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0월 29일 (수)10:08
의사일정
1. 제9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9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3일 실시하는 제7회 학생모의의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제천여자중학교 학생여러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천여자중학교 조병인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천여자중학교는 덕망있는 선생님들의 휼륭하신 지도로 우리지역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명성있는 학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역인재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신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차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한없이 기쁘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방청과 학생모의의회 시연으로 민주주의적인 회의 운영과 합리적인 의견교환은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도 꼭 지켜야 할 필요한 생활 방식과 삶의 지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자라나는 후배들과 동료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천여자중학교와 학생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날로 더하시기 바라오며 언제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덕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사무국장 조덕환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3년 10월 22일 김기상 의원외 4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2003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협의하여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조덕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11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유영화의원님과 이용섭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화의원님과 이용섭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 그리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국.소장,실과사업소장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금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수의원님, 최창규의원님, 김성진의원님, 유영화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원의원님, 이재환의원님, 유경상의원님, 이용섭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므로 사업 목적을 정확히 진단하여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3면
(10시17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회일정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충청북도의 제2회추경예산확정에 따른 수해 복구비의 내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과 지방교부세 확정분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인건비 및 수당의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현안사업과 7월 수해 에 대한 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83억300만원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2,892억4,400만원보다 12% 증가한 수준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449억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33억6,400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73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6,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 7억7,600만원, 세외수입 5억200만원, 지방교부세 35억5,800만원, 재정보전금 5억1,100만원, 국도비보조금120억4,600만원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2,275억4,500만원에 비하여 7.6%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1억8,100만원를 감하고 경상적 경비 1억4,100만원과 국도비 등 보조사업 158억2,600만원, 자체 투자사업 11억4,200만원, 반환금 및 전출금 등에 5억7,100만원를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600만원를 감해서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6억6,600만원으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금액변동은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6억6,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대전 국토관리청 관로이설 부담 정산반환금 2억5,500만원을 타예산 불용액 범위내에서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전체 특별회계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억4,9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8,8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에 4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1억1,1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9,4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에 1,7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없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억4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4,9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3,100만원를 감하고 보조사업에 5억7,300만원를 증액하였으며 자체 사업에 3,400만원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1,800만원를 감하고 예비비 등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1,100만원으로 보조사업에 6억500만원, 자체 사업에 4억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회계규모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신월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자체 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7억4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100만원를 감하고 자체 사업에 5억9,100만원, 예비비 등에 1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부 현안사업과 수 해복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활하게 시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2% 증가한 3,083억 3백만원으로 현안사업과 수해복구비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유영화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여러 방면으로 어려운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2004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농촌의 현실과 관련한 농업예산과 도시 서민, 장애인, 결손가정, 노인 등 상대적 약자계층의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관련 예산입니다.
WTO체제하의 DDA농업협상 한.칠레간 FTA 등으로 농업은 붕괴위기를 처해 있음에도 정부의 농업정책은 개방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없이 360만 농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농업관련 투자예산의 편성에 소홀함이 적지 않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예산인 농수산 개발비 예산을 살펴보면 2000년 본예산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1,643억8,500만원의 6%인 9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1년도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727억9천만원의 6.28%인 108억5,5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0.28%의 증가에 그쳤고 2002년도는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 1,760억3,800만원의 7.74%인 136억2,200만원으로 편성 2001년도 대비 1.46%의 증가에 그쳤으며 2003년도 금년에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2,033억800만원의 7.7%인 156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2년 대비 0.04%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7.3%로 당초 예산 대비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농촌농업관련 투자예산의 확충을 요구하였으며 집행기관 관계관들은 답변에서 총예산 대비 10% 내지 15% 까지 확충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2004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04년 예산에는 농수산 개발비를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의 10% 이상 15% 까지 약속한 대로 편성하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농수산개발예산은 2004년도 예산심의시 전체예산심의와 연계하여 심의할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약속한대로 대폭확충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다음은 상대적 약자 계층 예산인 사회복지예산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004년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보면 2003년도 예산 11조1,266억원 대비 9.2%인 1조285억원이 증가한 12조1,25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 예산인 사회보장비를 보면 2003년도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2,033억8천만원의 14.91%인 303억1,600만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2,449억3,900만원의 10.8%로 2회 추경대비 0.7% 감소하였으며 당초 예산대비 4.11%가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찾아 사회복지 예산이 감소되지 않고 소요에 따른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2004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04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는 농촌농민을 위한 농업관련 투자예산인 농수산 개발예산과 상대적 약자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건으로 11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
| 의원이동수김남원 |
| 유경상김진학 |
| 이재환민경완 |
| 최종섭최창규 |
| 김성진윤성열 |
| 유영화이용섭 |
| 김기상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엄태영 |
| 부시장 | 신석균 |
| 자치행정국장 | 이두호 |
| 관광건설국장 | 방홍석 |
| 보건소장 | 노경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기획감사실장 | 권석규 |
| 자치행정과장 | 김재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