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바라며 농업개발과장님께서는 2004년도 예산안보고시에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적에는 필히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회기에는 45억 채무보전 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오니 집행부관계관께서는 자세하고 세부적이고 간단한 설명과 기타세부 내역서라든지 기타자료를 사전에 제출해서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이 되겠는데요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이것을 우리 7,800호농가엔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8,400원씩해 가지고 7,800호라고 했는데 농가에 나가는 거죠.

○유경상 위원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농작업 공제회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여러 가지 우리 농작업을 위한 여러 가지 피해를

○유경상 위원 재해보험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경상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우리시에서

○유경상 위원 결국은 농협에서 농작업 공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농사를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위험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유경상 위원 천만원 정도

○유경상 위원 시에서 좋은 배려를 해 주셨는데 전체 어려운 농가들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89페이지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9개소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 단위에 농지관리 위원이 폐지가 되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되나요

○유경상 위원 169명,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옛날에 농지관리 위원들이 농지거래에 의해 가지고 위원들이 어떤 도장을 받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폐지가 됐죠.

○유경상 위원 폐지가 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어떤 위원회는 존속이 된다.

○유경상 위원 잘 알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친환경 우리 품질인증 농가라든가 또 농가소득 보존에 대한 영농지원,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그런 보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금액이 내시가 됐는데 우리 논직불제든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유경상 위원 2800ha

○유경상 위원 해당 농가는요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유경상 위원 농가수도 많으네요

○유경상 위원 우리 직불제에 대해서 보면은 과장님 견해를 어떤지 듣고 싶은데 논직불제에 대해서요 물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정부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마는 사실상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농지관리라든가 그런 쪽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가 휴경논을 하면서 말입니다.

저도 느낀 것이 우리 전체적인 국토가 농지가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마는 가까운 일본 쪽에는 윤작을 장려 했습니다.

여러 가지 휴경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윤작을 하면서 다른 어떤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논에 콩을 싣는다든가 팥을 심는다든가 보리를 한다 든가 해 가지고 돌려심기로 해서 어떤 땅심도 높여주고 과잉 생산되는 품목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 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다 우리농정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의 대처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심지어 우리 축협쪽에나 사료작물쪽도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장려를 해서 좀할 수 있는 지원을 달라고 요구한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죠.

○유경상 위원 경운비가 여기에 올해 예산에 섰는데 이사업하고 여러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료작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양축 농가에 여러가지 어떤 사료작물 이런 것이 생산되어서 유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290페이지에 보면은 청정농산물시범 단지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오리 농법이라고 하셨죠.

○유경상 위원 금년도에 저쪽에 두학인가

○유경상 위원 고명리 했는데 참여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지원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나눴는데 면적은 얼마예요 20ha네요

○유경상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이 소득기여 쪽에는 얼마 만큼 비중을 차지하나요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유기농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농가소득 하고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그밑에 보면은 우리 민간자본 보조가 8억9,900만원 이네요 금년도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농가들이 바램을 충족치 못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3명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곡물건조기가 물론 전업농 쪽으로 지원되는줄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중복되는거 아닌가요

○유경상 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백운에 가서 RPC라든가 영농법인을 보면서 우리 제천시 농정, 양정 업무가 그래도 우리 농정에서 일관성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지도 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상반되는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도 양정쪽에서 여러 가지 우리농정과가 어떤 주무과로서 우리 농정을 챙겨줬으면 하는 쪽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은 어떠신지요

○유경상 위원 그래서 물론 그래요 우리 농정이 잘못된 부분은 주무 과장님께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틀을 찾아주십시오.

제천농정이 발전되고 나가서 그 몫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경상 위원 잘 알습니다.

그리고 3명화에 대해서

○유경상 위원 3명화 사업인데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가지 2003년도에 지원된 해당자가 다시 3명화에 명소가 대상이 되는지 방법를 어떻게 끌고 갈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아주 답을 잘 주셨는데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농업이 발전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3명 명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뭔가 그런 분들은 경쟁력이 농가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받은 사람이 줄곧 받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어느 농가가 1년동안 받은 것이 보조금만 억이 넘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농업을 알고 농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허탈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희는 매번 주문을 합니다마는 우리 제천농업이 어렵다 많은 농민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체농가를 도울 수 있는 대안 그런 것을 찾아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경상 위원 293쪽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 판매 각종 이벤트행사 이런 것이 새롭게 섰습니다.

여기 축제는 농산물축제는 어떤 단체에 지원되는 건가요

○유경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배추 무사마귀병 해가지고 4천만원 섰는데 이것은 약제가...

○유경상 위원 우리 농산물 유통시설하고 소형 저온저장고 해서 5억이 넘는 돈이 섰는데 소규모유통 시설 쪽으로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2억4천만원에 불과한 예산뿐이 세우지 못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생산기반 시설쪽으로 그 몫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296쪽요 보면은 우리 아까 친환경농자재 지원해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말씀하셨는데 논쪽에는 20억이 넘는 돈이 가더라고요 직불제라든가 비료지원이라든가 20몇 억정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 밭작물 아까 유기질비료인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유경상 위원 전작지대에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밭쪽으로 나가죠.

○유경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2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컴퓨터구입이 다섯 대 대체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각과별로 컴퓨터가 대체로 많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실 행정을 보는데 컴퓨터가 486이 있습니까?

486은 없잖아요

○박종유 위원 현재도 486를 사용하는데가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워드치고 그러는데는 별문제는 없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박종유 위원 느려서 그렇지 큰지장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디 전송을 받을려면은 시간이 걸린다.

○박종유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각과마다 많이 올라왔어요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겁니까?

○박종유 위원 예, 알았고요

○박종유 위원 296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행사용 천막이 예산이 2천만원이 섰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가 2003년도 올해죠.

각 읍면동에 천막이 나갔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천막이 과연 농산물거래장터 천막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올해 제작한 것이

○박종유 위원 그런데 사실 각 읍면에도 그게 요구를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내년 사업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각 읍면에서

○박종유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작년에 하나가 200만원인가 그렇죠.

○박종유 위원 사실 너무 비싸고 사실 우리가 꼭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제작된것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허연 천으로 깨끗하게만 해놨지 앞에 뺑뺑 둘러서 다천막을 내릴 수가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런 농산물 판매장은 없다는 말이에요.

모순된 점이 많더라고요

○박종유 위원 앞으로 내년에 사업은 내년에 하시되 지금 인근 충주에서 보면은 차라리 그게 깔끔하더라고요 깨끗하고 확 띠고 사방이 확 틔이게 사실 1년 내내하는 거아니고 여름 한철 거리에서 자기가 농사지은거 팔겠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개수가 많이 나와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게 지원해 주시기부탁드리고요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비, 시비 해서 치어 방류비하고 종묘매입비에서 6,4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거기에 자부담이 있다는 몇천 항상 해마다

○박종유 위원 자부담이 10%인가 있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사실 어민들이 10% 부담하는 것도 제가 사실 어촌계에 있다 보니까 돈을 걷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방법은 자부담은 없앨 수 없습니까?

사실 6400만원인데 2~300만원어치 더 넣는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어 방류매입을 하는데...

○박종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어촌계원들만 고기잡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 충주댐에 보면은 잠수를 해서 여름에 장마때만 해도 잠수로 들어 와서 잡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이에요.

낚시꾼도 많고 그런다고 꼭그것을 왜 어민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는지 그런 것은 한번 고려해 주시고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올 2003년도 예산에 노후어선 10척이 예산이 우리가 승인을 해 줘서 사업을 했는데 반납을 했다는 말이에요.

다섯척 만해 주고 다섯척은 반납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자가 다가보니까 쓸만해서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을 주지말고 실지 가보면은 위험한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실 넉넉해서 잡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거기에 생계를 거는 사람들이 80%는 되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손으로 때워 가지고 누덕누덕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사실 어망도 비싸요 어망 값이 어망 한번 잘못놓으면은 3만원 주고 사는데 잘못 갔다 쳐놓으면 건져보지도 못하고 버린다고요 올라오지 않으니까 걸려가지고 그런 수도 있고 그런데 2004년도에도 원래 먼저도 부탁를 했지만 어선 교체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했는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이거 추경에 예산 세워서라도 어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전에는 어선말고 모터도 융자를 해 주고 융자가 아니라 자금을 줘 가지고 몇 년에 갚는거 그런 지원한 사업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 아우터 모터가 옛날 보다 단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 한번 딴거하고 틀려서 아우터 한번 모터를 사용해서 수리하는데 보통 최하가 웬만큼 고장나면은 100만원씩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에 투자를 하고 마는 모터를 교체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목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민보호차원에서 2년거치 3년 상환이라 든가 해서 생활안정기금 있죠.

그런 쪽으로 융자해 주는 쪽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30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사슴농가 유통지원시설 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우리 사슴농가가 제천시에 몇 가구나 됩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76농가에 10대니까 한 10농가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녹용절단기라든가 냉동고는 냉동고까지 우리가 꼭 보조를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절단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절단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녹용업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엄청 어려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종유 위원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고란 말이에요.

얼리는거란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그럼 지금 까지 사슴농가에서는 냉동고들을 사용을 안했습니까?

○박종유 위원 냉동고는 좋지만 절단기는 문제점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을 어떻게 몰아서 한 군데로 몰아서 집어 넣가지고 어떻게 절단할 것이냐 그리고 절단기를 사용하면은 마취는 안시키는 것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박종유 위원 그런데 눈을 뻔히 뜨고 살아 있는 짐승을 그것을 뿔을 짤라서 피를 뺀다는 것이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은 고려해 봐야 예를 들어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데에는 만약에 알아가지고 시에서 이런 것을 보조까지 해 줘가면서 해 준다고 했을 때...

○박종유 위원 아니 마취가 낫죠.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니까 하여튼 이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농가 축산농가 하는데 지금 염소나, 염소는 축산으로 들어 가죠. 그런데 아직 개는 축산으로 안들어 가죠.

○박종유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염소나 개를 먹이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개도 축산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받게 할 방법이 없는지요 개중에는 개가 축산이 아니라면은 집에서 잡으면은 그게 걸리더라고요

○박종유 위원 염소는 괜찮다면서요 사슴도 집에서 잡아도 괜찮고,

○박종유 위원 아니 사슴은 집에서 잡아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걸린다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슴업자들이 사슴은 도살장에 가는 적이 없더라고요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슴농가도 우리 관내에 꽤 많죠. 사슴농가들이

○박종유 위원 아니 염소

○박종유 위원 염소가 원래 더 많을 거예요 사슴농가 보다

○박종유 위원 지금 염소는 수익성이 있다고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수익성이 있다고요 그런 쪽에도 지원해 주는 방법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상에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쌀생산 조정제에 대한 것을 휴경논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는 16쪽에 있어요.

쌀생산조정에 대해서 예산이 4,200만원 섰는데 전년도에 휴경논이 몇 ha죠 금년도 2003년도

○최종섭 위원 거의 비슷하니까 2004년도나 2003년도

○최종섭 위원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최종섭 위원 매년 4만2~3천 평이 휴경논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관내에 약 12~13만평수로 그렇게 되죠.

○최종섭 위원 그런데 거기 휴경논이 말이죠.

동료위원이신 유경상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도변 또는 농지정리한 한복판에 이런 휴경논이 있어서 미관상이 있어서 병충해에 대한 새로운 발생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논경작자들이 인근 휴경논은 휴경논을 하는 경작자는 땅임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 관심도 없고 대부분 외지에 있으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농사를 짖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병충해 발생요인이 되어서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최종섭 위원 그런 여론은 들어 보셨습니까?

○최종섭 위원 우리 제천에서 1년에 쌀생산량이 얼마죠.

○최종섭 위원 예

○최종섭 위원 약 11,700톤

○최종섭 위원 그러면은 3년 동안 13만평이 줄면은 생산에 절감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절감량은 얼마나 됩니까?

○최종섭 위원 그러면은 ha당해서 계산이 안나옵니까?

담당자가 계산을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지금 현재 휴경논이 상당히 우리 미관상으로 그렇고 우리 농촌에서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몇 군데를 가보고 실질적으로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여기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 것이 어떤 작물은 되고 어떤 작물은 되지 않는 것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개 무슨 소사료 같은 것은 가능하고 그러니까 경제작물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되고 안되는 작물을 구분해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요즘 경로당에 농한기라서 시간이 있으면은 경로당에 노인네들이 가면은 농촌에 실정이지 농한기에 대부분은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서 겨울철을 보냅니다.

그런데 동네 가뭇데에 있는데 매물이라도 심어서 겨울에 회관에서 묵이라도 해먹을려고 하는데 이게 되느냐고 물어보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것이 새로운 농촌에 흉물로 되고 맙니다. 휴경지가, 그래서 메밀에 대한 얘기를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장 민경완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최종섭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오늘 토요일이고 시간관계상 예산외에 다른 사업분야에 말씀은 따로 시간이 내셔 가지고 하시든지 업무보고 시간에 하시는 걸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메밀이 됩니까? 생산이 소득으로 하지 않고 그런 정도는 안 됩니까?

○최종섭 위원 그리고 303쪽에 보면은 말이죠.

가축사료하는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이 있어요 10만원씩해서 10회해서 100만원인데 이용보상이라고 해서 100만원 잡힌 것이 있죠.

○최종섭 위원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최종섭 위원 매장하는 것을 장소를 선정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장 실적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이 얘기는 묻는 것은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한번 어느 지역을 가니까 양돈장에서 돼지를 포크레인을 파고서 들 가운데 파 묻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천에 지류인데 하천에 붙어있는데 이것을 파고 묻는 것을 봤는데 이래서 되는 건지 상당히 소독을 하고 그게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누구도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제도가 가축농가에 잘되어서 정도로 처분하는 비용도 있는데 위생적으로 아니면 그런 쪽에 다시 부패되어서 다시 하천 지류에 스며드는 잘못되면은 엄청난 전염병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전염병이 상당히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는지 그 동안데 어떻게 하는게 처리하는 기준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제가 실지 어떤 데에서 두어번 목격을 한 사실이에요.

닭이고 돼지고 적당한데에 파고 아무도 안보는데 묻는다는 말이에요.

○최종섭 위원 가축하고 어패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산 이렇게 세워 놨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거 같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여기에서 실예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양해 하시고 사실 이런 사례를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고 묻는 것을 보고,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업축산과장 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았고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그 축산물처리장 오성축산에 대한 또한 우리가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까지 안갔다 줬습니다.

그이유가 뭡니까?

○이재환 위원 우리 위원이 이자리에 선 것은 1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법적권한인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예산심사를 하고 또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것들이 위원들 얘기가 대변자의 얘기가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죠.

○이재환 위원 그래도 지역구에서 이 자리에 올 때는 주민이 항상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고 찾으시면은 그 뜻에서 실천한다고 목청을 높혀가며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이것은 바로 시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심의 이전까지는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위원은 이 예산심의에서 정책자료로 쓸려고 분명히 하고 확인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조가 이거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농업예산 전체해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 그러하듯이 7, 8, 9% 범위내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이것이 전부 보면은 나열식으로 파리똥 갈려놓은 것처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된거 여기에서 하나 깍을거 하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전체적인 민간보조사업 이런 부분에서 풀로 묶여올라와 가지고 과연 이것이 과연 눈먼돈으로 흘려내려 올까하는 이런 것이 항상 염려스럽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과연 누가 봐도 우리시민이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위원으로서도 보람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분야에서 특별한 말씀을 드릴 것도 없고 대부분이 보면은 민간보조 사업에서는 좀더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적 절차를 거칠때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농가에 농촌에서 모범이나 시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를 우리가 누가 봐도 중복되는 이런 일이 되도록은 없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이런 민간보조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분명히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이 요구할 때는 이시간까지 정책자료로 쓸려고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위원이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뭘 합니까?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이 기술센터에 수장과장님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몇 말씀드립니다.

아직 까지 우리기술센터 통합 이후에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체제정비가 덜된거 같습니다.

확실하게 직원들간에 업무분장이 됐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가 어느 분이 수장이고 어떻게 배가 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거 같습니다.

당장 여기 과에서도 지금 전에까지만 해도 기술센터하면은 지도나 연구 보급 이런 쪽으로 만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비가 우리기술센터소관 보급과로 넘어간 것이 많죠.

○위원장 민경완 저희 자체도 지금 무슨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더 유념하시고 우리 농정과장님이 챙겨 보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에 국도비 확보가 국비가 약 20억이 줄었죠.

도비가 1억5천 내시가 줄었고요 대신에 시비가 20억이 증이 됐는데 우리 수석과장님으로서 우리시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국비나 도비 확보노력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위원장 민경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물론 국가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서류상으로 제출만 해놓고 가만히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 우리 엄시장님이 좋아 하시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체제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집행부 다른분들하고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동행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우리시에 보면은 관광과 예산이라 든가 기타 이상한 예산들은 쫓아 올라가서 잘합니다마는 농업부분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가서 예산확보 때문에 가보신적 있어요.

○위원장 민경완 작년도에 예산 우리가 올린것도 보면은 상당히 많잖아요 좋은 사업도 많고 한데 올해 보면은 사업이 신규로 된 것도 몇 건있습니다마는 기존하던 사업도 많이 없어지고 줄어들 것도 많고 우리 시비 자체 20억정도 증이 됐다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계십니다마는 시비 20억 대체해 준 것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대신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하신 것은 우리 기획담당실에서도 조금 더 국도비 확보를 농업분야 쪽에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너무 안쓰셔 가지고 다른데에만 신경 썼지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이 있죠.

○위원장 민경완 그것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임협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위원장 민경완 그것은 축산농가들이 특히 젖소농가인가요 그분들은 임협에서 구입을 해다 쓰면은 톱밥이 낙엽송인가요 낙엽송 톱밥이 많아서 깔끄러워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그사람들에 맞게 어디에 가서 구입을 하든간에 처리만 확실히 될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보니까 한 가지 이재환위원입니다.

적곡리 농산물 집하장 진입로 및 광장 포장해 가지고 295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알아요 적곡 같은데

○이재환 위원 그게 지금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개인이 가진 것입니까?

○이재환 위원 한 답니다. 하고 해 주고 나서 나중에 안하면은 그만이고 그런데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7천만원씩 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주세요.

○이재환 위원 그러다 보면은 건설과 또 이쪽으로 농업축산과에서도 이런 것이 사업이 되고 저쪽에는 농업개발과

○이재환 위원 참 헷갈리네, 이게 그래서 자꾸만 양쪽에서 그렇게 되는데 참 헷갈리고 그리고 대전리를 얘기한거 같은데

○이재환 위원 인삼직판장 설치 거기에는 내가 가보니까 너덧사람이 팔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어 줌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려는지 모르겠네요

○이재환 위원 개인매장

○이재환 위원 저도 그래요 개인매장해 가지고 너더댓개 정도만해서 농가에서 직접 나와서 자기거 캐가지고 와서 팔 수도 있고 또 거기 부락내에서 서로 그게 안 되면은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거 같아요.

그러면은 그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 야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점포를 안에다가 막아주는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304쪽에 우리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환경쪽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축농가들이 축산분뇨라든지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양축농가를 위해서 퇴비사를 좀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유경상 위원 금년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경상 위원 본인이 신청하면은요

○유경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저희 관활이라 든가 주변에 보면은 축산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물 때문에 처리 때문에 고민하는 농가들을 목도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을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짚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농산물판매라든가 지역특산품판매를 우리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연히 우리생산자단체가 농협이라고 하는 또 아니면은 사과영농법인 이런 쪽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농정과가 저희는 우리 인력도 적고 여러 가지 행정에 고생들이 많은데 이런 직판행사를 우리공무원들이 나서야 하는지 이런 것도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상 위원 법인은 생산자단체로 구성이 됐나요

○유경상 위원 아무튼 이 관계는 더 신경을 더써주시고 주도적인 역할은 농산물하면은 생산자단체의 농협에서 그 몫을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 제천 농협들이 이런 쪽에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행정지도를 하세요.

지도를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비라든가 줘가지고 제몫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좀 어떤 생산자들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에 우리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마는 우리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가 마친후 우리 농업기술센터 총수장이신 센터소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으니까 종합적인 말씀은 그때가서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319쪽에 농촌인력 육성기금 그 예산이 3천만원 섰는데 지금 까지 실적 뭐에다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인력을 육성을 했는지 이것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실 래요

○김남원 위원 전문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기술적인 그러니까 신기술인력 이런 개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316쪽에요 맨밑에 기술센터에서 쓰는 위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맨 밑에 것만 물어 볼께요 작업도구를 사는데 60만원인데 해마다 삽하고 호미 계속 사요?

○김남원 위원 아니, 농가에 이래 보면은 그정도 면적을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외에 다른 기계 같은 것은 다 있고 그러나 기구 작업도구만 이란 말이에요.

10만원도 안들어갈거 같은데 거기는 일하다가 매일 호미자루, 삽자루만 불개나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김남원 위원 공공근로원들이 쓰고서 훔쳐가는지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어느 정도 실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20~30% 증되는 금액을 예산을 세워야지 실제 쓰는 것은 얼마 안쓰는데 적은 금액이라고 몇 곱절로 다가 넉넉하게 세워 놓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5쪽에요 밑에서 톱밥제조기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줄려고 그래요

○김남원 위원 센터에서 보유를 할려고

○김남원 위원 센터에서 사놔도 1천만원 짜리 사가지고 100만원 어치도 못쓰고 녹슬고 내건지지 뭐

○김남원 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은 우리금성에도 보면은 활산리에 각 동네 톱밥제조기 지원에 많이 됐어요.

제천관내에 상당히 많이 됐는데 활산리 같은 거 대형 짜리는 몇 천만원 되는데 어디 품을 사가지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기계로 다가 톱밥제조한 양이 단돈 몇 백만원 어치도 안 될 정도로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기계의 경우 방치되어 있으면은 몇 년 안가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금성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톱밥제조기 사용실태를 살펴보면은 그럴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돈이 많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사업구성이 되어야지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14쪽 맨밑에에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은 대상마을이 어디에요

○김남원 위원 기 투자된 것이 있어요?

○김남원 위원 그런데 내년도 말고 전에 투자된 것 있어요.

○김남원 위원 계속사업이래요

○김남원 위원 금년도에 1억이 투자가 됐고 2004년도에 1억이 들어 가고

○김남원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308쪽에요 학습단체 해외연수비가 2천만원 서 있어요.

학습단체 지금 여기 과장님 부서에 예산만 해도 기술센터에 예산만 해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무슨 단체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다 묶어서 학습단체로 되고 돈이 필요한 것은 여기 저기갖다놔 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게 잘 모르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이쪽에 농축과에도 보면은 해외연수비가 있거든요 후계자들 여기 갔다 놓고 저기 갔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통합이 될 때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한 분들이 있지만은 집행부에서 얘기가 업무의 중복, 양쪽에 업무가 중복된 것이 많아서 그것을 통합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1년이 다 지나가고 나서도 변한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느 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그래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지원하고 어떤 작목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지지도 않고 농촌인력 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도 언제까지 작년까지 하던 그대로 있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전에 통합이 됐어도 그통합 취지와는 그것은 그때 얘기고 일하는 것은 또 옛날식으로 이런거 같이 않아요?

○김남원 위원 제 생각에는 다시 분리를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년 더 가면은 1년 손해고 2년 더 가면은 2년 손해라고 생각이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김남원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께요 309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 여기에서 우수생활 개선회 지원이 2개소 해 가지고 200만원, 천연염색 연구회해 가지고 1천만원 예산 규모가 뒤바뀐거 아니래요 천연염색 연구회는 한 군데나 정해 져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우수생활개선회는 100만원

○김남원 위원 여기 천연염색 연구회에 처음으로 지원하는거 아니죠.

계속했죠.

○김남원 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댄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수산가는데 이렇게 천연염색해 놓은데 거기에서 하는거를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 보는 비용을 이렇게 많이 주는거 같애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품성이 있다 농업외의 농외소득으로 제천에 이런 소득을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하여튼 좋은 사업성이 있는 이런 것이다 라는 이런 판단도 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외에 다른 것은 해 보면은 더 나은거 같애

○김남원 위원 반응은 높고 저도 그 받은 것이 있어요.

두차례나 행사 기술센터회의에 갔다가 받은 건데 공짜로 주니까 좋지 거기에 전시해 놓으면은 좋다는 얘기는 누구는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천관광지도 놓고 색깔들어 간거 이것을 시중에 있는 다른 상품하고 갖다놨을 때 일반소비자들이 이것을 선호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지 좀 소득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직 까지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드린 말씀은 거꾸로 서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에 있는 생활개선회에 지원 이게 시상금인지 뭔지 사업비인지 몰라도 이것은 너무 적어요 지금 이게 열받는 것이 문화예술쪽에 예산을 보면은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이러는데 충혼탑 앞에하고 공원앞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공연하고 소리하는 사람들한테 행사지원비로 9천만원이 서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농업쪽에는 여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수생활개선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2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도 적어요 10배가 되어도 사실 적어도 몇 천만원 정도 우수생활개선회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생활개선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예를 들면은 여기 그 지역에 그면생활개선회에 준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어떤 작목이 됐던지 농산물을 예를 들면은 가공을 하든지 겨울철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다 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농산물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참여하고 그단체가 지역에 그지역에 농업발전에 지역활성화에 모체가 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될 때 해 줘야지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 과장님이 이런 쪽은 지금 드린 말씀은 생활개선회만 했어도 제가 드린 말씀은 생산적인 데는 좀 과감하게 금액을 해서 다른 쪽에 이렇게 자꾸 먼저 예산을 세우는데 돈 때문에 안 되면은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들을 수도 없고 하실 수도 없을 테니까 답변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예, 우리 김남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307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강수수당이 일괄적으로 7만원씩 되어 있고 농업여성생활 과학대학 강사수당은 10만원인데 이 강사들을 어느 기점에 둔것입니까?

어디 외부강사를 불러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박종유 위원 1회에 한 해서 강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은 예산에 보면은 5회로 해서 약 한시간으로만 계산한 거지 추가 계산은 없네요 딱 한 시간뿐이 못하네요

강의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예산을 좀 이런데에 더 확보를 해서 사실 농촌여성들이나 우리 농민들은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다 비중을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지 이쪽 뒤에 보면은 30만원 짜리 강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박종유 위원 지금 우리 방금 김남원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천연염색 연구회 지원인데 천연염색 연구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박종유 위원 지금 현재 회원이 30명이라고요

○박종유 위원 35명, 여기는 업무보고에는 40명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요 그런데 사실 30~40명 정도의 연구회라고 해서 이양반들이 거기에 과연 얼마만큼 연구를 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을 우리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자재비가 비싸서 자재비 지원이라고 하셨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35명 정도되는 단체에 1천만원씩 지원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제천시 관내에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농민들이 고생을 무지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천연염색 연구회라고 보면은 시민들이 시간여가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죠. 농민들은 참가가 안 되죠.

○박종유 위원 전문농업인들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명단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310페이지에 황기차 개발상품화 해서 1천만원이 1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해 놨습니까?

1개소

○박종유 위원 아니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1개소해 가지고 올라옵니까?

1~200만원도 아니고 1천만원 인데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느 단체에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런거 그리고 지금 황기차 개발도 상품화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면은 우리 우선 기술센터에서 식품영양가 평가라도 받아보고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것을 해 가지고 확신이 서는데 어느 기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무의미하게 지금 세워났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황기차 개발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 없지 한번도

○박종유 위원 아니 음식인데 먹는 건데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정확한 뭐가 나와서 심사를 하셔야지 이거 황기차가 과연 먹을 수 있는 건지 액기스인지 아니면은 가루로 하는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루로 했을 때 문제를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제가

○박종유 위원 내가 알기로는 황기는 가루로 먹어도 되지만은 거의 다 우리가 삶아서 도리탕이든지 뭐든지 한약제로 들어가도 그 가루로 먹는 한 약은 없다는 말이에요. 황기가

그래서 그때도 지적하니까 앞으로 액기스로 바꿀려고 한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액기스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 황기차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혀 검토성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없이 무조건 황기차 개발 상품화해서 예산이 1~200만원이 아닌 1천만원씩 올려 놨다는 말이에요.

뭔가 근거가 있이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어느 개인이 어느 단체에게 우리 이거 한번 해 볼테니 예산좀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올린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박종유 위원 이것을 우리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상품화한다면은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황기가 좋다고 하니까 무의미하게 예산서를 올렸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고요 31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 이전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농촌노인 전통문화 맥잇기 시범해서 이것도 1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개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이 사업을 전통맥잇기 시범을 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추진를 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10페이지 황기차 개발 상품 우리 종전에 박종유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농촌 전반적인 것을 읽지 못하는거 같아요. 우리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황기차라든가 농업 우리 생산식품에 대해서는 우리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서 다 개발을 했다고요 다개발을 했어요.

사업의지만 있으면은 받아올 수 있는 건데 이런 쪽에 좀 꿈꾸는 사업을 하는거 같은데 생각좀해 주시고 어떤 지역특산품 생산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할려면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찾아가셔 가지고 약초라든가 지역에 농특산물하고 연계해서 찾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보면은 그쪽에 자문을 받고 그쪽에 하면 되는데 꿈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제천에 농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잘못 가는거 같아요.

우리 313쪽 보면은 농민상담소 운영해 가지고 상담소장님들한테 업무추진비가 5만원 정도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비가 1개 사업소당 20만원 나가고 여기 운영비가 100만원 나가는데 그 보면은 상담소장님들이 일선에 어떤 어려운 농가들 우리 지도에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좀 운영비라든가 여러가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미약한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유경상 위원 문제는 현실에 맞춰 가지고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4개 상담소장님이 나가계시는데 4개소에 어떤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도 부서에서 세워 줘야만 활동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316페이지에 여러 가지 시설연구비가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8천만원 정도 섰어요 어떤 김남원위원님이 몇 가지 충분히 지적을 했듯이 전체적인 여기가 평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유경상 위원 1만1천여평, 여기 왜성대목이라든가 우리 육묘장에서 여러가지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죠.

○유경상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서 어떤 농가에게 보급하는 효과는 얼마 만큼 되는지 과장님

○유경상 위원 전체적인 우리금액으로 따졌을 때 기대 효과가 얼마 만큼 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유경상 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가 어떤 기술개발을 해서 시설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농업인들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뭐냐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유경상 위원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주무과장님이라고 하면은 최대한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얼마 만큼 효과가 난다. 이런 것은 대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셔 야지 막연하게 8천만원정도라고 하면은 1만평에 8천만원 1개 농가에 어떤 소득하고 맞먹는 예산인데 아무튼 소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투자비가 적으면은 적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좀 보태서라도 부수적으로 농가가 어떤 기대효과를 찾는다고 한다는 그런 쪽에 사업을 더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유경상 위원 다시 한번 부탁를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우리농가가 어떤 왜성대목이라든가 육묘라든가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 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부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죠.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311쪽에 보면은 말이죠.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20만원씩 해서 80만원 서 있는 것이 있어요.

○최종섭 위원 그렇고 또 213쪽에 보면은 말이죠 거기도 농업인 상담소 운영해서 100만원씩 4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4군데가 있는데 컴퓨터가 없는데가 있죠.

○최종섭 위원 뭔 계획이 있습니까?

없는데는 어떻게

○최종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말이죠.

저희 관내에 어떨 때 보면은 1주일에 두 번내지 세 번 상담소원이 옵니다.

뭔 얘기를 하면은 자료를 뽑으러 갔다고 금성에 가 있다는 이거예요 관내에 이게 엄청 불편한데 지금 오히려 상담소원이 있어서 면에 산업계 직원을 게으르게 하는 이런 일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없는 것만도 못해요 사무집기 하나없고 관내에 자료수집할 수 있는 집기도 없으면서 인구가 6천명 넘는 면단위에 컴퓨터 하나없고 고급공무원을 하나 갖다 앉혀놓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에도 본위원이 우리분과위에서 누차얘기를 했는데 돈 많이 듭니다.

그런거 할려면은

○최종섭 위원 예산 세웠는데 깍였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리지 못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여러 가지 자료가 없어서 예를 들면은 송학에서 금성까지 자료를 찾으러 가면은 그게 상담이 되겠습니까? 바쁜데

이런 것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큰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최종섭 위원 그리고 310쪽에 일반사업장 홍보안내판이 500만원씩 두군데가 되어 있어요.

어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홍보판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최종섭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는 거네요

○최종섭 위원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새롭게 35명 40명 회원이 있다고 해서 1천만원씩 그냥 시비를 그냥 뭉턱 갖다 줄것이 아니라 정말로 농업지도직 하나라도 상담원에게 실제 지역주민에게 농정지도에 필요한 그런 집기하나라도 제대로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종섭 위원 지금 인구가 6천명 넘으면 말이죠.

그 담당직원 하나가 한 달에 한 동네에 한번도 못갑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구하면은 뭐해서 타관내에 자료를 뽑으러갔다 해서 없어서 그런 피해가 있어서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이런 쪽에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농촌 농민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얘기하신 걸 많지 않는 예산인데 특별히 좀 반영이 되어서 바로 농민들이 좋은 제도 받아서 하는 행정에 농민이 직접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게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예산과 관계있게 조금 더 줄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318페이지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은행부지 조성 및 격납시설해서 1억9,200만원이 서있고 그밑에 농기계 은행부지 묘지 이장보상이 200만원이 서서 4천만원이 서있네요

○박종유 위원 그게 지금 농기계 은행을 짓고자 하는 부지는 우리시유지 입니까?

개인땅입니까?

○박종유 위원 시유지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시유지에 분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남에 땅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표현하면은 모르지만 남에 땅에다 여태까지 묘지를 해 놓고 나서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그 부지를 쓸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사용한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것을 굳이 이장료까지 줘야 되는지...

○박종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저도 촌에 면단위에 살고 있지만은 시유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화장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지역 사람들은 시유림에 무조건 허가도 득하지 않고 묘지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는지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은 앞으로 시유림에 묘를 쓸 때는 우리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참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땅에 묘지를 쓸 때는 이유없이 이장을 해 간다 든지 무슨 조건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 여하히 동네든지 모든 개발을 할려면은 우선적으로 시유지를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농업과장님이 답변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실 4천만원까지 묘지 이장비를 준다는 것은 좀 우리시비가 너무 낭비되는거 아닌가 법상으로 줘나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점이 있다면은 우리 기획담당관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수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계속)

(12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문사항이 있는 관계로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외에 기타 업무보고 식으로 자세한 내막은 따로 시간을 내드릴 자리를 만들겠사오니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에는 예산안에 직결되는 문제만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계속 얘기를 해야지 안잊어먹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얘기해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민경완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과실 고품질 장기저온 저장 1개소 2천만원이 섰는데 1개소는 전액 보조입니까?

○박종유 위원 예.

○박종유 위원 딴거는 100분의 60, 100분의 40 이렇게 써있는데

○박종유 위원 이거는 100%보조죠?

○박종유 위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박종유 위원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24페이지 맨밑에요

○박종유 위원 그거말고 맨 밑에 꺼요

○박종유 위원 1개소에 100% 보조라 이거죠자부담이 없다는 거죠

2천만원 가지고 짓습니까?

몇평인데 평수도 안나오고 장기 저온저장시설1개소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글쎄 국비라고 해서 이것에만 국비를 비중을 두는건 아니잖아요 꼭 이것에만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알았습니다.

325페이지에 백합 최소배지 경상자 양액재배가 3천만원인데 국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가1,500인데 이거는 백합을 재배하는데가 백운면인가 어디에 있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백합 재배하는 곳은 몇곳이나 됩니까?

○박종유 위원 전체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간단하게요 경상자 양액재배라고 하는데 양액이뭡니까?

○박종유 위원 그밑에 보면 수출용 규격 닭 생산시범 1개소가 있는데 수출용 규격 닭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제천시에서 닭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할 대상자는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글쎄 대상자가 있느냐구요

○박종유 위원 지금 경사지 과원 재배시설 아까 모노레일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몇군데도 아니고 몇 %보조도 아니고 1,750만원으로 서있는데 올해도 몇 군데 했죠? 시범사업으로,

○박종유 위원 그런데 기술보급과로 사업이다 넘어온 겁니까?

○박종유 위원 아까 우리 자체사업인데 328페이지에 오면 원예작물 주년생산 비가림 하우스 지원에 2억4천만원인데 이게 100분의60인데 자부담이 40이고 보조를 60을 해주는 사업이네요

○박종유 위원 원예작물은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까?

○박종유 위원 원예농가도 보면 다 성공하는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시에서 이런데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너도나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나도 해보겠다고 60%니까 그래서 그게 흉물로 남는게 많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유리온실이니 뭐니 전부 흉물이더라구요. 송학도 넘어가다 보면 다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건 좋지만 사업 선정을 하실 때 과연 저 사람이 60% 지원을 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일을 할 사람인지 그거 원예작물에 자기 생계를 걸 사람인지를 잘 검토를 해서 사업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담배 재배멀칭필름은 일괄적으로 엽연초 생산종합에서 했죠 2003년도는,

그런데 고추재배 멀칭 필름 지원이 작년 대비해서 똑같은 수준입니까?

늘었습니까?

○박종유 위원 좀 늘었네요

○박종유 위원 이거는 어느 개인한테 한게 아니죠? 각 농협에 한사업이죠? 농협에서 고추필름을 갖다 쓰고 정산을 한 사업이죠?

○박종유 위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부쪽으로는 경사도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경사도가 편한 땅이고 하니까 비닐 폭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90cm짜리 1m짜리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준걸 주니까 저희 면은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 뿐이 없다 90cm 짜리 밖에 없는데 우리는 1m 짜리가 필요한데 이번에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그지역에 맞춰서 일괄 구분을 해서 일괄 한가지로 결정을 하지 말고 지역마다 비탈 면적은 비닐 폭이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념을 해서 오늘같이 왈가불가해서 농민들의 아우성이 나오지 않도록 그걸받아 놓고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일단 보조니까 받아놓고 사용을 못하니까 바꿔달라고 하니까 농협에서는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는 하여튼 잘 상의를 해서 각읍면로 나누어서 그런식으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미흡했으니까 사전에농협에 문제점이 이번에 도출이 됐으니까 문제가 안되도록 농협에 계몽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아까도 야생화 재배시범 시설 지원해서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수출까지 하신다고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야생화단지에서 많은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되는게 원칙인걸로 아는데 산림녹지과에는 녹지과대로 야생화단지를 만들고 여기서도 야생화 재배시설 지원을 1개소를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과연성공이 될 수 있는지 해봐야 알겠지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신중히 산림녹지과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청풍에서 옥순대교가다 보면 야생화단지라고 산에 해놨는데 우리가 감사지적하러 가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가보면 맨 풀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센터에서는 야생화에 대해서는 잘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범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24쪽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콩보면 대부분이 콩이 충북백이 산지가 제천으로 있는거 알고 계시죠 품종이 충북백이라고 하는게 있죠?

○유경상 의원 콩의 산지가 지역으로 봤을 때는 덕산인데 제천 덕산이란 말이에요.

콩이 전체적인 담배 후작이라든가 어떤게 보면 오곡 중에서도 다른 작목에 비해서 물론 쌀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챙기는 부분이 뒤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범업소에 대해서 2,200만원이 섰는데 여기는 대상지가 어딘지 알고 싶고

○유경상 의원 콩 재배가 보면 제천이 콩 산지라고 일컫는데

○유경상 의원 시범재배를 1개소를 해서 민간적 자본보조가 2,200만원이 섰는데 이 장소는 어디인지 답을 해주시고 또 콩 생산을 위해서 대부분이 전체적인 콩 소비에 대해서 국내소비량에 대해서 90%는 수입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이 콩 생산지로 적지라고 본다면 지역 장려 품종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있는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생산 장려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몇 년전에 보면 콩 탈곡기를 딱 1대를 100여만원을 보조를 해서 지원을 했더라구요.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면 탈곡기는 하나면 일개 영농에 지나지않는다 농가 일손을 돕는다고 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생산지원도 따라야 되지만 어떤이런쪽에도 한번 더 챙겼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32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12억5,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물론 농정과하고 중복되는게 몇 가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아까 논에 여러 가지 오리농법이나 정과에서 이런거를 하는데 중복되는건아닌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경상 의원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박종유위원님이 금년도 고추 멀칭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책사업이 주로 여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시책사업이죠

○유경상 의원 10개 정도는

○유경상 의원 크게 묶어서 시비로 충당하는사업인데 이것은 농정 어떤 부서가 기술보급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아무튼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추 멀칭재배필름이 1,300롤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고추심기가 5월 하순이면 100% 완료가 되는데 최소한도 자재비 지원을 한다고 보면 늦어도 6월말 정도는 정산이 돼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추를 다 따고 11월달에 가서 다른 사업은 다 마무리한 11월달에 가서 생산비 보조를 하다 보니까 정산하다보니까 결국은 농가들도 의아심이 가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도 불합리한점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 강력히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고쳐나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초 경작농가가 유기질 비료가 1억9천만원 정도 요구한게 계상이 되지 않았죠

○유경상 의원 연초 경작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유경상 의원 450여 농가됩니다.

아무튼 우리 지난번에도 과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정부에서 옛날에 재경부에서 일괄하던 전매사업이아닙니다.

민영화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상 조차도 농정부서에서 모르고 있더라구요 아무튼 450여 농가가 신청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유경상 의원 잠깐이요. 지금보면 협동조합은 영리단체입니다.

엽연초생산조합은 비영리 단체라구요. 그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 왜냐 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영리단체이고 여기는 비영리단체라구요. 조합원이 생산 수매대금의 2%인가를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한다구요. 우선 지금 모르셔가지고 답을 주시는데 엽연초생산조합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그걸 꼭 읽어 주시고 아무튼 보면 금년도에 원예 작물 비가림 하우스 같은거는 2억4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참여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유경상 의원 예.

○유경상 의원 150호가 된다구요

○유경상 의원 아무튼 이런 것이 우리 어려운 농가들의 몫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엽연초생산조합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원주나 충주, 영월, 춘천 이런지자체에서는 수년전부터 유기질 비료나 멀칭필름 심지어는 건조기를 사업비에 계상을 해서보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자료를 줬는데도 농정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가 돈을 버는 기관인지아니면 비영리 아닌지도 구분을 못해서 자꾸 그런걸 되풀이 되게 말씀하시는데 연초 재배농가들이 사실상 어려운 농가입니다.

농업의 몫을 질타해서는 안 되지만 사과 나무를 심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나름대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엽연초 생산 농가는 여러 가지 생산비보조 지원도 무이자로 생산조합에서 외상으로 구매를 해 주는데 이런 것을 잘 읽으셔 가지고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생산농가들이 지원을 받는데 몫을 챙기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셔야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제천농정을 끌어가는 농정과 주무과장님이나 농정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이것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이 누락이 되지 않았나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내년부터가 아닙니다.

보면 농정에서도 왜 자꾸 지도소가 욕을 먹는지 알아요

결국은 자꾸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을 답습을 하기 때문에 제천 농정이 뒤지고 앞서가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몫을 다 찾아먹는다구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어느 농가는 억대가 넘는 보조금을 받았더라구요. 그런데에 비해서 450여 농가에 돈을 따져봐야 500여 농가라고 봐도 돈 몇십만원 하는 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챙길 수 있어요? 없어요?

○유경상 의원 한번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업무상에 문제 이런 것이 여기 의장님 다 계십니다만 농정업무를 농정과로 이관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몫을 함께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죠?

○유경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위원입니다.

김종명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농민들이 해 줄 수록 양양거립니다.

죽겠다고 해내노라는 소리만 합니다.

과장님 골치 아프죠?

○김남원 의원 저는 해달라는 소리만 들어도골치가 아픈데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자꾸 따져 가지고 더 골치 아플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지금 개방화 정책에 따라서 농업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형편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릴께요. 329페이지에 방수망 설치 2km인데 이 돈을 가지고

○김남원 의원 20km를 이 돈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김남원 의원 자재를 뭘로 쓰는데요

○김남원 의원 그래요?

○김남원 의원 하여튼 20km면 연차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이 될것 같고 자재가 뭔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에 되도록 이런 사업은 해보면 저 골짜기에 별로 농사도 잘 안 되는데 보조를 받아가지고 망을 쳐가지고 염소를 키우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데 치라고 하는데 짐승을 가두는 용으로 된단 말이에요.

농업 이런거를 그런 수가 많아요. 했다가 방치하는 수가... 그리고 328페이지에 퇴비살포기지원사업이 2,400만원이 서있습니다. 20대

그런데 이거는 왜 보조율이 이렇게 작아요

○김남원 의원 보조율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금성에서 퇴비살포기를 이 사업입니다.

14대인가 작목반 별로 하나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하겠다는 부락이 한 부락이 나왔습니다.

저희 부락에...

이거를 보조로 해서 사겠다는 분이,

왜 뭐에 문제가 있느냐는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계라는거는 30농가 40농가가 600만원 짜리를 사놓고 품 사가지고 뿌리는 거 50만원이면 뿌릴 수 있는거 쓰면 다 망가지고 못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있냐를 물어 봐주시오 보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개인이 이걸 할려고 경운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건데 부착기를 붙였다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퇴비를 살포하는데 600만원씩 누가 사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연중 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농가에서 많으면 며칠아니면 하루만 해도 될 일을 600만원에반 3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게 맞지 않다구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지역에 단지에 이렇게 지원하는 쪽이 맞고 공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고추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를 어디에 공동방제용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김남원 의원 공동방제라고 여기에 써놨는데 저한테는 공동방제하는게 한번도 눈에 안뗘요

○김남원 의원 이름이 걸맞지 않은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아마 이 지원금액을 가지고 받은 것 같아요.

고추탄 200g 짜리 하나하고 10g짜리는 약제 이름이 생각이 잘 안나는데 두봉을 받았어요. 제가 고추를 2단을 했습니다.

800평 조금 안되는 면적인데 700평 정도되는데다 2단을 해서 금년도에 제가 지원받은게 고추 멀칭필름 한말대하고 농약 두가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추 방제용 약을 한번 사용하는데 이거 세봉다리 정도가 들어갑니다.

고추탄을 쓰면,

그리고 한가지는 나중에 4개인가 몇개를 더 사다가 친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예 비닐을 다 지원을 하든지하지 고추밭에 이 약이 나오기 직전 이 약을 쳤을 수도 있고 또 이 약을 치지 않고 다른 약을 쓰고 싶은데 이 약이 나왔으니까 몇 봉다리를 사다 이 약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명만 나열을 해서 맛배기로 약도주고 비닐도 주고 맛배기로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일해라 일해라이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민들은 뭘 해놓으라고 난리를 대고 그러면 끼워넣기로 지금보면 농민들이 요구하는거나 다른 자치단체나 어디가서 타지역에서 사업을 하는거를 보면 우리도 그거를 해보지해서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게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추진할건가 하는 구상이 원만치 않고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추진을 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말씀하실 때도 유경상위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하우스를 만평을 하는데 150농가라고 했습니다.

○김남원 의원 아니 아까 하우스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 2억4천 쓴걸 물을 때 그렇게 농가수를 한 농가에 작은 면적을 시설을 지원해서는 실질적이지 못하고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배농가에 작년에 비닐을 사주고 나니까 또 1억9천만원 어치 퇴비를 사달라고 하고 퇴비를 사주기는 고추농가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농가에 해도 8천만원하고 퇴비얼마 2,400만원 어쩌고 하는데 이런거를 어느 정도는 형편을 봐가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나 농업 관련부서에서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나간거 오래 묵은 거 몇 년 해봤던거는 내버리는 그만 종료하는 사업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걸 받아들여야지 금액대가 원만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조금씩 냄새만 풍기고 사업이 여러가지해서는 도움이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제가 업무적인 거를 말씀드리는거는 업무가 예산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도 예산만 말씀을 안드리고 업무적인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구상을 할 때도 신개념적인 차원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계획과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 잘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많이 흘러서 배들도 고프시겠습니다만

○이재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예. 이재환 위원님

○이재환 위원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세우시고 이러는데는 예산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들에 대한 소견도있습니다만 여기에 수반되는 건전예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의원 그리고 기획실 이렇게 해서간담회를 별도로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지금 현재도 멀칭필름 외에 비료 부산물 퇴비비료 이런것도 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뭐든지 예산만 주면 할 수 없는게 뭐가있겠어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지금 현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얘기로서 다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산요구는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기술센터에는 그동안에도 많이 했고 별도의 시간을 갖는게 좋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지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께서는 기술센터소장님 예산하는것 보다는 다음에 하자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게 아니고 오늘 3개 과가 모두 기술센터 소관이고 예산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부득이하게 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시고자 하고 내년 추경까지갈 수가 없는 예산 부득이한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거지 다른것은 아닙니다.

잠깐 소장님을 발언대에 세우셔서 예산편성이나 조금 미진했던 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오늘 하루종일 기획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부서가 아니래도 기획담당관님는 저희한테 해당되는 과이므로 담당관님 잠깐 모시고자 합니다.

세부 기획담당관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서에 대해서는 많이 질책도 받으셨을 줄압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서 예산은 끝났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 기술센터에서 진짜 미비하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에 업무보고에 써놨는데 키 낮은 밀식과원 조성이 5㏊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27㏊에서 해마다 연차적인 사업인데 더 확보를 했으면 하고 그리고 다락논이라든가 오이 작목 이런 것은 추경에도 설 수 있습니다만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배 유기질 공급이 문제는 추경에 서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서 꼭 김남원위원님 같은 경우는 다른 농가하고 형편성을 맞춰서 제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해서 농업축산과에서 했나 유기질 비료가 2억5천이 서 있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2억5천이 서있는데 여기에다가 담배 농가에 한해서 딱 지원해 주는것은 제가 봐도 다른 농가에 형편에 안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일률적으로 전 농가에 고루 해당이 가도록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그거하고키 낮은 과원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도 사업성에 차질이 없을것 같습니다.

다락논 합배미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우선 본예산에 꼭 서야 될 예산항목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좀 수정을 동의해 주실 수 있는지 확답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시장님 결심도 있고...

○위원장 민경완 말씀드린거는 추경에 할 사업이 있고 내년 본예산에서 일찍 조기에 2월달3월달에 집행하는 사업이 있다구요.

그래서 그 집행할 사업은 부득이하게 추경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거는요 은박비닐 같은거는 예산이 서있는 안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예산없이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민경완 본예산에 예산이 서야지만 2월달에 집행을 한다구요

○위원장 민경완 이자리에서 권석규실장님이 꼭 수정안을 해달라고 동의를 구하는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서 참여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5일 오전 10시에 이자리에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12월16일 11시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