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6월 25일 (금)10:10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설과, 농업기술센터)
(10시11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월20일 제6호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수해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민경완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도 조사가 저희들이 피해액이 320억을 보고를 했습니다.
320억이 피해액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농촌개발에 보조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양여금이 변경이 돼서 1억 848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에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525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농림업무평가에 상사업비로 봉양 주포리 용수로 설치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신현리 용수로 설치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 밭기반정비사업에 수곡지구에 212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당초보다 양여금 변경로 인해서 1억 3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 시설유지 관리비로 408만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체사업비를 실제 집행한 내역에 의해서 3억7232만 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인 무공해 농약 비료 제조시설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절감을 1233만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관리 보존사업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농촌가도교 가압장 전기요금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36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보험료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에 도로정비용 장비 임차료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지적도 도민복사 전지복사를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모래살포기외 5종에 대한 유지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150만원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운영수당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자체예산으로 제설기를 당초에 트렉터 부착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청소차 부착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7200만원 각 읍면에 한대씩해서 8개 읍면에 청소차 부착용 제설기 구입를 위해서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국비 변경으로 인해서 9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용역비9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 증액으로 인한 2억 24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감을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양여금으로 3억 4200억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양여금이 1억 426만 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8억 6576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천 대비 경기장 안내 표지 설치비 518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를 국비사업이 교부세로 재원 대체되는 관계로 감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38우회도로에 2억 7300이 감이 되었습니다.
동 지역 시의 시도사업도 영천 역뜰에 7억 7400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측량비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 읍면지역에 양여금 변경으로 인해서 1억 8300을 변경을 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증액이 돼서 7억 8733만 9천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7페이지 도비사업으로 청전동에서 장락동간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비 4억 8천하고 재산권 변동 2천만원하고 5억원이 도비보조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설사업, 국도 38 우회도로 자전거 정비사업 감해서 7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부당이득 청구소송 미불용지 보상금 9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재원 변경에 따른 10억 7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측량비 용역비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페이지에 청전동 장락동간 내토중학교도로 개설공사 시비 부담 4억 9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개설사업에 계속 사업비로서 부족사업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자전거도로사업과 청전동과 장락동간 부대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지방하천 유지 관리사업비 도비 감액으로 1억 800을 감을 했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도 양여금이 돼서 2억444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도 5768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에 이에 따른 오염하천 설계비2835만 2천원 소하천정비사업 2649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재산권 변동도 오염소하천 정비 1650만원, 소하천 정비 1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 그리고 임차료 등 273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학현 절개지 재난위험관리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27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예보경보시설 재해 위성통신망 설치로 특별교부세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3페이지 재난관리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시민 안전문화운동 교육 교재비 1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기시설 지원 600만원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인명장비구입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난통신지원단 중계기설치로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사업 사고 이월사업과 재해대책비 323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사업비 사고이월금 325페이지에 하천관리 지방유지 관리사업 그다음에 326페이지 재해대책 다음에 재난관리는 사고이월사업비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문화마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계획 기반조성사업에 농촌개발시설비로 금성 문화마을내 배수로 시설의 축소로 인해서 5천만원이 감이돼서 한수문화마을내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9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2억 8113만 3천원에서 금년도5527만원이 증액이 돼서 연말에는 3억 36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이 240만 5천원이 증액이 돼서 3억 36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21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에 전체 운영 현황은 작년말에는 7억 2428만 1천원에서 금년에 1억 2054만 1천원이 증이 돼서 연말에는 8억 4482만 2천원이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당초 현액 9억 4598만 5천원에서 3937만 7천원이 증액이 돼서 3억 8 5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9억 85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전년도 잉여금이 1062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526페이지에 보조금으로 도 재해대책기금을 5천만원을 교부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527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 5천만원으로 화산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는 적립금 1062만 3천원 감을 했습니다.
529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2억 6108만 1천원이 조성이 돼서 집행을 1억 4054만원이 집행이 돼서 1억 2054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8억 4482만 2천원이 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적립 기금 운영명세는 2003년말현재 7억 2425만 1천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32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해서 2억이 예산에 섰는데 자세한 설명을 어느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는 사업인지요
○건설과장 이종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사업으로 무공해농약비료제조를 하는 시설업체를 저희들이 바이오벨리에 입주하게 됩니다.
사업장 위치가 바이오밸리가 되고 참여업체는 3개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중앙프라자하고 에코시스템, BIG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산초외 8개종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23억이 듭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4억이 교부됐고 다음에 시비 3억, 자부담 16억 이렇게 투자가 되어 가지고 이에 따른 건축비가 6억이 소요가 되고 기계시설로 부지 매입비 7억 다음에 자부담 5억원을 투자를 해서 바이오밸리에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바이오밸리의 위치는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어떤 산업단지요?
○건설과장 이종식 제천 왕암지방산업 단지 에
○박종유 위원 왕암산업단지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이종식 아직는 짓지는 않고 부지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박종유 위원 부지 계약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제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요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개인한테 보조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거의 보면 특정인한테 들어가서 시작까지는 좋았어요 결론을 보면 실패작이라구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보조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돼서 주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를 주시해서 이 과연 이 사업이 성공이 되는지를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청전동 내토중학교 도로개설비에 처음에 우리 임시회 첫날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했지만 이런 사업에 이자체에 건물 허가가난 이유는 뭡니까?
도로는 없는데 건축허가를 어느 부서에서 내준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건축은 당시에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위치를 선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 건축 협의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협의를 해서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를 내줬다는게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시민들이 방청석에 와서 방청을 하고 이게 한두푼도 아닌 지금 도비 5억에 시비가 거의 5억인데 4억 95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1회 추경이 벌써 5월달에 됐어야 되는데 양여금사업이나 모든 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돼서 예산심의가 2월달로 넘어 왔는데 사실 지금 우기 장마철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며칠 전에 디앤무 태풍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피해가 많았는데 이 사업을 지금 다뤄가지고 언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될지 이해가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청전동 내토중학교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내토중학교에 대한 건축허가과정을 짚었으면 합니다.
일단 건축허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건축허가 처리문제부터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비 두시고 다른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여러가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현장확인이라든가 그 대책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 한수면이 청풍보다 늦게 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간것 같은데 우리 청풍에 문화마을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이것도 간략하게 답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문화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시되는 즉시 서면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그리고 226쪽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 보면 시설비가 대부분이 우리 농촌동에 읍면동에 여러 가지 용수로라든가 옛날에 농업기반계에서 하던 사업인데 시설비 자체가 3억 7200이 감이 됐어요
아까도 과장님 설명에 실시설계를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만 시설비 자체가 남은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이건 순수하게 시비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감을 해서 일반회계 전체적인 예산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유경상 위원 세입으로 처리를 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경상 위원 우리 예산서하고 별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재해나 재난에 건설과에서 긴급하게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번에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로 장비 임차하고 자재 긴급수방자재 확보를 위해서 2억 7500억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서 읍면동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원만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읍면동에서 소요량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수량을 받아서 배정할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현지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피해가 큰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난재해에 여러 가지 장비지원이라든가 문제 해결에 건설과장님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노력하실 수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업체가 각각 용지를 확보를 해서 지금 단지내에 입주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공동으로 바이오밸리 33블록에 2648평을 매입을 해서 공동으로 3개 회사가대표자를 선임을 해서 주식회사 중앙프라자가대표 이사가 돼서 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특별교부세 4억 시비 3억 민자 16억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재환 위원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23억
○건설과장 이종식 예, 23억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억이죠. 여기 선거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재환 위원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1억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자체시비로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재환 위원 제가 이걸 잠깐 보니까 하마 여기 추진계획에 의한 시책사업에 의한 제안서인지 설명서인지가 있어서 잠깐 들여다 봤는데 우리 바이오밸리에 들어 오는 이 업체중에서 특별히 여기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전체적인 바이오밸리에 보다도 지역경제
○이재환 위원 그러면 공동 브랜드로 시장 개척 중앙고속도로로 연계한 물류거점으로서의 지역특화전략사업을 핵심 산업기지로 연계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는 걱정을 했는데 이게 사업성이 뚜렷하고 이럴 때만이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바이오밸리에 입주업체로서 다같은 환경을 가지고 여기에 오는데 특별히 여기에 이런 돈을 주게 되는 동기가 명백해야 되고 우리 시민이 보기에는 어떤 타당성이 긍정적인어떤 기대효과가 특별히 있다든지 이런 것이 특별할 때 이런걸 주는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무공해 비료 농약제조업체에 특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연구개발 비료 농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4억을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를 3억을
○이재환 위원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 포함을 해서 7억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재환 위원 이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 그런데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여기에 바이오밸리에 입주하는 업체는 누구나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 오는데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해줌으로서 여기에 나오는건 중앙 보조가 물류거점으로 지역특화전략사업으로 핵심산업기지로 연계할 수 있다 여기에 오면 다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성이 좀더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사업성이 있고 제천으로서의 득과 실을 이런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오는 입주업체는 다 동등한 환경에서 오는데 왜 특별히 여기만 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게 명백해야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7억이라는 돈을 특별히 여기만 주는거란 말이에요.
이런 창업의지라든가 이런 것는 누구나 갖고 있고 이런건데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답변이 돼야 되는데 답변이 안 되는 구만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게 시간을 자꾸 끌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얘기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계수조정까지는 되도록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세부적인 특수시책으로 특별교부세받을 때 제안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게 기정에도 많이 있었던 건데 이게 28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가 되겠습니다.
시내에 화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의림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보도 정비를 하고 부차도 분리라든가 이런 어린이학생 초등학생보호를 위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여러군데가 다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시내 위주로
○이재환 위원 기정에도 3억 2500이라는 돈이 섰는데 또 2억 6400 이런 거는 원래 본예산에서 다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본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국고보조가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겁니다.
○이재환 위원 또 시내 전 학교가 다 해당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학생이 많이 통행하는 구역에는 다 됩니다.
○이재환 위원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위험도로개선사업 285페이지 또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안내판 이건 그렇고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사업 이건 그렇고 이거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저희들이 관문도로가 되겠습니다.
제천IC에서 들어 오면서 제천시청에서 신당교까지 가는 구간이 옛날에 85년도에 급커브 구간이 많고 해서 사고위험이 많은 도로로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선형 지금 현재 급커브 구간을 똑바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제천 IC쪽으로 나가다 보면 천남동에 골프장 입구까지 급커브 구간을 주로 잡는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적어도 IC까지는 4차선이상 편도3차선 이상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설과장 이종식 이것은 중앙분리대로 설치하고 보도도 설치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IC까지 계속해서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형변경이라든가 노선을 잡는다든가 이런걸 하실려면 아주 장기적인 예측을 하고 진짜 오래 못가는거 있으면 나중에 1년 후에 예산을 가지고 가더라도 IC까지는 도로자체가 좀 많은 연구를 해서 확정 또는 선형을 변경하도록 해 주시는게 좋겠어요
어디냐 했더니 그런데다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우리 관문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생각을 해서 나가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 386억 이건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양여금이 당초에 가내시된거보다 편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에 변경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청전동 장락동 내토중학교도로 개설해서 순수 전부 도비로만 이루어졌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아닙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같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5억인데 시비 부담 5억 도비 5억해서 15억의 사업비입니다.
○이재환 위원 이 예산가지고 공사가 종료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절대적으로 예산이 20억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이재환 위원 더 소요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재환 위원 하여간 계수 조정과정에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요
우리 자체사업이 농촌개발계가 올해 예산계장님 기획담당관님이 안계시나 보죠
몇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자체사업이 28억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이번에 3억 7천이 줄었네요
농촌개발에서만 이번에 1회 추경에서 3억 7천만이 줄었어요
좀 나와 주시겠어요
편제가 잘못되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체사업에서 226페이지 보면 기반조성이 농촌개발계에서 자체사업이 총 28억중에서 그중에서 3억7천원이 줄었어요 1차 추경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232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 2억을 여기다 편제를 했어요.
농촌개발계가 이 사업성이 과연 이사업이 농촌개발계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왜 여기에 편제되어 있죠?
우리 건설과에서 이사업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농촌개발계가...
○위원장 민경완 농촌개발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농촌개발계에서 무슨 민간자본보조로 공장짓는걸 관여를 해요 건설과에서 농촌개발계에서 일을 했어요.
○예산담당 강덕구 민간자본보조는 사업자체가 농촌개발파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민경완 어떻게 농촌기반시설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업주인데 바이오밸리 입주 업체인데 그게 어떻게 농촌개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억7천을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부당하게 보이게 자본보조를 농촌개발계에 집어 넣어가지고 차액을 1억정도 줄인게 아닌가 하는 것이 의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산담당 강덕구 강덕구 이거는 당초에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을 결심을 받을 때 농업기반시설 구축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농촌개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에 편성을 한겁니다.
○위원장 민경완 뭘로 봐서 이 사업체가 어떻게 농촌기반이 됩니까?
입주업체인데 업체에 대한 보조인데 어떻게 농촌기반이 원래 복식전시관 대용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복식전시관으로 사업을 따왔다고 반납하기 나쁘니까 억지로 꾸며가지고 했는데 투자통상실에서 억지로 꾸며가지고 만들었으면 그쪽으로 보내야지 이게 어떻게 농촌개발계로 해요 건설과장님 답변도 못하시잖아요
사실 무슨 내막이 있는지 잘 모르시고 엉뚱한 사업이 들어 왔는데 알리가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강덕구 이거는 당초에 교부세가 내려 올 때는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그 당시에는 완전하게 뚜렷하게 결정된게 없었어요
나중에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무공해 농약 비료 제조시설이 합당하다 결론이 나서 거기에 시비 부담가고 사업주체를 건설과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행자부에서는 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부처담당이 그래서 경제과 소관으로 일단 경제살리기로 얻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쪼갠겁니다.
○위원장 민경완 차라리 농정과 쪽이나 아니면 투자통상실이나 이쪽이 적당하죠
사업성격상 그렇다면 모르지만 건설과에 농촌개발계에 떡하니 농촌개발계가 이런 기반조성하는거 아니예요
이건 기반조성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안해요? 누가 봐도 짜맞추기지
○예산담당 강덕구 말씀하시는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성격상 건설과에 농촌개발이 타당하다 의견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민경완 농촌개발에서 28억 중에서 3억 7천이면 10% 이상 삭감이예요
전액 다 삭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산담당 강덕구 삭감한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월달에 일반경상예산 또는 사업비중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를 지금까지는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다했어요.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쓰지 말고 추경때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리는게 좋겠다 결심을 받아서 시행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민경완 다른 데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를 이쪽으로 돌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걸 집행잔액이 남은거를 떼서 다른데로 가라고 이상하게 계상하고 그러는게 제천시 예산다루는 겁니까?
사업 예산 떼어가지고 경상예산 행사예산 이런 데다 집어넣는게 예산계에서 하는 일입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이거 다시 한번 해서 이사업은 적절한 부서로 다시 한번 옮기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요 제설기 구입이 트렉터에서 올해는 면에 청소차 부착용으로 바꾼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민경완 이게 더 합당하다고 얘기가 들어 왔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지난 폭설때 하다 보니까
○위원장 민경완 면에서 그렇게 해달라
○건설과장 이종식 트렉터 부착용은 작업이안 되어 가지고 청소차 부착용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210페이지요. 제 지출금인데 화산 산곡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은 것도 아니고 6천만원인데 반납이 됐네요
사고이월됐다가 이게 어떻게된 내막입니까? 310페이지요
○건설과장 이종식 반납이 아니고 사고이월사업비로 계상하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완 제 지출금으로 해서 다시 반납한거 아니예요?
사고이월했다가 올해 사업이 안 되니까 다시 도비 반납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담당하시는 분 어떻게 된 내막인지 아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반납이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내막이 어떻게 되는거죠?
왜 6천만원이나 반납을 해요?
○방청석에서 당초 공사 시작했다가 주민 민원이 발생을 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겁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러면 다른 데로 돌려서 했어야지 예산을 반납을 해요 6천만원이나 이게 잘못된거 아니예요
○방청석에서 다른 데로 돌릴려고 했었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자세한거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알아보고 앞으로는요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 내려온 돈을 한 두 푼도 아니고 6천만원씩 반납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장님이 앞으로 이것도 농촌개발담당이네요.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거기도 작게 100만원 단위사업하다 남은 자투리가 많은데 거기도 종합상황관제시설 명시이월했다가 4100만원 이것도 반납했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종합상황판을 만드는 건데 재해대책상황실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5억원의 국비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TV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사실 TV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41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시설은 완벽하게 다해놓고 반납을 한다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런데 4천만원이라면 다른 시설을 앞으로는 이런걸 반납하는건 되도록 거기에서도 돈을 줬다가 쓸데 없다고 주면 좋겠어요? 그런걸 4천만원이 아까워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농촌개발계하고 서로 맞는건 아니라서 그런지 많이 막히시는데 언제 까지 될지가 몰라도 건설과 소관을 있을 때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수해 피해 응급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20억의 수해가 났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민경완 320억이 수해가 났는데 그게 반영이 되게 되면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나 되죠? 대략이요.
○건설과장 이종식 시설별로 틀립니다.
도로나...
○위원장 민경완 대략 평균내서 300억 정도를 우리가 받아올려면 우리 시비 자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못하긴 해도 백억에서 150억은 자체부담이 들어 가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30% 정도
○위원장 민경완 30%에서 50% 사이 40% 만해도 120억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 가죠?
우리시에서 예산계장님 우리시에서 자부담 능력이 얼마나 되죠?
○예산계장 강덕구 그는 아직 확실하게...
○위원장 민경완 이번에 1회 추경하고 예비비로 빠져 있는 게 40억이죠?
○예산계장 강덕구 이번에 38억
○위원장 민경완 38억이면 약 백억 정도가 모자란다는 거죠
이번에 수해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가 자체 부담하더라도 백억 이상 할려면 예비비는 30억뿐이 없고
○예산담당 강덕구 예비비가 24억
○위원장 민경완 24억 그러면 자체 120억한다 해도 백억 정도는 모자라죠 세원이
그렇다고 더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담당 강덕구 그거는 복구비 계획이 내려 오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가면 교부세가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교부세가 오지 않을까라니 우리 자체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1회 추경에서 잘 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백억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냥 주관적으로 말씀하세요 생각하시는 대로 그게 맞다 틀리다 그게 맞죠?
○예산담당 강덕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질의보다도 이게 방금 말씀하신 천연식물 무공해 농약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보면 협조를 친환경 농업담당, 건축과장님, 기업유치담당, 예산담당, 소장 이렇게 해서 대단히 여러분이 투자통상담당 이래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고용이 증되면 고용이 얼마 만큼 증대가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명백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물 문제하고 박종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허가문제하고 두가지 문제는 별도로 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여러군데 걸쳐지 올라왔는데 그냥 우리가 충분한 답변이 안돼서 그런 거니까 충분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자구요
○위원장 민경완 우리가 별도 따로 시간을 갖고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가 10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총액 대비할 때 7.4%에서 7%로 농정예산이 일부 삭감이 된다 줄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상경비는 삭감을 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액 반영하는 걸로 해서 거의 반영을 시켰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0%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했고 일·숙직수당은 일직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10% 절감을 시켰고 다만 도민영농기술교육은 도 계획에 의해서 40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요원이 두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원 교육비하고 그린투어 관광 민간인 교육여비를 이번에 계획을 했고 그리고 여러 모로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북 고성 과원조성사업비가 민간성금을 1억3천을 계상을 했어는데 사실 1억500뿐이 안들어 왔습니다.
당초 5천을 계상할려고 했던 것이 8천으로 지원비를 늘렸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수용비와 여비를 국비로 보조 내시가 돼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장학금인데 422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영유아비 170명분 그리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 호당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도 ㏊당 52만 4천원씩 계상을 했고 폐비닐 수거용은 ㎏당 30원씩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인데 이거는 예산성립전 집행을 해서 전부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인데 토양개제는 추기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221페이지 미생물 배양 혼합 제조 시설비를 보조내시에서 감이 됐고 지역특화로 호밀 종자대 그리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고 다음에 논 콩 일괄기계화는 기계화단지가 백운 화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탈곡기, 파종기, 선별기 공동세트로 들어가는 지구로 도내 5개 지구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는 봄에 두학 신백동에 불이 난데 농기계까지 다 탔습니다만 농기계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창고만 지원을 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요
유기질 비료하고 멀칭비닐 지원하는건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한수에 농기계 보급하는 것도 댐 지원사업비로 예산 성립전으로 트렉터를 사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 쇼핑백이 없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도민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산물 대도시 직판행사는 보조내시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고 지역특화사업 시상금 국비 내려온걸 가지고 금성에 오이 간판을 세우는 걸로 해서 디자인 개발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소규모 유통시설은 도 계획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류표준화사업은 3500 내시에 의해서 계상으로 했고 양채 운반기구 상자 구입하는 걸 계상을 했습니다.
종구 갱신인데 이거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수산 대전에 인삼직판장을 설치할려다 하다 보면 직판장을 농지활용관계상 곤란하기 때문에 집하장으로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수에 양파 저온저장시설 그리고 농약 호박고지 포장재를 계상으로 했고 빠렛트 구입비를 댐 지원사업비로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유기 동물 포획 인부임 수수료인데 요즘 개가 하두 많이 돌아 다녀가지고 수수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회에 천만원을 계상으로 했고 그리고 예방주사 기생충하고 종묘 매입 뒤에 치어방류사업 이런 것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DNA검사하고 보상금에 있는 전 과목이 뒷장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과목경정을 삭감을 해서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맨밑에 자본보조인데 금성 축분 유통 톱밥구입하는 걸 댐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요
북 고성군 8천만원에 대한 내역서 준비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민경완 상세 계획서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223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이 1억 1천인가 감이 됐는데 이게 뭐죠 왜 감이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도에서 일괄 감을 시켰어요. 전부
○위원장 민경완 이게 무슨 시설을 할려고 했던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것이 저온저장고 이런 겁니다.
○위원장 민경완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농업예산이 7.4%에서 7%로 0.4%로 감했다는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다는건 동감을 합니다만 가뜩이나 우리 농업 부문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건설과 소관 기반조성사업에도 3억여원이 넘는 시설 자금이 다른 쪽으로 전용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0.4%에 대한 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금성 오이 간판 설치 물론 지역구 의원이나 여러 가지 작목반에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만 오이 자체가 작목반으로서 명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간판보다는 유통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자금을 1억 2500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그런 돈이 간판을 세워 가지고 간판보고 오이를 사러오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이것도 다른 쪽으로 시설자금이나 또 아니면 생산비 보조 쪽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가지만 우선 간략하게 답을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우선 총액적으로 봐가지고 총액 대비해서 다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다소 감이 됐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거를 비롯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거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총액적으로 늘어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는 다소 감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이 수용을 했다라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하나 오이 간판은 사실은 시상금의 일종인데 특화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농산물 오이 홍보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고속도로가 나가고 관광노변이니까 지역을 알릴 수 있는데도 간판이 큰 효과가 있다 우선 오이에 대한 것이지만 지역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간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물론 지역을 알린다고 답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역을 알리는것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실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 작목반이나 지역민의 바램이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요구사항이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유경상 위원 본위원 생각하고는 반대되는 생각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역민의 바램이라든가 작목반의 희망사항이면 어쩔 수 없지만 생산적인 측면이나 농가 소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간판보다는 실익적인 측면으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멀칭필름 지원에 대해서 3200만원인가 전년도 되고 나머지는 반납이 돼서 다른 쪽으로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거는 기술보급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농업이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만큼 챙겨주셔야 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제천 농업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실감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민경완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2004년도 1차 추경예산 농업개발과 예산 내역은 과목경정이라든가 일반 부기 정정 사항이주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절감계획에 의해서 1052만원이 감이 됐고 또 회계과에 있던 축산방역차량을 관리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세 검사료 보험료, 환경부담금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내에 음용수 지하수 검사료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7페이지에 차량유류대는 방역차량 유류대175만원을 계상을 했고 연료비는 일반운영비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절감을 하였고 맨하단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석여비를 1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보상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였고 행사지원비에 능력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행사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 과정 12명에 대해서 20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자동화 하우스 비닐 교체비 110만원을 계상을 하고 표고 원목 구입비를 약초분 재배 자재 구입비로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에 축분 구입비라든가 딸기 묘산지 과원운영비 왜성대목비를 감액하여 과원 운영비 지주시설 설치하는 걸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의 땅속 작물 수확기과 파종기를 감액하여 농기계 격납고 신축에 있어서 분묘 감정비와 공고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1차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상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미미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에 관한 것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고품질 건조 저장시범사업에 1200만원이 감했는데 1200만원은 당초예산에 예산팀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사전 조율에 의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0톤에 대한 차액 지원이 예산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90.26톤이 금년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사과 홍보용 문자스티커를 2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확대 보급이 실시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이 규명된 것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시설에 170평에 대한 시설에 금년도 방충망까지 시설을 해서 내년도에 천적 시용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기 위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 사료 급여 자동화시설은 농업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담배 재배 멀칭필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유경상위원님 질문하고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900만원이 상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년도 계약 생산된 것이 277호에 7978롤이 공급이 돼서 총 사업비 70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528만 4천원이 지원이 되고 자담이35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과 연관이 돼서 추경에 유기질퇴비에 대한 것이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와서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퇴비가 이미 시용이 됐고 봄에 시용이 됐고 시기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그래도 협조가 들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팀에 까지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생각이 같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락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협력사업 전동카 지원입니다.
318대에 대한 농협에서 50%을 부담을 하고 자담이 20% 30%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건 상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추 재배 멀칭용 필름 지원입니다.
당초에만 1350전에 대한 것만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1460전 정도면적이 확정이 돼서 잔여 추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농가 무한궤도차 운반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70대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70대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45대만 공급이 돼서 잔여분이 반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과 밀식과원 조성은 저희들이 당초에 5㏊ 지금 확보를 했는데 추경에 다시 5㏊ 확보가 돼서 금년도 과수 밀식과원 조성에 대한 붐이 불고 있지만 확정될 수 있도록 당부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담배 멀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초는 우리가 59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3500만원으로 되면서 2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아까는 면적이 감소됐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엽연초생산조합으로부터 유기질 비료 공급에 대해서 1억9천여만원 정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농정업무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 힘껏 챙겨주지 못한 원인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추가로 요구한 금액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과 밀식과원 조성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가까운 충주나 이런 지자체에서 사과 밀식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선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향후 제천에서는 어떤 예산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유경상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재배 멀칭필름 지원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5900만원이 담배 재배면적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배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농가가 277호가 되겠고 그래서 비닐 공급량은 7578롤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3528만 4천원에 대한 것만 보조금 지급 결정이 됐고 이미 보조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유경상위원님이 관심가지시는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예산을 상정을 했었고 농업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예산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 편성이 유기질퇴비가 상정이 되지 않아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개인적인 어떤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가 단보당 소득이 76만원, 오이가 단보당 40만원에서 60만원이 되겠고 엽연초는 114만원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소득 조사 내놓는걸 보면 이런 부분도 작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시기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추진 체계를 보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어떤 사항은 지원될수 있게 체계가 바람직 한데 이미 이루어진거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추같은 것도 지금 비료를 썼는데 그농가들도 비료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도 문제가 갭이 생기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잠깐만 결국은 과장님 설명으로 봤을 때는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라는 쪽으로 주문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성립전에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어떤 챙겨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챙겨줘야지 예산이 성립 됐기 때문에 예산이 챙기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벼라든가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소득이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걸 챙기고 있는데 우리라고 챙기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으로 봤을 때는 형평이나 다른 예산 타령만 하는데 결국은 거기 설명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설명대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여러 가지 사항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행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하나의 우리 사실상에 변동에 지나지 않고결국은 그런 어떤 과장님의 열의를 가졌다면 본 예산에 심사숙고해서 챙겼더라면 어려운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과수가 400여 농가가 넘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277농가라고 하니까 결국은 면적 자체도20% 이상 줄은지 알고 있습니다.
농가 수로 봤을 때는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예산이 있어도 도와 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모든 것을 문책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농정을 담당 하고 농정센터 소장님이나 농정 관련 부서에 우리 모두가 농촌에 어렵다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챙길 것인가를 더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 나가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과 밀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사과 밀식과원 조성은요 원칙적인 농림부의 방침으로 보면 금년도 이후부터는 신규 과원 조성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향을 말씀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가가 수요만 있다면 왜냐 하면 남부지역에서는 지금 노목들을 캐내는 단계고 면적이 줄어드는 단계가 있고 농약을 살포하는 횟수도 많고 노동량이 많이 들으니까 기피하는 현상으로 해서 저쪽 대구나 이쪽에 대단위 면적도 많고 그랬는데 영천이나 청송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안동, 영주, 제천쪽으로 올라와서 지금은 제천 이북 지방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부 방침은 그렇지만 금년도에 자원관리센터라든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저희들이 많이 못 올렸고 내년이라는 농림부 방침하고는 별도로 이사업 만큼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제천시가 여러 가지 농업규모를 보면 농업직불제 포함을 해서 20억 이 상회되죠. 25억 정도 되는지 알고 있고 사과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과 부분에 10억 정도 되죠. 연간.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연간 8억 정도 됩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은 가까운 충주같은 지역은 사과 하나 작목만 해도 30억이 넘더라구요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지자체간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에서 예산면에서 뒤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당 사과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기준이 조성하는데 초밀식이.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초밀식이 1㏊에 5천만원 내외로 소요됩니다.
○이재환 위원 초밀식 과원이 신규 과원 조성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신규과원 조성하는데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제천 농업농촌개발계획이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3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작년도에 계획 수립된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환 위원 예. 지금 제천시 농업농촌개발계획이 2003년에서 2010년까지 개발계획에 보면 1단계 사업으로 3500만원씩 잡혀 있잖아요 3600만원 이네요. 그러면 우리 5천만원 된다고 하면 계획자체를 잘못 세웠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거는 2년전에는 3600가지고 됐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착오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1단계 사업이 43억2천만원인데 아까 8억이라는건 자부담까지 포함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5천만원은 비용하고 자담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재환 위원 과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생각대로 해가지고 8억이다 연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충주하고 제천하고 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과 품질이 나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품질은 안 나쁩니다.
○이재환 위원 그건 아니죠.
양에서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어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과 제천 사과 홍보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가 문제라는걸 연구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처음서부터 기초를 해서 우리 명품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계획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가지고는 안 되고 작년에 사과 전체 실증면적이 얼마 입니까?
30㏊가 넘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얼마 왔습니까?
예산 확정된거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금년도 당초에 5㏊가 됐구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5㏊가 왔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으면 자리에 세우고 싶은데 앞으로 기획실에서 나오셨으니까 어떻든 우리가 농업농촌이 살 수 있는 또한 지역농업으로서 사과가 우리 차에 까지 제천사과해서 홍보를 할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는 것 또 예산상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후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2월28일 오전 11시30분에 제4차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
| 위원박종유유경상 |
| 이재환최종섭 |
| 이용섭 |
| ○출석공무원 | |
| 관광건설국장 | 방홍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건설과장 | 이종식 |
| 농업축산과장 | 이창우 |
| 농업개발과장 | 박재수 |
| 기술보급과장 | 김종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