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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4회 제2차 본회의(2003.11.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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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1월 3일 (월)13:11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7.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8.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부의된안건

7.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8.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6.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7.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8.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3시 11분 개의)

○의장 이종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회의는 조례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8.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3시12분)

○의장 이종호 먼저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예비심사 예산 전액이 부결되어 사실상 제3회 추경예산을 의결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환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심사토록 제의드리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심사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재심사하여 금일 오후에 속개되는 2차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17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8시20분 회의시작)

○의장 이종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회의는 조례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8시20분)

○의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및 수정예산의 재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94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3.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4.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5.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6.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제출)

(18시21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제9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 제2차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결과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키로 의결한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를 보고하였고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와 제45조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 3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처별화함으로써 제천지방산업단지의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산업 구조에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에 의거 2003년 8월 31일 위원회의 활동종료에 따라 제천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리반장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송달위원 위촉대상자 선정 송달요원 관리를 통리반장 관리자인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송달수수료지급에 따른 통리반장 사기진작과 기능전환시 건축민원은 민원원격지 민원불편해소차원에서 존치하였으나 조례상 명시하여 민원한계를 명확히 하고 옥외광고물 업무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시장권한으로 변경되어 기존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재활을 지원하는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명칭을 융자금상환이율을 현실에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은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한 생활과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설치하는 제천시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각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성열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8.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8시31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73억9천3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6억6,583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0억5,883만8천원이 상정되어 2003년도 예산총액은 3,083억2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분야중 사회개발비에서 2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5,42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7,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3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94회 임시회 6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짧은 회기이지만 민의의 대변자로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현안사항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시는 등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공직자여러분 이제 금년도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 계절이므로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최창규김성진
윤성열유영화
이용섭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석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기획담당관 권석규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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