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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6회 제5차 본회의(2003.1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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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2월 20일 (토)10:00


의사일정

1.시정질문및답변의건

2.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께서 금일 9시부터 시작하고 있는 제천바이오 홍보CD 시연회와 영천동 모란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이동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96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하게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불철주야 우리 15만 시민을 위하여 밤잠을 못이루며 동분서주 하시는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15만 시민께 머리 숙여 또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기 시민과 함께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1등 제천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엄태영시장님께서는 벌써 1년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개 공약사업과 22개 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WTO체결과 DDA협정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많은 어려움 속에 봉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800만 인구 가운데 특히 우리 15만시민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버릴 수 없는 시민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체류형이 아닌 눈으로 보고가는 관광개발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따라서 공해 유발로 시민들의 생활불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 철도, 고속도로, 태백선, 충북선, 5번국도, 38번국도 이러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에 따라서 제천은 상업도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제천은 뭐라고 해야 할지 농촌도시도 아니고 교육도시도 아니고 관광도시도 아닌 시민들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 가고만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천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물류 유통단지 조성에 사업에 대하여 투자계획과 추진내역, 재원조달 방법 및 향후 운영방안과 둘째 제천-충주간 국도 38호선 확포장이 우리지역에 농산물유통과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정제천 21을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두서없이 시정질문를 한데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관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동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제천물류 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유통단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 그리고 현재제천유통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고 추진되기 까지의 일련의 진행상황 등 전제가 되는 몇 가지 사항부터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절차 등 기본근거법인 유통단지 개발촉진법과 유통단지 개발지침에 의하면 유통단지는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능 시설로는 수송, 보관, 포장, 하역, 통관, 판매, 가공, 정보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등이 포함되며 유통시설 및 지원시설로 구분되도록 정의 되어 있습니다.

개발근거는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근거를 하고요 건설부 고시된 2002년도 5월31일자 정부의 제2차 유통단지 개발종합 계획이 2002년서부터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2016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계획에 의해서 우리 충북권은 청주, 음성, 충주권으로 해서 전체 16만평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주권으로 해서 전체 8만평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천이 선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계획을 잠시 소개를 해 드리면은 2016년까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39개 거점지역을 유통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도지사가 30만평 이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정부투자 기관 및 민간기업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입지 시설은 유통시설하고 지원시설을 크게 구분하고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물류시설과 상류시설로 구분하며 물류시설로는 화물터미널, 농산물 물류센터, 창고 집배송단지, 차고 시설 이런 것이 되겠고 상류시설로는 도소매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로서는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통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편의 시설도 지원시설에 포함이 되고요 기타 지원시설에 포함이 되고 기타 관계 대통령령이라든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단지의 저장개발방향은 유통단지는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농산물센터 등 물류시설 중 한 개 시설 이상을 필수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소매 단지 농산물 도매시설 등의 상류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포함하는 집단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 조성절차는 후보지 선정이라 든가 개발계획안 작성을 사업시행자가 하고 주민 등 의견청취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기관협의라든지 유통단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이라 든지 지정고시는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절차는 개발단계하고 완공후 단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 유통단지 지정에서부터 단지 착공 준공까지를 하나의 개발 단계로 보고 완공 후에 기본적인 건축이라 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발절차가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단지의 입지 등 지정절차는 말씀드린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근거를 하고 입주 가능용도지역으로는 유통업무설비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따라서 준주거라든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립상업, 유통상업 지역 등 도시계획 관리지역에 적합하며 자연녹지 지역일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중 대형점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통단지 지정추진시 입지로는 부적합한 용도지역일지라도 유통단지가 지정고시 되면은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 결정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 방식의 비교를 잠깐 봐주시면 공영개발방식하고 민간개발 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제천유통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고 추진되기 까지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위한 용역이 2001 년 4월 달에 제천유통단지 개발 타당성 연구조사가 우리시에서 발주가 되어 가지고 검토한 바입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후보지 추천이 나왔고 그중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제천 IC부근이 최적지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개발규모는 4만5천평 정도로 이렇게 해서 103억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개발 유치사업으로 개발방식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에 대한 어떤 용역결과 문제점은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공영개발 한계로 사업참여 및 투자가 불확실하다는 그 당시 용역결과 문제가 제시된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천유통단지 민자사업자 신청현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청사유를 보면은 정부계획하고 우리시 계획이 시기상 맞고 본사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바람직 하다는 원칙하에 사업자를 물색하던중 주 장평이 최적의 사업자로 평가되어 우리시 유통단지 사업자로 정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봉양읍 장평리 660-4번지 일원으로 하고요 전체를 한 5만2천평 정도로 하고 거기에 도시계획보 면은 도시계획 내하고 관리지역이 같이 병존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는 일반주거 지역하고 자연녹지 지역이 추가되어 있고 그전에 준농림지역이라 하는 관리지역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전체투자비는 134억이 되겠고 사업시행자는 (주)장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선정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전문기관에 신용도 조사를 사업자 신용도 조사를 한 바있고 건실한 업체로 평가되어서 우리시 유통단지 사업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통단지 지정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단지 마지막에 지정신청서 접수는 충청북도에 금년도 4월16일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계획과 세부추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천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2006년까지 계획을 잡고 5만2천평의 총면적에 유통시설이 1만4천평, 지원시설이 8천4백평, 공공시설이 2만9천평으로 현재되고 있고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금년도1월달에 마련한바 있습니다.

조성목적에 대해서는 생략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특성을 잠시 소개해 올리면 중앙고속도로에 제천 IC하고 충주방면 TG하고 연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표고는 최저 213m에서 최고 300m 로 되어 있고요 지목별 현황은 임야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농경지, 전답 등이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 중에 58%는 기매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 도입시설 현황을 보시면은 유통시설은 28% 정도가 유통시설로 해서 거기 시설에 나와 있는 농축산물 물류센터, 집배송 센터, 트럭터미널에 물류시설하고 상류시설인 자동차 매매센터 등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유통시설이 들어 가고요 지원시설로서는 정보센터, 편의시설, 관리사무소, 주유소, 숙박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가고 공공시설로서는 도로, 녹지, 공원이 도입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투자 계획과 추진 내역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 계획은 2002년 기투자분 39억을 포함해서

총 1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것은 부지 매입비하고 기반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투자 계획은 2005년도까지 전체 134억이 용지보상비 33억, 지장물 보상비 8억, 조사설계비 10억, 개발부담금 5억, 공사비 78억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각시설별로 건축공사가 시행되겠고 분양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역은 금년도에는 지구저장 및 사업자선정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원칙하에 12월24일날 도에서 심의회가 개최 되겠습니다.

24일날 전체를 지구지정을 완료하도록 현재 우리시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잠시 말씀을 올리면은 본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은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 하고 용지매입 토목설계 등 부지 조성 등 기반공사를 본격 착수하며 어떤 선점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공사를 조기 완료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력을 민간업체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는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및 고시절차를 밟고 용지매입 및 토목설계는 9월까지 부지 조성기반 공사는 10월부터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005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방법과 시재정 부담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조달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법이 정한 민자유치 사업중 통상적으로 BOO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방법을 적용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재원조달은 (주)장평에서 자체 자금하고 은행차입금 등으로 일단 지구지정과 사업자지정 등 모든 행정절차완료와 동시에 구체적인 사항이 착실히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연차별 자금회수 계획은 이 자료는 장평에서 지구지정을 위해서 충청북도에 자료 제출한 자료에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집배송 센터, 농축산물 물류센터, 트럭 터미널, 자동차 매매센터 등 주 사업이 되겠고 전체 면적은 7만724㎡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분양가는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둘째 시재정부담 및 향후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까지 조사설계비 10억원, 용지보상비 33억원, 지장물 보상비 8억원, 공사비 78억 개발부담금 5억원 등 총134억원이 투자 되는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은 (주)장평에서 자체자금 및 은행차입금 등으로 100% 자체 조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재정부담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충청북도 등 관련부서하고 인허가 절차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준다면은 제천유통단지 조성이 구체화 되어서 중부내륙 물류유통에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뮬류시설인 트럭터미널과 지원시설인 주유소 정보센터 등은 주 장평에서 직영하고 직배송센터, 농축산물물류센터, 자동차매매센터 등은 유통시설은 분양이나 임대에 의한 사업자유치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일부시설은 주 장평에서 직접 운영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충주간 국도 38호선 확포장이 우리지역 농산물 유통과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질의내용은 우리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100% 해당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부서입장에서 보는 그런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천-충주간 국도 38호선은 제가 알기는 12월24일날 전체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38호선은 지역경제 물류수송을 위한 경제 개발측면에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칙하에 정부에서 제천물류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정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천유통단지 조성사업이 한창 추진중인 시점에서 제천-충주간 국도 38 확포장이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지며 우리 지역 물류유통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여겨 지며 지역물류의 집적과 배분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근지역에 농산물유통이 한층 활발해 질것이며 노선단축 및 시간절감에 따른 물류이동의 경제적 손실이 대폭 절감되어 직간접적인 소득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원활한 교통흐름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간 생활권역이 좁혀져 유통 및 소비가 촉진되므로지역경제를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단지 조성기간동안 부지 조성공사비약 134억원, 건축공사비 840억원 정도가 투자 될것으로 추정되며 상시고용 인력 250여명, 600여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등 개발 거점이익이 지역경기 부양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천유통단지 조성과 지역교통 인프라 구축과는 바늘과 실을 관계속에 극대화할 수 있는 보완관계라고 사료되오며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제천유통단지 시정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결과 보고서는 별지 3를 참고로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2006년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제천유통단지가 계획대로 완공되어 운영됨으로서 물류유통의 선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민선3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시민과 약속사업으로 특별 대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사업의 성공과 알찬 마무리를 통해 사업완료후 중부내륙의 물류유통의 중추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호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농산물 물류센터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직배송 이런 물류시설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수산물은 일부에 속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화물 직배송하고 시멘트 이런거 공산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곁들여가지고 일부만 농산물 도매시장쪽으로 약간 가미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자동차매매상사라던가 주유소라던가 또 화물차 관계, 시멘트 관계 이렇다고 보면은 농산물은 거기에 어느 한 부분적으로 하는거 아니겠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원래는 생각하고 있는거 시장님께서도 엊그저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산물종합물류센터 조성과는 별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제천유통단지에 들어가는 농축산물 물류센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도입시설로 보고 그 일부만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답변을 하시고 이랬는데 강제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다 이래 가지고 중앙고속도로도 이렇게 나오고 모산비행장 부지 이렇게도 많이 물색을 하셨는데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거고 지금 현재 여기에 답변하신 것은 일부에 공산품하고 직배송관계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거 하고 지금의 실장님이 답변하신거 하고는 별개 사업이다.

그런데 여기에 제천IC에 되는 것은 주로 공산품이나 시멘트아니면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 이거를 직배송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부지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농산물을 거기다가 짜깁기하는거 아니겠느냐 쉽게 말해서.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농산물종합물류센터는 계획은 하고 있더라도 좀 사업기간이 늦어질거 아니겠느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있죠?

거기에 또 약초시장도 있고 이쪽으로 고추시장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소규모라도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대단위농산물 물류센터를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결론이라기 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농산물 소리를 빼고 아주 넣지를 말고 공산품 물류나 이런거 화물차 직판장 아니면 주차장 그리고 자동차매매센터 이런쪽으로만 가고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별개로다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전체 우리시 계획상 전체계획은 어떻게 계획년도라던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던 이건 하나의 유통단로서의 민자사업을 100%해서 지역내의 물류유통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거는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물류센터가 됐던지 도매시장이 됐던지 그거하고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입시설을 검토를 하겠고요 단지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체 계획에 대해서 조그만 기능은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면 이쪽에서는 최소화를 하고 전체 물류유통단지가 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기에는 하나의 보완관계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도록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같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제가 6쪽에 보면 말이에요.

시멘트관련 유통산업에 종합적 지원단지 및 제천시의 물류유통 거점으로 화물자동차 관련입니다.

유통과 터미널 직배송 보관 도매기능등 집단화된 유통단지의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방침이 그랬는데 그뒤에 넘어가면 7쪽에보면은 도입시설이라고 해서 농축산물 물류센터 직배송센터, 트럭 터미널 이거하고는 안맞는다 자동차매매센터 이거 어느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기본계획하고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다보니까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 예를 들어서 화물터미널이 제대로 안되고 직배송이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자동차매매상사가 앞에 있습니다. 신동에.

그러면 이것도 거기 안되고 하면은 농산물을 거기다 갖다가 해서 한귀퉁이에다 여기도 농산물유통단지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 사업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까봐 구분이 딱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천의 고추시장이 두군데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한군데로 묶어져야 합니다.

농업에서 취급하는 농산물공판장 역시 마찬가지고 약초시장 이거를 한데 묶어가지고 집단화해 가지고 거대하게 농산물 농축산물까지도 좋습니다.

도매시장 이래가지고 한데 묶어서 만들어지면 오히려 소비자들이나 이용자도 한군데가면 다 고추고 뭐고 다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산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어느쪽이 잘 몰라서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는 시멘트나 이런걸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화물자동차 관련 이래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장더 넘기고 나니까 농산물유통 직배송 이런식으로 또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게 맞는거냐 종합적이냐 복합이냐 그렇다고 하면 5만2천평입니다.

5만1,999평이니까 약 5만2천평인데 (주)장평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과연 여기다가 농산물을 도매시장이나 이런걸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아니면 이것이 과연 거기서 형성이 이루어 지겠느냐 너무 외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생각은 똑같고요 단지 그쪽 유통단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까지 계획에 보면 화물자동차를 어떻게 할것인가 그다음에 제천지역에 단양지역 포함해서 그런 시멘트운송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거 곁들여가지고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농촌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유통을 어떻게 할것인가 종합적으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페이퍼상에 단지 그쪽에 제시못했을 뿐이지 도입시설관계는 정부계획에 맞추어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시가 이거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도매시장이라 던지 농산물 연계해 가지고 이쪽 시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고 단지 제천유통단지는 말그대로 하나의 물류의 어떤 잠시 보관이라던지 그다음에 저장이라던지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리고 그건 그대로 제가 잘 이해가 가도록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된것이 51억이죠?

지금 현재 실지 투자된것은 2003년도말까지 51억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전체 39억이 전체 투자됐습니다.

이동수 의원 먼저 하던 사업자가 하던것도 있었죠. 토지매입도.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이번에 사가지고 전체 매입을 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현재는 5,199평을 다 매입한것은 아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이동수 의원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거를 대강 그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건물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만 제가 알기는 거기가 굉장히 암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알기는.

그래서 거기가 사업비가 과연 이거가지고 마무리 되느냐가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주)장평에 한경석이란 사람이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이가 굉장히 젊은것과 경북 의성사람이란 것 제가 거기 까지만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재무구조가 제대로 원만하겠느냐 그것도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금월봉이라던가 약간 그런것도 있고 또 민자유치를 하다보면 자금이 딸리면 공기가 늦어지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절차를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 것을 조사하는 컨설팅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재무구조라던가 전례로 어떤 부도를 냈다던지 이런 여러가지 그 양반에 대한 신용도 회사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걸로 이렇게 평가가 됐고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번에 주로 현대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대구에 39층 대형건물인가도 짓고 있고.

이동수 의원 원활히 추진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준다면 더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조금 사업이라던지 또 본의 아니게 의심할때는 의심도 하는거고 추진할 때는 밀어줄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신빙성이라 던가 신용도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천-충주간 38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죠? 제천 시장이,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우리가 청풍 일부하고 수산, 덕산, 한수, 백운이 시장 이용이 전부 충주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백운에 지금 9월달서부터 3월까지의 토요일날, 일요일날 잔치라던가 아니면 환갑하는 것이 한달에 12건을 하고 있습니다.

12건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건만 제천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충주로 빠져 나가고 있어요.

시설이 여기가 미흡한것도 아닌데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달에 6천4백만원씩 충주로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따져보면 4억4천8백만원을 충주에 갖다주고 제천으로는 2억2천4백만원밖에 안들어 온다 이겁니다.

제천시장 경제활성화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역전시장 활성화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개선을 해나갈려고 합니다만 38번 국도가 확포장이 되면 전체 물량이 거기로 빠져 나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운에서 충주까지는 28km고 백운에서 제천까지는 20km밖에 안됩니다.

거리가 제천이 더 가까워요.

교통도 더 좋고 근데 원인행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거기에 가면은 잔치에 가던지 뭘 갔다고 하면 올적에는 그냥 안와요. 농자재도 가져오고 공산품도 가져오고 전체 시장을 거기를 이용합니다.

농약도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제천 상거래는 점점 둔화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좀 하실 수 없느냐 우리가 중앙시장 활성화해 가지고 돈만 투자할게 아니라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좀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까운데 백운에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백운에서 과수농가가 92호입니다.

면적은 152㏊고요 생산량이 1,628톤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득이 4억160만원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거기다 곁들여서 고추가 446농가에서 면적이 138㏊, 생산량이 350톤 거기서 3억3천1백만원이 어디로 가느냐하면 전부 다 충주로 가요. 그런데 곁들여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생산되는 사과나 백운에 있는 사과가 충주로 빠져 나가서 충주사과라고 모델상품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품질생산을 하고 충주사람들한테 상품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시장성이 여기에 활성화가 안되느냐 그럼 38번국도가 확포장이 되면 전체물량이 거기로 갈겁니다.

그러면 백운에 대한 것은 우리는 또 하나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산, 덕산, 한수는 상거래가 충주로 빠져 나가고 단양으로 갔는데 그러면 여기에 남은거 몇개면입니까?

시내 전부 소비자가 얼마나되며 그래 가지고 이거 때문에 제가 경제활성화된건 우리 제천경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포장관계는 우선 둘째고 제천의 그럼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해 가지고 금년에 투자하고 내년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문제는 일단 우리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장업무를 우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제시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으로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천에 시장성이 자꾸 둔화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천을 좀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곁들여서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통단지 지정권자가 도지사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의원 11월 27일날 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된 사유는 뭡니까?

그리고 24일날 다시 열리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의원 그때는 확정이 될거라고 보고계신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유보된것은 토지적성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내에 각 부위별로 토지적성평가를 하는데 종합평가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C등급이 나오면 C등급은 일단 심의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위별 내용중에 B등급이 두개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걸로 이렇게 했고 행정적으로는 많은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 24일날 어떻게 됐던지 다 지구지정받는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주 장평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27일날 다녀오도록 이렇게 할계획입니다.

유영화 의원 잘 될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의원 물류유통단지를 중앙정부도 이렇게 조성토록 유도를 하고 우리시에서도 이런걸 추진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봤을때 유통 즉 수송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거하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죠.

유영화 의원 결과적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됨으로 해서 생산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같은 것도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죠.

아무래도 현재 왜 그런가 하면 전체가 그냥 어떤 필요한 지역에 물류를 수송하다 보면은 또 공장이라던지 이런데서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저장기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데 전체 집산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키면 상당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제천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겸해서 한다고 보면은 상당한 기능을 할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천에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을 했을 때 물류비용이많이 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이 상승을 할 수 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소비가 위축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역으로 생산비에 물류비용이 좀 절감된 비용이 수송비용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가격이 내려 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소비가 활발해지고 이런 물류유통단지가 없는 지역보다는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물류유통단지가 생김으로 해서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산업생산물이 경쟁력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이 유통단지가 잘되면 우리 지역에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생산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갈 수 있게 되는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때 우리시에서는 이 물류유통단지를 위해서 지원하는게 행정적지원밖에 없잖아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나 또 그런 생각해보신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신게 있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우리시 재정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마침 민자유치방법 두가지 고용개발방법을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민자유치해서 하는 방법이 선뜻 그분이 상당히 견실한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계획하에 민자유치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지방비를 시비를 절감하고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가장 좋은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민간이 경제운영을 해야지 시가 경제운영을 하는건 아니니까 단지 제가 생각할때 우리나라도 지금 동아시아쪽에 동북아시아쪽에 물류거점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남북철도를 연결만하면 우리나라아니라 동북아시아쪽 일본 심지어 동남아시아쪽에서 생산된 제품도 부산에서 열차에 실어서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까지 값싼 물류비를 주고 갈 수 있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때 우리나라가 물류의 허브중심지가 된다 말이에요.

지금 충주시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충주요?

유영화 의원 네, 유통단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선점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영화 의원 그래서 이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충주시가 다시 말해서 여주에서 지금 충주까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구미까지 가는게 계속 사업이 시행중이고 또 철도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게 다 완료가 됐을때 우리 제천시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점하신거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지 이 유통단지 허브개념을 도입을 하자. 근데 허브개념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는 명칭자체도 이렇게 또 질문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명칭 자체를 제천물류유통 허브단지로 명칭도 변경을 했습니다.

허브기능을 최대한 접목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결과적으로 허브개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고속도로를 통한다면 대구에 있는 물건이 춘천에 가는데 춘천까지 가지않고 우리 제천의 물류센터에 오고 춘천에 있는 물건이 대구로 가는데 대구까지 가지않고 제천물류센터에 도착을 해서 서로 물건을 맞교환해 버리면 물류비가 절감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 대구에 있는 화물자동차가 춘천까지 가야되는 부담을 제천까지만 가도 되고 또 내려갈때 공차로 가는게 춘천에서 제천에 온 물류를 그대로 인계받아서 내려간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송부담율이 적어지고 때문에 물건의 제품에 수송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긴다 이게 허브개념 아닙니까?

여러가지 동서개념도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인데 여기 허브개념을 좀더 확산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허브중심물류단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고맙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며칠 남지 않았네요. 24일이면 잘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최창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느덧 10여 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고 갑신년 새해의 제천시 행정을 위해 고민하고 고뇌하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올바로 제시한 후 실현가능한 지역발전의 구체적 청사진을 펼쳐 보이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지역의 미래와 화합의 공동체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형성하여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천을 상징하는 지방기념물 제11호인 의림지의 현실과 미래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1991년 6월27일 선배의원께서 의림지의 전설에 대한 연구 및 전통무속행사 재현 용의는 이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의림지 보존과 개발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제천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보겠습니다.

제1대 때 9회, 2대 때 9회, 3대 때 5회, 2003년 동료의원이신 김기상의원께서 의림지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총 24번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2001년 12월20일 제76회 임시회 때 현 의장이신 이종호의원께서 의림지개발 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은? 이라는 질문에 답변은 의림지 파크랜드와 이벤트홀 사이의 15,900㎡에 역사문화 정보관과 문화광장 조성 및 농사체험장, 주차장 동편 13,680십㎡에 전통 먹거리촌 조성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추진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의림지를, 제천 14만 시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됩니까?

관광 중장기 계획을 보면 건강휴양공원, 생태공원조성 및 매력적인 유인시설 도입 등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진행법에 근거를 두고 청풍권 관광에 1,480여 억원의 개선을 98년부터 2003년까지 투입했습니다.

꿈과 희망의 관광지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한번쯤 제천의 중장기 관광에 대해 중간점검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천의 제1경인 의림지를 자전거도로, 주차 장을 포함 5년간 68억을 투입하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라는 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부권과 북부권, 즉 박달재와 의림지, 청풍호를 연계하는 관광의 동선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장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최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개발방법과 보존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림지의 개발과 보존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에 산재한 문화재에 대하여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원형보전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시민사회의 성숙과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문화정책에 대한 참여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림지는 제천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현재 충청북도 지정기념물 제11호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현재를 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잘보전하고 가꾸어 자손만대에 전해야 하는 소중한 재산으로 개발보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전 원칙에 의거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채무를 통감하여 의림지의 품격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의림지하면 떠오르는 노송보호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부터는 의림지 보호구역주변에 300m 구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거 개발사업시 문화재 보존에 따른 영향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그자체로 훌륭한 관광자연이며 그개발에 있어 의림지의 보존 및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미 학술용역을 통하여 기현상변경허가를 득한 의림지주변 경관조성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주변환경정비사업, 역사유물복원사업, 또한 용추폭포개발 등 시민여가 시설 및 관광자원화사업, 수자원확보 및 수질정화사업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의림지의 환경정비를 추진토록 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림지의 향후 개발계획 등에 연차별투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림지는 제천시의 제1경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그동안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의림지 주변에 관광시설를 정비하고자 총 사업비 29억5천만원 규모에 대하여 2003년3월 농업기반 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9월 도문화재 심의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종심의를 득한 이후 2003년도11월5일본공사를 착수하여 2004년도에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존에 노후된 용추폭포에 라바등을 자동 전도게이트로 계량하여 방문객이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존에 콘크리트 교량 2개소를 목교로 리모델링하고 폭포시연을 위하여 갈수기시 양수되는 물을 재활용하여 인공폭포를 재현함으로써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며 2회에 더불어서 소형분수 설치 및 주변시설물을 정비하여 의림지의 품격제고와 함께 제1경다운 관광지로 조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설계와 보상 및 전도게이트 교량을 우선 실시하고 향후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교량 리모델링, 인공폭포, 분수시설, 조명, 양수장 및 원격제어 장치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변정비 시설사업으로 2003년도 12월에 의림지 경내에 시설물을 정비코자 600만원을 들여 의자 정비 7개, 쓰레기통 교체 4개소,잡목제거 및 개나리 전정작업 등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또한 의림지 북동쪽에 공공주차장 8,259㎡의 포장과 미매입토지 336㎡보상을 위하여 3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도에 주차장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의림지주변에 노송보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의림지의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2004년도1월부터 매년 겨울 축제를 의림지 일원에서 개최함으로써 의림지가 우리지역에 명성에 걸맞는 문화관광자원이자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관광명소로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림지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최창규의원님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장님 질문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질문에 앞서 제천시에서는 국내최고의 우리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의림지를 역사의식과 애정을 보여 주시길 바라면서 세가지만 일괄 질문합니다.

첫째 작은 의림지에서 제2의림지 까지의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가꾸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과 둘째 콘크리트 교량을 목교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석교로 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우리들의 좋은 생각이라는 책을 2003년 3월 발간했습니다.

공직자 민간위탁 교육중 제천을 누구보다도 더 잘아는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선정 아이디어중 농업체험박물관 건립물을 이용한 관광자원조성, 역사성있는 테마관광지 개발 등 의림지개발 아이디어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말씀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 의림지에서부터 제2 의림지까지의 환경친화적 하천조성과 관련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연장길이는 1.1km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으며 예상사업비로는 친수공간 조성과 교량 및 낙차공의 정비 등에 관련되는 1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반영 등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추폭포 사업과 관련한 교량 리모델링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교량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두부분은 은 전체적으로 폭이 하나는 21m 이고 하나는 36m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예산은 약 2억5천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석교로 할 경우에 현재의 기존 교량 전체를 철거하고 해야 되는 하나의 사전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예상 단가로 약 9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1 의림지 본댐에서 보조댐 사이에는 일종의 문을 조절하는 수문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농업기반 공사와의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단계에서는 일단리모델링을 통해서 목교로 해서 의림지 품격과 어울리게 하고 추후 이것의 내구연한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은 석교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 직원들이 펴낸 좋은 생각 아이디어체험과 관련된 농업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시에서는 농업체험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물관리 기금으로 하는 부분은 2001년도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재정투융자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좀 단계적으로 조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부결되는 등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를 하다고 현재는 약간은 보류된 상태로 있는 형편에 있고 또한 지금 도시개발과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역사문화 체험장이 그 의림지 신떨이봉 아래 부분에 그렇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림지는 농경문화를 발생지일 뿐만 아니라 현재 같은 농경문화의 발상지라고 하는 김제를 벽골재나 다른 지역에서 비해 봤을 때 현재에도 수리 시설로 하고 있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의림지를 그러한 역사성과 현재성이 같이 혼재하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농경과 관련 된 복원과 함께 그것이 관광지화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부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의림지종합정비계획을 할 때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 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에 걸쳐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지역발전 방향과 대안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 힘써 주시고 의원 여러분 또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별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21일부터 12월25일 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6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석균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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