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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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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2월 16일 (화)15:15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예비심사의건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예비심사의건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5시15분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동안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홍보성과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효과성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소득항상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도록 심사를 하였으며 12월15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예비심사의건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5시16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원간사님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남원 간사 김남원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24억493만4천원과 특별회계에서 7,30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24억7,793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17억190만7천원과 경제개발비에서 6억3,302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300만원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 50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2개 기금에 총 16억1,30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로는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3,999만9천원, 재해대책기금에서 8억5,544만5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4억2,36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조례 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한 부분이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본 안은 12월17일 11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박종유유경상
이재환최종섭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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