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동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96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 12월 15일에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상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기상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12월 14일과 15일 2일간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한건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5억263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장별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22억2,248만5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2억6,115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9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35억2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비목으로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의 규모를 2003년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에서 5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서 13만1천원, 노인복지기금에서 130만7천원, 여성발전기금에서 9,420만2천원, 식품진흥기금에서 5,382만4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여 2003년말 현재액 대비 총1억5,446만4천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말 현재 본위원회 소관 기금총액은 12억2,7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기금의 관계법규와 제천시각종 기금관리조례 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제2항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동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