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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1.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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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1월 1일 (토)11:15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3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4. 2003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 의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사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정회를 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11월 3일 11시에 개의되는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11시18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추천은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다른 분 안계십니까?

이재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아예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다른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분이 추천이 없어서 유경상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재환위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이재환위원을 선임코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재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환 조금 전에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용섭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간사에는 김남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방금 이용섭위원님께서 김남원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남원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원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남원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회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25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94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4. 2003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26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10월31일 제2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2억8,511만3천원에서 금회 1,826만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337만3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안이 상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추경의 총 삭감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사회개발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절차를 결하였거나,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부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30일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검토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10월 31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별로는 경제개발비 4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얼음축제에 관해서입니다.

예결위원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좋은 시각들을 가지고 계실 줄압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업의 준비 소홀 및 예산의 낭비성 행사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았으나 겨울 축제로 인한 지역에 미치는경제적 효과 및 의림지와 제천을 홍보하고 관광효과면에서도 좋은 사업이라 판단하여 저희위원회에서 가결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예산안수정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24시 자동유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김남원
위원이동수최창규
김성진유영화
유경상이용섭


○위원아닌 의원
의장이종호
민경완의원윤성열의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석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산업건설국장 방홍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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