 제작했던 목각들은 서원휴게소 주변으로 해서 앞쪽하고 옆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인체의 상징 부분된 조각상들을 다 없앤건 아니고 현재도 휴게소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각공원 저희들이 조성하는 데는 그런 조각은 배치가 안되어 있고 현재에 제작한 5점의 금봉이 박다리에 관련된 사항만 현재 그쪽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박달재를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간혹하시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박달제로 올라가면 상당히 얼굴을 붉히고 그런 말씀을 과장님은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들어본 적고 있고 또 최근은 아닙니다만 인터넷상에 올라온 내용도 읽어본게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서원휴게소에 아직도 전시하고 있는 조각품은 차후에 어떤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건 휴게소에서 개인적으로 설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치워 라할 수는 없고 예술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 아주 낮 뜨거운거는 치우도록 하는 방향을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개인적으로 전시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박달재는 유서깊은 곳이 아닙니까?

제천시에서 마냥 방치만 해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우리가 참으로 낮 부끄러운 조각품은 정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성호 스님께서는 조각을 하셔서 작품을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성진 위원 그러면 완성된 작품에 대해서 심사기준이 없이 그냥 우리가 조각품으로 드릴 건지 어떤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어성호 스님이 조각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성호스님도 저희가 작품을 만들었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 이거는 작품이 너무 졸품이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심사를 해서 전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어성호 스님과 저희시가 협약된 사항에 보면 작품에 대한 심사를 해서 되고 안 되고 설치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없고 다만 표준규격으로 높이는 2m70 나무의 근경은 45cm 이상 조각을 해서 방부처리를 2회 이상해서 설치하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별도로 작품이 설치할 작품으로 타당하다 심사를 해서 규정은 없는데 하여튼 예술작품으로 좋은 작품을 조각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스님과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천시에서는 조각가 어성호 스님의 실력을 인정을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만 되면 어성호 스님이 작품을 만드는 것은 다 받아준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 더라도 어느 기준을 심사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박달재를 찾아 왔을 때는 작품성이 그래도 이 정도면 작품이다라고 한 그러한걸 선별을 해서 전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14쪽에 의림지 여수터 개량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의림지는 참 국내 유일한 농경문화 유적지이고 제1의 의림지인데 우선 예산을 살펴보면 29억 5천만원이 국비는 5억밖에 안 되고 시비가 24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경문화 유적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됐고 제1이 의림지인데 사업비를 볼 때 예산 확보부터 노력이 작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관광과에도 지장물 상태를 건의를 했고 방문을 해서 건의도 있고 8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 관광과에서도 금년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답변을 현재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진 위원 의림지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시에서 국비 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림지 이번 개발계획이 2000년 3월달에 세명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서 계획서를 만든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정비 사업하는 이 사업이 의림지 전체적인 구도의 일원인지 부분적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인 사업만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여수터 개량 주변정비사업은 전체적인 종합계획 틀에서 된 것인지 지금 물으신거 잖아요.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의림지 종합계획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부분적인 사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염려스러운게 의림지일원에 대한 개발계획이 2000년 3월달에 세명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최종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림지를 가보면 원룸이 너무 난무하게 많이 건축되다 보니까 의림지를 버렸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림지에 대한 시설정비사업은 의림지 전체 프로젝트 안에서 이걸 살펴가면 사업을 하면 부분 부분적인 사업을 해서는 앞으로 크게 후회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의림지는 참 시민들의 정서가 많이 서린 향토색이 깊은 유적지인데 저희가 올라가 보면 너무 소홀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최창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의림지를 놓고 전반적으로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을 해나가야지 지금도 의림지 여수터 개량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 여수터 개량사업만 하고 주변정비는 손을 안대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올라가면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림지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어떤 일부분만 봐서는 안되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림지를 중심으로 해서 2km내면 2km내 4km면 4km 내보이는 면적은 전부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의림지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부분에 대해서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도 인계인수하면서 의림지 주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걸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관리계획을 전부 봐가지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걸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의림지로 관리하고 가꾸어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6쪽에 민간자본유치 관광개발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에 맨밑에 보면 개발 유보지 민자유치 모색 지금 현재에 개발 유보지가 있죠?

저는 청풍나갈때 마다 레이크호텔 건너편 개발유보지가 상당히 큰 면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IMF오면서 저희가 항간에 우리 관광개발 청풍리조트 조성을 할 때 반쪽 사업이었다 지금 반쪽도 채 못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원래 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는 유보지에 저도 아직 뭐가 개발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계획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추진을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청풍나갈때 마다하고 있거든요.

코스모스화원 1만평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유보지 위치가 아깝습니다.

그리고 청풍 교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일려면 이 유보했던 사업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청풍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개발유보지에 무슨 사업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지 찾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개발유보지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에 당초 계획상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00평 그리고 또 반은 유보지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가 안된 상황입니다.

제가 청풍에 근무할 당시에도 연금관리공단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거기에 3명이 근무하고 레이크호텔에 대표자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거기 유보지에 어떤 시설을 해서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놀이시설을 하면 관광객 유치에 체류할 수 있고 가족단위 관광객유치에도 효과적일텐데 왜하지 않느냐 그걸 촉구해 주면 안 되겠느냐 연금관리공단 직원들한테도 건의를 냈었는데 아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유보되어 오고 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금년도에 거기에 그냥 풀밭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화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조성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시적으로 1년 기간으로 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화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금관리공단측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설사업이 들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고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적극적인 노력과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산악체험 관광자원 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인데 우리가 이걸보게 되면 국비 5천만 시비 5천만원이거든요. 이건 도비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이런 내용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어떤 내시규정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 도하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사업비를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예산도 작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국비도비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가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27쪽에 향토문화재 보존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덕주산성 보수사업, 장락 7층 모전석탑 보존사업, 신륵사 극락전 단층문양 모사 연구사업,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 복원사업, 오티 별신제 전수관 건립사업 이것이 국비하고 지방비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비라고 하면 어떤 비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방비는 시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도비하고 지방비를 합해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성진 위원 지방비가 국비에 비해서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확보에 대해서 향토문화재 보존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받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도 다 파악하지 못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0쪽에 보시면 캐릭터 조형물 교체 4개소 박종유위원님 또 김성진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교체 4개소 대랑동, 송한, 계란, 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랑동에 캐릭터는 한지가 2년도 안되셨죠? 도비로,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도비를 지원받은건 도의 캐릭터를 설치한게 있고 시는 시의 캐릭터를 설치한게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거기를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한지 2년도 안된걸 왜 교체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캐럭터가 당초에 저희들이 박다리와 금봉이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왔는데 금년에 호서대학과 협력을 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꼬마신선 박달 꼬마 선녀금봉해서 캐릭터 모형이 기존에 박다리 금봉이 모형하고는 상반된 모형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로 바꿔 주는게 활용하는 측면 또 앞으로 홍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캐릭터사업을 하는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바꾸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캐릭터를 세우는 자리가 제천시 땅입니까?

단양 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경계부분에 안쪽으로 제천시 관할구역에 저희들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단양쪽에 캐릭터를 세우는 걸 우리가 하행선 단양 방면으로 가다보면 거기는 위치가 그러면 우리 제천 땅입니까?

단양 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서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섭 위원 산을 절개를 해서 바로 맞은 편은 단양 캐릭터가 서있고 김산 입구에 들어 가는 자리에 제천 금봉이와 박다리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산이 어디 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용섭 위원 그래서 우리 캐릭터 서있는 것은 단양 땅입니다.

거기 위치가 5번 국도를 기준을 해서 내려가면서 제천땅 단양땅 제천땅 단양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 가면서 우리가 보면 단양쪽에는 캐릭터를 자기네 땅에 잘 세웠습니다.

제천에는 캐릭터를 세운거가 자리가 절개지가 김산 입구는 단양땅이고 해서 세울 만한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 가면 바로 위가 제천시 땅입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단양 방면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 방면에는 단양의 캐릭터나 조형물을 세우고 해놨는데 우리 제천은 제천의 땅을 찾지 못하고 남에 땅에 캐릭터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객들이나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가다 보면 혼동은 됩니다.

좌측으로 가다보면 단양 땅에도 불구하고 제천의 캐릭터나 조형물을 세워 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서 여기 서부터 제천땅이고 또 제천에서 단양으로 내려 가다보면 우측으로 거기서부터는 단양땅이다.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땅이 분명히 제천땅인데 에도 불구하고 단양땅으로 전체 지역주민들이 잘못 판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으로 올라오면서 우측에 우리 제천땅에 조형물이나 캐릭터를 해 줄걸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치를 저희시 관활 땅에 세워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에 두학 알미 석굴 보호각 보수공사 3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다 되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상반기에 정비가 다 됐다고 합니다.

이용섭 위원 정비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이용섭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차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아무한 흔적이 없습니다.

3천만원을 갖다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건 그지역의 울타리와 그걸해서 3천만원으로 잘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해놓은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과장님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9쪽 좀 봐주십니다마는 점말동굴 유적보수공사 이건 감사때 나가서 지적사항을 해서 올라가는 진입로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했는데 이게 학술연구를 할만한 자리고 차량이 진입 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도비 2천만원 시비 천만원으로 해서 하셨는데 우리가 학술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 과감하게 투자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이용섭 위원 물론 돈하고는 연결이 안되지만 21세기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각 대학교 학술팀들이 찾아왔을 때 연구도하고 보고갈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점말동굴 찾아 가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점말동굴사업에 대해서는 진입로 제초작업은 했습니다만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예산을 10억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지원이 되면 위원님 하신 불편한 문제나 이런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연초 업무계획 보고시에 2004년도계획중 실행할려고 계획을 세웠던하고 2004년도 후반기에 와서 그 계획이 빠졌거나 새로 들어간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하반기 업무계획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중에서 추진이 완료된 사항들은 제외가 됐고 시행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됐거나 한거나 일부 현안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용자체는 상반기와 연계해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가는 것으로 계획에 넣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누락된 부분하고 그리고 새로 삽입된 업무계획하고는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가 알고 있는 것 는 관광홍보대사 위촉 활용하는 문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이 아까 특구 지정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별개로 제가 정리를 해서 통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외에 대해서는 상반기 업무까지는 제가 전반적으로 못챙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그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추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질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홍보물 제작 배포활용에 대해서 당초 에는 97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는 5종으로 해서 22만부를 제작을 해서 예산을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종으로 해서 5700만원이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당초에 업무계획은 예산이 당초에 계상된거를 넣은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작하겠다고 낸 3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걸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예산 성립전 집행된거는 하반기 계획에 들어 있지 않고 상반기에 집행된거는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김기상 위원 상반기에는 3300만원으로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일부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조금 전에 질의 하셨을 때 제작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종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박종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답변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까 박종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 전부 다 제작된거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고 3종에 대한걸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작이 안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팜플렛 1종 10만부는 제가 납품받은 걸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물 제작관계는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기획취재 지원을 해서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만 홍보과나 문화관광과로 TV 리포터가 기획취재 나오는 팀들이 수시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편의도 지원하고 안내도 맡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계획을 2004년도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시에는 상당히 다양하게 업무계획을 보고하시지만 나열성 실현 불가능한 부분도 많이 삽입이 됐다고 판단하거든요.

실현가능한 업무만 보고해 주시면 되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시점에서 상반기에 집행돼야 할 부분들이 집행이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세워진게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앞으로 계획를 세우실 때 추진가능한 부분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관광협의회는 구성이 아직 안됐죠? 못하셨죠? 전반기에 업무보고하실 시에 관광협의회 구성을 해서 구성시기 3월중 구성인원 3명 관광지업소 대표, 음식업조합, 숙박업조합 업계 관계자해서 관광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관광개발협의회 및 관련정보 공유 관광상품의 개발관광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시민관광요원화도 이렇게 해서 관광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민간 자율기구로 발족해서 관광마케팅을 솔선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현황 자료는 관광협의회 구성이 없는 걸로 봐서는 구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건 97회 임시회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연중 업무보고입니다.

그거하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비교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관광객 적극 유치라고 하셨는데 추경예산 300만원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확보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확보가 안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언제 어린이하고 청소년 테마관광객을 유치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홍보물은 없지만 저희들이 코스라든가 이런걸 학교에 안내를 하고 기회 닿는 대로 홍보물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나갈 겁니다.

김기상 위원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반기에는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예산도 확보 안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러니까 예산으로 학생들을 데려오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어린이용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된 겁니다. 현재...

김기상 위원 전반기에 업무보고 하실 때 3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연초에 운영위원회할 때 이미 1년의 학사일정이 결정이 됩니다.

1년 계획이 2004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도 2월까지 학사일정이 수립이 됩니다.

체험학습은 9월달에 어디로 간다는거까지 계획이 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학교에 의뢰를 하면 학교에서 이미 체험학습 계획이다 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는 거예요

이런 계획은 세우지 말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2005년도 계획이라면 지금쯤 학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2005년도에는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을 테마관광객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005년도 학사일정에 집어 넣습니다.

학사일정에 안 들어가 있는걸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이행이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 테마관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확인을 해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테마 관광객 적극 유치에 대해서는 어린이, 청소년 테마관광 유치에 예산300만원하고 세미나 등 학술회의 관광 유치단의 4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하시는데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기상 위원 이거 안되는 사업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계절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전반기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회 약초건강축제라고 해서 2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 신청은 추경에 1억원을 신청하셨고 거기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5천만원으로 하고 계신데 5천만원 가지고 당초에 2억 세웠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산이 삭감되고 줄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2억원을 예산을 세웠던 축제가 5천만원으로 해서 얼마나 효율성 있는 축제가 될런지 그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약초축제를 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면 2억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구하든 아니면 예산부서에 협조를 구하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이런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보고와 시행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될것 같고구요

그리고 축제에 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관광 이벤트행사 추진해 가지고 2004년도에 2억 8500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억 8500만원 축제계획이....

김기상 위원 관광이벤트행사 추진해서 5개 행사해서 2억 500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담당이 보충자료를 주신걸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게 4계절 축제의 예산을 통 털어서 넣은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관광이벤트행사 추진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구성된 건데 시도비가 1억 3천이고 시군구비가 1억 5500해서 2억 8500이 서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약초건강축제 등 5개 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쪽에 의림지 축제에서 올해도 얼음하고 공어는 사가지고 가야 되죠?

축제를 하실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얼음과 붕어를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축제관계는 시기적인 문제도 잘 고려하고 내용적으로도 어떤 것이 좋은지를 축제실무추진위원회를 쭉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11쪽에 관광정보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가 김성진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설치 운영비로 해서 8천만원이 서있다고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정보센터가 건립도 안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절차상으로 보면 구성이 센터가 안전히 설치되고 거기에 따른 부대운영비가 들어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현재에 건립이 다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되는게 맞구요

건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집행이라 든지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이부분은 당초 에는 7월말 해가지고 8월 개관으로 되어 있는데 12월말 준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차기 년도로 넘어가는거거든요.

이부분도 예산 성립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관광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언제 적 예산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본예산도 명시이월된 겁니다.

2003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그때 부지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명시이월된 사업이 회기가 바뀌면 바로 사업이 착수돼야 되는데 그것도 착수가 안되고 공사발주계획을 7월달 중순에 한다고 하는데 모든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광정보센터 건립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거는 변명같아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당초에 부지 검토도 시내권 또 아니면 시외권 여러 가지로 시내에도 주요 요소에도 검토를 했고 공무원 전체를 통한 여론조사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 선정에서 늦어졌고 건축을 하면서 안을 정보센터안을 어떻게 할것인가 건축을 막상도 안을 해서 뽑아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초과되는 문제 등 조정해야 되는 문제등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대두되어서 검토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공기내에 금년말까지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경견장 조성사업 이 사업은 어떻게 희망적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본사업에 대해서는 KGP측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다른 KBS 방송제작단 이런데 사장을 영입을 해서 경견사업이 진행되도록 해나가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KGP측에 얘기하는 거를 액면 다 받아드려서 믿을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부터 관광지구 지정하는게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안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KGP에 경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법 범위내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는게 좋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 시에서는 잘못된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협약상에 부지를 조성을 해서 매각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상에 의거해서 정리를 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상반기에 업무보고에서 수상레저사업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부분은 상반기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수상레저사업 관계는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된거는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 예정인 충주호권 관광 영향검토 용역이 현재 2004년도 상반기중 집행 예정으로 있는데 집행을 추진하셨는데 하반기에는 아무것도 안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관광레저사업인 수상공연장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김기상 위원 공연장이 아니고 모터보트하고 제트스키, 무중력선이 129척하고 충청북도에서 유람선 6척하고 모터보트 1-2척에 대해서 내륙바다 호반에 수상레포츠를 운영함으로써 청풍호반에 국내 최고의 종합레포츠단지로 구성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수상레저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현재에 각시군에서 신청된 수상레저사업 건을 계획을 다 못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 계획이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와 관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충청북도에서 어떤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못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금월봉에사업자가 왜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금월봉관광지사업 주가 바뀐 거는 아니고요.

(주)금월봉이라는 사업주는 있고 다만 금년 3월달인가요 저희들이 2004년 4월30일날 엘림측으로 주식지분을 윤재학 49% 엘림산업측51%로 하겠다는 협의사항이 들어 와서 변경된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주건설이 1군 회사가 들어 오는걸 책임 시공을 전제로 해서 주식 이전을 협의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공사가 성림종합건설에서 정문종합건설로 바꼈으며 그 사업비가 59억 5천만원에서 87억 7천만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성림종합건설에서 정문종합건설에서 내부적으로 건설사가 변경이 돼서 저희들한테 착공이 다시 들어오는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알고 있고 건축 도급액이 당초 55억에서 87억 7천만원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상가가 21억 2천 연립에 11억, 빌라형이 55억 2천으로 해서 87억 7천만원의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엘림에서 정문종합건설로 얘기가 협의가 된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공사기간이 2003년 9월26일에서 2004년 5월30일까지 해서 성림종합건설에서 시공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이 사업비가 87억 7천만원으로 바뀌면서 시공사가 정문종합건설로 바뀌면서 2004년 6월28일에서 2005년 7월30일로 공사기간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거는 당초에 상가하고 별장형만 요청이 들어 왔었는데 거기에 연립형이 추가되면 사업비도 증가되고 기간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현재에 제천시에 들어와 있는 그런 공사계획은 뭐가 우선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상가가 먼저 들어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들어온거는 상가하고 별장형이 같이 들어온 사항이고 그다음에 들어온게 연립형이 착공계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기상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산업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하여튼 추진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저희 현재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추진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사업에서 지금 당초보다 예산이 감소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지금 문화재를 철저하게 완벽시공을 하지 않을 염려가 발생이 돼서 물어보는건데 덕주산성 보수사업이 당초에 4억1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국비도 당초에는 2억 5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1억으로 줄고 지방비도 2억 500만원인데 지방비가 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사업이 반감하게 되어 있는데 덕주산성을 당초 보다 반만 보수를 합니까?

전체 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줄어들면 당초 계획했던 부분만큼 다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이 선 부분 한도내에서 우선적인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보수할 것으로 보수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돼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신륵사 극락전 단층문양 모사연구사업도 이것도 현재에 5천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것도 감해진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관계는 학술용역인만큼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주면 조금 협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일반 시설사업보다는 문제점을 덜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상 위원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 복원 사업도 당초에 6억에서 4억 2900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복원사업보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못한다고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우리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금년에 바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온 사업이 아니고 2000, 2001년, 2003년에 거쳐서 연계되어온 사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 당초에 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대공연 활용 문제 소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등등 사안을 들어서 문화회관 건립이 돼야 된다고 하는건 용역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결과물도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문화회관이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건 안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문화회관과 연계사업을 추진되어 왔던 것을 문화시설이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하고 대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무대 장치도 좀더 나은 시설 거기보다 못한 중간시설물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왔고 현재까지에 이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180억을 예산을 수립을 하셨는데 180억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는 2006년까지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가 지금 국비 20억 도비 15억이 당초에 지정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전액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왜냐 하면 시비부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고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신청을 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국비보조가 최대한 몇 %가 내려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시설별로 국비부담비율이 조금씩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30%을 넘지 않지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어쨌든 시비 부담이 큰 사업인것 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기상 위원 장소는 과장님이 판단하기 에는 어디가 유리하다고 판단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장소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계획에는 신월동에 기술센터부지 옆에 부지로 해서 기본계획은 올라갔는데 그이후에 접근성 문제도 들어서 구시 청사 관계로 검토가 됐는데 시내권에 동명학교 부지도 검토했던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내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성에 있어서 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1, 2, 3안 아까 보고 드렸던것이 다 문제점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여튼 시민의 의견도 결집을 하고 어떤 부지가 좋은지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조만간 사업이 부지가 확정이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로서도 현재 확정적으로 좋은 부지라고 하는 것은 답변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어느 부지가 좋은 자료 조기에 물색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말씀하시는데 재산 가치를 따져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전체적인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부지만도 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걸로 하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벗어나기 때문에 재정투융자 심의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동명초등학교 부지가 대장 가격으로 135억 6415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21억 5천만원이 돼서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157억원이 필요합니다.

그 자체만 매입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선거는 180억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면 쓸게 없어요.

그리고 동명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게 우리 당초예산 세운게 180억인데 교육청에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대장가격은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기상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다른걸 다 떠나서 우리시에서 재정부담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0억이라는 예산을 수립했던게 중앙심사를 안받기 위해서 세운게 아닙니까?

10억에서 30억 미만은 자체 심사이고 30억 이상에서 200억 미만은 도 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기상 위원 그 200억 이상은 중앙 심사인데 180억이라는 예산을 수립한거는 중앙심사를 비켜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요

이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 기본적인 계획이 성안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제가 타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그러면 언제입니까?

우리 계획 수립하기 전이죠.

1996년에 춘천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는데 건물이 우리보다 조금 넓습니다.

9782㎡니까 우리보다 782㎡가 큽니다.

그런데 1996년에 건립한게 186억이 들어 갔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계획을 180억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다는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당초에 계획을 입안을 한거를 저도 내용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다른 시군에 건립한거 면적 규모대 사업비를 계획서 내용에 첨부되어 있는걸 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 문화예술회관이 9782㎡에서 186억 정도 들어간걸로 96년도에 지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 과거의 같은 금액이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부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춘천하고 우리하고 당초에 심의했던 계획에 문제에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180억은 낮게 잡은거 아니냐는 기본 생각은 듭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8년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진을 했을 때는 우리보다 8년 앞서서 했는데 186억이 들어 갔는데 지금 8년후에 우리가 건립하는데 180억 가지고 한다는게 문화예술회관을 짓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 문화회관이 비좁고 음향시설이 나쁘고 해서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업무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올려주셔야지 중앙에 심사를 비키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18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주신다는 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 그렇고 시민들도 홍보가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 보셨지만 제천시에서 언론에 자료 제공한걸 보면 180억으로 세울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적의 도서관처럼 조금 발집어 넣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 10억 짜리 건물에 바로 1년도 안되어 가지고 3억의 시설비가 들어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180억이라는 돈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 추가로 들어갈거 아닙니까?

180억에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부지 문제도 그렇고 사업비 문제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종합적인 검토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하반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하는 이유는 하반기가 무리없이 잘 지나가도록 그리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되도록 이면 지적된 사항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실과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념해서 노력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25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전내 그리고 오후까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과장님의 각오를 아까 들어 봤는데 체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제천이 관광사업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점수를 몇 점 된다고 보세요.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실 테니까 제가 보기는 한 20점 뿐이 안 되는거 같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체류형 관광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물론 기본 인프라 구성을 할려면은 시설투자를 많이 하겠지만 더불어서 아까도 연금관리공단에 유보지 거기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이 안 들어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복합적인 시설들이 설치되어서 가족단위가 와서 놀면서 쉬어 가면서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고 테마적인 요소를 좀더 강화해서 그런 어떤 테마를 근간으로 해서 지역에서 쉬면서 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보고 즐기는 그런 관광에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남원 위원 체험관광을 뭐를 위해서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 보면은 주민소득과 연계한 관광사업 때문에 체류형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까지 체류형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천에서 관광을 얘기할 때는 언제 든지 전국 제일의, 국제, 테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결과는 성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체류형 관광이 될려면은 관광객이 머물러야 되는데 머므르게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20점이라고 얘기한 것은 엄청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 볼거리에서도 제가 가깝게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광지 제주도나 이런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어떤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연을 볼려고 점심를 먹고 공연시간때 까지 기다리든지 저녁을 일찍 먹고 두시간, 세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공연을 보던지 그동안에 주위에 상품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마다 이렇게 하면은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광 사업이 기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관광을 보게 되면은 아주 가깝게 단양 고수동굴이나 왕건세트장 있는데가 어디죠. 문경 이런데 가보면은 관광상품을 팔고 먹을거를 파는데가 죽 있는데 우리 제천에는 제일 그래도 많이 온다는데가 청풍문화재단지 인데 문화재단지 앞에 기념품가게 하나없고 부침게가게 하나 없고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질문을 한 바가 있고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그런 쪽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하면서도 할려고 하는 준비는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제가 보기에는 청풍에도 예산이 적으면도 적게 들여서라도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먹는 것도 팔고 기념품도 팔고 참여를 할 때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는 점수를 얘기할 때 엄척 적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그래도 그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에 관광사업이 기여되도록 할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소견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김남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까지 저희들이 관광개발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했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라든지 토산품매장 같은 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야만 가능한데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문화재단지 주변을 위주로 할 때 도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이 안된, 못되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저 혼자뿐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전체의 의견도 모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하여튼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시에서는 국지도 확포장 공사때 다리공사 후에 노선을 선형을 바르게 해 가지고 그때 가서 하겠다 하는데 계속 그렇게만 답변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5년, 10년 뒤에 가가지고 그게 됐을때 청풍사람이 참여하는 것보다 급하니까 시에서 다른 사업보다 5억 있으면 5억원 어치만 부지를 만들어 산을 파서 만들어 가지고 한 해라도 빨리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봅니다만은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거 보면은 특수시책이 나옵니다.

맨 뒤에, 그런데 특수시책은 말만 봐도 좀 우리시에서 하여튼 특별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봐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특수시책 내용은 구미가 당기는 이것도 다른 어떤 제목에 들어가서 있고 이게 뭐야 푸른 음악회 실내운영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 업무보고에 공연 문화가족운영 이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부수적인 시책이 추진되는 것처럼 이렇게 추진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거의 특수시책이 실적이 아주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야외공연장 상설운영 이것도 보면은 특수시책에 보면은 3월부터 아주 11월 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시 또 이쪽에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하여튼 개월 수가 다시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쳐 지고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연초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추진하는 내용이 아주 별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에만 특색있는 사업이 되겠다 하면은 계속 살려 나가겠지만 금년도 하반기에 일반업무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추진한 것은 그것이 제천시만의 똑 떨어진다는 특색을 가져온다는 그런 사항들이 아닌 일이 있어서 일반업무 속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운영건도 기본계획은 3월에서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반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6월말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7월서부터 실제 운영가능 기간을 넣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특수시책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백화점식 나열로 해서 죽 나타내는거 보다는 실제 꼭 필요한 특색이 있는 하나를 선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하여튼 우리시의 특별한 사업이 아닌 것을 그냥 나열해서 책정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일반 업무적인 부분도 있고 꼭 아주 특색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닌 시책도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선정하는 과정서부터 유념을 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받았습니다마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제목부터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야외공연 상설운영이 푸른음악회 실내운영 이렇게 제목부터 바뀌고 또 이제 하반기니까 7월부터라고 했겠지만은 당초에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이렇게 했다가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내용이 바뀌는 것은 봤을 때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수시책을 그 사업으로 채택할 때 관광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 까지 보면은 거의 관광뿐만 아니라 제천시정이 어떤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쪽으로 따라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제천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제천에 사는 우리가 더 잘 알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의사가 병명이 뭐라는 것은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지만은 어떻게 아픈 것은 본인이 더 잘 알 듯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할 때는 우리 제천시의 여건에 반해서 이 사업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은 후에 사업이 책정되어야지 무작위로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까지는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점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연구검토 후에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유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몇 개가 빠져 다시 한번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11페이지에 관광정보센터 건립에 예산이 5억원인데 지금 본예산에 보면은 정보센터 안내원이라든가 채용을 했습니까?

안내원들을...

지금 보는 예산에 보면은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서 3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분들은 연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역전에 관광안내소에 거기에서 하는 분은 제천역이죠.

거기에서 하는 분은 일본어 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 영어하고 중국어 하시는 분들은 현장 배치가 여의치 못해서 저희과내에서 저희 업무를 돕고 있고 외국인들이 올 때 필요할 때는 나가서 통역을 해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 19페이지에 보면은 청풍명월 전시관 건립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7억 5천만원인데 지금 우리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예산이 4억 5천만원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3억원이 어디서 난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3억원은 지난해에 행자부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 사업비하고 금년사업 4억 5천하고 해서 7억 5천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명시이월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청풍명월 전시관은 물태리 문화마을 내에 짓는데 토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토지 관계는 그래서 검토를 한 것이 지금 문화마을 부지 주변에 보면은 공원부지, 게이트볼장 천주공소 올라가는 게이트볼장 뒤에 하고 그뒤에 시유 임야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했고 시에서 관련부서에 산림녹지과라든가 또 건설과에 농업기반조성 담당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1차 협의를 했고요 현재 분할측량 문제라든가 또 지금 게이트볼장이 공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옮겼을 경우에 그것을 대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의견교환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여기 보면은 설계용역이 7월부터 8월까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협의만하고 있지 용역이 안들어가 있잖아요 협의만하고 있지 용역이 안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 우리시에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을 공원변경을 시켜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것은 농업기반 당초 문화마을 조성한 부서농업 기반조성계하고 건설과죠.

거기에서부터 동의가 됐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원화를 폐지시키고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 문화마을 내에 몇 가구 이상은 공원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 놔서 공원을 만들어 놓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이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박종유 위원 그러면 노인네들이 여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예산이 얼마 들어 갔는지 모르지만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노인네측에서 게이트볼장 관리하는 쪽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달라고 할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박종유 위원 그럼 이중 삼중 돈이 들어 가는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옆에 그쪽 지역 유경상위원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그쪽 시유림에다 그것을 한다고 했다면은 사실 우리 시유림이라면은 거기 풀을 깍아서 그 장소에 건립을 해야지 그리고 또 다리 건너 길하고 걸건너 있고 길 앞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길 산위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산밑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박종유 위원 글쎄 그렇다면은 그 게이트볼장은 어느 곳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현재 거기에 의견을 모은 것이 현재 게이트볼장을 기존에 청풍명월전시관을 짓는 부지 바로 밑으로 그러니까 단지를 미는 겁니다.

바로 옆에 전시관 건물 들어 오는 바로 밑으로 게이트볼장을 시유림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이설을 해 주고 바로 옆에는 전시관이 들어 가는 것으로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중 삼중의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풍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 한수도 보면은 72년 수해를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몰 이주를 하면서 공원화를 공원을 지역을 만들어 놓고서 지금 와서 거기에 공원을 안꾸며 주고 어린이놀이터라고 한 상태에서 그것도 안하고 거기에 다 소방서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 주민들은 공원화가 되어 있어도 시설을 우리시에서 담당자들이 신경을 안 써서 공원을 안해 줬다는 말이에요.

어린이놀이터라고 명칭만 되어 있고 아무 시설을 안 해 놓고 몇 년이 흐르고 나서는 거기에 널름 건물을 짓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청풍명월 전시관 건립을 사실은 좀 장소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결론은 나중에 청풍 노인회에서도 우리가 부적합 하니까 다시 딴데 해달라 했을 때는 우리 실무자들은 노인회에서 아우성이니까 또 우선 청풍명월 전시관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겠다고 나면은 몇 년이 지나면은 결론은 우리 불편해서 안 된다 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수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점을 유념을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리 20페이지 한수 수몰전시관 야외공연장 시설 조성공사로 해서 맨 밑에 보면은 변경을 했다는 말이에요. 한수에서 체육공원시설로 해서 홍보체육과로 넘어갔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은 실지 설계비라든가 용역비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도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은 용역이라 든가 설계 이런 것은 안했습니까?

하나도 아직 이것에 대한 금액은 시행을 안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수몰전시관 및 야외공연 시설 한수면거 말씀이죠.

박종유 위원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것은 아직 용역이라든가 시행은 아직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우리 2004년도 본예산에는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하고 여럿이 상의한 결과 사실 적합하지 않다 그 당시에 한수중학교 학교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교육청하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그쪽에서 답변이 없고 과연 이것 이것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돈이 안들어 가는게 좋은 쪽으로 하자 해서 체육시설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는 홍보체육과에서 관여 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여하튼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시행이 잘되도록 해 주시고 KBS 촬영장 지금 우리 새로 사업소가 생겼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박종유 위원 그것을 앞으로 KBS 촬영장이라 든가 만남의 광장은 관광과에서 그냥 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광지 지정사업 도에 승인만 받으면은 종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나 개발사업소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만남의 광장, KBS 촬영장 모든 것이 그쪽으로 넘어가죠.

여기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 까지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성내리에 KBS 촬영장 앞에 왕건촬영할 때 물에 떠 있는 그 장비들이 아직 물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폐선박 같은거 말씀하시는가요

박종유 위원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박종유 위원 폐선박은 물가에서 가라앉았고 지금 물가운데 떠있더라고요 몇 개가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그 안에,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KBS촬영장 있는데 배에 있는 시설은 별도로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선 물에 가라 앉은 부분은 지난 번에 정용철 PD하고도 1차적인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기에 관광지고 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제거를 해다오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서도 그것도 하나의 소품으로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영웅 이순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부안쪽에서 주 촬영을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여기에서 배가 타는 모습을 촬영할 때 그것을 태워서 소각하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KBS그 안에 있는 부유물이 그전에 보면은 건물도 있다고 초가집도 있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바지선 위에....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네 조금 설치되어 있던 것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도 현재 있다는 말이에요. 그안에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물이 차면은 퍼내는 펌프장비가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이 그 안에 들어 오면은 물을 퍼내고 해야 되는 장비가 몇 가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물건이 도난당했다고 얘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KBS 촬영장에 청풍인근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물품 중에 도난을 당했다는 물건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보고하시고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계절 문화관광 축제 이벤트 이래 가지고 9페이지에 보면은요 바이오밸리 한마당 축제가 소요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축제나 가요제나 또한 의병제 이런 것은 2억5천만원, 한 1억원씩 거의 되고 최소한 적은 것이 5천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소요 예산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관계는 저희들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완공시기가 10월15일 경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바이오밸리 축제를 한 마당 축제를 계획하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원칙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천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이 축제기간 중에는 10월 2일중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기한을 넣었는데 기왕에 축제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이니까 10월 2일부터 기간을 넣어서 함께 잡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월 2일부터 넣었고요 바이오밸리 한마당 축제관계는 투자통상실에서 토지 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토지 공사에서 소요 예산을 부담한다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바이오밸리 한마당 축제하고 토지 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확실하니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산업단지 준공하는 것과 병행해서 홍보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석연치 않네요 이상하게, 12페이지에 보면은 다목적 수상 공연장 조성 이래 가지고 여기에 수상공연장이 바닥면적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용역이 맞춰졌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44m×30m 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44×30m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장 이재환 당초 보다는 대단히 적으네 그런데 시설용역이 완료 됐는데 1억 17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장 이재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 가죠?

다른 용역에 비해서 용역비가 전체 사업비가 19억 7300만원인데 1억 1700만원씩이나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대단히 엄청난 부담을 하고 용역을 한건데 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당초 용역안을 지을 때 예산편성기준상에 품셈같은 것을 적용해서 용역기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럼 품셈범위가 대략 사업비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항상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는 그런 기준으로 계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품셈 어떤 기준에 있는지 자료 한번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수상레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기상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성과없이 업무보고가 뭐아직 되지도 않고 제대로 성과가 대단히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충주댐을 만들면서 다섯가지로 다목적 첫째는 전력, 농업용수, 공업용수, 서울 수해피해 방지 다섯 번째 관광까지 포함에 되어서 다섯가지를 다목적 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수면을 대단히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는 많이 내주면서 공유수면을 활용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공유수면을 쓰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 자체가 여기에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청평댐하고 남이섬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어디든지 가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모터보트 동력선이나 유람선이나 이런 것들이 참 아주 지역경제 및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가 아주 참 크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 본위원도 감탄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런데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수상레저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성을 못 띄어서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환경부에 수질보전 차원에 협의도 안 해주는 문제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관련부서가 전체적인 노력으로 충주댐 관리단이라 든가 수자원공사 측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글쎄 수질보전 차원에서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국토가 어떤 법내지 규칙범위 내에서 형평성이 유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평이나 남이섬 춘천은 수상공연에서 영업까지 엄연하게 하고 있습니다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평성을 잃고 지역경제에 우리 접목 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호재를 가지고도 대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자체가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시에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여러 가지로 대안을 잘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속기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기에서 속기를 말아주세요.

앞으로 진행되는 경견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면은 또 경견장 자체가 우리 제천시에서 이행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법정투쟁도 갈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이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지 않을까 염려에서 속기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한 것은 허심탄회하게 속기가 안 들어 가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속기중지)

(14시36분 속기계속)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교리 청풍리조트 조성사업이 원래 98년부터 2005년 까지로 원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게 원래 89년부터라고 하면은 당초에 부지 조성할 때부터를 얘기하는 건지 당시에 그렇다 라고 하면은 당시에 그렇게 청풍리조트가 들어오는 사업으로 다가 조성된 건지 이게 89년부터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당초에 사업계획 경영하고 저희들이 관광지 지구 조성하는 그런 행정절차 시작된 것부터 지금 까지 쭉 기한을 넣은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국비가 23억 900만원인가 도비 9억 9600만원 시비에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당시에 부지조성할 때 제천군 시절이요 뭐죠. 그때가 제천시 인가 당시에 부지 조성할 때 들어 갔던 이 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이것을 조성해 가지고 손해 없이 팔아 먹었는데 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국비, 도비 들어간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금월봉 관광지 외에는 42억원 외에는 관광지에 어떤 민자가 유치되더라도 돈 한푼 국비, 도비, 시비 들인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자체가 현실성 있게 보고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드림항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수상비행장해 가지고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비행구역 같은 것이 그냥 복수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합법적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연금관리공단에서 비행장 들어간 것은 사업계획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환 수상비행장 뭐예요 호텔 수상비행장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량 이래 가지고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봐봐요 안보여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계는 중복되는 사항이 현재 드림항공이 와있어서 그런데...

○위원장 이재환 지금 이게 드림항공에 대해서 할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시간관계로 말겠는데 여기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수상비행장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어떠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비행구역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게 이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지만은 이런 보고를 한다고 하면은 대단히 말이에요. 업무보고 자체가 좀 현실성이 있는지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확인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이게 그연금 관리 공단에서 전체 투자액이 1217억 9100만원 인데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500억원이 안 되는 400몇 억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거의 조성이 됐을 당시에 현재 레이크하고 힐호텔이 됐을 당시에 860억 정도 까지 들어 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환 860억,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 정도 규모

○위원장 이재환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럼 나머지 사업이 지금 현재 있는 그 뭐 구조변경 공사라든가 이런 등 등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유보지에 대해서 보류되어 있는 부분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요 메뉴 취급해서 3층휴게실 그리고 토산품 이랬는데 여기에도 농산물이 병행되도록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아까 김기상위원님께서는 금월봉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참 총무위원회에 계시다가 여기 오셔서 내용을 잘모르셔서 맥은 잘 짚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야 될게 있어요.

당초에 이게 524억원입니다. 총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418억 3300만원인데 한 100억 줄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가 공적 자금이 들어 갈 때는 524억원에 기준해서 들어간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환 사업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도 이 사업이 당초에 2004년도에 1차 사업인가가 끝나게 되어 있든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서가 변경되고 지금 10번 이상 우리 위원님들 속이고 전부 그냥 우리가 속고 넘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금월봉 주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아까 김기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양반은 지금 현재 아까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대주주가 51% 지분 가지고 있는데가 엘림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당초 약정에 엘림에 51% 이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금월봉에서 41% 가지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금월봉에서 49%

○위원장 이재환 아 49%, 51% 이런거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대표이사 지금 윤재학이는 지금 금월봉 주위에서 이사고 뭐고 싹빠져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만 거기에 이렇다라고 하면은 윤재학이가 실권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실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부상으로 보면은 실권이 없다고 보여 지고요

○위원장 이재환 법률상도 실권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은 윤재학이가 이렇게 할 때는 뭣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실권이 없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완전히 금월봉에서 나왔다는 데에 대한 여기에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윤재학씨가 당초에 (주)금월봉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엘림측에 이돈주로 다시 바꿨다가 다시 7월 1일자로 다시 부사장이라고 하는 최장백으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요

○위원장 이재환 네, 최장백으로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당초대로 윤재학이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야 모든 실권을 행사하도록 볼 수 있도록 현재 최장백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주식 지분율 이런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모지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윤재학씨가 실권을 행사한다는 이렇게는 들어가고 있는데 주식으로 지분율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는 사항들을 받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물론 그 탄원서가 하나들어 왔는데 70억원엔가 팔았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팔았다 그것은 자기 실리적인 싸움 하느라고 우리한테 들어 온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면은 윤재학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느냐 수순이 지금 막 달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윤재학이를 언뜻 보면은 그동안 속은 것이 10번도 더 속았는데 언뜻 보기에는 학자타입이다 보고 사람이 저런 것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그동안 한 정황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노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공시지가가 1년 동안에 1200% 이상을 높혀 놨다 든가 우리가 공시지가가 떼보고 별짓 다해 봤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보통 노련한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천시는 뭘 했느냐 하면은 42억 국비, 도비, 시비 들여가지고 윤재학이 돈 많이 받게 만들어 준 것 밖에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관광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윤재학이 동태에 대한 것을 예의 주시하시고 하여간 우리 자치단체에 다가 참 막된 말로 머저리가 되지 않고 우리 의회가 머저리가 안 되게끔은 관광과장님이 하여간 눈을 크게 뜨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하시고 앞으로 변동사항이 수시로 작건 크건 간에 있을시 마다 좀 위원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세한 것까지 관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드림항공이나 여기 부분에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간관계상 뒤에 기다리고 있으신 실과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직 업무도 다 파악하지 못한 미진한 상태에서 답변이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다음 많은 노력으로 업무를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이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50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인하여 산림녹지과 하반기 주요업무는 관광건설국장님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필요할시 업무에 관한 보충설명은 업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관광건설국장 조동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정식으로 공식적인 장소에서 7월1일 자로 보직복명을 받고 신고드립니다.

맡은 업무에 대해서 좀더 연찬하고 위원님들과 많은 업무협조를 받고 지도를 받아가지고서 맡은 바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녹지 과장이 중앙교육을 가있는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산림녹지담당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에 조규봉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윤기선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고진홍입니다.

도시녹화담당 김경환입니다.

휴양림담당 허남수입니다.

산림녹지 5개 담당 파트가 있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저희 제천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맑고 푸른 꿈의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갖다가 방향을 맞춰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통합 숲가꾸기라든가 산발적인 산림시책 보다는 종합적인 검토를 한 산림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많은 피해가 난 임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산림보호차원에서 가능한 한 환경적으로 다가 가가지고 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아울러서 전국 체전에 꽃길이라든가 생태 야생화단지 도로변에 관광차원에서의 시 경관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총 1437ha를 금년도에 8억 8천만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737ha에 대해서 지금 12%로 상반기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700ha 분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지를 확정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 특화수종 심기사업 입니다.

매년 특화수종 심기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농촌의 옛 모습과 정취가 살아있고 아름다운 진입도로변에 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마을환경을 만들고 농촌에 새소득원을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난 1월달서부터 1읍 4개 면에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만 800여본의 특화수종을 심었습니다.

상반기에 전부 심었는데 상태를 볼 때 흡족하지 않지만 금년 봄에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원만하게 활착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지 관리에 철지를 기하고 아울러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을 해 가지고 마을별로 특화수종이 아름다운 마을이 있는 계속 사업으로 바람직 하다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반기에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림전용지 복구대집행은 지금 현재 3건에 5만 2287㎡가 있는데 복구비 대집행 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중에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저희시에 산촌개발 사업은 내년도하고 후년도2년간에 걸쳐서 봉양읍과 송학 오미리 2개 마을에 왔고 2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번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계획을 해 가지고 1~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더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설계 완료때도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제로작전에 큰 목표를 두고서 대책 본부도 운영하고 각종 입산통제 지정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서 상반기 동안에는 거의 산불제로작전이 거의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정도로 불이 몇 건 안났었습니다.

잘됐고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산불감시원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도 산불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항공엽면시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약한 880ha에 대해서 시에서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유회조수 포획 및 자율구제단운영입니다.

현재농촌마을에 까치, 비둘기, 멧돼지 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6월 28일날 26명으로 구성된 유해조수 구제단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농가에서 피해신고가 들어 와가지고 구제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접수농가를 방문해서 2일내지 5일간 그 일대에 구제활동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야간에 구제 야간에 그것을 갖다가 총기사용 허가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하고 현재 언론이라든가 방송에도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구제해 가지고 야간 구제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일제 단속을 해 가지고 13건을 갖다가 적발해 가지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특별하게 산림내에 옛날처럼 나무에 남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다만 산림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무단 훼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문제가 지역적으로 문제라든가 피해라든가 재난이 문제가 안 되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사업입니다.

총 14.8㎞인데 신설이 덕동에 0.8㎞있고 구조개량이라는 것은 속에 구조물을 시설하고 그런 것입니다.

구조개량하고 보수가 3㎞가 있는데 신설하고 구조개량은 백운 덕동으로 사업지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있고 보수는 장마후에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바로 행사발주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첨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피해라든가 산사태 위험이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2004년도 산사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송학면 입석리 외에 23개소에 산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비가 22억 700만원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방댐과 야계사방은 의림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산사태는 시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산림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상반기에는 덕산 일대에 벚나무 가로수 보호관리 공사를 한 바있고 다음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가로수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계획상으로 공원관리 대상이 50개가 있는데 현재 공원이 조성이 된 것은 20개입니다.

20개 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서부어린이공원 조성공사 2000㎡에 대해 가지고서 새로이 공원하나를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과 제초작업을 해 나가도록 해서 시민들이 보다 유쾌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공원을 이용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가지고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을 용두산 산림욕장내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 조성한 현 능강야생화 단지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는 사업으로 했는데 현재 용두산 야생화 단지는 고로쇠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완료 했고 조경공사, 포장공사 등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점검을 해 가지고 야생화 단지가 주민들이 늘상 이용하고 찾아가는 그런 야생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번째 전국체육대회 대비한 꽃탑 및 꽃길조성관계입니다.

봄에 봄꽃묘 15만묘, 여름꽃묘 5만본을 식재한바 있고 야생화식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감국외 3종에 334천본의 야생화를 신동 교차로, 명지교차로, 의림대로변, 청전로타리에 식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꽃탑을 한 2개소 설치하고 화분도 진열을 하고 또 가로변에 꽃묘도 생산공급하고 해서 전국체전에 맞춰가지고 좀더 밝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녹색학교 추진사업이 제천농고가 대상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생태연못을 갖다가 한 곳을 조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정자 및 파고라를 갖다가 설치해 가지고 공히 녹색학교를 제천농업고등학교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박달재휴양림운영입니다.

박달재휴양림운영은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8월말까지 거의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반기 추진내역을 보면은 한 6천여 만원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 보다는 많이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변에 화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제초관리라든가 아울러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야외탁자도 새로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열일곱번째 박달시설물 유지관리에서도 소나무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특별히 시설보완 차원에서 주차장설치라든가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전기승압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그다음에 안전물설치 보수이런 것도 하고 동물사육장에 조수도 1천여만원 들여가지고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금 현재 세가지를 내놨는데 통합 숲가꾸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림지 일대에 산림욕장 주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숲가꾸기, 간벌, 병충해 방지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으로 세워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효과를 배가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벚나무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 공사는 의림지 주변이나 하소천변, 원화산 주변 등 해서 저희들 주택은행 시내에 한 6천여본의 벚꽃나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심은지가 오래 되고 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 외과수술 수형조절하고 방제사업을 하는 일련의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도 해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꽃밭조성은 청풍면 교리하고 금성면교차로 있는데 해 가지고 1만㎡에 대해 가지고 꽃밭을 조성해 가지고 전국체전이라든가 가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볼거리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적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이 저희들이 파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비옥하지 않아가지고 유지 관리에 최선의 꽃밭이 조성되도록 노력은 다 할건데 얼마나 효과있는지 시도해 본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편의상 산림녹지과 업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건설국장님 전문분야도 아닌데 설명하시느라고 설명 잘 하셨습니다.

잘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5페이지에 마을특화수종심기 사업에 읍면에는 지금 매실, 헛개, 장미, 산수유, 마가목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이용섭위원이 먼저 산림녹지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대량동 쪽에 장미를 심었는데 전부 불량 장미를 심었다고 하는데 확인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겠는데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그 관계는 저도 현장를 가봤습니다.

장미식재는 아까 다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그대로 대랑리하고 한천마을 장미식재는 좀 쉽게 해가지고 활착률이라 든가 고사률이라 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높아 가지고 장미는 노변에 심는 것은 앞으로 제고해야 되겠다 판단하는데 장미는 약도 잘 쳐야 되지만은 제초를 안하면은 장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처음서부터 제가 집에서 장미를 가꾸어 보고했는데 그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불량목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접근을 하는데 계속 풀 안나도록 하는 것은 관리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장미 심는 것은 마을 앞에 주민들이 수시로 나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심는 거지 쉽지 않게 어려운 사업이다 장미는 수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그당시에도 저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장미는 엄청 어렵다 우리가 제천시군이 분리됐을 때는 군에서 장미 한 집에 한 나무가꾸기해서 한수면에도 집집이 장미를 엄청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꽃필 때는 좋아요 그 다음에 꽃이 지고부터 진딧물이 끼던지 다시 벌거지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이 다 베어 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특화수종심기 사업은 산림녹지에서 계속 하시겠지만은 수종을 잘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은 헛개나무나 매실나무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한 동안 매실이 좋다고 해서 매실이 엄청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헛개나무 역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나 종자를 묘목대로 돈을 벌었지 지금 사실 헛개나무가 우리가 기대만큼은 주민소득이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저거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앞으로 추진 좀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또 묻고 싶은 얘기는 올봄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저희 지역인 한수면에 적단풍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는 과정중에서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공원관리사무소하고 문제가 생겨서 나무를 심다가 중단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국립공원관리 사무소에서는 외래종이라고 해서 못심게 하더라고요 적단풍을 그게 일본식물이라고 하는 공원안에는 절대 나무를 못심게 한다 해 가지고 이왕 그때 업자가 선정하고 나무를 심었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공원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인근 집근처로 심었는데 지금 심어놓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나무심고 나서...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제가 알기로는 나무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제초작업 같은 것은 마을에서 하고 방제작업 같은 것은 가로수 방제작업 할 때 같이 한번씩 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 지금 지역에 인근 밭두렁이나 산으로 심었다는 말이에요.

면사무소 뒤로 제가 봐도 칡덩굴이 꽉차가지고 나무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고사목이 죽은 나무가 그당시에 너무 늦게 되어 가지고 도로변은 잘 살았어요.

주민들이 관리가 해서 잘 살았는데 산에 다 심은 나무는 거의 20~30%는 고사가 되어서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것도 앞으로 올 여름만 지나면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칡덩굵이 꽉 차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초작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아니면 그게 제초작업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면으로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런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이나 누구든지 부역을 하라고 하면은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추진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당시에 그렇게 추진를 할려면은 면에다 해 가지고 각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시에서 일단 심어주고 그 이후에 관리는 각 리동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을 시작했다면은 관리가 잘 되겠지만은 국장님께서는 자체에서 제초작업이라 든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듣는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런지...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아까 장미에 있어서 제초작업 정도를 집 앞에 정도 주민들이 부담없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장소는 몰라도 잡초하고 같이 공생을 하는 쪽에서는 장미는 진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다른데 산지에나 밭둑에 심은건 사실 제초 작업은 어렵고 근본적으로 풀을 뽑는 것은 어렵고 풀을 베어 내거나 칡넝쿨이 올라가는 것은 잘라주는 사업은 바로 발주토록 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일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게 1년인가 얼마 동안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 잎사귀가 다 핀 것을 심었다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살겠느냐고 하니까 책임하에 잎사귀를 다떼어 가지고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잎사귀 떼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도로변에는 잘 살았는데 산쪽으로는 거의 죽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냥 놔두면은 다 죽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제초작업이 되어서 칡덩굵이고 모든 잡초가 제거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무라도 활착이 잘되어서 잘크고 현재 죽어있는 나무는 고사가 된 나무들은 다시 원상복구를 업자를 불러서 보식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11쪽에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 가지고 한 건만 물어 볼까 합니다.

희귀 자생식물 불법채취 기동단속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엄나무, 마가목, 느릅나무, 오가피 이래서 껍데기를 엄청나게 많이 벗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이라도 단속을 해 봤는지 담당계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불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두 번 정도 청풍지역으로 한 결과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불법유출 9건, 무허가 한건, 기타 농산물 폐기 소각 산림 태운것 3건 해 가지고 지금 총 13건을 관리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엄나무 느릅나무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임야가 넓어서 단속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 오면은 나가서 적발을 해서 지금 현재 특정 단속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제가 제보가 들어 온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강원도 일대에서 엄나무나 옻나무, 마가목, 오가피, 느릅나무를 이런 것을 베어 가지고 와서 제천지역에서 전부 다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전국에 판다고 합니다.

우리가 산림을 아끼고 하자면은 이런 것부터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야생화 불법 채취 이게 제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잘하지 않으면은 좋은 산을 금방 황폐화 만들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자연을 파괴하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철저하게 단속반이 있어서 참 물론 우리가 나무를 밭에 다 심어가지고 잘라서 껍데기를 벗기는 이런 가공해서 파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가 자연을 훼손시키고 저희들이 희귀목을 갖다가 훼손하고 또 우리 야생화가 요새는 캐면은 다 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대량적으로 해서 제천에서 전국에 판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일이 있는데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용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7월1일자 산업건설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마을특화수종 심기사업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금년도 2년차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시작될 때는 우리 농산촌에 새소득원 기반조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수목식재 및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성공여부는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관리하는데 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금년에 추진기간이 1월부터 9월까지 1읍 4면 9개마을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종을 보면은 매실, 헛개나무, 산수유, 마가목 등 있고 또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단위 숲을 조성하고 우리 시내동에도 원하는 세대에는 장미를 좀 보급하는 사업의 연계해서 하시면 어떻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에 의향은 어떠신지....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이 사업은 장미식재는 보통 봄에 시작되는 건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장미 관계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년 식목일 전에 시민들에게 나무나누어 주기 행사를 하는데 그때 장미를 조금 더 보강해 가지고 같이 희망하는 가정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나누어 줄 때 장미를 포함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시행하면은 100% 원하시는 대로 다할 수 없지만은 상당한 가정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몇 천본만 2천본 정도 더 장미를 준비해 가지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반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금년에도 우리 과수목 성금조성할 때 식재를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내동에도 좀 나누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7쪽에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이 24억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있습니까?

담당직원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원녹지담당 고진홍 공원녹지담당 고진홍입니다.

산촌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개발은 마을당 12억원으로서 12억중에 생활개선 사업에 5억원 소득기반 사업에 7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현지 실정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그 조정실행이 가능합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마을안길이라 든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환경개선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기반시설은 우리 산림을 이용한 소득기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산림내에 장뇌삼을 심는다든지 그 다음에 약용수 그런 것을 심어서 산촌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산림자원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종합판매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네, 구체적인 사업설명 잘 들었구요 산촌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가 우량 소나무 보전 대상지 선정이 있는데 이게 의림지에 지금 우리 고유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의림지 못둑에 병충해라든가 소나무에 고유번호가 매겨져 있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이 됩니까?

이 내용에도 우리는 별도입니까?

의림지 소나무는

○방청석에서 별도로 보호수 관리차원에서....

김성진 위원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

15쪽에 저희들이 도시공원관리 상반기 도시공원관리를 보면은 중앙공원 옹벽공사 1억원이 이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옹벽공사 1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중앙공원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옹벽공사를 2004년도예산에 1억원을 잡아놨다가 이제 1억원을 감했죠. 이번 예산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당초에 중앙공원 벽으로 되어 있는 석축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오래 되어서 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려고 1억 예산을 작년에 세웠었습니다.

그런 중에 금년에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다시 리모델링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원 중에 7천만원은 감하고 3천만원은 리모델링 용역설계비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성진 위원 건축과에서 실시하는 꿈의 도시건설여기에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공사는 리모델링 용역설계가 끝난 뒤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한 것입니까?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전체적으로 도시에 맞게 옹벽이 아닌 친환경적인 소재로 예를 들어서 산벽이라 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더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이용률도 많습니다. 예전보다는

지금 관리대상이 50개소이고 50개소 중에서 시설공원이 20군데, 미시설 공원이 30개소인데 현황을 자료로 좀받을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 위원 그리고 매년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예산 잡은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담당 관리하는 20개 중에 우리가 예산은 지난해 까지는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약한 2천만원 정도 밖에 관리비가 지난 추경때 청전 제4공원 보건소지역이 되겠습니다.

종합놀이터 시설이 설치한지 약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위험시설로서 판단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사업시행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도시공원 관리를 보면은 동절기때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미치거든요 왜냐 하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동절기에는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절기에도 우리가 그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5년도에는 관리비를 공원관리 상용 인부사역비라든가 유지 보수비라든가 여러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부 공원관리 상용인부를 더쓰더라도 동절기에도 관리를 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화장실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전선처리를 해서 시범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이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동절기 관리가 우리 담당직원이 매일 다녀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절기에는 우리 관리하는 분이 안계시죠? 거기 근무하는 분이요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동절기에도 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동절기에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19쪽에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이 지금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거하고 외지인들이 이용하는거 하고 어느 정도 입니까? 비례가

○휴양림담당 허남수 휴양림담당 허남수입니다.

외지인이 이용하는 것이 거의 60% 정도되고 또 제천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4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왜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은 시민들이 상당히 저희가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운영도 잘되고 시설물도 유지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외지에서 호평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정작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또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또 22쪽에 벚나무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저희가 벚나무가 제천에 대표적인 봄에 벚꽃축제가 청풍에서 이루어지고 상당히 우리시내에도 벚나무가 벚꽃이 필 때는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인가 시내에 벚꽃나무들이 자꾸 시들어 가거든요 요즘도 주택은행 4거리에서 구시청도로를 가다보면은 벚꽃 잎파리가 노랗게 바래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장마가 일찍 와가지고 산에 가서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마가 계속되면은 낙엽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유가 있으시겠지만은 혹시 그우리가 바닥에 바닥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 저는 작년에 2003년도에 벚나무 생육이 이상하다 이런 전화를 몇 번받고 제가 녹지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벚나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셨던 특수시책에 관한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 여섯 번째 보면은 벌채지를 활용한 더덕, 도라지 재배해 가지고 200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관내 소재지에 임야 벌채지에 더덕, 도라지, 산채를 심어가지고 소득하고 연계시켜서 이벤트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사업비가 1억 800만원이 서있는데 하반기에는 업무보고에 빠졌거든요 이것은 예산확보 못해서 그런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방청석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특수시책을 예산확보를 못하셨으면 조금 노력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으로...

김기상 위원 상반기 보고시에는 2004년 10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보고에 필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이재환 잠깐만요 담당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속기가 곤란할거 같으니까 마이크에 대고 답변을 해 주세요.

김기상 위원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12쪽에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임도 개설사업이 당초에는 20km에서 사업비가 7억1500만원이 였는데 하반기에는 14.8km 로 20km에서 감소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은 9억1900만원으로 예산이 좀 늘었는데 이유는 사업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사업량이 줄게 된것은요 지금 그전에는 물량위주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설계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1km 됐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14.8km로 물량이 줄게 됐고요 그다음에 금액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작년에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가 1억2500만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증액된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서 종결된 사업이 있습니까?

임도개설 사업....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임도는 종결은 되지 않고요 구조개량 사업이 발주해 가지고 지금 착공이 된 상태이고요 신설사업은 아직 까지 지금 설계는 다되어 가지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보수사업은 장마 후에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상 위원 신설사업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상반기 보고때는 3월서부터 8월 사이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발주가 안 되어 있으면은...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그 사업은 도에서 1회 추경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확정된 다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산촌개발사업의 설명은 담당자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혹시 1, 2차 주민설명회때 요구사항이나 도출된 의견을 발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주민설명회 때는 아웃소싱 업체인 주식회사 이장에서 와서 마을에 우선 일단 들여보고 그 마을별 특색있는 사업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거냐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은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요.2차 때는 아웃소싱 주식회사 이장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다시 부지 확보 그 마을에서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일단 의견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업체에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담당자님 말씀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미리 같은데는 접근성이 용이한 도로 확포장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최창규 위원 잘 알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녹색학교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 녹색학교 추진사업은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지난해 교육청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총사업비 1억5천만원 중에 그 교육부에서 9억을 받고 부족분 7천만원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7천을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녹지공간이 있는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현안을 파악해 가지고 제천시내에 전체적인 향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은 제천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 스러울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녹색학교 추진사업은 교육부로부터 선정된 학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 저희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창규 위원 교육청에서 협의가 들어오면은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들어오면은 결정하시는 분들 의향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려고 다시 청원했습니다.

17쪽에 전국체육대회 꽃탑 및 꽃길조성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꽃길조성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는 차를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제 직업상 많이 다니다 보니까 꽃길조성이 잘되어 있는 도시라든가 군단위 지역이라 든가 도로관리가 잘된 지역은 여기가 어딘가 한번 더 살피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의원이 되고나서 저희가 시군경계지역은 특히 관심 있게 살펴 보거든요 지금 야생화 식재가 지역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시군 경계지역에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충주지역에서부터 제천지역으로 넘어오는데 충주지역은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꽃길 조성이 잘관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제천지역은 전혀 안 됐다 이럴 때는 이미지 관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 경계 지역을 조금 더 관심있게 폭넓게 식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및 자율구제단 운영 10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500만원인데요 지금 폭음기 50대구입 읍면에 배부했다 그러는데 폭음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폭음기는 카바이트를 넣어가지고 시간을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정도로 폭발할 수 있어 가지고 까치나 과수 피해 이런 것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비입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현재 50대를 구입해서 배부 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박종유 위원 주로 배부내역을 좀 이게 한대에 얼마 정도 갑니까?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저희가 예산에 1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50대를 구입했는데 750여만원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는 아니고 면지역에는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한수면에도 지원이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한수에 4대가 배부됐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쏘는 것을 못 듣겠더란 말이에요.

특히 덕곡리에 과수농가가 많아서 덕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유해조수를 허가를 내서 저도 유해조수 위촉장도 받고저도 26명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지금 유해조수 피해가 우리 산림녹지에 몇 건이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올해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40여건 이상 접수가 됐고요 접수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접수되는 대로 한일 총포사에 통보를 해 가지고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저도 직접 저한테 부탁을 해서 하루 나가서 덕곡리에 가서 까치를 잡았는데 지금 이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일단은 산림녹지과로 신고를 해라 농작물 피해가 있다는 것을 신고를 해줘라 그래야 지만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나가서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피해에 대해서는 꼭 저거를 해 주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야간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까지 와 있습니까?

경찰서하고 몇 번 협력해 봤어요?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경찰서 생활안전과 담당하고 계속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야간에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은 힘들고 하니까 저희가 읍면에 피해가 많은 지역송학이라 든가 봉양, 백운, 금성지구 이런 지구에는 현재 주민 건의서를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각 지구대 별로 한대씩만 많이 다 26명 다 야간에 하면은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각 지구대 별로 한 대씩만 밤에 야포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수렵 각 조별로 짜가지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한번 생활안전과에 가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덕산지구는 그것을 안 받았습니까? 아직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덕산에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해서 제일 많이 민원 접수되는 송학, 백운, 금성 쪽에 그런 건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덕산에 가보면은 우리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이 서가지고 그물망을 많이 했죠.

덕산에 많이 들어 갔죠.그물망이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예, 농기센터에서 그쪽으로

박종유 위원 지금 덕산 가보면은 전체가 파랗다는 말이에요. 망을 쳐가지고 인력이 농촌에 인력에 엄청 모자르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덕산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엄청 나다고요 그리고 지금 짐승이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신고을 안하고 있다고요 저한테는 많이 신고를 해요 재발와서 잡아달라고 요새 논에 많이 들어 온다고 하거든요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논에 고라니가

박종유 위원 고라니 피해가 많다는 말이에요.

특히 송계지역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일절 허가가 안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고구마를 송계지역을 하나도 못써요 고구마를 다 캐먹는다는 말이에요.

칡뿌리같은 고구마를 다 캐먹어 가지고 아우성인데 지금 국립공원 월악산하고도 기관단체장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도 공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장님들의 얘기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다오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덕산이나 한수쪽으로 연락해 가지고 야간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야간 구제활동을 해서 하루저녁에 다섯, 여섯 마리씩 잡았다는 말이에요. 고라니를....

이게 낮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쪽지역도 해서 해 주시고 지금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좀 특히 한수지역에 면소재지 안에 벚나무 가로수 때문인데 이게 20여년이 되다 보니까 키가 크고 나무가 굵어져가지고 동네 마을에 가로등을 달았는데 지금 그 가로등이 다 가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가로등을 낮추는 지역도 있고 한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무를 잘라주던지 가지치기를 해 달라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가로수를 가보시고 가로등하고 가지치는 것이 있다면은 전문가 입장에서 가지치기를 해 줘야지 주민들이 가지치기를 하면은 그냥 나무는 보지 않고 자기편한 대로 막 잘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균형이 잡히게 클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관광건설국장님 및 산림녹지과 담당님 누구든지 좋습니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선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 통합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 집약적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대단히 헷갈리는데 이것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누가 해 주십시오.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간벌가꾸기 덤불제거, 풀베기 등을 개별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숲가꾸기이고 통합 숲가꾸기하고 집약적인 숲가꾸기는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현재 집약적인 숲가꾸기란말은 잘 쓰지 않고 통합 숲가꾸기로 했습니다.

통합숲가꾸기는 같은 필지 내에 천연림 보육, 어린 나무가꾸기, 간벌 이런 것을 같이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저희들 숲가꾸기는 1개 작업장마다 다르게 시행을 하다가 현재는 이것을 산을 다르게 실행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고 해 가지고 통합 숲가꾸기 라고 해 가지고 모든 작업을 같은 필지에 한꺼번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물론 집약적과 통합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 먼저 숲가꾸기 사업을 상반기에 보면은 사업량이 5월에서 12월에 사업량은 885ha사업비는 11억 4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상반기 실시된 것입니까?

이게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상반기에 실시가 아니고 상반기에 저희가 업무보고드릴 때는 885ha인데 저희가 산림청 단비에 따라서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물량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하반기에 와가지고는 1437ha로 된 것입니까?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1437ha와 뒤에 통합 숲가꾸기 350ha 합쳐 가지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은 상반기에는 사업예산이 11억 4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8억 8천만원이나

고무줄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숲가꾸기 사업에 8억 8천만원이 있고 통합 숲가꾸기에 2억 6천만원이 있습니다.

합치면은 당초 예산은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같아요.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예, 사업물량만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여기에 상반기 보고한 것은 통합 숲가꾸기가 없는 것입니까?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예, 거기에는 들어 있지 않고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헷갈리네 집약적 숲가꾸기가 있는 것이 뭡니까?

상반기에 있는데 200ha가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200ha,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그게 150ha가 물량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1억 9546만원인데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거기에서

○위원장 이재환 아까하고 또 얘기가 틀리잖아요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150ha를 늘리다 보니까는 사업비가 좀 늘었는데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 하고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맞는 거예요 사업량이 늘어도 아까는 전체적인 것이 통합 숲가꾸기 하고 포함된 것이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집약적 숲가꾸기라고 있는 것이 통합 숲가꾸기하고 마찬가지 아니예요 있잖아 듣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집약적 숲가꾸기를 통합 숲가꾸기로 말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바꿨는데 여기에 보면은 885ha에 다가 11억 4500만원이 집약적 숲가꾸기하고 포함된 거란 얘기 아니예요 하반기에 와서는 그런데 상반기에도 집약적 숲가꾸기가 별도로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게 885ha에 11억 4500만원 인데 하반기에 와가지고는 통합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1437ha가 집약적 숲가꾸기 하고 합쳐진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은 합쳐져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8억 8천만원 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별도로 보고해 줘요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잘못 됐죠.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도 우리 박종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덕산서도 대단히 국립공원 때문에 유해조수가 많이 덤벼요 더군다나 양채를 하니까 더 덤빈다는 말이에요.

밤에도 밭에 불 켜놓는데가 덕산이고 실질적으로 망을 새파랗고 들판이 새파래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농사짓는데 공해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내가 당초에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산전체를 마을둘레로 해서 둘려치면은 그게 칠거면은 몇 개 부락을 한몫에 다 끝낼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가운데 놓으니까 소도 제대로 못 돌리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유발한다는 거예요 미리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국립공원측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국립공원에서는 유해조수가 건너오지 못하도록 망을 치던지 건의를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알아 들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송이가 있는데 상반기에 있었나 송이생육환경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이게 2006년 가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 금성면 성내리 산46-1번지에 시유림에 있는 거죠.

이게 진행중인데 성과가 있는 것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올해는 종균 접종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날씨 상태에 따라서 가을에 발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는 발생이 잘된다고 접종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것은 좋은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두시고 이게 성공만 한다고 하면은 굉장한 우리지역경제에도 보템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여기에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를 드리겠어요.

예 이것으로 다가 저의 질문을 마치고 아까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관리대상 50개소 중에 시설공원 20개소 미시설공원 30개소에 대한 자료를 공원녹지 담당께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지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13분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과 담당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근덕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신영철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김동학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박제규입니다.

차량관리담당 홍석희입니다.

교통과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련 법규 위반자의 민원최소화를 위하여 공정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여 건전한 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하겠으며 또 시민주차타워 건립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역전 5거리외 7개소에 LED신호 등 설치를 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실시해서 시민교통 안전에 기여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서 첫 번째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벽지노선의 손실보상 재정지원 보존 비수익 노선의 보상 등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지원과 유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개선 법인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덕산, 한수 주민의 오지 주민의 교통불편보상금도 지급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편익시설 정비 등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시키고자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시내버스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60개소를 정비 설치하겠으며 교통카드판매소 확대시설 운영과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을 해서 카드이용을 35%에서 50% 이상 향상시키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바른 주정차 실천 시민의식 제고와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단속과 정비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변 담당 및 운영 등을 실시해서 바른 주정차 실천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단속과 계도가 조화를 이루는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번째 시민주차타워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로 2가 29-1번지에 3월 착공을 해서 지상 2층에 자주식 입제 철골조 99면에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서 7월1일부터 개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상태로는 1일 주차 150대, 월 주차 28대로 주차률이 4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1일 수입은 20만원 이내에서 위탁금 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을시 손익 분기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하반기에 60% 이상 주차률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면 도색과 소방도로 개설지 및 공한지에 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주차면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주차관리소를 알미늄 주차 부스로 교체를 해서 도시미관을 쇄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관리자 교육을 장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림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의림지에 뉴이벤트홀 앞에 주차장으로서 부지 8578㎡로 주차면적은 약 200면을 확보하게 됩니다.

97년부터 주차장 조성을 추진을 해서 현재 토목하고 배수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14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에 토지 보상을 한 필지를 제외하고 보상을 완료했으며 설계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8월중에 착공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주 상속권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우선사업을 추진하고 소유권 이전후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통신호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지실 4거리에 교통신호기 설치와 화산, 명동교육청 교차로에 신호등에 노후제어기를 교체하겠으며 위성신호기 30개소를 설치를 해서 연동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암농공단지 앞에 경보 등 설치, 남부교회 앞에 교차로 신호기 노후 선로 교체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등 설치를 하는 등 교통신호환경을 개선을 해서 교통시설 환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취약지에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 정비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내주요 간선도로와 읍면 주요 도로의 차선 도색 또한 공영 유·무료주차장에 주차면 도색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통 관련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 시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56,604대로서 그 중에 자동차가 45,580대, 건설기계가 1,960대, 이륜차가 5,064대로서 174개소의 자동차관리 사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사전 예고 확대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카드 납부제 실시도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의 정기적 지도 점검 불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업무 개선입니다.

무단차량 발생이 작년도에 154대 금년도에 6월말 현재 103대로서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단방치차량 급증에 따른 강제 처리에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시민의 공익보호 차원에서 처리예고제 시행과 자진처리를 유도하겠으며 자진처리 불능시에는 자진처리 명령, 공고, 직권 폐차, 범칙금 부과 또 검찰 송치등을 확행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시민 불편도 아울러 해소하겠습니다.

14페이지 택시, 버스 종사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2월중에 해외연수를 추진을 해서 운수 종사자에 친절체험과 자질향상을 시켜서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명예단속원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익요원 포상휴가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지금 현재 30여명으로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모범공익 요원을 장기적으로 선발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격무로 인한 피해의식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모범공익요원에 대해서 연4회 분기별 2명 정도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야간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연차별로 사고가 잦은 횡단보도에 대해서 야간보행자 보호등 설치를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1년에 10개소씩 40개소를 설치를 해서 보행자 보행권 확보로 인명 중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세번째 줄에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에는 2개 면에 19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2개 면에 2천만원이계획이 있는데 지금 덕산하고 한수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덕산면에 1500만원, 한수에 2400만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94년도에 예산이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동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1일 한수면 같은 경우에는 월 1명당 700원짜리 5장을 주고 있습니다.

3500원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찰로 주거나 쪽지를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사실 충주에서 한수까지 오는데 불과 4km 월악대교전까지는 900원인데 월악대교를 넘어서 송계까지 들어오는데 거리가 4km 되는데 2700원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덕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수면 주민들이 그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언제 건데 지금 지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버스를 제천버스를 그쪽으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경계까지 버스를 사서 거기 까지 월악대교까지 운행을 해주든지 그런 여러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한수면장님도 과장님한테 건의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교통과장 김평희 박종유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문제부터 98년도부터 됐더라구요.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10페이지에 교통신호 환경개선이 나왔는데 지금 교통신호기 연동제 실시가 방금도 설명을 하셨지만 잘 된다고 하시는데 시내는 연동제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부지역에서 들어오다 보면 금성톨케이트 앞에 신호등이 불과 1.5km 되면 신호등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금성농공단지 앞에 또 신호등이 있단 말이에요.

불과 2km도 안되는데 세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연동제가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못 신호를 받으면 꼭 다 걸리더란 말이에요.

세군데 그러니까 이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3대대 앞에 하고 의림지 쌀 공장 앞에 거기는 삼거리인데도 여기서 연동제가 안되어가지고 군부대 앞에서 걸려서 출발하면 여기 오기 전에 횡단보도 하나있는 신호등 때문에 차가 주차를 하게 되더라구요.

이게 연동제가 안되고 있더라구요.

두군데를 확인하셔 가지고 연동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21세기 신교통문화 정립에 노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4쪽에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12억 9700만원인데 이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이거는 시내버스 두개 업체에하고 또 개인택시, 법인택시해서 698대 또 화물이 800여대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꺼가 집행된게 1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는 시내버스에만 유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걸로 알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택시나 화물차까지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택시나 화물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목적과 필요성은 뭔가요

○교통과장 김평희 이거는 실질적으로 화물업계나 버스나 택시업계가 경영상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유가 보조금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주행세로서 2001년도까지 지금 현재까지 유가 인상에 대한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100% 지원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가 지급할게 6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 2개면 방금 전에 박종유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산, 덕산, 한수는 제천시면서도 상당히 먼 곳입니다.

먼 곳인데 지금 박종유위원님 말씀처럼 수산, 덕산, 한수지역과 일부는 우리 백운지역에 주민들도 많이 충주로 경제를 충주시장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장기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천시에서 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제천시내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좀더 특혜를 주면 어떻겠느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이왕이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 저희가 상당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시민들이 여러가지로 불편사항도 많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가장 업무상 애로사항이 많은 업무가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현재에 단속업무를 하면서 주정차중에서 제천시 차량 넘버도 아니고 강원도라든가 타지에서 오는게 %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이 %를 정확하게는 안해봤는데 극히 미약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단속업무를 할 때마다 그런걸 느낍니다.

제천이 강원도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지금은 예전같지 않지만 강원도에서 제천시장을 거의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원만한 차량 단속을 해서 타지역에 차량은 가급적이면 스티커 발부를 안 끊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타지 차량에 정확한 비율이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시내 차량과 타지에서 오는 차량 비율을 따져 가지고 대책을 한번 세워 보는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단속을 하기 전에는 호루라기를 항상 붑니다.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모든 문화라든가 거기에 따라 가고 있지 못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는 호루라기가 없어진지 오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루라기 부는거 전면 폐지할 수 없습니까?

저는 호루라기 대신에 노란 깃발이라든가 시민들도 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호루라기 불지 않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안느냐

○교통과장 김평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스티커를 발부하는게 평균 50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1분도 안됐다 나는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사전계도를 해서 지금 말대로 스티커를 발부해도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호루라기를 안불고 할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걸 참고를 해서 제 생각도 계도를 지금 까지 몇 십년을 해왔는데 그런걸 호루라기를 안 불고 하는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시민들한테 의식을 부여한다면 호루라기도 불지 않고 단속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삼더라도 호루라기 소리를 안듣는 방향으로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황이고 참으로 시민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호루라기도 단속하는거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받는 입장에서는 왜 얘기도 안하고 했느냐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어차피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거 한번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제천시가 호루라기 불지 않고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7쪽에 시민주차타워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 6월30날 개장을 했죠.

○교통과장 김평희 7월1일날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7월1일날 했죠.

이거하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개장하고 나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아직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즘은 뜨거워 가지고 밑에 층은 만차가 되고 있습니다.

뜨거워 가지고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 나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 도시에 물어보니까 옥상층은 3층이 됐든 4층이 됐든 옥상층은 뜨거워 기피현상이 많습니다.

관리자가 자기 사비의 들여서라도 위에 그물망을 쳐서 응달을 만들으면 많이 올라가겠는데 어떻겠느냐 하면 그건 안된다 도시미관상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가을이 되면 어느 정도 더 주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가서 한층을 더 올리는걸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6-70%만 차게 되면 한층을 더 올리는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시내 공영유료주차창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1억 3천을 써놨어요. 낙찰자가 대개 1억 이상 써넣은 사람이 4명입니다.

첫째에 써놓고 나니까 저래가지고 너무 과열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지금 45% 내지 50% 되니까 거의 손익분기점에 와닿았습니다.

지금부터 올라가는건 인건비 따먹는 식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월주차 더해달라고 오는데 월주차가 많다 보니까 일주차가 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주차를 시간대별로 누구 말대로 당신은 오전 시간대에 월주차를 해라 대신에 한달에 7만원을 4만원을 깍아주겠다고 시간대별로 월주차를 유도하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시민주차타워 운영에 대해서 관리자가 결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그건 직을 걸어 해야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제가 여기에서 날마다 혼납니다.

김성진 위원 아직까지도 저희가 읍면동에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주민자치에 위원회라든가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8쪽에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입니다.

지금도 저희 공영유료주차장에는 1개소에 시민들하고 1일 한번씩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민이 피곤하겠죠? 과장님

○교통과장 김평희 예.

김성진 위원 그래서 유료주차장 관리인 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과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은 관리자들이 조끼를 입고 있죠

○교통과장 김평희 조끼를 전번에 말씀하셔가지고 다 일괄 구입을 해서 입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조끼가 색깔이라든가 너무 낡고 통일성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조끼까지 하고 모자하고 기본적인 거는 관리자분들의 안전수칙을 위해서도 필히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문제는 관리자들이 유료주차비를 받다보니까 횡단보도가 아닌 황색선을 넘다들어야 됩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을 주차장 계약을 할 때 이걸 참고로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고

○교통과장 김평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 주차관리소 교체입니다.

알루미늄 주차부스 교체인데 이게 9월달 안으로....

○교통과장 김평희 8월달에 다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다음 11쪽입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차선도색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한 바 있는데 강릉시같은 경우는 차선도색을 강릉시 자체에서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평희 예.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김성진 위원 강릉시를 방문을 해서 많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차선도색도 아주 선명하고 교통안전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상당히 보호가 되겠죠 이거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교통과장 김평희 생각은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은 인력인건비 관계 또 거기에 따른 기계설비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상당한 인건비 지출 관계를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직영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진 위원 강릉하고 저희하고 있는 입지 조건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릉에는 관광도시고 관광도시다 보니까 강원도쪽으로 가면 차선도색이 다릅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예.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도로 면도 다르고 연구를 한번

○교통과장 김평희 그래서

김성진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해서....

○교통과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14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 버스 운수 종사자 해외연수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10월중 3박4일 인원이 26명이 가는데 공무원은 한분이 가시거든요

○교통과장 김평희 예.

김성진 위원 26명이 가는데 공무원이 한분이 가면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도 함께 교육을 받고 그 일정표대로 실시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바램이거든요

○교통과장 김평희 일단은 주 목적이 버스운수종사자들이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인솔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체험하러 가는게 목적이 아니고....

김성진 위원 공무원이 인솔을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이러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교육을 받고

○교통과장 김평희 좋죠

김성진 위원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걸 얻고 있거든요

26명이 개인택시 시내버스 가시는데 갔다 와서 이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통과장 김평희 관리는 갔다 와서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교양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갔다온 체험담을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같이 교육시간에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교육을 받고 와서도 관리면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7시 17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과에 담당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노인균 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담당 박태규 담당은 긴급 출장관계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거환경을 담당하는 오선탁 담당입니다.

다음에 주택담당을 하는 서완용 담당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계획에 실천사항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상반기에 건축관련 인허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건축관련 인허가 사항은 허가가 총112건 신고가 120건이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한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63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3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간 10여건 적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장관리 민원이 약 25,000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신속 성실한 건축민원처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생략을 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공무원 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1일씩 토론회 및 법규 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약 5만9천여건, 현황도면이 4만2천여건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전산입력을 해서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 대해서는 기능전환에 따라서 건축신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동 순회 건축민원상담을 월 2회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미관 형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고정광고물 6건, 유동광고물 2800여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위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6건에 36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7월부터 8월 사이에 해서 신고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하고 신고요건이 구비가 안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수막 게시대 정비입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총 32개소에 52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소에 8칸을 신규 및 교체를 해서 광고를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광고신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원인데 상반기에는 중앙시장에 대해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연계를 해서 총 42개의 간판을 6천만원을 들여서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 잔액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이사업이 올해 저희 도에서 실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입구에서부터 진입로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불량 노후간판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주택기금운영입니다.

대상은 총 70동에 5억 5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를 6세대를 했고 불량주택자금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세민 전세자 금융자와 불량주택 자금 융자금 지원 그리고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알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네 번째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경관 종합계획입니다.

가공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림대로 중에서 명동로타리에서 중앙로타리까지 약 650m 구간 양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하고 입찰공고를 한전에서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협약서를 시와 한전과 6월25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업자 선정이 돼서 7월8일날 공사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와 관련해서 보안등, 신호 등 지중화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서로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업체 감독공무원 대책회의를 7월1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내지 다음 주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을 해서 10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나번 동영상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림대로변 건물 옥상에 가로 12m 세로 7.6m로 주야간 멀티광고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총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들리면 위탁자 모집 공고를 한 결과 수탁기관이 삼익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협약서를 6월24일날 체결을 해서 삼익전자에서 공장에서 7월부터 8월25일까지 소자를 필요한 이미지의 제품을 구입을 하고 제작을 해가지고 현장에는 8월25일부터 9월 한달간 현장에 설치작업을 하게 됩니다.

10월초에 시운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섯 째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교동향교 앞이 되겠습니다.

약 8,270평에 대해서 도로개설과 주차장 및 도로 설치와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잡았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지장물을 40동중 31동을 완료를 했고 토공작업을 철거작업을 하고 토공작업을 실시하는 중에 장마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장물을 마저 철거를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만일 지연이 되면 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전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살맛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이 35동, 빈집정비가 66동, 마을하수도 정비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택개량을 20동을 착공을 했고 빈집 정비를 30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마을하수도는 송학면 장곡리를 설계를 완료했고 당초에는 백운 도곡지구였는데 이 지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민관 마을하수 처리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풍면 북진 교리 지구로 변경 신청을 해서 지금 지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연내에 모든 사업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청풍면 학현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것들은 완료가 됐고 방문자센터 지하 1층 지상 2층 114평 짜리가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모든 공정을 다 마무리 가 돼서 마을에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있는 공동주택은 총 72개 단지에 2만 54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주택건설사업중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 단지에 19동에 1284세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착공이 안된 곳이 대원과학대학 입구에 분양아파트가 427세대가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신청을 해서 허가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두군데가 있습니다.

왕암산업 바이오밸리 입구에 남성건설에서 412세대를 하겠다고 주택건설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씨엔드라고 경찰서 뒷편에 717세대를 짓겠다는 주택사업건설 승인 신청이 들어 와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이라든가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주택건설 시공과 안전관리를 해서 사고없이 견실한 아파트가 건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를 한곳에 1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예비 건축주 민간기능공 교육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2003년도에 95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천과 일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견학을 한 결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월 내지 10월경에 관심있는 예비 건축주라든가 건축 기능공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랑스러운 건축물 시상입니다.

이 사업도 2003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전 시민의식고취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도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공공용 건축물을 나누어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이웃간 담장 허물기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고 2단계로 택지개발지역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이런 단지 관공서나 공공건물에 대해서 담장을 투시형이나 휀스나 또는 관상수로 식재를 해서 조성하도록 해서 이웃간에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항에 기대효과를 보면 안전위험요소 및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희가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내에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난립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볼 수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금 단속하고 있는 방법은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정규직이 한사람 일용직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인력을 활용을 해서 현재 두명의 공공인력을 활용하고 연간 60일 정도 확실한 예상은 모르겠습니다만 60일 정도의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인력을 활용을 해서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있으므로 해서 저희가 현수막에 게제된 광고도 하나의 정보거든요.

저희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또 개중에는 힘있는 사회단체가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오랫동안 현수막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저런 것도 저희가 어차피 의식이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의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단속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6쪽에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 저희가 상반기에는 제천 중앙시장을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전국체전에 의해서 공설운동장가는 양옆의 도로를 정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세대당 얼마 정말씩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중앙시장을 정비할 때는 1인당 25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지금 간판이 정비되어 가지고 간판이 되어 있는걸 보고 상당히 간판이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됐다는 말을 듣거든요 일부 시민들은 불공평하지 않겠느냐 간판까지 해 주느냐는 불만의 소리를 말씀하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하는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1개소당 250만원이면 현재에 중앙시장에 간판되어 있는게 1개소당 250만원짜리 입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업소마다 틀립니다.

싼 곳은 단순하게 가로 간판을 한곳은 7-80만원짜리도 있고 두개 규모를 한곳은 230만원 들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중앙시장도 그렇고 다른 곳도그렇습니다만 광고물도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는 자부담을 하는 걸로 원칙을 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광고물이라는 것은 다 기존에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고서는 추진할려고 보니까 점포주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득이 해서 거의 자부담이 없이 해서 교체를 해서 정비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일반시민들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10쪽에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남천 동현동 특히 남천동에 독순봉 밑에 남천학교 부근에 주거환경이 실제로 상당히 나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쪽 지역에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지역도 남천지구하고 교동 일부 지 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소방도로를 낸걸로 압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한번 답사를 해서 기 시행한 곳이 아니면 이 사업이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특별조치법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조사를 해가고 필요한 지역이면 대상이 되는 지역이면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계속사업입니까? 앞으로는

○건축과장 윤종철 앞으로 2005년도부터 5개년 동안의 사업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소지구의 안담지구와 신당개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5년 지난 후에 차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할겁니다.

김성진 위원 남천동에 남천초등학교에서 동현동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토속 신앙을 믿는 분들이 깃발 꼿혀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가 저도 다녀보고 제천지역에도 이런 지역이 있구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과장님하고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고 한번 지역을 답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10페이지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지장물 철거가 40동이 섰잖아요

○건축과장 윤종철 예.

최창규 위원 그런데 최초에 철거계획에도 40동으로 되어 있었나요

○건축과장 윤종철 40동에서 31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97회 임시때는 32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8동이 늘은 거는 왜 늘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그건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일부는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두동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 하고 행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동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절개지 부분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절개지 부분 건축물 산사태위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건축물 두동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쪽에서 봤을 때

○건축과장 윤종철 오른쪽위에 세집 중에서 한집은 철거를 하고 두집 남은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반장집하고 그위에 집하고 두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창규 위원 두집이 남은 겁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그집도 사업대상지구는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두집에 대해서 감정을 한 결과 약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지구에 총사업비중에서 공사비하고 보상비로 집행을 하고 잔액 분이 지금 사실상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다만 향교에 지급할 돈이 7천여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시 차원에서 재해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집을 현재 다 보상비를 지급할 돈이 안되고 우선 위원님 지역구기 때문에 잘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댁에 대해서만은 우선 지급을 하고 향교는 다음에 대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반장집에서 계속 철거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집은 다 보상은 못주고 한집을 더 위험한 반장댁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재해대책차원에서 이사업에 포함시켜서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할려고 하는데 반대를 해서 그집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현수막 게시대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비 대상이 4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의 위치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위치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위치는 필요한 곳에 신규로 2개소 노후 된게시대를 2개소를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김기상 위원 게시대를 설치를 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일정한 기준이라고 할것 같으면 광고효과가 있는 곳이고....

김기상 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물을 장착할 때 설치할 때....

○건축과장 윤종철 그게 시유지면 제일 좋고

김기상 위원 시방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시방서는 간단한 설계서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위치마다 바닥에 세울 때 위치마다 아니면 내용마다 규격이 다릅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철 기둥 규격을....

김기상 위원 철제 기둥....

○건축과장 윤종철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김기상 위원 다 기초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바닥기초는 일정하게 파고 시멘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합니다.

김기상 위원 일정한 규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윤종철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바람하고 연관이 많은 겁니다.

바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 시공을 잘못했을 때는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감시감독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 시공하는 데를 봤는데 일단 공그리 쳐가지고 철제 깔아놓고 덮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일정한규격이 있더라구요.

제천시는 있는지 몰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닥에 규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떠한 규격하에 철판을 깔고 시멘 공그리를 치고 하는게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걸 감시 감독을 안하는 것 같아서 신규설치도 있고 보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세워만 놓으면 끝나는게 아니라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큰바람이 불었을 때 그게 넘어졌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건축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된 게시대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어떠한 기준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9쪽에 동영상 전광판 설치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결정됐나요

○건축과장 윤종철 예.

김기상 위원 설치 장소는 명동로타리에서 농협쪽으로 좌측에 씨채널 안경점이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안경점 거기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예.

김기상 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예.

김기상 위원 삼익전자주식회사라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시는데 삼익전자가 동영상 전광판설치회사 아닙니까?

제작회사 잖아요

○건축과장 윤종철 예.

김기상 위원 그러면 추후에 광고는 다른 업체가 맡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아닙니다.

삼익전자 책임하에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하는 걸로

김기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익전자가 전광판 설치 회사거든요.

광고를 전담하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광판은 수시로 갈아줘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이 없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일단 삼익전자에서 설치도하고 운영도 책임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모집을 했고 응모를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삼익전자에서 자부담하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지금 이 가로 12m 세로 7.6m인 주야간 전광판은 조달청 가격으로 약8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억을 주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제작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청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5억 5천을 삼익전자에서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삼익전자에서 관계자 중에서 지금 5억5천이라는 자금의 부담에 대해서 본인들이 전광판 제작회사지 광고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추후에 위탁기간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7년으로 잡았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과연 광고효과를 그만큼 노릴 수 있을까 거기에서 5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을까?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아직은 설치하는 단계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도 사실 회사에서 응모를 해서 이런 설치비에 부담을 감수를 하고 응모를 해서 많은 의심을 했는데 일단 업체가 상당한 자본금이 있는 업체기 때문에 현지 실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위탁을 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일단 삼익전자는 사실 공사를 따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추후에 자부담하면서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광고에 전담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전광판 관리가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전광판이 규격이 바뀐 이유는 왜 바뀌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올초에는 12m, 8m 하고 16m 하고

김기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세로 9m, 가로 12m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 12m, 세로 7.68m로 바뀌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건축과장 윤종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가격은 동일한 가격이고 그런데 건물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가로 16m, 9m는 주간은 안 되고 야간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야간에만 운영을 하고 주간에는 고정 광고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주야간 영상이 나오는건 12m, 8m 8m는 7.8m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규격상 오차범위내에 속합니다.

김기상 위원 상반기에 업무보고하실 때 사업내용에서는 주야간 변환용 멀티 광고판으로 똑같이 보고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야간 변환용 멀티광고판으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두가지의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두가지를 같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두가지를 구분해서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김기상 위원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두권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게 규격이 바뀌었고 3억 2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게 아니고 설치됐을 때 처음에는 수탁기간이 7년이지만 처음 몇 년을 갈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삼익전자주식회사가 수익성이 없을 때 계약서상 그런거에 대해서 삽입을 하겠지만 그랬을 때 꿈의 도시에 거리 조성하고 맞물려 간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자체부담을 해서 가동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작과 관리가 따라야 되는데 제작과 운행이 똑같은 업체가 되니까 그런 우려속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익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7년 동안 광고효과를 노려서 삼익전자가 수익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운영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국민주택기금 운영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가 6세대에 7900만원이고 그밑에 두건에 3500 지금 융자가 얼마 입니까?

이자율이 몇 % 짜리입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영세민 전세자금은 3% 이고 불량주택 계량은 20년 상환 전세자금은 3%이고 불량주택융자금은 이율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영세민이나 장애인한테 무주택한테 영구임대아파트이런 거를 선정을 해서 해 주시는데 사실 이돈을 받기 위해서는 참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없는 사람들이니까 영세민이니까 그렇다면 담보를 어떤걸 잡고 주는 겁니까?

보증인을 세우는 겁니까?

담보를 잡고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융자받기가 그러면 임대아파트나 불량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되는데 이게 무주택자나 장애인이나 국민생활기초자들이 집을 짓는다면 신규로 주택을 짓는다면 이것도 융자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신규로 주택을

박종유 위원 예를 들면 시내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가 있지만 면 단위 쪽으로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임대를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윤종철 지금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주택융자금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건 농촌주택융자금은 비싸고 이건 이자가 싼 편이 아닙니까?

주택융자하고 그거하고 틀리죠.

장애인들한테 주는 무주택자들 한테 융자를 주는건 %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느냐는 그걸 묻는 거죠

○건축과장 윤종철 저희가 관리하는 융자대상은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윤종철 예. 일반 서민주택 융자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국민주택융자금을 신청을 하면 이거는 몇 % 입니까?

농촌주택융자금을 보신 신청을 했을 때....

○건축과장 윤종철 대개 5.5%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 저소득자들이나 장애인들도 면단위에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내집 마련을 꿈을 이루도록 국민주택기금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꼭 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이런 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불량주택 개량은 동 지역이나 면 지역이나 구분이 없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짓는걸 하시는데 그건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기존에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 혜택은 이자가 비싸니까 무주택자들이 더군다나 기초대상자고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융자금은 싼데를 혜택을 받아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가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

○건축과장 윤종철 제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연구가 아니라 그런 혜택이 농촌에도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21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연환경과, 도시개발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김기상이용섭
최창규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조동현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교통과장 김평희
건축과장 윤종철
관광기획담당 이동인
문화시설담당 이연복
관광사업담당 신건민
문화재관리담당 이영일
산림경영담당 조규봉
산림보호담당 윤기선
공원녹지담당 고진흥
도시녹화담당 김경환
휴양림담당 허남수
교통행정담당 이근덕
교통지도담당 신영철
교통시설담당 김동학
차량등록담당 박제규
차량관리담당 홍석희
건축행정담당 노인균
건축허가담당 박태규
주거환경담당 오선탁
주택담당 서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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