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받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설치를 위하여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제2항 제8호와 제9호를 청풍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 업무 조정하고 제13조 2항의 사업소 명칭과 위치에 청풍개발사업소를 추가하였으며 제15조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로 부터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전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6조 2항중에 제8호와 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내지 제55호를 제8호 내지 53호로 하며 제15조 5호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업무는 첫번째 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청풍호반관광개발 사업추진, 수상레저사업 개발추진, 수경분수등 수상관광시설물 관리운영, 호반개발계획 수립 시행 및 경영화사업 추진, 수상레저사업관련 관광선 및 수상 항공시설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생략 하겠습니다.

별표2는 청풍개발사업소명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로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번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청풍개발사업소는 청풍호반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하여 증원 4명, 조정 15명 총 19명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문화관광과의 청풍문화재담당을 운영담당으로 관광시설담당을 호반시설담당으로 하고 수상레저담당을 신설코자 하는 계획안이 행정자치부 증원 승인시 청풍개발관광사업소 소장을 5급으로 승인하고 6급 이하는 보정정원내에서 운영토록 승인하였으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조속히 운영하도록 하여 정원은 표준안으로 행정 6급 1명, 행정7급 이하 2명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하였으나 본 조정안은 기획감사실 경영혁신담당을 혁신분권담당으로 변경하고 담당명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의 수상레저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기구와 정원관리 목표 제4조 기구 설치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실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등 기구의 능률성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청풍관광개발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살펴보면 청풍문화재단지 관리운영,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청풍호반관광개발사업 추진, 수상레저산업 개발추진, 수경분수등 수상관광시설물 관리운영, 호반개발계획 수립 시행 및 경영화사업 추진, 수상레져사업 관련 관광선 및 수상항공시설 관리운영,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관광업체 지도육성 및 관광안내 홍보,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공연자 및 공연장 지도감독, 문화재보호관리 및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의 개발 육성, 관광경영소득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 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와 문화관광과의 업무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청풍관광개발사업소는 관광시설물을 관리하는 주 업무를 하고 그 명칭도 관광개발사업소 또는 관광시설물관리사업소로 하는 방안과 관광개발업무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업무 나항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이 본청에서 사업소로 이전되므로 청풍권 이외의 모든 시설물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또한 청풍권 이외의 관광사업소도 사업소 업무인지 본청에서는 관광기획 조정만 하는 것인지 본청과 사업소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는 청풍문화재단지 관리사업소에서 청풍문화재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본조례 시행규칙안에는 청풍문화재담당을 운영담당으로 변경코자 하고 있으나 청풍문화재담당의 기구는 존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청풍권 관광시설의 대명사는 청풍문화재단지로 현재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바 차후라도 청풍문화재단지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명칭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업소는 지난해 저희들이 청풍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설치하고자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단순시설관리목적으로는 5급 설치가 상당히 부적정하다 필요시에는 6급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불승인처리가 됐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가 지역여건이라던가 특성에맞는 그런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유로청풍호반관광개발사업소 설치를 요구해서 청풍관광개발사업소를 어렵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승인명칭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의 한계는 본청과 사업소의 한계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풍 우리가 지역특성을 강조해서 청풍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발사업소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청풍 일대의 청풍호반 일원에 대한 개발업무를 일부 소규모 업무를 맡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중심적인 제천관광개발의 전체적인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무분장을 할 계획에 있고 좀더 세분된 업무부분은 보다 세분되게 명확한 업무 분장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당장은 당초 설립목적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재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승인과정에서 승인의 목적에 위배되게 명칭을 바꾼다면 안그래도 승인과의 여러 가지 승인부처와의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논란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문화관광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과연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단순관리가 아니고 보전 유지관리까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청풍호반 부분만 시설관리담당해서 수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관광과내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총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업소의 수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계획업무라던가 또는 조정통제업무는 본청에서 수행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분하게 규칙으로 정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화관광과의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발업무를 과연 본청에 개발업무하고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애매한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목적을 보면 호반부분에 개발의 일부 소규모개발에 대해서는 청풍호반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중대한 대규모사업은 그래도 본청에서 모든 것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풍일대라 할지라도 대규모사업은 본청에서 수행을 해야지만 그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기획이라던가 또는 예산확보라던가 이런 점에서도 사업소 보다는 본청 실과에서 관장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는 업무라고 보아서 사업소 업무는 단순시설에 치중하고 개발업무는 소규모사업에 한하는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명칭부분에 있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개발사업소 만약에 관광개발사업소라고 청풍자를 뺏을 경우에 더더욱 개발업무에 대한 혼선은 더 크다고 봅니다.

차라리 청풍호반을 우리가 특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기구가 저희들이 기구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풍호반 일원에 대한 어떠한 관리주체가 되는 그러한 업무로 앞으로 전환할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개발보다는 어떠한 시설관리쪽에 치중하면서 소규모적인 개발을 해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활성화 시킬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청풍관광개발사업소 하니까 일반적으로 청풍에만 관광개발을 할것이냐 그러한 의구심도 좀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저희시가 추구하는 청풍관광개발쪽에 비중을 둔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제천관광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총체적인 업무비젼을 시민들한테 제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도록 항상 유념하면서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경영진단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앞으로 청풍이 종합개발이 되어서 청풍권내에 관광개발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시설관리의 주최 또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 관광등에 대한 관리문제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앞으로 가져가야 할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청풍관광에 핵심주체는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적인 기획과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제천시 조직에서 관광시설과 개발을 분리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것 같고요 앞으로 청풍이 좀더 개발을 해서 단독의 개발업무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으로 수행할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이 단순시설업무에 일부소규모개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일단은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향설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부분은 제가 실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수행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척지구의 경우에는 승인단계에 까지는 와있습니다.

그부분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아까 조금전에도 유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후과정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단지 개발사업소하고 시설사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그 기능문제인데 그 기능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러한 업무와 또는 시설관리쪽에 경영진단과정에서 나오는 관리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앞으로 기능수행에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갖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승인과정에서 명칭이 부여된 그러한 기구명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불승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단순시설이라면 5급사업소장이 수행할 사안이 아니다.

한단계 낮은 6급소장이 운영을 해도 무관하다하는쪽에 기능역할분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부분은 청풍호반권내에 있는 시설만 개발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청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또한 총괄적인 시설관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총괄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과 지침을 받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와 혁신분권담당 설치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946명에서 953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930명을 937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기구승인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지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개발사업소와 혁신분권담당에 대한 부분에 필요성이라던가 그런건 생략을 하고 설치규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는 사업소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하부조직으로는 3개담당이 있겠습니다.

운영담당과 호반개발담당, 수상레저담당해서 전체 정원 19명으로 현재 조정정원 15명을 포함해서 관광과에서 오는 15명을 포함해서 증원 4명을 증원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은 기획감사실에 기존에 있는 경영혁신담당을 혁신분권담당으로 한시기구로 하고 경영혁신담당에 6급 정원 1명을 문화관광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담당과 혁신분권담당에 업무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하면서 기구를 확대 증원시키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영혁신담당이 5명으로 확대하고 증원 2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업무를 체계있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는 기존에 관광기획, 문화예술, 관광사업, 관광시설, 청풍문화재 이렇게 해서 5개담당이 현재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4개담당으로 관광계획, 문화예술, 관광사업, 문화재관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4개담당으로 해서 31명의 현정원을 17명으로 조정을 하고 6급 1명을 문화재관리를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사업소에 15명을 이관을 해서 6급 2명, 7급이하 13명을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에 현재 기구는 기획감사실 현재기구는 6급담당으로서 기획, 예산, 감사, 경영혁신, 의회법무 서울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경영혁신을 혁신분권으로 하고 현재 정원 22명을 24명으로 해서 2명을 증원하며 현재있는 혁신분권담당에 3명을 6급 1명, 7급이하를 한시기구로 두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1명 6급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현정원, 표준정원, 보정정원 현황비교표에 의하면 제천시 정원증가현황은 당초 913명에서 33명이 증원된 946명이였으나 7명이 증원되면 954명으로 이는 표준정원보다 5명이 증가한 숫자이며 보정정원을 5명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885호 및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4447호에 의거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에 의하여 5급 1명, 행정, 건축, 기계를 승인하고 현정원의 보정정원이내이므로 6급이하 정원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할 사항이나 타 자치단체의 유사기구 운영상황과 비교하여 3담당 운영, 호반개발, 수상레저담당 19명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고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797호 및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4224호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기구 설치 지침에 의하여 시군에서는 기획부서 소속으로 정원 표준안을 행정 6급 1명, 행정 7급이하 2명으로 혁신분권담당 기구를 운영토록 지시된바 표에서와 같이 7명이 증원되면 현정원이 953명으로 표준정원 948명보다 5명이 초과되지만 보정정원 976명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 및 동규칙 시행지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 확인하여 수요에 대비하여야 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여야 할 요인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보정정원을 활용하게 되면 교부세 산정등의 각종 인센티브에 불이익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증원되는 인원의 배분은 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50명선 이내로 알고 있는데 저희시가 지금 현재 아마 147-8명 그정도로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저희들 현재 현원은 표준정원에서 2명이 남아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부당한 인건비를 가급적이면 줄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중앙정책은 지금 현재 인력에 효율적인 운영때문에 보정정원을 다 소화를 하라는 그런 행자부 지침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시에서는 보정정원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앙에서 혁신담당기구 설치문제가 내려오고 앞으로 읍면재해담당 증원문제까지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증원을 하게 되면 약 한 8명 이번에 또 증원하는 추가정원 5명 그래서 13명을 저희들이 보정정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정정원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전체 28명에서 5명을 그리고 23명이 지금 아직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패널티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보정정원을 활용할거냐 보정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교부세로 내려주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역으로 보면 패널티가 되는건데요 사실상 그 부분을 지방세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보정정원을 활용했을 경우 에 일반관리비가 별도 교부세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원이 아니라 현원 대비해서 줍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요인이 변동요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안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인건비를 중앙에서 교부세로 내려주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내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런 서비스보다 인건비에 패널티브를 받는 차액하고 우리가 일반관리비하고 현원에서 그냥 다 받기 때문에그거는 패널티브 제도가 없습니다.

두 부분을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대신 그차이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행정서비스는 더 질이 높다 그래서 일부 지금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보정정원을 안쓰고 있지만 과원이 되고 있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를 한다면 지금 저희들도 보정정원을 최소화하고는 있습니다만 서비스개선을 위한 일부 활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8억1700만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은거거든요. 실질적으로 35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돈이 인건비가 다 내려 왔기 때문에 그부분을 인센티브로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손해는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손해가 아닌데 그쪽에서 봤을 때에는 내려 오는게 안내려 오니까 그만큼 예산액이 줄어드는건 사실이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현장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실사를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다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기능상 상당히 전부다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태조왕건세트장에 1개팀 그다음에 문화재단지에 팀이 현재 존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사업소를 원래는 좀 떨어져 있더라도 복지회관에다 별도의 3개팀을 신설을 해놓고 사업소를 신설하고 출장이 많은 현장중심의 업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근무하는 것을 계획을 할려고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인 실질부서하고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는 그래도 문화재단지내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사무실은 지금 현재 운동장 옆에 있는 매표소 옆에 공간이 약 14평정도 남짓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팀과 소장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장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조정이 될 수 있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로는 부서의 의견을 따라서 문화재관리단지내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운동장 옆에 있는 매표소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거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충분하지는 않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협소하더라도 거기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쪽으로 다가 정하는 걸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점차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입니다.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사유로서 현재 예방접종시 접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접종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혜택 사업수행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수수료 징수근거 삭제로서 제6조 별표 1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혜택 사업수행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의 구체적인 자격범위 규정은 제8조 조항입니다.

제천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중 건강보험료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 1내지 2급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입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별표1의 의거를 삭제한다.

제7조중 별표2를 별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자, 2. 장애등급 1, 2급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국가유자등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9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보고한 사항으로 당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제6조 기타수가를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함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위임한 사항의 범위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8조의 감면대상자를 규정함에 있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감면에 따른 타 단체등과의 형평성, 예산관계,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보건소 기능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제천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와의 관계의 형평성등 문제점은 없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입법예고는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의견은 없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시보에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도 이거를 정비하다 보니까 조례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제출하고 나서 진료소장님이라던가 11개 운영협의회장님 한테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한 다음에 지금 진료소에서는 운영권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이 직영인데요 운영권은 위탁식으로 약간 되어 있거든요.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오면은 하는걸로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운영협의회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지금 몇군데는 잘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도전이라던가 이런데는 굉장히 영세지역이라서 운영상 어려워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진료소 수가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랑은 약간 틀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도 그거를 고심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명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지금 65세이상이라던가 장애인 1, 2급은 기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전용사라던가 국가유공자가 11개 진료소에 약 40내지 50명이라서 거기에 달하는 지급비용이라던가 그거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장애인 1, 2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꼭 올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직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내용상으로 지금 수입에 대해서는 약간 운영협의회에서 위탁식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지금 직원봉급을 저희들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영입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근데 그게 검토는 됐나요? 직영이라는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직영은 현재 저희들이 진료원들 봉급을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전문위원 이후준 왜 그런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를 따라야 되요.

직영하게 되면 근데 위탁할 적에는 그 제천시보건소를 따르지 않고 진료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대로 그사람들 감면도 해 주고 그렇다 말이에요.

범위내에서 근데 지금 위탁을 안하고 있다 하면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하면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해서 보사부장관이 정한 범위내의 금액을 받아야 되고 감면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 별개로 그 운영위원회에서 수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그래서 도에도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인건 지금 직영이 되지만 진료비라던가 이런것은 약간 위탁형으로 되어서...

○전문위원 이후준 아니 근데 이번 기회에 그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위탁을 안한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에 어디 재정법에 말입니다 돈을 받아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위탁을 거기서 약값받아서 자기가 쓴다면요 위탁이지 위탁이 아니냐 이거에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 부분만 그렇지 전체적인 큰 테두리로 볼때...

○전문위원 이후준 큰테두리고 작은테두리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위탁하고서도 위탁자에다 봉급도 줄 수 있고 위탁자에다가 예산도 줄 수 있고 우리가 주는건 주는거고 다만 운영을 위탁하느냐 안하느냐를 지금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저희들은 크게 볼때 에는 공무원 월급도 주고 또 예산지원...

○전문위원 이후준 공무원 월급주는거 하고 예산주는건 상관없어요.

위탁하면서도 공무원 파견줄 수 있고 예산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이 나갔다 그래서 위탁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운영자체를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직영한다면 약값을 받아서 줘야 하고 또 상응하는 것을 예산편성해 줘야지 지금 그 양반들이 약값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돈가지고 약 사쓰는거 아닙니까?

모자르는 돈은 우리가 대주지만 그래서 왜그러냐니까 이번에 조례를 상정할적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수가조례하고 보건소 진료소수가조례하고 그 받는 금액이 틀리다 말이에요.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보건진료소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범위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 말씀이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수가 없지.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이렇게 특별 조치법이기 때문 에 저희들은.

○전문위원 이후준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가셔가지고 소장님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이게 담당자하고도 의견을 조율을 해봤거든요.

생각들이 다 틀려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어떤 일부를 볼때에는 직영인데 수입관계 이런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거는 이래서.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그게 아니에요.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조항을 그 사항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이 아니라면 그 조례는 무시가 되고 제천시 보건수가 조례 따져야죠. 관계가 없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위원 이후준 그러니까 김위원님 그거를 이해하셔야 될게 뭐냐면 제천시 보건진료소를 보건진료소가 위탁하느냐 위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게 틀려진다 말입니다.

만약에 위탁한다고 하면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를 배제하고 진료소 수가조례를 따져야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직영이다 하면 이 조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