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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6회 제1차 본회의(2003.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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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2월 8일 (월)11:15


의사일정

1. 제96회제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지방분권관련3대특별법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

6.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96회제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시정연설의건(제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기상의원외4인발의)

5. 지방분권관련3대특별법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최창규의원외3인발의)

6.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19일간 제6차에 걸친 본회의로 운영되겠으며 회기중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6회제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17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협의 보고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운영에 관한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중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개회 예정일은 2003년 12월 8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될 예정인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및 답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12월 8일부터 12월 26일 까지 19일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면, 2003년 12월 8일부터 11시에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지방분권관련3대특별법재정촉구건의문을 채택 하겠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12월10일까지 해당 실과사업소별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 및 예결위별로 조례안 심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및 심사를 계획하였고,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제4차,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의결한 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며,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 및 예결위별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12월 26일은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작성 의결한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9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이상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을 협의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최창규 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제천시의회 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96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김남원 의원님과 유경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남원 의원님과 유경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2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존경하는 15만 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종호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잦은 비와 태풍으로 농업인들이 어느해 보다 큰 고통을 겪었고 이라크전쟁과 북핵사태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 또한 매우 컷던 한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시는 장기비전을 실행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당장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못해 안타깝게 생각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도 추진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있어 살기 좋은 제천 건설을 지향하는 우리시의 장기 전망은 매우 밝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장기 비전사업의 착실한 실현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15만 시민과 의원여러분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2004년도 우리 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2003년도 한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2004년도 우리 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은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열린 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해였습니다.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는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고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려는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정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역은 바로 시민과 공직자들입니다.

시민과 공직자들의 시대정신이 변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정신자세없이는 시정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변화의 주역으로서 열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직자 민간위탁교육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푸른 제천 아카데미를 확대 개편 운영하는 등 시민과 공직자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1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초기의 비자발적자세가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가고 시민과 공직자 모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평생교육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능률협회가 수여하는 2003년도 한국인재경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사고 한계를 극복하고 새정부의 개혁방향에 걸맞는 미래비전 사업을 발굴하여 시정 역량을 높여가고자 각 분야 전문가로 뉴제천플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부서별아웃소싱 모임을 구성 운영하는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유연하고 창의적인 시정을 펼쳐 가고자 힘써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 역량을 총결집하여 지역의 현안과제 해결에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기적의 도서관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벌여왔던 유치활동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이 우리들 가슴속에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큰 교훈을 얻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센터 입지 선정에 있어서도 님비현상의 심화로 어느 자치단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공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내는 물론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던 행정구역 변경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제천학사 건립 문제도 국가기관과 부지 교환을 통해 해당기관의 연수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15일 서울사무소를 개소하여중앙단위기관의 정보획득과 지역의 현안 과제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지역홍보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위한 다양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의 초석을 마련한 한해 였습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내 기업 유치를 위해 전방위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21개 업체 6만4천평의 부지 분양이 완료되었고 입주업체중에는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유유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수도권 소재 기업 유치에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천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연내에 지구 지정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도 역전시장과 중앙시장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서부시장도 재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중에 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넷째 관광제천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한 한해였습니다.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우리시로서는 관광활성화야말로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강수계와 연계되어 난항을 겪고 있는 물태지구관광지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청풍호반권 체험 레포츠 특구 지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한편 지역 이미지와 부합하는 에코세라피단지 조성 및 골프, 스키리조트사업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우리 시의 투자유치단이 미국레이크우드시를 방문하여 투자 유치설명회를 가졌고 이에 대한 답방으로 지난 10월 레이크우드시의 투자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투자조건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동참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내년도는 참여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정개혁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우리 도에는 제85회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우리시로서는 국도정의 방향에 부응하면서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장기 비전사업을 구체해 나감은 물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경쟁력있는 복지 농촌, 한방 휴양관광 도시 그리고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등 매우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시에 부여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한 역점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장기간 침체 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은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도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상반기중에 준공되는 제천산업단지가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 기업 유치활동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의약품 등 첨단 바이오업체를 적극 유치해 명실상부한 바이오밸리로서의 명성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읍 장평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제천 물류 허브단지가 내년중에 본격 착수되어 중부 내륙의 물류유통 허브기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 1단계 사업 마무리를 통해 제천산업단지를 축으로 하는 제조업과 물류유통업이 고루 발전하는 튼튼한 경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개방압력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라 더욱 어려워진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의 농정은 앞으로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업과 관광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명인, 명소, 명품 등 농업 3명화사업 등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과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새로운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체험 이벤트관광, 농업 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젊고 생동감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포장재 규격화사업,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등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입체적 노력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제천을 한방산업을 통한 체류형 한방휴양 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제천 약초시장이 전국 최고의 약초가공 기술집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 제천 약초건강축제를 준비중에 있고 점차이를 확대하여 현재 추진중인 에코세라피단지와 연계 장기적으로 세계 한방의학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중인 한방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제천을 한방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전국 제일의 한방휴양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저수지이며 시민들의 추억이 서려있는 의림지 폭포를 재현하고 청풍호주변 만남의 광장, 조각공원 및 다목적 수상공연장 조성과 청풍 체험레포츠특구 사업 추진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1세기 장기 발전의 구조적 기반 구축과 낭만과 희망이 넘치는 꿈의 도시 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04년도에 마무리 되는 3도협약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에 우리시가 광역권의 중심도시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상반기중에 완료하여 우리 시의 주력사업인 골프장 및 스키장 등 민자유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중 우리시 관내 구간인 제천-쌍용, 제천-원주, 제천-도담간 계획사업과 국지도 82호선중 제천-수산 구간인 청풍대교 재가설 사업 등 국도 시행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등 239여억원이 투자되는 간선도로 개설사업과 군도 유지 보수관리 및 교통 소통대책 사업 그리고 오티-전곡간 도로 확포장 등 6건의 농어촌도로망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경관종합계획에 의해 2004년도에는 명동로타리-중앙로타리구간의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옹벽미화사업과 도시경관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 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복지 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00여 가구에 달하는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재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여성 전용 종합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노인 일거리 확충사업과 노인전문요양원시설을 신축하고 시립납골당을 확충하여 시대에 걸맞는 장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성공리에 입지 선정을 마친 자원관리센터 조성공사가 2004년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솔방죽을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정서적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청풍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공사를 착실히 추진하고 송학테크노빌 등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간이급수 시설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급수난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으며 노후관 정비사업을 통해 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여 국내 최고의 수준의 수돗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민 토론회를 거쳐 계절별로 특성화된 4계절 축제화로 제천만의 독특한 축제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2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구석기시대 점말동굴 유적정비 등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천을 태백권의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04년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풍명월 국제 하키장 건립,배트민턴 전용 구장 건립, 전천후 게이트볼장건립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규모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경기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 본위의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백가쟁명식 난상토론회 등 정례 시민대화 기회 확대로 주요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활발한 토의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동 행정구역 조정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 이용이불편한 읍면동의 청사이전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제천학사는 당초계획대로 2005년도 개관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정보 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으로 시민정보이용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장기과제에 대한 구체적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내 어려 곳에 산재해 있는 농특산물 관련시장을 통합하여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조성 농특산물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근지역인 주천, 평창지역과의 접근성 제고와 영동고속도로의 우회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지도 82호선 구간중 제천-주천간 4차선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우리 시의 장기과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2.8% 늘어난 2,7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157억원이고 특별회계가54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원 별로 국내경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 범위내에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내시에 의거 반영 세출예산은 지역 현안사업중 마무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특히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대규모 투자비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45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900여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시정 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새해의 시정 목표와 역점사업을 열과 성을 다해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15만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시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불려호획 불위호성이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2004년도에는 실천하는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엄태영시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7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기상의원님, 김진학의원님, 김성진의원님, 유영화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위원장님, 유경상의원님, 최종섭의원님, 이용섭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인 제가 제의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개발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대승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예산 편성으로 재정지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기상의원외4인발의)

(11시50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기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소장, 실과사업소장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분권관련3대특별법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최창규의원외3인발의)

(11시52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분권 관련 제3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중앙집권과 과도한 수도권집중에서 비롯한 지방의 공동화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에 심각한 경제력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참된 국회가 되도록 헌신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며칠전 “신행정 수도 건설 특위 구성안”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 또한 접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까지는 매우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중앙집권과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 지방의 공동화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의 심각한 경제력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꽃 피우기 위해 입안된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안중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심의조차 않은 채 기약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통렬한 심정으로 3대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과밀로 인한 병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7%,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82%가, 국내 대기업의 95% 이상이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어 경제력의 집중현상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병폐를 고쳐보고자 참여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비롯한 3대 특별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이야말로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의 선결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것입니다.

이같이 중차대하고도 시급한 법안들을 심의할 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음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의원들의 다수에 의한 힘의 논리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하는 특별법안의 본질이 왜곡·훼손된다면 이 또한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다는 충정에서 이러한 지방분권 특별법안들이 조속히 심의 의결되기를 15만 시민과 함께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정치권은 표류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지방분권의 기본이 되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2003 . 12.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지방분권 관련 3대특별법제정 촉구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지방분권관련3대특별법제정촉구건의문

이상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창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창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은 국회의장과 4당 대표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4시03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대하여 우선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 그다음에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 세 번째로 2004년도 주요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3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바로 3페이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방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민선3기 3차년도를 맞는 해로서 지금까지 구상해 왔던 지역개발 현안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야 될 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조정 기능강화 및 부서별 현안과제를 적극지원해서 시정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예산편성시 시민의견 반영 및 편성결과 공개 등 시민이 체감하는 제정운영을 해나가겠으며 예방위주의 감사와 깨끗한 공직기강확립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시정평가 및 평가결과 활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정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정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역현안에 대해서 공동대처능력을 제고로 대처능력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역동적 시정을 위한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서울사무소운영입니다.

중앙부처의 각종 정보 및 예산확보한계 등의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 우리시 자치역량 극대화 도모를 위해 지난 3월15일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근 1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그간의 성과를 우선말씀드리면은 중앙부처 공직자 120여명을 확보해서 인맥 싱크탱크를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제천향우회등 출향인사 유대를 강화해서 제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각시켰으며 주요 정책자료 및 순서관련 동향을 파악해서 청내실과에 전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노력한 결과 내년도 제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예산 등 각종 현안사업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판매 및 판로구축을 위해 힘써온 결과 총 직거래을 10여차례 행사를 해서 총 1억5천여만원의 판매효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관광객 유치활동을 펼쳐서 테마관광단의 500여명을 지역에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4년도 역점 계획으로는 지역농산물판매노력은 지속 전개해 나가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중앙부처 동향 관리 및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역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역점을 두고 서울소재 관광업체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투자 통상실과 긴밀한 협조로 기업유치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명실상부한 중앙 관련 현안해결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뉴제천플랜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질높은 시민복지 구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뉴제천플랜 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주로 소위원회운영 주관부서 중심으로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적 식견과 아이디어를 현재 시정에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참석이 저조한 위원님이라든가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위원등에 대해서는 제척하고 다시 위촉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시정을 주요업무계획이라 든가 푸른소식지 등을 정기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내서 제천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전체 위원회는 반기 2회를 원칙으로 4월, 11월에 개최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부서별로 수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뉴제천플랜위원회가 시정운영에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주간토론회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고가 살아 숨쉬는 수평적 토론문화 조성으로 경직된 수직적 사고에서 오기쉬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시정에 대해 다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집약하여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창의력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도 9월부터 각부서별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42개 부서에는 총 1,129회의 토론회를 실시한 결과 건의사항 95건은 조치했고 나머지는 자체 해결한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조직원상호간에 수평적 사고와 창의력과 능력성향상에 기여한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통 주제토론회 운영으로 전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시정을 구현했다고 자체평가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효과적인 시책추진을 위해 공통주제토론회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유토론회는 지향하고 공통주제 토론화로 일원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우수부서는 연말에 선정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아웃소싱 운영입니다.

부서별 업무실정에 맞는 민관산학 등 민간외부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해서 시정투명성을 제고 해 나가고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함께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25개 실과사업소에 184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자별 직업으로는 의사라든지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교수, 단체원 그와같은 순으로 되어 있고 21명의 위원님께서는 각실과에 2개 이상 위원회에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2004년도에는 부서별 자율적으로 매월 또는 수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자 인적사항을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아웃소싱 모임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2000년 이후 행정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가 현재 미발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선2기 후반기와 민선3기 전반기의 행정사료의 집대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사료서 가치를 위해서 가감없이 사실적으로 모든 내용을 수록을 해서 책자 발행 각기관이 배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간적 범위로 2000년1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 기간으로 하고 발간은 책자 및 CD 약 6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1,2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2004년도 6월에 계획을 세워서 2004년도 12월에 백서를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계획적 재정운영 및 정부예산 확보총력입니다.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재정안정 도모 및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생존전략차원에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나가겠습니다.

예산운용은 시민의견수렴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관행적 지원예산의 철저한 검증 및 성과중심의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선 내년3월말까지는 정부예산반영 대상사업을 각실과별로 중점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각부서장 책임하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되 분야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대상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에 대한 도 및 중앙부처와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역국회의원이라든가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서 늦어도 5월말까지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만큼 그이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부예산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부예산확보 추진반을 구성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 및 도와의 협조체제도 더욱 공고히 해서 가능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 시행입니다.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에서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대상자를 결정해서 대상자가 있을 시에는 2004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예산제도입 및 예산공개 확대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한 공개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의견 수렴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을 2004년도 7월부터 8월 2개월간에 걸쳐서 인터넷이라 든가 민원실에 설문지 등을 비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이 제시한 의견중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에는 가능한 한 심도있는 예산배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등 선행요건 미이행 사업은 선행요건을 우선 이행후 차기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공개 확대입니다.

우선 2004년도 예산부터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후 2월 이내에 인터넷이라든가 시보 푸른제천소식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총액이라든가 분야별 예산에 주요 사업내역 등을 공개해서 시정에 대한 투명성확보 및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새로운 비전실현을 선도하는 생산적 감사전개입니다.

우선 새로운 비전 실현을 선도하는 행정감사실시로서 지적위주의 감사를 탈피해서 능률성, 합리성, 미래성을 중시하는 감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현안문제점을 적극 청취해결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수감기관 공무원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명예감사관과의 대화의 날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12개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전예방에 역점을 둔 생산적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발생에 개연성이 있는 취약부서를 감사하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지도 감사를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방치 사례는 분기1회 정도씩 꼭 점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공직기강확립 및 부조리 척결입니다.

공직자재산 등록에 엄격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초 신고자가 누락되기 쉬운 금융이라든가 건물 등에 대한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여부도 수시 확인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무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능률적이고도 생산적인 사무환경 구현을 위해 가지고 기본원칙은 연차적으로 전부서 사무환경을 개선을 추진하되 예산절감 차원에서 리모델링 부서를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4월에 실시한 4개 업체를 품평회에서 선정한 업체를 우선 배치하되 지역경제를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업체가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에는 9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현재 4개실과를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공을 목표로 2004년도에는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부서을 우선 추진하고 기타나머지 실과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시정평가제 운영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42개 실과사업소 읍면동 대상 전체를 자체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결과에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만족도 및 현지 방문조사를 하고 평가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 및 동기부여 및 활류체계를 유지 하겠습니다.

동평가는 부서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서 부서별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능률성이 제고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국 자치포럼에서 연구용역을 맡아가지고 현재 1차 및 2차 중간보고가 끝났고 최종보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설문조사까지 현재 시행중입니다.

2004년도에도 3월중에 시정평가연구 용역을 가능한 한 발주해서 약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것으로 봅니다.

2004년도 12월 중에는 최종평가 보고회가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1번 댐주변지역정비 사업추진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댐건설로 인한 수목지역에 대하여 생산기반, 문화복지, 공공시설 분야를 확충하여 삶을 삶의 질을 항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5개년간의 사업으로 남부 5개면에 약116억8,9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4년도는 사업비는 금년도 이월되는 사업비를 2003년도에서 이월되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31억2,2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5개면 사업설명회를 지난 5월에 개최했고 세부추진사업을 7월 달에 확정해서 건교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이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3일날 2003년도 및 2004년도 국고보조 내시자료가 내려 왔기 때문에 2003년도는 시기상 집행이 어려워서 4회 추경에 반영 명시이월 시켜 나가겠습니다.

연차별 지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표에서 연도별로 다소 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총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역혁신 체계 즉 RIS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지원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역혁신체계구축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 체계의 핵심주체인 지역대학의 학술발표행사 등을 지원해서 혁신주체와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3,200만원 정도로 잡아 봤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대학에서 연구활동 및 학술대회등이 주가 되고 제천시에서는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사회발전 관련한 학술에 대회라든가 연구논문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대상사업 선정이라 든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학연간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해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제운영입니다.

사회단체 공익서비스 창출지원 확대와 참여시정구현을 위하여 정액, 임의 보조지원 형태를 개선해서 보조금지원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총액에 의한 보조사업 심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운영계획으로 지원대상은 비영리시가 단체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중 보조금 지원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2,600만원정도로 2003년도 보다 약 1억3천만원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개별법령이나 지방재정법 14조 또 조례에 근거가 없는 단체 등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조금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원방법이라든가 지원대상 등을 사회단체에 각 실과를 통해서 통보한 바있고 제천시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2월말까지는 지원규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능한 한 사회단체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1월말까지는 단체별 지원규모가 확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신규직원 시정리포터제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새로운 조직에 입문하는 신규직원은 일정기간 주변인의 단계를 거쳐 조직문화에 적응하면서 시각이 고착화됩니다.

주변인단계에서는 조직의 불합리한 형태나 시책개선 사항 관찰이 용이하지만 조직에서의 입지가 약해 공식적 의견개진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사장되기 쉬운 주변인으로서의 행정형태개선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시책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정 리포터 임무부여를 하겠습니다.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시에 시정리포터 임무부여를 하겠습니다.

신규직원으로 임명된 뒤 6개월이내에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행정에 고착화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신규직원들한테 시정에 대한 비효율적인 면이나 불합리한 형태라든가 기타시정발전에 대한 제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전체 받아봐서 거기에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실과 주관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시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국가 행정국정작용이 확대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분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어서 소송수행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소송에서의 승소율 향상을 위해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소송업무 담당자 약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소송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과교는 청주지방검찰청에 공익법무관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등에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송.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 건의사항 청취 및 소송사무처리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토의해서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실무 경험 및 지식부족으로 인한 소송수행 차질을 최대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초청 실무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소송수행 소양함양과 소송수행시 승소율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의시나 예산안보고시에 활용을 하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죄송합니다.

건강이 조금 좋지 못해서 죄송하구요

조금 전에는 오전서부터 금성면 중전리에서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대책을 하다 보니까의원님들한테 인사도 못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등 종합평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내년도 일반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보면 제천 물류유통단지 조성이 12월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기반을 마련했고요 재래시장은 역전시장, 중앙시장이 착수가 되어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에 제천 바이오벨리 제천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가 현재 21개 업체 6만4천평을 현재분양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당초 예산상 계획은 5억1천만원이었습니다만 4/4분기 상반기 중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억9천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8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세대 등 전기, 가스시설무료 개보수사업을 했고 다음에 에코세라피 학술연구 발주 등 작업을 착수한 성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 정부에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를 보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지역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시책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책을 해보고 어떤 미래산업을 담당하겠다고 연초에 업무계획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실화 작업이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점을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지역경제의 활로를 위한 다양한 모색을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물류유통단지 조성 기반조성사업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구체화 계획을 확정를 하고 단계별 집행을 내년도에 하도록하겠습니다.

제천 바이오벨리에 대한 기업유치를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또한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1차 지정이 상반기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생략을 하고 내년도에 단위업무를 보면 총 5개 분야 35개 과제가 됩니다.

일반업무, 주요업무, 특수시책을 포함해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됩니다.

먼저 일반업무 계획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건전소비 문화 정착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 제천시가 물가관리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을 표창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위상을 가지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든지 해서 대책해 나가고 건전상거래 문화를 정착을 위해서소비자 고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본청의 전 부서는 물가안정관리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시민들한테는 자율적인 실천 촉구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 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점계획 등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현재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8월18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심 상업지역 등 상업지역외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매장 면적 3천㎡이상인 점포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무점포 외래상인 판매행위는 지속적으로 관계 서와 합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 상권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부서 협조하에 항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기업 통상업무 지원 체계 기반구축 관계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테크노빌 기반정비 시설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정비입니다.

테크노빌이라는 명칭은 현재 농공단지 명칭을 전체적으로 명칭 개칭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5개 단지에 70개 업체가 입주해서 있고요현재 조성한 후에 12년 내지 50년이 경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또 기반시설 보수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한 보수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되어 있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상황을 실태조사를 하고 애로건의사항 파악을 해서 해결해 주고 적극적으로 사후관리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생동감 있는 테크노빌 운영 활성화 지원관계는 현재 70개 업체에 가동율이 97%에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197개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입주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시로 방문 근로자 격려를 독려하고 우수한 제품은 홍보를 해 주고 중소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표창을 통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활성화는 계속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업체는 계속해서 테크노빌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해서 협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지원 강화도 계속적으로 해서는 인허가절차의 원스톱 처리라든지 경영안정자금지원은 계속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구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통상실에서 금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창업공장 상담 및설립이 112건 다음에 담배 소매인 지정민원이 240건 포함에 대해서 전체 477건을 현재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부서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창업 상담 및 공장 설립 민원 등전체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업그레이된 노사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지 노사정 화합체육대회는 계속적으로 개최해서 신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수업체 및 모범근로자 표창하고 모범근로자 해외선진지 견학도 내년도에는 첫 번째 사업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도 현황조사라든지 근로자의 날 행사도 병행해서 대책해나가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으로 하는 현재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자체에 시설에 개보수라든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노동복지회관이 근로자의 의식 향상에 기할 수 있는 그런 회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민주노총에 주고 있는 무료 취업알선센터 운영 관계는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 쪽 측이 월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양대 노총이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이 있는데 서로 화합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구축체제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생산적 실업대책 및 안정적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하고 예산이 당초예산이 똑같습니다.

5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연 2만5천명 정도의 공공근로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8억원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도 7개 기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업자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점사업으로는 청소년 직장 체험프로그램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재학생을 150명 해서 하루 네시간씩 연수제를 추진하는걸로하고 무료 취업알선센터 내실 운영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33명의 필요 사업비를 중앙 부처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미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우수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 판매지원 관계는 아무튼 열악한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는 홍보 리후렛을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접근 판매전을 참여를 시켜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특히 부스 임차라든지 홍보물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제품 판매전 비교견학도 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RlS 차원의 산학간 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관계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지역에 있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되는 산업체 학계기관 합동연구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의 각종 정부라든지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기관 11명으로 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해 나가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원과학대하고 세명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계속 육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애로기술 지원사업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존금 관계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는 신기술 개발사업 선정업체에 대한 지원사업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정보를 기업체에 제공해 주는 사항하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해결해 주는 체제로 말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에너지 소비 절략 실천 전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부분 에너지 절략 실태를 검점을 하고 정밀 진단을 실시를 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유류가스 가격 인터넷 게재도 금년도에 계속 첫번째 사업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73개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경유, 부탄가스 가격을 현재 게시를 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선의의 경쟁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대형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연료 공급 관계로 우리 관내에 유류업체가 116개소, 가스업체가 64개소, 연탄 3개소, LPG 검사 대상시설해서 1,500개로 해서 상당히 많은업소가 대형가스 사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료 수급이라든지 품질 검사 유통질서 점검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세대에 LP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년차 내년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 30개소 국민기초세대 88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개소당 1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광해방지사업 및 광산재해 예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23개소의 광산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업 광산에 대해서 광해 방지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개소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승강기 안전관리 및 국민기초 세대 무료전기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은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문 조사라든지 다중이용전기시설 점검이라든지 대책을 해나가겠고 국민기초세대 무료 전기가스 개선 사업은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실시는 321세대를 했고 내년도는 4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는 관내에 2천여대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사를 실시를 해서 불량 기계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 물류허브 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등 모든 행정 절차는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날도 지방심의위원회에서 토지적성 평가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걸로 해서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1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및 고시, 용지매입 및 토목설계, 부지 조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005년도에는 완공이 돼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국비 30%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50%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관계는 총 현재확보 예산이 2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금년도에 17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집행을 하고 일단 주차장 조성비로 해놓은 5억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1단계 사업은 17억3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2단계로 집행돼야할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38억7천만원이 금년도 명시이월시킨 5억을 포함해서 돼야 됩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서 내년 1월중에 중기청에국도비 신청을 해서 우선 중앙이라든지 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시비를 확보하도록하고 옥상의 임대시설물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하고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단계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1단계 사업인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그대로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번영회에서는 자부담 확보 문제를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이후에 진행이 되는 품목의 다양화라든지 매장 재배치 문제는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 관계는 의원님들이 7억6,100만원까지 확대를 주셨기 때문에 현재금년도 사업은 아케이드 설치 공사, 시장 안길 포장공사 등 1단계 사업은 내년도 1월4일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2단계 사업으로 할 뒷골목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와 마찬가지로 중기청에 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을 선확보한 후에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역전시장은 아시다시피 59년도에 조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전기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꿈의 도시 차원에서 실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시장 재개발 관계는 현재 주상 복합상가를 마련하는 걸로 하고 서부시장 재개발 조합을 마련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업체가 교섭중에 있기 때문에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합설립 인가라든지 시공사 선정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제천 산단조성 공사 준공 및 개장 대책입니다.

35만7천평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거의 공사가 끝나고 내년도 6월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단 국민 임대산단으로 만든 6만6천평에 대해서는 2004년도 까지 국비 예산 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료하는 걸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대한 것은 대지 천평에 건평 400평 정도로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12억6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단지 시에서는 기본안은 시 부지 확보를 건립해 주는 안하고 차선안으로는 전통 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내에 관리사무소를 두는 걸로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운영관계는 자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거하고 위탁운영해 나가는 걸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준공식은 내년 7월중에 하겠고 준공에 따른 종합 행정 사무관계 인계 인수 관계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천산단 전방위 기업 유치 총력 체제 가동입니다.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1개 업체에 6만4천평 분양이 되고 있고 공장 용지 대비30%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업 유치 홍보팀을 강화를 하고기업 출장을 해서 실질적인 활동 전략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유유산업이 현재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산단이 가고자 하는 기본 색깔에 맞는걸 추진을 하고 시너지 효과도 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도 전략적으로 해서 맞춤식 현장 출장을 다니는 걸로 해서 효율성 있게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25페이지 생략을 드리고 단지 25페이지에 지난번에 임시회때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현재 분양가 차액의 40%까지 보존해 주는 것이 상당히 산단에 대한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중심적으로 활용을 해서 분양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천 산단의 특화 전략과 집중대책에 대해서는 총 산단이 공장용지가 전체 10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만1천평에 대해서 그래서 고정블록에 대해서는 분양을 계속하고 임대 산단 3개 블록이 또 있습니다.

다음에 시에서 매입한 1개 블록하고 원건설에서 하고 있는 1개 블록이 있습니다.

임대산단 지정 블록중에 한개 블록에 유유가들어 왔기 때문에 당초면적을 축소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통 의약품 연구개발센터를 건립을 하도록 하고 산자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국민 임대산단 부지 관계는 현재 6만6천평을 받았습니다만 유유산업에 준 2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4만5천평으로 축소를 해서 하는걸로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인 기업 전용 단지 3만평을 분양받는 걸로 하겠으며 도하고는 협조가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하여튼 산단 부지에 대해서는 최상의 활용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겠습니다.

27페이지 LNG 도입 대책문제는 현재 단계에서는 크게 진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에코세라피 단지 조성사업 관계는 현재 용역중에 있고 내년 6월말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단지 1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시키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역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확정을 해서 지구 지정도 받고 중앙부처에 정부시범 시책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정 신청을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로 해서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중앙부처하고 우선 내년도 상반기에 꼭 될 수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9페이지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에코세라피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기존에 제천 바이오벨리 제천산업단지와 연계를 해서1단계의 사업으로 해서 제조 및 유통시설 중심으로 새로운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지않느냐 다음에 2,3단계 단지로 해서 생산 유통, 가공 및 서비스 중심으로 시설은 읍면동에 분산 규모있게 단지화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 구상 아래 단계별로 기본 구상을 마련해서 현재 용역팀하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그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천에 대한 기본적인 차별화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부처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 목표로 해서 8개년 사업으로 해서 1,580억원이 투입이 되고 1단계사업인 한방산업단지에 550억 다음에 2,3단계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기존의 산업단지하고 인근에 두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일단은 5만평 규모 정도로 하는 걸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코세라피단지 조성사업의 큰 틀속에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2008년 목표 년도를 해서 5만평 규모를 해서 550억이 투입이 되겠고 제조 및 유통 중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한의학 육성법이 금년도8얼6일날 공포가 되면서 내년도 8월7일날 시행이 됩니다.

이거에 따른 정부시책사업을 우리시가 유치해 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의 한방산업단지로 일단 신청은 충청북도에 요구를 했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현재도 강구하고 있고 내년도에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관계는 에코세라피를 전념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정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집중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도 8월25일에 두개 특구를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에코세라피 건강이고 하나는 청풍호반체험 레포츠 특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정부안을 보면 이거에 대한 특구 관계는 규제 완화쪽입니다.

예산지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시키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내려온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시군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키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50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완화시켜 주는 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시가 진행하고 있는 두개 사업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한개라도 50개 지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내년도 협의해 나가겠고 그결과에 의해서 재정 신청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상품권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앙, 역전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 1만원권 1종으로 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2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일단은 상품권 발행은 1차적으로는 우리시에서 하고 향후 시장 자체사업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시장내에 있는 모든 입점 상가는 가맹점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1만원권 이상일 때는 인지세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1만원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역 테마를 이용한 재래시장 관광상품화사업 관계는 중앙시장, 역전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코스는 일단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역전시장은 제천역하고 협조를 해서 테마관광열차를 코스화하는 걸로 하고 일단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후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출현 협력사업을 활용한 RIS 연계지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협력사업을 출연중인 것이친환경 디자인 혁신 센터 DICGE라는 것이 세명대학교에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사업에 내년도 5천만원을 지원해서 해나가고 다음에 충북신용보증기금에 2억원을 지원해서 지역에 담보 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력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특히 DICGE에 대한 디자인 협력체제가 우리 관이라든지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되 민간기업체에서 반발이 없는 선에서 조정을 해서 협조해나가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기금 관계는 담보 요건을 완화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공예품 공모전 개최 등 공예문화 활성화 관계는 지역에서 관광상품화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협조해 나가겠으며 시 공모전도 내년에는 개최를 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 사기 진작도 시키고 지역의 특산품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해나가겠고 그런것들이 지역의 문화행사에 전시가 된다든지 판매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생필품 중점 대상 실량 및 함량 표시 제품검사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 같지만 잘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식료품 과자 등 20여종의 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계량 업체에의뢰를 해서 품목 선정이나 시료 구입이나 검사를 실시해서 어떤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나게 조치계획을 해서 생활필수품이 검량이신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LPG사용 검사대상 소수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주로 쓰고 있는게 LP가스를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식당이나 어린이집 등은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고가 난후에 대책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차원에서 중점 관리를 하도록 해서 1,500여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주기는 최초의 완성 검사하고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시설을 조사를 하고 검사를 실시를 하고 미검사 실시 및 불합격 업소에 대한 조치는 관련 교육청이라든지 음식업 제천지부라든지 가스판매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에는 단 한건의 LPG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그동안 투자통상실장님 대단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3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이용 제고를 위한 상품권 발행 이랬는데 재래시장에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그러한 상품권 발행은 시장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반시장 상인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원칙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단지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이 현재 20%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담에 대해서 못내고 있는 이런 상태가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지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역전시장은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시에서는 1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2차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환 의원 본의원이 보는 것은 말이죠.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것은 자체 시장 원리대로 대사는 방법은 그동안에 우리시장상인들이 그동안에 준비되지 않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대비를 시키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장내에서 우리 자치단체 행정구역내에서 거래는 일단 거래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라는 것은 그내에 들었기 때문에 별로 변화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대로 생각한다면 자꾸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쨌든 경제논리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대등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역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같습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호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통상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재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 업무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추진방향,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과의 추진목표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감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화합분위기조성과 복지확충 시민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화합분위기조성 및 시민여론형성, 최고의 전문가로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교육인사운영 시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재난대비 및 민방위체제확립,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는 정보와 세계에 앞서 가는 시민양성에 추진방향을 뒀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앞서 가는 직장, 전문화된 직원으로 새로운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일하는 분위기조성 및 복지확충입니다.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정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화합을 위한 청원체육대회, 동호회 활동 지원, 가족휴양시설 이용을 장려하겠으며 금년도에는 특히 직원건강검진, 특정암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안정된 직장분위기조성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동우회 활성화입니다.

전직공무원의 지식과 폭넓은 행정경험을 활용할 시정업무에 참여시킴으로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 98년도 이후 퇴직자가 20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보다 폭넓은 행정경험을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활용방안으로서는 우선 사무실을 설치하고 정기 간담회를 통한 시민여론 수렴과 각급위원회 위촉 및 조사인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특히 상담도우미로 활용해서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료관 설치입니다.

현행 문서관리부서, 행정사료 등의 유사 기능을 자료관으로 통폐합하여 기록물이 전산관리와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화로 자치단체의 기록정보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필요인력을 확보하고 전담 사무실을 금년도에 증축해서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화합 및 기능강화입니다.

자율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자력추진 체계를 지원할 방침으로 읍면동 단위 단합행사를 통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1읍면 1특색 특화시책을 선정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마을자력사업 지원을 확대해서 우수자력사업을 선정 선택적 지원을 할까 하겠으며 읍면동장 재량사업의 범위를 소규모 사업에서 특화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동 업무보고대회를 연 2회 운영해서 주민들이 읍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섯번째 정례시민과의 대화기회 확대입니다.

주요 시정 및 각종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가감없이 토의 하고 대안을 찾아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을 실시하고 NGO방문 대화, 직능단체별대화, 현지방문 대화를 수시 시행하겠으며 특히 17개 읍면동에 1개마을씩 오지순방대회를 실시해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공직자 애향심 고취입니다.

중앙 지방간 긴밀한 교류를 통한 제천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2회 시정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서포터스 활동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활성화입니다.

기존의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상호 실익이 있는 효율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미흡했던 국제 자매결연 문제를 금년도에는 학생 어학연수 등 홈스테이 형태로 시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고 국내자매 결연도시 교류도 자매결연 읍명동장간 만남의행사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농축산물 판매에 적극 지원과 향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제, 문화, 교육의 실질적 교류가 가능한 도시를 찾아서 2개국 3개 도시정도의 자매결연도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도내 우수기관 2005년도에는 전국 우수기관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행정서비스헌장을 마련하고 헌장제 적극 홍보로 주민의식을 제고 하는 한편 행정서비스를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어우러서 금년도에도 칭찬마일리지 운동을 병행추진토록 함으로써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04년도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 운영등 공명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법정선거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운영입니다.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를 운영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사고변화와 전문화된 공무원의 자질이 요구되는바 지속적인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325명으로서 정규 공무원의 36% 정도를 같은 직열, 유사업무별로 전문분야에 대해서 양질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신규공무원 워크샵을 내년도 4월경에 1박2일 동안 합숙교육을 실시해서 신규공무원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참여식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특히 전문가 육성과 맞춤식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분야는 10개 분야에 맞춤식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보상받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노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능력개발과 자기관리의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외배낭연수 운영은 7개팀 35명 정도내년도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연구모임도 금년도에 5개 모임에서 10개 모임으로 확대운영하겠으며 테마교육도 내실있게 업무견학은 벤치마킹 위주로 테마교육을 설정운영하겠으며 능력개발비을 위한 사설학원이나 대학부설 단기과정 수강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동적인 조직운영인사관리입니다.

진취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격무부서를 지정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실적가점 부여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인사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의 인사상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집단다면평가를 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공무원상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째 민방위훈련시스템 제고입니다.

민방위훈련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중점 마을주민의 주관훈련으로 시스템을 전환하고 주민화합과 애향심 고취에 기반을 둔 자의적 훈련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의 주요 내용은 마을단위 생활 민방위훈련과 대형건물 방재훈련을 해서 화재 및 화생방 테러에 대비하고 직장단위훈련을 실시해서 화재 및 재난이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예방 생활민방위 시민교육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에 단순한 안전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생활민방위 시민안전 교육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합니다.

따라서 23개대 기관단체 2,400명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화재 등 재난 및 재해예방 교육과 학생물놀이 및 각종 안전사고에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 이용 활성화추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다양한 정보교육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마을정보화 추진으로서 마을정보화지도자 교육을 읍면에 120명을 교육을 시켜서 1마을 1지도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덕산 도전 약초 정보마을을 신규 조성하고 청풍 물태 정보화 마을을 보다 활성화 시켜나가겠으며 정보화마을을 대상 주민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서 활용도를 제고 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6번째 인터넷을 통한 시민편의 확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시정홍보 및 지역행사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홈페이지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시민유형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메일링서비스를 통한 각종 시정관련 홍보를 실시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17번째 전자지방정부 가속적 추진입니다.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행정절차의 획기적개선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고도화를 추진해서 현재 지정농촌등 21개 업무를 정보화작업을 완료하겠으며 신사무 규정을 적용한 전자문서 이용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정보화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으며 정보통신부에서 금년도에 이양되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 사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째 종합정보 통신망 및 기반운영입니다.

종합정보 통신망 및 각종 전용회선에 대해서 정기적인 품질관리로 각종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의 지방행정망운영 및 정보화통신 기반을 도하고 전자정부 기반 구축사업으로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바이러스 방역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으며, 특히 구내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MB에서 GB로 종합정보통신망 속도을 증식시켜서 신속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넓은 열린 대화입니다.

산하부서 및 읍면동을 순회하여 직원과 시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서별 직원과의 대화는 연2회 부서별회의실을 통해서 시장, 부시장, 국장이 순번제로 회의를 주제함으로써 직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하고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가 연2회 각 읍면동 적의 장소를 선택해서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순번제로 참석하여 시정건의 애로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를 방제기동대 역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치안질서유지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자율방범 조직으로서 순찰시 재난예방과 주민대피유도 기동대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방범대는 33개대 65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를 경찰서을 방범활용 보좌외에 재난 예방을 위한 기동순찰 활동을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교육 서비스 제고입니다.

교육부담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휴일 야간교육이나 통신교육 훈련 재난복구 참여대원에 대한 교육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다 더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햐겠으며 아울러서 민원중개센터, 취업정보센터, 민방위복장 대여창구 운영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생업활동에 부담을 해소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또래 컴퓨터 교실운영입니다.

뜻과 정서가 비슷한 그룹을 형성해서 또래 컴퓨터 교실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부반, 실버반, 직장인반, 장애인 재활반 등으로 연령별, 계층별 수에 맞는 교육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재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김재식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조동현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에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지적을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총평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제천학사의 건립에 있어서 부지교환등으로 인해서 학사건립의 부담비용을 최소화하고 나름대로 최적입지를 선정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단계별로 설치해서 현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서 지역공동체에 활동공간을 제공했다고 보고있으며 자원봉사 분야에 있어서는 시연중심의 자원봉사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자원봉사인식을 제고시켰으며 특히 빵굼터라던가 빨래방, 이동목욕차량등 자원봉사 기초 기반시설을 갖다가 확충했으며 그외의 지역개발분야라던가 통계분야, 장례분야, 재해업무에 있어서 나름대로 원만하게 추진된 한해였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반성할 부분을 갖다가 굳이 한번 자평을 해봤을때 제천학사의 건립에 따라서 부지교환에서 일부 시민단체등에서 반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고 관련규정과 제반절차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합당하게 순리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한 점 또 일부 단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반발을 좀더 예측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3개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던 행정구역 개편이 7월달에 됨에 따라가지고 청사확정계획이 7월달에 수립이 되고 그에 따라가지고 관련예산이 계상이 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연됐다고 하나 사전에 긴밀하게 대처했으면 조금더 일찍 공사를 추진할수 있었다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미래가 있는 제천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는 마음자세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복지시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6건의 핵심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주민자치센타의 설치운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개소에 서부 영천동이 상반기에 개소했고 2단계로 8개소중에 봉양, 교동등 5개소가 금년 연말에 개소하고 수산, 중앙, 의림, 명동, 남천, 동현동이 현재 내년 상반기 개소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소가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지역하고 고암 모산동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단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총 소요금액 12억5천만원 정도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 1월달서부터 대상지조사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 3월중에 설계를 하고 4월서부터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3/4분기중에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개발입니다.

주민자치원과의 시책설명회라던가 토론회를 개최해서 시정이라던가 자치센터 운영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도민교육원에 100명정도를 신규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도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자치센터를 선정해 가지고 각 센터별로 5, 6명씩 해가지고 선진지 비교시찰도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까지는 5천원씩 급식비를 지출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2만원씩 출무수당을 지출해서 이 출무수당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하나의 기본모토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출무수당은 도내에 내년도에 많은 시군이 2만원에서 5만원 계상을 하고 있는 실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 복지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전국 우수 운영사례도 전파를 하고 또한 좋은 교수님도 초빙해서 강좌도 실시하는 등 자치능력 배양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프로그램에 각 자치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지역내에 마을청소, 꽃길가꾸기, 광고물 제거등 이와 같은 일들에 참여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이웃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실천하고 또 주민화합이 될 수 있는 1센터 1복지 특허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선정해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손돕기라던가 독거노인 돌보기라던가 자원봉사라던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번째 제천학사 건립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천학사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옆에 현재 356평 규모 약 1,177㎡를 확보를 해가지고 1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6백평을 신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배치는 호실별로 17호실을 해가지고 1호실에 방 사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방을 3개정도 넣어가지고 50실정도를 갖다가 전체로 넣는걸로 2인1실로 해가지고 50실정도 그러면 100입니다. 1층에는 사무실하고 직원숙소, 도서실등을 넣고 2, 3, 4, 5, 6층에는 학생 사실을 넣는데 7층에 식당을 설치하고 식당에 부대하는 창고를 갖다가 검토하는 것을 지금 현재 110여평을 추가 증축하는걸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식냄새가 지하나 1층에 넣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없이 옥상으로 식당을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체 건축공사비가 28억5천만원인데 지난 10월29일날 설계입찰을 완료한바 있고 내년도에 2월말까지 설계입찰을 끝내고 난 다음에 3월달에 공사입찰을 해서 4월달부터는 건축공사가 발주되도록 해서 내년도말에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학사운영의 직영이냐 위탁이냐하는 법률검토가 더 나은 방법을 검토해 보고 관련된 조례라던가 규칙 이런 것을 갖다가 재정을 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준비를 마련하고 2005년도 3월초에 학사를 실질적으로 개원하는 걸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2003년도 자원봉사시연박람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의 제천구현이라는 목표아래 자원봉사센터 사무운영체계를 보다 능률적으로 개편 확립하고 또 센터직영시설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빵굼터나 이동목욕차량, 빨래방 및 수선방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됨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동목욕차량은 혹한기에는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자원봉사 붐조성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자원봉사수가 4,543명입니다.

지난해 보다는 연말보다 한 2천명이 늘었습니다.

내년도말에는 7천명으로 해서 전체 시민들이 5% 정도가 자원봉사로 등록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청소년의 자원봉사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모집을 하고 학교의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방학기간에 특별자원봉사운영교실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각 1개 교실을 갖다 자원봉사 협력학교로 지정을 해서 이 학교들이 시범적으로 선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원봉사 사기앙양시책으로는 자원봉사 현장견학이나 체험활동을 갖다가 시키도록 하고 자원봉사의 날이라던가 주간운영을 해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에 홍보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분기별로 사랑나눔터라는 소식지를 발간해서 활동사항을 스스로 보고 배우도록 하겠으며 여기에는 여러가지 사례라던가 탐방내용 소식통을 갖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단체의 효율적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단체가 5개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부녀, 문고, 직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다.

사회단체별로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단체별 보조금 개선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보조금 지원방법을 개선해서 금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후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던간에 금년도 수준보다는 약간 감소가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운영 철저입니다.

마을회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22동입니다.

이중에 보수대상이 34동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1억7천만원 요구했는데 현재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20개소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하고 추경예산이라던가 7천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전 마을회관이 정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시설의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관리의 실태를 점검을 하고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고 조례개정에 따라 필요예산도 확보를 운영관리 책임도 직접 질 수 있는 지도관리책임제를 확립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제천시 장학회 운영입니다.

현 총 자산액이 16억7천6백만원으로서 현재 대개 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20억원의 기금조성 달성 목표를 갖다가 조기에 앞당기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 장학회 육성등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재정 의결해 주셔가지고 내년부터 시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금년도에 1억2천8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부동산 출연하고 송금기탁해서 총 1억1천4백만원이 금년도에 성금을 갖다가 접수를 받았고 이자증식에서 1,400만원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등학생은 8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씩 해서 총 각각 30명을 해서 60명의 장학금도 금년도와 같이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장학계 총회원이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명정도로 확충 정비해서 장학금 운영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당초에 대상지역이 백운면 있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추가 공문지침에 따라서 덕산면이 추가되어 가지고 당초 4억5천8백만원에서 현재 12억9천8백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중에 있습니다.

증가된 8억4천만원은 각기 3개면에 균등하게 2억8천만원씩 지원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계획을 내년도 1월, 2월달에 측량설계를 해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도 한 10월달까지 완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159건에 48억3,700만원으로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44억900만원중에서 약10% 증액된 금액수준입니다.

내년도 역시 1월서부터 3월달까지 측량설계를 해가지고 발주착공은 3월달에 하고 모든 사업은 내년 6월말 이전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번째 통계조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사업자 기초통계조사가 2월달서부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있고 산업 총 조사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가 4월달서부터 6월말까지 있습니다.

각기 법정통계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민에게 양질의 통계 신속제공입니다.

이와 같이 조사된 각종 통계를 제작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해 까지는 통계업무를 갖다가 책자를 발간하는데 금년말서부터는 CD로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놔 가지고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전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상용통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통계를 갖다가 내년 2월중에 조기에 발간해서 실질적으로 통계사항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년 주기로 하는 행정지도를 금년도에 행정구역이 통폐합이 되고 동사무소도 개편이 되고 이런 여러가지로 해 가지고 내년 9-10월중에 행정지도를 제작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례지원반 운영은 여러 가지로 지난해 많은 장비라던가 차량 이런 것을 갖다가 금년도에 교체 정비했는데 내년도에도 이와 같이 물품을 보수 정비하고 장례지원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친절하게 모든 것을 봉사함으로 해서 정말로 장례활동이 지원활동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지 특수시책입니다.

자치센터 소식지를 갖다가 매분기별로 한번씩 발간을 해서 여기에는 자치센터의 모범적인 사례라던가 또 활동사항 또 우수 권장프로그램 이런 것을 소개해서 상호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치단체 순회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입니다.

자치단체의 읍면동별로 매달 돌아가면서 월례회를 할때 교동에서 자치센터 월례회를 할때 각 읍면동에서 총무라던가 위원장 이런 분들이 몇분씩 참석을 해서 운영하는 요령도 보고 또 거기다가 의견도 개진하고 또 배우고 또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알도록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루노피아 365중계실 운영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단체에서 지금 현재 각종 자원봉사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보조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365중개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 모집팀 그다음에 수해처 연계팀, 그다음에 자원봉사 홍보팀해 가지고 약 14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와 수해처와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좀더 자원봉사 운영상 문제가 되는 것을 갖다가 보충을 하고 좀더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지원봉사단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20가족 자원봉사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데 아직 여러가지 여건이 미숙해 가지고 계획을 하다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20가족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100가족으로 확대해 가지고 운영코자합니다.

5번째 자원봉사대상선발 시상입니다.

3개단체와 개인 12명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해서 연말에 정말로 열심히 봉사한 단체, 열심히 봉사한 으뜸봉사인, 버금봉사인, 현재 모범을 보인 솔선봉사인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표창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의 사기를 높이고 자원봉사를 널리 홍보코자 합니다.

여섯번째 제천사랑나누미봉사대 운영입니다.

9일날 내일 봉사대를 발족 발대식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자원봉사 구성요인이 어떤 모임이라던가 교회라던가 아니면 동아리 이와 같은 그런 구성으로 되는데 이것은 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지역을 공간점검으로 했으니까 봉양에 금성에 각기 지역자원봉사대를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 10명내지 20명정도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그 지역의 봉사단은 목욕이라던가 빵배달이라던가 어려운 불우이웃을 연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제천사랑나누미 봉사대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의 집수리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금년도에 4가구에 5백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집수리를 해준바 있는데 이와 같이 어렵고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구에서 그냥 비가 세고 연탄불이 안들어 가는 집에 그냥 문이 다 찢겨져 나가지고 문이 안닫기는 천을 치고 사시는 분이 꽤 여러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시책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50가구를 내년도에 50만원씩 지원하고 그다음에 봉사단체나 시민기술자 이런 분들이 복지가가 참여해 가지고 집수리자원봉사센터를 내년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라던가 중앙에도 건의를 했고 다른 자치센터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다시 한번 이걸갖다가 국비지원방안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됐을 경우때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과 내년도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조동현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동현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서길석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생활민원과장 서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깊은 배려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자성, 2004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자성입니다.

먼저 민원처리실적은 2002년도에 비해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팩스민원은 50% 정도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호적 업무, 토지 대장업무 등이 전산화 되면서 거주읍면동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해 졌기 때문인바 건축물 관련업무나 지적도 업무 등 전산화가 마무리 되면은 앞으로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종합상담반 운영은 5회에 걸쳐 608건의 민원을 상담 또는 처리해 주어 지난 해에 비해 12%의 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 까지는 보고를 서면 보고로 대신코자 합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성입니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사안은 보고를 생략하고 미흡한 면, 자성면에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분야입니다.

13종의 민원시책을 추진해 오면서 설문 및 시민평가에서 친절도면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남아있고 G4시스템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절차의 복잡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정정보 활용시스템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평가되겠습니다.

지적행정분야에 있어서 인력 시간 등의 부족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시 실지 측량검사가 한정적으로 밖에 이루어 질 수 없어 측량성과에 따른 토지 분쟁의 사전 예방이 다소 미흡했던 점으로 이점은 앞으로 과제로 삼아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7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원환경개선입니다.

사무집기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원실 환경이 별반 쾌적하지 못해서 행정장비와 감정홍보 및 안내판 등을 정비 민원인과 공무원간 거리를 보다 밀착시키고 대화가 있는 분위기를 조성 그러기 위해서 시야를 가리고 있는 배선이 난잡한 브라운관형 모니터를 일부 LCD해야하여 모니터로 교체하고 현실과 맞지않거나 퇴색된 홍보 및 안내판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이동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청과 원거리에 있는 우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오지이동 종합 민원실 8개반 20여명의 실무반을 편성 5차에 걸쳐 농번기를 피해 실시하되 각종 어려운 문제를 상담 및 해결하거나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오지 주민들과 시청간 마음의 거리를 좁혀서 간접 시정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안정감 부여와 소외감을 덜어 제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모니터제도의 활력화입니다.

53명의 모니터요원을 통해 시정에 반영시킨 지역내 민원이나 주민여론 등의 실적이 지난 해 보다 95% 정도 늘어났으나 대부분 모니터로서의 적정사항이 아닌 사업건의성이 많아 질적인 면에서 발전을 위해 요원들의 연찬을 강화하고 소명의식을 높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의 안테나 역할을 다하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등록업무입니다.

금년도으로 주민등록전산화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표원장은 폐지를 해야 합니다.

페지 전에 전량 대사를 통해 정비를 하고 이를 원장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후 폐기해야 하는 바 거기에 따른 각읍면동에 필요인력은 공공근로요원중에서 활용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호적 업무입니다.

금년도 호적부 전산화에 이어 앞으로 제적부 전산화사업이 대법원 지침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재적부 일체를 오류, 수정, 훼손, 제적부의 정비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한 바내년에는 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기 필요한 사업비는 기존의 인건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4년간에 걸쳐 추진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 되어 토지 대장과 지적도면이 함께 나오는 필지 중심 정보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도면 이용하여 처리하는 제증명발급, 지적측량 준비도 측량결과도 작성 등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지적민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촉탁 등기로 실질대민 봉사입니다.

시민들이 사비를 들여 처리해야 할 지적등기업무중 토지의 토지 이동정리분 전량에 대하여 촉탁 등기를 해 주어 주민들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적공부의 일치로 지적행정의 공신력도 함께 높이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지금 까지 4800여필지에 대하여 추진하여 약 2억6천여만원의 실질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이에 상회하도록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3년여에 걸쳐 추진한 2,424개소에 도로명판과 23,947동에 건물부여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신설또는 수정명판을 자체 제작설치로 능률행정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새주소 정착을 위한 대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체신, 소방, 치안 등의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로 평시는 물론 유사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제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공유지 등기촉탁입니다.

금년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4,300여건 처리하여 지적부와 등기부에 상호일치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능률행정의 추진에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순수 내부업무로서 보고를 생략코자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 형평성 제고입니다.

대상 필지의 확정에서부터 표준지 선정,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및 감정, 열람 등 제반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19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관리입니다.

관내 67개소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 및 교육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주민재산권 행사에 안정성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의 체질화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부서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전직원 정서운동과 매월 첫 번째 월요일 토론시간에 천절봉사 교육을 반복실시하고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을 포함해서 외래강사 초빙 교육도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아웃소싱 모임에 위임하여 시민평가도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친절자세가 몸에 붙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퀴즈풀이로 새기는 시정입니다.

많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민원실 근무직원이 상대적으로 타부서의 업무를 잘몰라 정확한 민원안내 및 처리가 미흡하고 시정홍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분기별 각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업무를 통보받아 이를 퀴즈문제화하여 매주 월요일에 부서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고 임시직을 포함한 전과원이 의무적으로 답을 적어 제출하면 다음주 월요일 토론시간에 정답자를 추첨 간단한 경품을 지급하고 연말 최우수공무원과 팀에게 표창이나 자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생활화하면서 보다 적극적 봉사, 알찬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각부서와 협의하에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있는 전체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적 기일 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처리기일을 단축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일정과 계획은 보고를 생략코자합니다.

23페이지 논스톱 민원처리 정착입니다

교육이나 출장 기타 사유로 실무자가 부재시 업무대행자가 제대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직원 개별 업무편람을 제작 비치하고 교육 및 연찬을 통해 팀내 전업무에 따른 직원 다기능 업무역량을 키워서 언제고 어느 때고 민원행정이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원처리만족도 평가는 지난 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코자합니다.

25페이지 현실 불부합 공공용지의 정리입니다.

지목변경이 안된 하천 등 공공각종 사업이 준공되고도 지목변경이 안 된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내년부터 2년정도의 계획하에 대상지를 일제 조사해서 관계공부를 확인 정리하여 국공유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전국토 지적 재조사사업에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서길석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가 많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 관리는 먼저 시민에 대한 재산권 피해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03년도 부동산 중개업에 단속실적 또한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4페이지에 제가 보고를 생략을 생략했습니다마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은 67개 업소에 대해서 했는데 24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1개소는 대표가 사망후에 폐업이 안 된 상태에서 폐업조치를 했고요 과태료 처분이 3개소, 경고 및 시정조치를 20개소 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내에서 전매행위로다가 적 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는 한 건 비슷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고 시점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재환 의원 가장 시민이 재산권 피해를 보는 것이 전매행위 이것은 탈세까지도 수반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근절되지 않는 한 이것은 전시적 부동산 중개 관리업무에 대한 단속시책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예, 고맙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같습니다.

서길석 생활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신태훈 복지사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2004년도 저희들 과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성과와 반성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복지사업과에 기본방향은 먼저 보호계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신장대상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시민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복지토대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나서는 빈틈없는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복지기반의 점진적 수준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을 마련하는가 하면 장애인의 지원확대와 재활의지를 배양하고 여성의 지위 및 권익을 향상시키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적, 물적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면서 장묘문화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사업을 총력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행복지수를 제고했다는 각오로 실행에 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실행주체와 추진재원입니다.

저희들 조직은 직원이 21명입니다.

과장이하 각 담당이 1년예산 276억을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는데 일반회계는 265억이 되겠고 의료보호특별회계 6억7천8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4억1천9백해서 이중 일반회계는 총예산의 12.3%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비부담분 약100억정도는 제척된 사항으로서 이것이 포함된다면 20% 가까이 상회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원계층에 대한 보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36억상당의 예산을 투입을 하여 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지원한다던가 저소득장애인을 지원하고 각종 시설에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 136억원 상당은 저희들 복지수준예산의 50%가 상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사무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원대상은 현재 2개단체는 지원이 됐고 2개단체는 사무실 지원이 안된 상태로 있어서 2004년도 계획에 2개단체 농아인협회, 애호협회에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성립이 되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위탁법인을 선정을 해서 가정에서 방치된 장애인을 사회재활 능력을 제고시키면서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써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2004년 3월서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립니다.

이웃돕기운동의 전개입니다.

1년을 통하여 연말연시 불우이웃 성금을 모금한다던가 결식아동 사랑의 도시락 성금모금,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 기타사안들에 따라서 성금모금이 여러차례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금모금은 작년도 전년대비해서 늘상 100%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성의껏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동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중단입니다.

추진계획상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을 지원하고 결함가정 아동 보호지원 그룹홈을 운영지원하는등 7억6천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정의 결손 결함 및 빈곤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보육시설비 운영비 지원에 45개소에 39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기능보강을 하거나 간식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등 모두 41억여원의 예산을 보육시설 지원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한다던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면서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을 해나가는 이런 사업에 5억여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금년도에 별 진척이 없었던 이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9억8천3백만원의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기 확보된예산은 5억7천3백만원이였습니다마는 구조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건물을 안전진단을 용역을 하고 구조보강공사비에 1억5천,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비 8억1천3백해서 모두 1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허가자의 재산반환거부로 현재 명도소송이 여러차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4차변론기일이 2004년 1월 8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금년 한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넘어갈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명도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현재 12월중에 설계를 받아서 공사계약을 집행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해가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양성평등, 여성의식교육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주간행사, 여성문화재, 기술취미교육, 여성참여비율 확대, 각종 민원의 여성비율 참여확대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80%정도 공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약3천여만원의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서부터 모아왔습니다만 현재 연간 8천만원씩 5년간 3천2백만원이 조성이 됐고 2004년도에 8천만원만 하면 그 목표치에는 도달이 됩니다.

다만 현재 금리가 너무 현저히 얕은 관계로 해서 과연 이 기금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거쳐서 연장한다던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을 지원하고 모부자가정 방과후 교육비, 모부자가정돕기바자회등 사업에 1억2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노인요양은 기능보강사업,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을 지원하는데 38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일거리마련 시책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정착과 내실을 지원해 나가며 경로당을 신축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 경로당 가꾸기사업등 여러가지 시설사업과 함께 노인의 날 행사와 게이트볼대회등 행사도 따라서 지원을 해나가는데 약10억여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립납골당 확충사업입니다.

당초에 30억계획으로 출발했던 이런 계획을 10억으로 축소를 하면서 과다투자되는 시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나가는 이런 사업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의 요구사항은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15건에 축약된 이런 협의사항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서 시의 기본방침을 정해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장진입로주변 사유지매입예산이 4억이 내년도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 16억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10억에 상당하는 시립납골당 설계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 현재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해서 하기는 조금 난무하고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내년초에 협상결과를 봐가면서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감복지 만족도에 대한 설문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약300백여억원의 복지예산을 투입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문평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에 개선추진을 요망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나타내서 업무에 반영하고자 이런 사항입니다.

내년도 4월과 5월경에 약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편 및 설문조사를 거쳐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의견을 사회복지시책에 발굴해서 접목해 나가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녀자립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특기적성 활동비 지원으로 월1일 3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을 해나가겠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모부자가정돕기 바자회 수입금으로 해서 형성된 예산입니다.

20페이지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능력있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시지원은 70%정도로 해서 일인당 50만원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당사자는 30%의 부담을 가지고 일년간에 교육일정으로 여성지도자를 양성시키고자 하면서 능력있는 여성이 양성되어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이런 취지의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팀 확대 운영입니다.

03년도에도 추진했던 이런 사업인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고 노인네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어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상 활동횟수는 금년은 40회를 지금 활동하는 것으로 했는데 8회를 더 늘려서 연 48회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늘리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경비도 2천만원 지원해서 2천5백만원으로 늘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을 하겠습니다.

현재 성보나, 벤뚜라노인요양원에서 14억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국비 6억9천8백, 도비 6억9천8백, 시비는 투자되지가 않습니다.

2003년 현재 실시설계는 진행중에 있고 2004년도 3월중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 2월중에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코자 하는 시설기반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아울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신 2004년도 업무계획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획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낼 수 있도록 대안제시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천시의회 2차정례회 1차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10월 9일 오전10시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신석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정 조동현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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