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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4.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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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4월19일(수)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박은영 의원 찬성)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박은영 의원 찬성)

(09시31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은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은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은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 위원장님 저기 그러면 구속이 되어서 유치장에 있을 경우에만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입건이 되어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때는 되는 것이고.

○전문위원 윤용태 아니죠. 그것은 판결이 날 때까지입니다.

(「공소가 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윤용태 구금에 딱 들어간 상태부터 해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윤용태 그러니까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이성진 위원 구속이 돼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용태 예,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방청석에서 -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4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영수김꽃임박은영양순경이성진주영숙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근하
의정팀장박복재
의사팀장유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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