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과 25일 이틀간에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후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기상 위원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과 25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한건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추경의 총 삭감액은 1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93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절차를 결하였거나 소모성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은 삭감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는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기금의 운영규모를 당초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875만 2천원, 여성발전기금은 15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서 323만원, 노인복지기금에서 133만 1천원, 식품진행기금에서 1733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금회 본위원회 소관 추경기금은 총 129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말 현재 본위원회 소관 기금 총액은 21억 40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출연기금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 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6월29일 11시에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