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22일 제3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거친후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3억337만3천원에서 금회 720만원이 감액되어 총12억9,627만3 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3년도 제4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사전 심사결과를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당초 예산안 및 제1, 2,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같은 기준과 방향에 입각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예산운영에 합리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 또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분야에서 문제점이나 조정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부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22일에 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거친후 12월23일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정리하는 최종 예산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시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 추가하는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이 의결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업중 SBS 실록배정자 촬영장 조성지원금 이월요구액 20억원은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심의작성한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각 국장과 실과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국장 또는 실과사업소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장, 실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김성진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진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4억378만8천원, 특별회계에서 31억7,155만4천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65억7,534만2천원이 증액되어 2003년도 예산총액은 3,148억7,8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세입세출 전분야에서 문제점이나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중 SBS 실록 배정자 촬영장 조성지원금 20억, 제천시 캐릭터 디자인개발 용역 4천만원, 수상항공 부교설치 8천만원, 지역예술 문화축제 발굴용역 1억원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상 김성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12월26일11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