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 과장님은 보고가 끝나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앞서 금일 실과사업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생략토록 할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실과사업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끝나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 생활민원과, 세정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보고순서은 첫번째 기획감사실 두번째 홍보과, 세번째 자치행정과, 네번째 주민지원과, 다섯번째 복지사업과, 여섯번째 회계과, 일곱번째 보건소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7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역점시책사업추진비에서 4백만원을 더 상정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기상 위원 서울사무소에서는 지금 현재한분이 계시죠?

○김기상 위원 통상 일주일에 얼마간 상주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그럼 주5일 근무하고 계시네요.

○김기상 위원 그럼 서울에 상주하고 계신거네요.

○김기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임차료에 대해서 제천10경 탐방임차료는 지금 보충자료도 주셨지만 거의 우리 타지역에 계신분들이 우리 제천10경을 제천 방문했을때 탐방시켜 주는 그런 비용이죠?

○위원장 윤성열 교통편의를 이렇게 왔을때 제천시청버스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 명년도에는 외지분들만 할게 아니라 분기별 1회든 월 1회든 제천시민을 한번 희망하시는 분도 많고 제천시민도 제천10경을 한번에 탐방하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잡으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방금 주셨지만 종합운동장 및 테니스장 관람석보수 기존에 8천만원의 예산가지고 부족분이 되는 겁니까 3천이.

○위원장 윤성열 또 마지막 부분에 체육시설부지매입 부족분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1,900만원 섰는데 저희들이 부지매입하는데는 어떤 다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7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얼마 서 있었습니까?

○김기상 위원 당초에 4천3백만원이잖아요.

4천3백만원이였다가 1회추경때 3백만원 삭감을 요구했고 2회추경때 2백만원 또 증액을 요구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는 4천2백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요구한게 4천3백이였는데 1회추경때 3백만원 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김기상 위원 감사계에다 이관을 했다고요?

○김기상 위원 그럼 1회추경 3백만원 삼각된그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2회추경하고 3회추경에서 7백만원이 느는건데 7백만원이면 당초에 세웠던 4천3백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을 갖다가 더 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김기상 위원 네,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

○김기상 위원 네.

○김기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쪽에 통리장자녀장학금 이게 460만원을 감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의료보험금 건강보험료 국가부담 보험료 부족분 7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은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를 전액 감하셨는데 본예산에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부대시설로는 벤치1개소하고 파고라 1개소에 대한 지원기금으로다가 1천만원을 다시 1회추경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대시설인 벤치 1개소하고 파고라 1개소는 안해도 테니스장에 이상없이 다되는 겁니까?

○최창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속창고설치공사에 25평에 본예산에 2천5백만원 세우셨다가 1회추경에 다시 5백만원을 다시 증액을 해 했거든요. 그랬을때에 평당 100만원의 창고를 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천만원을 부기정정을 하셔서 하시면 140만원짜리 창고가 되거든요. 그럼 25평에 평수는 늘지 않고 다시 40만원을 더 평당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지신다고 말씀을 하신거 거든요.

그럼 어떠한 창고를 뭘 어떻게 짓는 겁니까?

○최창규 위원 창고용도는 뭐로 쓰시는 건데40만원씩 평당에 더 들여야만 창고의 용도에 적당하게 맞게끔 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창규 위원 용도를 뭘로 쓰시는 건데요.

○최창규 위원 다용도실로 쓰시는데 평당 건축비를 100만원에서 40만원을 더 들이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최창규 위원 도저히 이해를 조금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면사무소창고 짓는다는데 감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옳고 그른것은 서로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물론 목표의 정당성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절차상의 그런 합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에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아까 김기상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은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내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죠.

○김진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시정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주관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전체적인 면을 한다면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죠. 계획성없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전년도 비해서 아니면 금년도달라질 모습, 시정의 목표 이런 모든걸 봐서 이것을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부수적인 행사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행사비는 이만큼 들어 간다 라는 것은 연초에 계획이 쭉 나오죠.

그 계획에 의해서 추경을 금년도에는 한 2회정도 추경하겠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얼마 세우고 또 얼마는 1회에 세우고 2회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보고를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더라면 맞지만 현재 이 예산을 현재 그런 보고없이 올렸다는 것은 무게에 큰 시정을 운영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까?

○김진학 위원 계획이 미흡했죠?

○김진학 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고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홍보과는 대외적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 이런 면에 대해서는 그런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또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계획이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비나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에 맞춰서 해나갈 수 있고 거기서 물가변동 내지 특별한 변동이없다라면 사전에 그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당위성을 설명한 뒤에 예산을 올렸어야만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절차가.

○김진학 위원 그리고 지금 최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이게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테니스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시행이 어렵다. 그럼 연초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예산이 지금까지 사장시킨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것이 판단에 의해서 어렵다라면 벌써 조치가 됐어야만이 되고 현재 댐지원사업비로 부대시설비로 테니스장에 부대시설비로 1천만원을 세웠던 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댐지원사업비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공공건물시설보수하고 신축하라고 댐지원사업비 준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김진학 위원 이것은 당연히 면청사에 대한 부속창고를 짓는다면 청사보수비 내지 신축비로 들어가야 되는거지 어떻게 댐지원사업비를 주민에게 돌아갈 것을 몫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활용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무계획하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부대시설이 필요없다면 그 1천만원만 삭감할게 아니라 또 그 분야가 댐지원사업비라면 그것은 돌려서 주민 수혜부분으로 돌렸어야만이 되고 아니면 테니스장이 극히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했더라면 7천만원을 전체적으로 삭감시켜 가지고 어떤 조정이 들어갔어야만이 옳은 예산운영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청사의 부속창고를 어떻게 댐지원사업비를 삭감해 가지고 합니까?

청사보수비 내지 신축비로 해야죠.

그리고 부속창고가 보니까 본예산에도 2천5백들어가고 그다음 추경에 또 5백만원 들어가고 어떻게 본예산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 사업이 옳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읍면동을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공공재원을 관리한다는 부서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회를 좀 말랑하게 본거 아니냐는 거죠.

의회에 올려간들 면사업비니까 그지역의 의원이니까 이렇게 쉽게 되겠지라는 편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최창규위원장님이나 김진학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읍면동이 제천시청에 하부행정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죠.

○유영화 위원 하부행정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물론 감사기능이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질서에 상당히 문란을 초래했는데 이런 것은 감독기관인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감사기능이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으로 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부분이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기능보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라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이런거는 앞으로 조금더 신중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두분이 앞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예산부서에서도 나와 계신데 예산의 기본질서를 너무 흐트린다 말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가 없다던가 사업의 필요성이 결여되어서 사업을 취소할 그런 대상사업일때는 사업비 전체를 경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야지 예산이 사장되는걸 뻔히 알면서도 뭡니까 부대시설 설치비는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고 원론적으로 봤을때 사업비 자체를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은 눈을 뜨고 봐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7천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죠.

제천시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사장됐을 때에는 그만큼 시민에게 돌아갈 수혜가 적어진다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읍면동에 감독기능을 제가 말씀하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읍면동에 어떤 비목으로도 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꼭 다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사업성이 없다던가 필요가 없는 예산은 다시 반납할줄 아는 그런 예산제도가 되어야지 우리의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은 무슨 비목으로라도 경정을 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의 산증거란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유영화 위원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결위 거쳐서 11월 3일날 본회의 통과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예산입니다.

이때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들어가면 금년에 사고이월 시켜야 되죠.

○유영화 위원 그럼 왜 설계비를 올립니까?

○유영화 위원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럼 예산 잘못 편성하신거죠. 실시설계비 예산승인도 안받고 실시설계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곤란하죠.

설령 그렇다 해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유영화 위원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실시설계비에 의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할려면 실시설계하다보면 공사중지명령 떨어질 시기가 된다 말이에요.

봤을때 금년에 못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렇다면 사고이월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예산질서의 문제 이런 것을 총괄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조치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거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계상해 주십시오.

금년엔 삭감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실 용의가 없으시냐 말입니다.

적어도 참모기능을 수행하시는 우리 시청과장님들은 제천시 전체를 다보고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참모로서의 기능발휘를 다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되니까 삭감시켜 주십시오.

하나의 교육적 차원에서 이거는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참모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실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을 관장하면서 읍면동에서 사업비를 요구할때 정말 편성이나 수립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편성도 해주고 그러는가 본데 창고하나 짓는데 일개 개인이 지어서 25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 간다 소요된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는게 당초에 예산에 25평 면사무소 창고를 진다면서 이것을 1회추경에 5백만원 증액하고 다시 3백회 추경에 1천만원하고 기간이 1년이 다가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유영화위원님도 지적하고 최창규위원님,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부분은 읍면동도 잘못이지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많은 잘못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복지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2쪽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회관예산있죠. 5천만원.

노인복지회관같은 예산이 도에서 지원될때 시비에 대한 의무부담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신축예산을 도비로 지원받을때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될 신축할 때 부담률이 있느냐 의무부담해야될 그런 법적근거가 있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쉽게 드리면 도비가 5천만원 보조가 됐잖아요. 근데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았으니까 시에서도 3천만원을 부담하라던가.

○유영화 위원 그런 부담률이 의무적 부담률이냐 아니냐 또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원근거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지원해 줄 때 제천시는 도비 얼마를 주니까 몇%를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라 하는 법적근거는 없다.

○유영화 위원 그럼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이런 시설에 지원한 근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어떤 노인회관이나 기타마을회관도 좋겠습니다.

신축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르니까 시비를 주십시오. 해서 지원한 일이 있느냐.

○유영화 위원 왜 지원을 안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했을때 마을회관을 한 50평 짓는다 이겁니다.

그럼 평당 2백만원만 잡아도 1억 아닙니까?

토지가격외에 그럼 5천만원 지원받아서 못짓죠. 그러니까 통상 일반적으로 도에서도 5천만원 지원해주는데 시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면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거라고 가정했을때 지금 까지 한번도 지원을 안했다면 지원하실 수 없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왜 안했느냐 이거죠.

○유영화 위원 노인회관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잘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으면 예산부서하고 지금 상의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한번도 시비부담을 안했느냐 이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아닙니까?

정책적 판단은 아니죠. 그렇게 개인감정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제천시장을 대리해서 답변석에 계시는 거니까 확실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답변 먼저 하세요.

○유영화 위원 그거 아니에요.

○유영화 위원 제가 물은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유영화 위원 그럼 됐습니다.

지원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주신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가 국회도 있고 광역의회도 있고 기초의회도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솔직히 도의원이라는 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노인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노인회관 하나 짓는데 돈 좀 해 달라고 해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5천만원 갖다준다 말입니다.

이게 그 성격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시의원한테 해달라고 그래라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도비가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제천시 예산에 경로당 예산은 3천만원밖에 없어요.

마을회관은 5천만원밖에 안해 주고 현재까지 내역이 경로당도 2천만원에서 2003년도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인상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못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지역구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예산도 그래요.

한 3천만원내려 보내고 나머지는 시비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 기초의원님들도 자기지역구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답변할 자료가 있는건데 이게 없으니까 완전히 도의원은 하는데 시의원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찌됐던 시비부담할 수 있는 지원근거만 있다면 좋겠는데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답변주신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거는 판단을 잘못하시는 거지 광역의원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든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올때에는 비목없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천시가 필요한데 예산을 쓰도록 해줘야지 다시 말해서 노인회관 신축비 같은 5천 확보해서 제천시로 해줄수 있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천시 복지사업과에서 판단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어디에다가 예산을 얼마 들여서 지었으면 좋겠다 판단을 제천시에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어디에 대한 복지회관신축 이래가지고 5천만원 주면 사실 이게 안받는거 보다 부담갈때가 많을 겁니다.

과에서는.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부담을 느낀다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고민이 바로

○유영화 위원 향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원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에 118쪽하고 119쪽하고 연관되는건데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인데 자활의 목적이 뭐냐하면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제도죠.

그게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판단했을때 이런 쪽으로 운영비 예산만 지원하면 곤란하겠다 다른쪽으로 복지사업과에서 냉정히 판단해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뭐냐하면 우리 제천시에서도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예를 든다면 자연환경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청소 이런 청소용역같은 것을 자활후견기관에 줘서 그사람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일년간 연간유지보수비 이런걸 받을수 있겠죠. 그런 것을 해서 계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줘야 한다 그래야지 자활근로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타실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그런 일들을 시에서 발주하는 화장실 청소 용역이라던가 공원 청소 용역같은 그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주어서 그분들이 실지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활 조금 하다가 끊어지면 다시 원위치되는 사업목적과 일관성이 없는 이런 일로 흘러간다 말이에요.

계속 자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찾아서 지원해주실 그런 쪽으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제도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 되어서 말씀드린거지만 어떤 운영비지원보다는 운영비도 지원을 물론 해야겠지만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근본대책을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122쪽에 송학신담마을 노인회관 신축인데 제가 듣기로는 송학 모산 신당마을 신축 이렇게들은 적도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답변을 못하시면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활자된 것처럼 송학 신담마을 노인회관 신축으로 보면 됩니까?

○최창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4년도 문광부에 청소년 육성사업비도 신청하시고 또 얼마전에는 동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견학하시고 온걸로 압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19쪽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9쪽에 민간자본보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이 4,700만원인데 특별히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재원이 이동만 한거네요.

○김성진 위원 금년에 저희 시에서 집수리사업 건수는 몇건이나 대략 되는가요?

○김성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감이 있죠? 이 감하게 된 특별한...

○김성진 위원 인건비입니까?

○김성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우리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연료비 지원이 있죠?

○김성진 위원 청소년공부방 의림 청전 연료비지원이 100만원씩이 됐고 우리 정진야학 운영연료비는 2백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게.

○김성진 위원 순수한 연료비만이 아니군요.

○김성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청소년공부방 의림, 청전동에 연료비가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우리가 정진야학은 200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는 너무 인색하지 말고 연료비를 충분히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김성진 위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이런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122쪽에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사업으로다가 노인회관 신축으로 5천만원이 내려온거에 대해서 이거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됩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시면 5천만원가지고 여기 에 노인회관을 신축을 할 수가 있나요?

○김기상 위원 그럼 얼마나 부족하다고 합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도의원이 다시 또 확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며 시에서...

○김기상 위원 우리 시에서는...

○김기상 위원 아니 시에서 추후에 신축공사비를 부담할 그런...

○김기상 위원 그럼 순수하게 도의원이...

○김기상 위원 별도로 지원이 안되면 관계가 없는데 부족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다시...

○김기상 위원 시비가 부담이 안된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시비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부담을 해야될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도의원이 가져온 예산이지만 도비 5천만원 내려 왔 때 두군데로 나눠가지고 2천5백만원씩 쪼개서 하고 시비 또 2천5백, 2천5백 이래 지원하면 우리 기초의원들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고 집행부에는 여건이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그러나 이게 꼭 도비로 해가지고 송학에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시비가 전혀 안들어 간다고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추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기초의원들이 여러 분이 곤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이걸 떠나서 몇가지 있어요.

순수하게 이건 도비사업비다 못을 박아서 홍보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시비가 부담이 되면 도에 가져갔던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반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 기초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도비와도 저희들이 커트를 시킬 테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김기상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경로당 연료비 난방비 이거는 다니면서 보면 경로당에서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태반이거든요.

○김진학 위원 그런데 우리자치단체에서 의지라는게...

○김진학 위원 어르신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던가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했을 때는 조건부 보조내시가 떨어지죠. 그것을 수용하느냐 아니냐는 여기서 받아줬을 때에는 시비를 부담해야 할테고 순사업비 이것을 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을 잘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끔 이렇게...

○김진학 위원 이 조건부 내시일 경우에는 수용했을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잘해야 되고 경로당 같은데는 인색함이 없이 어차피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편안히모실 수 있는 입장으로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학술용역비중에서 여성회관 건물 안전진단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중인데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원구조물을 변경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일반운영비 250 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250으로 대체한거죠? 예산보고한거는.

○유영화 위원 재산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자산취득비중에서.

○유영화 위원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지금까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산취득을 못했다던가 이런 문제점은 없느냐 이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게 있으면 지금 10월말이거든요. 오늘이 30일, 내일이 31일, 모레가 11월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1월 20일경이면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거의 확정해야 되는 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20여일 남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초에 계획해서 자산취득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한 사업이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집행을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그사업비는 사장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유영화 위원 일반적으로 봐도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 법정시한이 12월 21일이란 말이에요.

12월초에 의회가 열리고 40일전엔가 예산이 집행기관에서 확정해야 되죠. 2004년도 예산을 회계연도말 40일전. 그렇다면 11월20일인데 그때 까지는 모든 이월되는 사업이라던가 이런게 끝나가지고 정리추경까지 할 시점이 도래됐다 이겁니다.

그 시점까지 자산취득비로 확보한 예산을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면 예산 사장시키는 거죠. 그렇게 판단이 되시죠?

○유영화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산취득예산은 없느냐 이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동의하는데 자산취득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토지매입비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자꾸 축소해서 말씀드릴께요.

○유영화 위원 많이 있는데 다른건 집행이 거의 되고 집행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 이겁니다.

○유영화 위원 당연한 말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때 공유재산이 됐든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계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승인 요청권자는 제천시장이고 제천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님이죠. 재산관리관이니까. 그럼 이러이러한 부지를 어떠어떠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의회에 제출을 하는 당사자가 회계과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때에는 여러가지 판단을 할거아닙니까?

재산관리서에서 이 취득재산은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 라던가 다 판단해서 이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로 승인요청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죠. 그렇다면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노력했는가 우리 의회가 승인 해준데 대해서 사후에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감독하는 기능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이 관리계획 승인받은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라는걸 점검해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책임추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문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다 거기 까지 왔는데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관리계약 승인을 득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부서의 장이 아니라 재산관리부서의 장이란 말이에요.

거기 동의하시죠?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는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돌아간다 말이에요.

우리 지방재정운영이 근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이에요.

그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승인되고 삭감되고 결정이 거기서 거의 난다 말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약 승인받은 예산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일은 거의 없거든요. 결정적 역할하는 요인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테니스장 토지매입비 4천만원 당초예산에 세운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20일 이내로 결정이 되어야지 예산을 경정할건가 아니면 집행할건가 결정이 나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 등재부에 등재만 되면 이월 시킬수는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월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예산 반환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유영화 위원 잠깐만요 연도폐쇄는 2월 28일이지만 연도폐쇄까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말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등재부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원인행위 마감일 12월 31일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얘기해야지 연도폐쇄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유영화 위원 책임은 거기있는데 책임추궁하는건 아니고 문제는 점검할 의무는 있는거 아니냐 재산관리부서장이 점검했을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이라면 이정도되면 정리해 볼겁니다.

정리해 보고 적어도 20일안에 새로운 예산 내년 2004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다음에 며칠간의 여유는 있죠. 4회정리추경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회계과장이라면 그러겠어요. 당신 집행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당신네 부서에서 요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느라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집행 못했으면 사실 의회에 얼굴을 못들겠다 당장 이번 3회추경에 경정조치해서 삭감해라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받은 예산이 회계연도말이 다되가도 예산집행을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이번에도 우리가 3회추경 하는게 결과적으로 수해복구때문에 사실 편성된 거예요. 교부세가 좀 오고 그런데 그 돈이라도 우리가 빨리 경정예산에 넣어서 경정을 해서 날이 추워지는데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어려운 복지예산에 쓴다던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슬기롭게 써 나갈줄 아는 것이 우리집행기관의 할 책임이요 또한 그렇게 독려해야 될것이 우리 의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관리관으로서 그런거 본인이 공유재산 승인받은거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과연 집행하지 못할 예산같으면 빨리 반납조치 받아가지고 경정예산에 올려서 경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이런쪽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유영화 위원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회추경에서는 4백만원이 올라왔고 3회추경에서는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총괄관리는 회계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김기상 위원 지출은?

○김기상 위원 그러면 총괄로 추진내역이라 던가 집행잔액을 알아볼려고 하면 회계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나요?

○김기상 위원 아니 그럼 회계부서에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알 수가 없나요?

○김기상 위원 가지고 계시죠?

○김기상 위원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각 실과.

○김기상 위원 네.

○김기상 위원 잔액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금년도 감기백신 부족 없었습니까?

○김진학 위원 당시에 예산 확보할 당시에 굉장히 심층있게 다룬걸로 기억이 되는데 양이 전년도에 비해서 충분하냐 또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라는 것을 충분하게 게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확보에 부족했다라면 뭔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었던거 아니에요.

○김진학 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지역이 노령화가 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의지를 표명을 해서라도 그런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현상을 만들어 냈다는것은 바로 자체분석이 부족하고 국비가 얼마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비부담에 대한 것만 가지고 백신을 확보할려다 보니까 그런 부족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끔 사전에 좀 상황판단을 명확히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

○김진학 위원 백신값도 타지역에 비해서 비싸서 제천 비쌌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납니다.

그런거에 대한 대처 이것이 좀 시민건강을 담보로 한 우리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전문요양병원 관계는 지금 현재 아직 시작은 안한거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를 저희들에게 줄 수가 있죠?

○김진학 위원 기획한바가 하나도 없습니까?

○김진학 위원 국비신청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국비 신청할 당시에 어디에다가 규모는 얼마만큼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이 나와서 국비신청을 했을텐데.

○김진학 위원 안이 되면 사전설명을 상세히 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107쪽에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되어서 전부 45억4천8백이네요. 금년에 예산집행할 수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못해도 이월은 가능한 예산이죠?

○유영화 위원 네, 좋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국비 6억9천7백, 시비 6억9천7백 시비 맞습니까?

도비입니까?

○유영화 위원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시비로 인쇄가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국비 시비 같은 비율로 해놨다 말입니다.

○유영화 위원 인쇄가 잘못된거죠?

○유영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10월 27일 제천신문에 났던 우리 보건소문제 그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까?

우리 제천신문에 10월 27일날짜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난게 있죠?

○김성진 위원 그럼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타시군보다 우리가 20% 비싸가지고 750원정도 비싸다고 그랬거든요.

750원이 타시군보다 비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과장님이 지금 검토하시는 것은 검토해 가지고 타시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시민으로서 우리 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타시군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서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는 없을망정 더 불리한 환경속에서는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타시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2개월 빨리 독감접종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지금 종전에 백신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약회사로부터 백신을 구한다면 계속 접종을 하실 겁니까?

○김성진 위원 그렇다면 차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106쪽입니다.

우리 건강생활실천사업 홈페이지 제작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중간정도만.

만약에 제작이 완료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만 봐도 건강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김성진 위원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났어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중에서 도민건강걷기운동이 있습니다.

이 도민건강걷기운동이 기금하고 시비하고 2천만원인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올해 처음 생긴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이게 행사보조위탁을 해가지고 행사를 언제 계획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사업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에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