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기본 본조례 6조에 보면 말이에요 보조금사업의 결정이 나오는데 정기신청분 심의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심의시기는 언제쯤을 보는지 그게 문항에 안나와 있네.

○김진학 위원 아니죠. 보조금 신청한 것을 심의시기는 안나와 있고 제7조에 보면은 보조사업계획심의는 2월말까지 심의결정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6조에 보조사업결정시기는 언제냐 이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언제 하느냐 그거죠.

○김진학 위원 이 조항정리가 좀 어색한것 같지 않아요.

보조금사업결정은 6조에 나와 있고 결과통보관계에 심의시기가 다시 들어가 있고 또 동조라는 얘기는 7조라는 얘기가 되겠죠. 7조에 나와 있는 3항이라면 동조는 7조라는 얘기하는 거죠. 어귀 해석상.

○김진학 위원 제4조라면 결과보고해서 동조 제3항이라는 말은 동조가 안맞죠.

4조3항이라던가 이렇게 명기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7조 내용 봐봐요. 동조 3항이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4조3항이라고 명기를 하던가 7조 내용중에서 동조 3항이라고 하면 7조 내용중에 3항이 없는데 동조 3항이라고 하면 안맞죠.

○김진학 위원 그 내용에는 4조3항이라고 명기를 하던가 해야지 문항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김진학 위원 가능한거는 그거는 마음대로 해석이지 어떻게 법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법의 조항은 명쾌해야죠. 그러면 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나왔던가 해야지 동조 3항이라면 7조에는 3항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동조 3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본 조례의 4조지 현재 조항별로 보면 조항별로 개별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더라면 7조 게재한다면 7조 내용대로 가야지 어떻게 7조에서 4조를 얘기합니까?

4조는 4조대로 목적이 있는건데. 그럼 4조와 연결된거라면 이 내용에는 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거죠.

○김진학 위원 그거는 잘못된것 같아요.

그리고 8조에 보면은 8조에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더라면 위원회 결정은 뭡니까?

위원회 결정은 뭐예요.

○김진학 위원 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것을 시장은 자료화해서 결정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교부결정하고 지급시기는 이 교부신청에서 들어온 뒤에 그 심의결과에 합당하냐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될텐데 이 조항내용은 시장은 시장대로 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장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김진학 위원 본인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제3자가 조항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김진학 위원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장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조항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안그래요?

○김진학 위원 그 결정은 그런데 교부신청서가 제출됐을 때에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고해서 지급결정을 해야지 교부결정을 한다는 것은 안맞죠.

그거를 그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리고 제10조 보고 및 검사에 보면 정산보고서 시기와 자체평가 보고시기가 다르죠?

보고시기는 안나와 있죠? 예를 들어 사업종료후 1개월이라던가 아니면 12월말 이전이라던가 다음 년도 교부신청전이라던가 어떤 시기가 명시가 안되어 있죠?

○김진학 위원 그럼 이것도 허술한거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넘어오지만 그거는 편의적이고 법이라는 것은 명쾌해야지 확실해야 한다고 그렇더라면 어떤 보편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규범에 맞추기 위한것이 법의 제정이란 말이에요. 법의 뜻이. 그렇더라면 여기는 보조시기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해 놔야 맞는거 아니에요.

○김진학 위원 행정편의를 하겠다는 거죠. 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합니까?

○김진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보고 및 검사에 조항을 만들려면 그러한 조항을 명쾌히 정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만일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자체부담비율을 의무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자체부담해라 근데 자체사업은 필요로 인식이 되는데 자체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행사는 해야될 필요성은 인식되는데 자체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김진학 위원 자체부담능력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거냐 이거죠.

아예 보조금을 안주는걸로 결정합니까?

○김진학 위원 그것이 이 조항에 명기가 안되어 있죠.

그런 사항이 그리고 2월말까지 결정한다면 12월까지 신청해서 그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1월달에 현재 올라와 있는 눈축제같은 것은 1월달에 할 수 밖에 없을텐데.

○김진학 위원 별도니까 그렇군요 그럼 그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것은 2월말까지 심의를 하게 되면 그 단체에 통보되고 그렇게 되면 3월달에 해야 될텐데.

○김진학 위원 그때 까지 공백의 운영은 어떻게...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현재 있죠?

○김진학 위원 그럼 여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김진학 위원 결론은 복합되는 내용은 없다. 이 기존조례와의 복합내용은 없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렇더라면 기존 조례를 다듬어서 본 조례를 새로 신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기존조례를 다듬으면.

○김진학 위원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여하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행자부지침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김진학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우리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와의 관계를 연구를 해보신 결과 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도 필요하고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두개가 다 있어야지 본 사업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유영화 위원 둘다 필요하다?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 제천시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개 정도됩니까?

○유영화 위원 연간 한번도 회의를 열지 못하는 위원회도 있죠?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와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의 문제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자꾸 다른 조례를 만드는것 보다 기존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검토했는데요 검토결과는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판단할때에는 지금 새로 만드시는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체 12조와 부칙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안이 기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는 조항이 5조항이 더 많습니다.

17조가 부칙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도 보면 목적이라던가 범위, 정의, 보조신청방법, 위원회구성, 보조사업결정, 결과통보, 교부신청 및 이런 각 조항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이 나와 있는데 이 기존조례와 신조례안과의 비교를 해보면 신청시기가 여기 명확히 기재된다 하고 위원회의 구성이 따로 있다 그리고 결과통보시기를 결정하도록 강제한 이거 3가지가 좀 실장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조항도 많고 내용이 훨씬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기존조례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자꾸 위원회를 만들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것 보다는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적인 예로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준용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 다음에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더 무게를 둔거란 말이에요.

만약 이 조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천시 기존조례를 가지고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단적으로 역으로 생각했을때 새로 만드시는 조례안보다는 기존조례가 더 잘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준용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준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영화 위원 근데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은 지금 만드시는 조례안보다 여러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전변경에 관한 보조결정의 변경이나 취소 또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또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방법 이런 것들이 다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새로 만드시는 조례안보다는 훨씬 자세하고 명쾌하게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신조례안에다 넣고 기존 있던 보조금관리 조례를 폐지하던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사실 이거 보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은 목적에 두가지 조례가 존재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사실 내용이.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양 조례안과 조례를 가지고 자꾸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유사한 것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통폐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보조사업의 신청 제4조인데 통상 정기신청을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단체가 1년간 사업계획과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죠 연간 그게 정기신청이죠? 그럼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신청했으면 1천만원이 결정됩니다.

1천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던가 그렇게 될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온게 정기신청은 총 1년 단위에 예상되는 보조사업과 보조금이고 수시신청은 다시 말해서 분기별로 신청하는걸 수시신청으로 명기하신거죠?

그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총 보조금 실링에서 보조금 결정이 정기신청에서 보조결정이 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수시신청을 받겠다.

○유영화 위원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정기신청은 사업직전 년도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7조에 결과 통보가 나오는데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보조사업계획은 사업년도 2월말까지 심의의결하고 동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신청마감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심의결정한다고 했는데 정기신청 하는걸로 봤을때 2월말까지 심의결정하면 결과통보하기 전에 또 보조금신청서 받죠? 뭐 받습니까?

○유영화 위원 심의결정이 되면 또 시장님한테 받게 되어 있더라고.

○유영화 위원 교부결정을 최종적으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통상 위원회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위원장이 부시장님 아닙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이.

○유영화 위원 그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 하고 관련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실겁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님들이 다 전문쪽에 계신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결정된 사업도 다시 시장이 다시 교부결정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의 심의결정 내용과의 적합성, 금액산정의 적합성,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다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부시장님이 위원장인 이 위원회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심의해서 냉정한 판단을 해가지고 교부하도록 결정을 할텐데 그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결재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걸 다시 시장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한다음에 결정되면 보조금 결정이 됐으니까 신청해라 하면 뒤에 보면 양식대로 신청하죠?

○유영화 위원 이 양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지원사업계획서하고 집행계획 이런건데 서약서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면 3월말 정도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요청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요. 왜냐 하면 저도 사회단체 일을 해봤는데 이거 때문에 거의 제천시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회단체는 1월, 2월달은 급료를 못줍니다.

3월달에도 빨리 보조결정이 되어야지 급료를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적어도 운영비는 제하고라도 인건비정도는 해결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럼 1월, 2월 정도에 예산이 없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유영화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시장님이 다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럼 상충되는 여부 그런 것도 안따지고 심의합니까?

○유영화 위원 신청들어온 것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검토한다 이 말씀인가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고요 쉽게 쉽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회에서 결정된것을 다시 시장이 결정하느냐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사회단체로 통보해 주고 사회단체가 교부신청을 제천시장 앞으로 하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하는거냐?

○유영화 위원 후자가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문제는 1, 2월달 급료에 대한 예산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 같으면 회계연도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거의 하고 있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이 확정된 광역정부의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내시된걸 가지고 편성합니다.

보조금을 얼마를 주겠다 교부세는 얼마를 주겠다 가내시한거지 확정내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회단체도 가내시 해줘가지고 사업이나 보조금 신청을 했을때 우리 예산승인과 동시에 1월달부터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는 회계연도 맞추기 위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2004년도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서 사회단체는 그렇게 회계년도를 안맞게 하면 사회단체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준다고 해도 준예산제도가지고 얼마든지 인건비같은 것은 해결된다 말이에요.

일반운영비나 우리 시청돌아가는데 문제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근데 사회단체는 그거와 절대 상이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시도 이렇게 예산을 가내시해서 편성해서 쓰고 가내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새로 시작하면 바로 집행을 하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부한다던가 확정을 안해줘가지고 법정기일이 넘었을때에는 준예산제도가지고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사회단체는 그런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천시는 편리하게 예산집행해 나가고 사회단체는 못해 나간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어렵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준예산을 쓸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교부신청을 미리 받아가지고 2월말까지 받지 말고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12월말까지 하지 말고 10월달이나 11월달까지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승인해 주는 법정시한이 12월21일이죠? 우리 지방의회가 승인해줘야 할 법정기간이.

12월 21일. 그렇다면 그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면은 예산승인되면 그 익년도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미리 받을 수 없냐 이거죠.

○유영화 위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의결정도 중요하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2월말까지 심의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12월달에 심의결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산승인전까지 사업보조금지급대상 단체로부터 받고 예산승인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확정 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정산보고는 정산이고 그러니까 회계연도 맞추면 그렇게 얘기하면 피곤한데...

○유영화 위원 이미 기지급된 예산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잘했냐 못했냐는 12월30일 회계연도 끝나면 4/4분기 사업비정산보고에 올라올거 아닙니까?

그게 올라오는게 사회단체도 우리시하고 똑같이 봤을때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만 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끝나는 날이 12월 31일이잖아요. 통상 보면.

○유영화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언제까지 하라는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정산서 올려가지고 정산검토하고 이거는 별개의 작년도 회계연도에 맞춰서 이 사업이 잘됐나 안됐나 보조금액에 문제가 있나 없나 검토하시고 하는거지 새로운 사업은 1월1일부터 시작되는건 사실 아닙니까?

회계연도 맞춰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문제인데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다 계시고 전문가집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위원회에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임원이 그 위원회에 있다면 그 심의가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아주 민주적이고 올바르게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답변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왜냐 하면 그 보조단체임원이 관련된 사업 심의할 때는 제척시킨다.

그 정도가지고 안된다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피고인이 아들일때 아버지가 재판하면 그 재판이 옳게 가겠느냐 또는 친구가 피고인데 친구가 재판을 하면 똑바로 하겠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옛말에 참외밭에서 신발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왜냐 하면 그 해당 관련되는 위원님의 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제척시킨다고 해도 그게 우리 인정상 의리상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쪽에는 이런 단체분들은 좀 제척을 시키고 우리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건설국장님, 감사실장님 계시고 또 예산담당계장님 계시고 이분들이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요즘에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인사위원회도 다면평가제 참여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협의회 같은데도 올바르게 해나갈려고 하니까 그쪽의 사람들도 넣고 6급공무원도 넣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부서에 그 실무자들이 거의 실무행정은 6급 7급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넣고 하면 오히려 더 냉정하게 잘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새로이 위원을 구성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근데 여기 조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그리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게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기능과 보조금지급하는 조례와의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유영화 위원 5조에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강제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게 통하지 않고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위원하실 분이 나중에 의회로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6급공무원을 하나 넣었다 말이에요.

그럼 6급공무원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 되는 겁니다.

7급을 하나 넣었다 심의위원이 되는 겁니다.

통상 보면 공무원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 거의가 사무관 이상이고 예산담당만 간사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유영화 위원 글쎄, 저는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얘기는 제 얘기고 실장님 말씀은 실장님 말씀이니까 여기서 중단합시다.

이거 가지고 자꾸 논쟁하고 시간보내는 것도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조례안을 지금 새로 제정하는데 결국 내년도부터 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율권을 우리 자치단체에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도 통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에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이니 바르게니 새마을회 등등 많지 않습니까?

많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자기들의 단체의 자립을 위해서 금년에 준공된지 모르지만 새마을지회도 자기들 자산을 위해서 몸부림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보다 내년이 결국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아지는 겁니까?

적어지는 겁니까?

실링제를 했을 때.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문제점이 또 발생되는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금번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정기신청분이 있고 수시신청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까 실장님 답변에 보시면 정기신청분에서 총액이 다 나갔다고 하면 수시신청이 전혀 없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지금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해 가지고 규정을 지어가지고 나머지 임의보조단체는 수시로 분기별이 됐든 수시로 어떤 사업의 시행을 또 효과를 봤었는데 정기신청분에 다 우리 총액이 없어진다고 하면 나머지 사회단체에서는 신청해서 부합되지 않은 단체는 사업은 전혀 못하는게 되는 결론이 되죠.

그럼 어떻게 딴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우리 제천시 전체적인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금 까지는 아까 말씀따나 정액이니 임의니 규정을 해가지고 관례상으로 지급했으니까 나머지 새로 생긴 사회단체라던가 우리 여기보면 지급목적에 보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범위에 보면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사회단체가 있어도 전자에서는 보조금을 거의 우리가 타지 못했습니다.

지급도 받지 못하고 그럼 앞으로는 진정 우리가 보조사업범위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단체를 주자 이런 차원도 되는거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를 없애버린 만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생각인데 그럼 여기 제4조 3항에 보면 말입니다.

수시신청은 정기신청분 지원결정후 예산총액 잔액범위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따나 정기신청분에 다 총액적인 실링이 다 소요된다면 수시신청 없는거죠?

○위원장 윤성열 또 반면에 정기신청단체가 총액실링에 50% 미만일때 나머지 50%는 수시신청으로 할 수 있는데 정기신청분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수시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위원장 윤성열 검토해야 됩니까?

그럼 정기신청할 단체에서 아까 말씀따나 총액제로 남았을때 횟수에 상관없이 수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됩니까?

그런 문제점도 또 발생되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따나 정기신청에 다 소요되고 수시신청에 없을때 이런거에 한해서 또 보안장치가 군포시의회 같은 경우에 보면 정기신청분하고 수시신청분하고 7대3으로 비율을 나눠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나눠놓지 않았으니까 아까 말씀따나 정기신청분에 한해서 예산이 다 소요되면 수시신청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되는거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런것을 해서 입법예고해 가지고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럼 지금 이거하고서 우리가 사업신청받는게 아까 말씀따나 지금 전혀 아직 까지 입법예고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1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는 이 조항별로 검토해본 결과 기존조례와의 복합성 및 필요이상의 위원회 남발을 방지한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고 또한 본 조례는 좀더 구체적 검토흔적이 없고 급조된 조례 아니냐 하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각 조항의 정리가 미흡하고 또 자구의 정리가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다소 발견됨에 따라서 그렇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향후 우리 공무원들은 원칙과 신중한 좀더 구체적 행정계획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조된 지시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 올린다는 것은 너무 소홀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원칙과 신중한 행정계획의 실천상을 명확히하기 위해서라도 금번 조례는 부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학위원님께서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진학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네,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진학위원님의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7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자통상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여야하나 일신상의 문제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기업유치담당한테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업유치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기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업단지를 만들고 공업단지를 채우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근데 이것이 조금 당시의 조례를 만들 당시에 신중성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것은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만 본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응용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지급실적을 따지지 말고 제가 여쭤본 것은 응용실적을 물은거예요.

우리 제천은 입지여건이라는 것이 충주, 원주에 가려서 입지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기업유치촉진조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위원회에서도 당시 이 조례는 빨리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심의한 결과가 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제천에 오는 자에게 이러한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많이 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러한 홍보한 결과에 대한 효과 즉 기업들의 움직임이라던가 어떤 우리조례에 대한 느낌이 그분들의 가 닿는 실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대효과 내지 이런 것을 측량한바가 있을텐데 그 실적을 제가 여쭤본거죠.

응용실적.

○김진학 위원 제가 요하는 답변에서는 흡족치 못한데 지금 조례를 금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내용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러니까 보완조치 개정안을 내리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 만들어진 조례를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기업인들이 우리에게 의사표시한 부분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기업을 유치했다는 얘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생산한다는 우리 목적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렇다라면 유치된 기업은 좀더 장구적이어야만 하고 또 여기와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끔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 대해서 본다라면 우리가 예산적 인센티브를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유치된 기업주들은 재산으로 유입을 시켜서 다시 투기화할 수 있는 자기 재산권화 할 수 있는 이런 소재도 배제치못하고 또 기왕에 보완을 할려고 계획했으면 행정적 인센티브 내용도 같이 되었어야만이 그런 장구적이고 성공적 운영을 뒷받침 한다는 의미가 주어질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기존 만들어진 조례를 기업인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응용실적에 대한 우리가 느낀 점은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응용실적을 여쭤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김진학 위원 오창과학단지같은데도 보면은 거기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은 예산적인 센티브보다 행정적 인센티브가 더 크죠. 그 내용 파악해 봤습니까?

○김진학 위원 거기도 보면은 예산적 인센티브보다는 행정적 인센티브가 더 큽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유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50년간 대지를 무료임대를 한다던가 또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는데 대한 소요비용을 절감을 시켜 준다라던가 또 우리 행정원이 대행을 함으로써 그런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 사람들이 복잡성을 피해주는 이러한 사례로 많은 기업을 유치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본조례에 보완된 내용을 보면은 예산적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확대하고 또 보완을 한듯한 느낌이 가지만 행정적 인센티브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당시에 좀더 그런 기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본 조례에 못을 박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행정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의무화시킬려면 기왕에 조례를 만들려면 조에 못을 박아서 이 조례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로 봐서 파악했을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장구적으로 제천에 가면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러한 느낌이 약했을때 행정적 인센티브가 미약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변화에 따라서 그 행정에 대한 그것은 움직여질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칫할 수도 있지 않느냐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7월7일날 공포된 조례안 이후에 그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제천지역에 투자를 협의한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4-50개 업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부분에서 발생됐던 문제점이 지금 이번에 조례에 개정하는 부분 그 부분에 다 삽입이 되는 부분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개정된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미약적인 그런 부분이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미약하다고 보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7월7일날 공포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심사할때 그당시에 그 조례안이 합당하다고 아주 좋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기에 부족하니까 좀더 개방을 요한다 하니까 그정도선에서 가능하다 이래 말씀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 사용을 해보시지도 못하고 지금 3개월만에 다시 또 조례안이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김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3조 국내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유유산업이 우리시에 입주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분양계약을 맺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별표1에 준해 가지고 기준하는 거에서 저희 유유산업에 입주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 적용기준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 유유산업이 여기에 별표에 기준된 부분에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적용이 가능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지금 현재 유유산업이 2～3만평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네, 2순위 6%.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지금 현재 유유산업에서 18% 분양가의 18% 정도를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랬을 때에는 평당 총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지금 개정안에 보면 40%까지 지원 30% 범위내를 갖다가 40% 까지로 거기 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유유산업이면 그래도 중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이 아니고 중기업인데 중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기준점 잡아논게 16%에서 19% 정도밖에 적용을 못 받는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지금 1순위로 잡아논 부분들 40% 시설투자비 분양가의 10%, 고용인력분양가의 10%, 토지면적분양가의 10%, 부지면적 분양가의 10%, 유치주력업종 분양가의 10% 이래가지고 40% 그래서 40% 다 적용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그랬을때 저도 검토한게 이부분에 우리시에서 올수 있는 기업체는 대기업은 절대 못옵니다.

중기업이 올수있는 건데 1순위에 중기업이 적용받을 수 범위가 되어야 하는데 1순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당초에 저희가 1차적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때도 이 조례를 심의할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당시에도 폭을 넓혀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시행하시다가 업체에서 더이상 제천에 유치가 안됐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통상적인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3개월전에도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제천에 산업단지가 제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최대한 기대치에 거기에 기대를 다 걸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셨지만 적용기준이나 또 지원기준은 지금 어디를 근거로 해서 하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조례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타지방자치단체조례에 관해서 비교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기준점을 잡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상향조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조례명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세민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으니까 용어정리를 하시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만드셨죠?

○유영화 위원 근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융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걸 융자라고 하죠?

이 조례내용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상환도 하잖아요.

○유영화 위원 융자만하는 조례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나 명칭으로 봤을때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이 융자도 해주지만 관리하고 또 나중에 상환까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유영화 위원 글쎄 명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데도 보니까 이렇게 융자조례로 많이 했는데 어떤데는 주민소득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도 있고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도 있고 이렇게 한데도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하잖아요.

특별회계 명칭도 제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그렇다 말이에요.

그럼 회계와 명칭을 맞추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명칭을 제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조례 이렇게 해놓으면 회계하고도 일원화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제목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조례명칭과 과장님 생각에는 그냥 이 명칭이 더 좋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이거는 융자조례중 개정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도 제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이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회계명칭하고 맞게 제천시저소득생활안정관리조례라던가 그렇게 하는게 더 좋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명칭관계는 지금 그정도 됐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500만원가지고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상향하는 선이 그 금액을 한정된 금액이 아니라 그 이내니까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우리 시대에 따라서 경제가치로 본다면 500만원으로 본다면...

○김진학 위원 그럼 개정하는 기회에 아예 금액까지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진학 위원 다음 기회에 할려면 또 개정하고 개정할려면 혼돈만 일테니까 아예 이번 개정할려는 찰나에 명칭도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금액까지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데를 봐서도 1천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 이내니까 얼마든지...

○김진학 위원 그래도 현실에 맞도록끔 뭔가 되어야지 좁혀놔가지고 운진의 폭을 좁힌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500만원가지고는 방한칸도 세를 못얻어요.

○김진학 위원 지금 이번에 개정해도 문제는 없겠죠?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1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조례명칭 및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타당성은 다 있는데 제천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를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융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쪽만 나와있고 총조례 문맥을 살펴보면 기금을 융자도 해주지만은 상환도 해야 하는 관리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유영화위원님이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유영화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화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안건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유영화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중 조례명칭인 제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가 본조례안의 내용과 맞지 않아 조례명칭을 제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두분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대하여 우선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은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네,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7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네, 김기상위원입니다.

박성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노인요양병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김기상 위원 예

○김기상 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김기상 위원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서가 우리 본위원회에 오늘 오전에 도착이 됐거든요 자료가 세부사항이 조례안 심사전 도착한 것은 제출하신 것은 좋으신데 일찍 제출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료를 늦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늦었죠.

자료가 있는 자료를 아침에 주시면은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사실 없을 텐데 그점에 대해서 시정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김기상 위원 국고지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국고지원이 몇 % 입니까?

○김기상 위원 우선 건축비에 대해서요

○김기상 위원 예

○김기상 위원 지방비50% 들어 가죠.

○김기상 위원 우리시의 자금이,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들어 가서

4조에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병원이라는 특수성이 부지를 제공해 가지고는 5년 그리고 재위탁하면은 10년 아닙니까?

10년안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5년 후에 재위탁하고 그 재위탁 기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김기상 위원 내용에는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김기상 위원 법적으로 관계 없습니까?

○김기상 위원 15년, 20년 해도

○김기상 위원 이 명문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발생이 안 될까요 그사람이 계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재위탁이라고만 되어 있으면은 추가 로 한번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재요인은 없습니까?

○김기상 위원 제3조에 업무에 관해서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항에 대해서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2항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항 기타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이렇게 치매환자에 대해서 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치매만 관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기상 위원 치매에 대해서 치매를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것인가 지금 노인병원이 충주에도 있고 단양에도 있습니다.

안동에도 있고 인근에...

○김기상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이것을 관심을 두고 있어요.

계속 접수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신청만 하면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주변에 노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제천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랬을 때 충주에 있는 분은 제천에 안옵니다.

간병인 때문에 못와요 그랬을 때 단양도 이리 안옵니다. 안왔을 때

우리 제천시만 단독적으로 해 가지고 90병상이라는 것이 관리가 가능한 것인가 이랬을 때 치매만 다룰 것이 아니고 신경계통에 관계되는 그런 병이라든가 정신적인 병이라든가 정신병이 아닌 그런 관계의 병도 같이 복합되어 가지고 진료부분이 확정이 되어야지 치매를 전문으로 다룬다고 하면은 90병상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사항을 하나 심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기상 위원 기타는 추후에 마지막에 기타가 들어가는거거든요 명문화를 신경계통이나 정신계통을 명문화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김기상 위원 주요 골자에 보면은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지금 명시했거든요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신경과도 설치할 수 있고 정신과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건데...

○김기상 위원 앞에는 그렇게 수탁자격이 그렇게 해 놓고 뒤에 가서는 기타로 하나로 했다는 말이에요.

○김기상 위원 그때 우리시에서 책임회피도 할 수 있다는거란 말이에요.

기타부분에서 해석을 유권해석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지금 우리 제천시하고 똑같은 데가 경상북도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조례가 같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90병상입니다.

제천시하고 똑같습니다. 병상수가,

그리고 거기는 1995년도에 병원이 개설되었거든요 거기에 항을 보면은 3항에 치매환자의 진료 및 관련된 신경외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명기가 되어 있어요.

○김기상 위원 그리고 4항에 가가지고 기타란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인데 제천시하고 규모도 똑같아요 병상이라 든가 면적이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다른데는그런 예가 없다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김기상 위원 제5조에 수탁자 자격에서 1항에 보면은 대학병원법인 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금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을 운영한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 2항에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자격요건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랬을 때 전국 아닙니까?

이 자체는, 전국에 병원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자격에 맞는 병원하고 의료법인 의사정신과 ,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들이

○김기상 위원 전국을 상대로해 가지고 우리제천시에서 심사기준을 어떻게 자격요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에는 의료법인이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3개가 있고, 병원급 118개가 있어요.

○김기상 위원 그런데 전국에는 종합병원이 275개가 있습니다.

병원급이 총 739개, 총 1,014개가 있어요.

그게 다 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있는 사람이 2항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니까 이것만 해도 수만명이 되요 자격을 우리 제천시에 지금 자격기준을 둔 거기에 수만명이 되는데 수만명에 대해서 다 접수는 안할 거예요

○김기상 위원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점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조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가 될런지 몰라도 제천시에 도시계획을 과거에 도시계획하셨던 분들이 제천이 아닌 책임이 없는 분들이 제천의 도시계획을 해 놓고 떠나셨다는 말이에요.

후배들인 우리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최소한 충청북도의 범위로 묶어가지고 충청북도에서도 의료기관이 없으면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가 없거나 투자할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몰라도 기 있을 바에는 충청북도에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됐다 관련된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때 전국을 해야지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역을 둘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지역을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우리나라에 총 의사수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의사가 지금 7만5천에서 8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년에 의사가 3천여명이 의사가 나옵니다. 신규의사가 그랬을 때 신경과 정신과에 의사가 전부 다는 아닐 거예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다른 것은 광범위하게 개방하지 않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이것은 각지역마다 다 있는 병원인데 이것을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있는 부분을 갖다가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제천이 현재 치매 양성이 있는 환자수 파악한게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현재 고령화 어쩌고 하면은 지금 노인들이 어떤 건강에 대한 시설부족 여러 면으로 봐서는 치매환자의 숫자가 90병상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규모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적지 않느냐 예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 건축을 시행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지역의 치매 현상을 가진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실에 맞도록끔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수용료인데요 이게 월 140만원이 되는 거죠.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시립병원으로 봤을 때는 공공운영 병원으로 봤을 때는 비싸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김진학 위원 통일이 되어 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은 계획이고

○김진학 위원 예상적이고 변동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김진학 위원 거기에는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김진학 위원 그것은 없고...

○김진학 위원 수가 이런 것은 임의적으로 맡길 것입니까?

○김진학 위원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기상위원님,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치운영은 제천시장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못을 박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런데 시장이 인정할 때는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은 이조례를 만들은 의도가 우리 제천시에 설치운영하는 것은 앞에 형식적이고 위탁을 줄려고 만든 조례죠.

○위원장 윤성열 그렇죠.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은 직영하는데도 있고 위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전문노인 병원을 처음부터 위탁운영관리할려면은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문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직접 설치운영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설치운영하는 조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거기에 반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전문병원를 위탁하는 거하고 자체 직영하는거 하고 차이점을 분석해 봤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했는데 위탁자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제4조에 설치운영 2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2항이 또 의문스럽습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4조2항입니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죠.

○위원장 윤성열 기간을 계속 연장해 줄 수 있다 10년, 15년이고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묻겠습니다.

그 문구에 대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 법규해석상 위탁자가 제 3자에게 다시 위탁를 줄 수 있다고 해석도 되는데 이 문구가 시행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봅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은 거기 재위탁 앞에 다가 위탁기간 연장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표기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문구를 해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제5조에 수탁자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굳이 수탁자격을 제한하는 전문위원님 행정적인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굳이 우리가 병원을 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사항을 많은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입장에서 굳이 딴 것은 다 우리가 했는데 대지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이거하고 아까 4조하고 같이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제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탁기간을 5년으로 계속 연장 그분한테 위탁자한테 계속 연장해 운영을 잘하든 못하든 요구한다고 하면은

○위원장 윤성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입니까?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답변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따나 위탁자가 운영시 어떤 적자분이 발생해 가지고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그만 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자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조4항에 보시면은 말입니다.

시장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비 적자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일부와 의료장비 등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적자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위탁자는 손실이 없을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대지는 위탁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성열 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서 이분은 위탁자는 어느 위탁자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평생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어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위원장 윤성열 그 조건을 해결만 다하고 충족만 시킨다면...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여기 건립 계획서에 보면은 수입 및 지출의 전망을 보면은 말입니다.

Y플러스 1년도 준공연도 1차년도에는 지금 적자운영하는 걸로 하셨는데 그때는 진료수입을 50명으로 봤고 2차년도부터 90명씩 봐가지고 적자를 면하지만 않느냐 뽑아왔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까 우리 김진학위원님 말씀주셨지만 저희 우리제천시 관내만해도 아까우리가 업무에 보면은 치매환자 외래 및 입원 진료요양 모든걸 따졌을 때 병원은 오히려 작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랬을 때 만약의 경우 다시 해 가지고 증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충주는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충주시는

○위원장 윤성열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위탁관리로 정해져 가지고

○위원장 윤성열 들어가 있고 단양은 직영으로 해 가지고 건축중이죠.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은 우리시는 인근 충주나 단양보다 이렇게 늦게 노인전문요양 전문병원을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답변이 이 자리에서는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히 위탁자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위탁자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92년도에

○김기상 위원 92년도에 내려 왔는데 지금 2003년도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지침을 당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서에 보면은 11월 달에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셔 가지고 12월 달에 결정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자격요건에 대해서 세부지침 내용은...

○김기상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선정자격 기준을 만들때 어떻게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됩니까?

○김기상 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기상 위원 추후에 선정기준을 잡으실 때 그 기준에 관한 것도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기상 위원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문제성이 야기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기상 위원 지침이 92년도에 내려 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일단 지침에도 대지만 확보되면은 지어 주고 모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평수 각지역에서는 약 한 3천㎡정도면은 충분히 병원을 짓고 다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정도에 소요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말이에요.

투명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선정기준이 발표가 되면은 당위원회에도 선정기준표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좋으신 안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김기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자의 자격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 조례처럼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저도 좋다고 느끼는데 아까 과정님께서 그렇게 수정해도 무방하다 답변을 주셨죠.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제2조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2조 위치를 보면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제천시 지역내에 둔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여러가지 병원의 운영관계하고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운영이 잘못 되어서 손해가 날 때는 예산지원해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 않아요

○유영화 위원 물론 전체적인 조례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병원해 가지고 돈을 버는것 보다는 지역에 봉사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입이 되면은 재투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익을 낼려는 생각을 안하고 만약 손해가 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해 주니까 그런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내라고 했을 때는 제천시 전역이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이것도 조금 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은 제천시 지역내 적정한 위치에 지금 경상북도 안동시 같은 경우에 아주 지방까지 명시를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위치할 장소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수익과 결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위치 때문에도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제천시 지역내에 적정한 위치에 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선정방법도 조례에 근거가 되니까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도 만들 거죠.

○유영화 위원 아직 계획한게 규칙에 대해서 삽입시킬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0분까지 정회의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55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수탁자의 지역자격을 현조례안에서는 전국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전국으로 했을 경우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학병원이나 기타 개인들의 상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정에 투명성을 기할 수 없으며 지역경제의 외부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바 지역제한을 둘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위원님이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기상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1항 대학병원 의료법인을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하고 안 제5조2항 전문의로 기간이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경과, 정신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5년 이상 경력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출된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수정안이 의결되면은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본 수정안의 출석위원 7명중 찬성의원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19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30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실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위원회 간사인이신 김기상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기상위원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추경의 총 삭감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사회개발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 절차를 결하였거나,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성열 예,

○김진학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좀 나와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등단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김진학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짐김진학위원입니다.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바로는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이 예산운영상 원칙에 맞는다고 장담은 못할 것입니다.

맞죠.

○김진학 위원 물론 노력은 다하겠지만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상호 부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또 기구개편 된지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잘못된 것을 서로 일깨워 주고 넘어진 것은 일으켜서 손잡고 가자는 의미에서 서로들 좀 이번에는 잘못 됐으니까 고쳐서 교정해 나갑시다하는 지적을 하면서 지금 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의미로 발전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인식를 받고 있는 것이 가슴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또 제 개인적인 각오보다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 같은 공감를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기에 기획관리실에 얘기를 듣겠지만 만일 국장이 계시다면은 국장의 얘기를 들었을 테고 또 그 위에 분이 계시다면은 그 위에 분의 얘기를 듣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기관에 가장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는 질서의 기본은 예산질서부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잘못을 깨우치는 과정을 어떤 서로 개인적인 잘못인양 또 인격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속으로 판단하고 외부에 누출시키고 서로 이렇게 한다면은 서로를 위한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시정위원회나 어떤 간부회의라도 충분히 인식해서 앞으로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절대 심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인식하시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리 시정이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시정계획과 실천이 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진학위원님 말씀주셨지만 금번 제3회 추경에도 예산심사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머지 않아 2004년도 당초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데 2004년도 당초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수립 당초부터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203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11월1일 11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6건의 조례안은 11월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