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7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호경 의원님과 이성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1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홍석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석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석용 의원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했든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래왔듯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갑니다.

이미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우리 시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가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공직자 분들이 새로운 정부의 공약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정책 등 광범위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야는 우리 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공약 중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2018년부터 시작되어 지방정부시대가 도래될 경우 어떻게 앞서 갈 것인가 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구상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일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재정분권도 지방정부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과정에 환경부담개선금과 주세를 지방재원으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율도 인상해서 재정자립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금 수입비율이 8:2인데 이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자체의 재원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앙정부의 세금 수입원천을 대폭 지방재원으로 이양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타 지자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관내 소규모 맥주생산업체에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인근 지자체공무원을 만났습니다. 놀란 것은 산업팀장이라는 그 공직자는 이미 이러한 재정분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재정자립을 대비하는 세원 확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배세와 같이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자체 세수는 크게 증가할 것이고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주류생산업체가 관내로 이전할 경우 시유지를 무상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시민참여 자치분권입니다.

청와대 인사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사회혁신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참여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시민 역량강화를 통해 자발적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늦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디 각 부서에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정부 정책을 대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지속 가능한 제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