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박종유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박종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금번 2003년도 제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 루한 장마속에서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제93회 임시회중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굴뚝없는 청정사업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길만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라믿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면 1회성 스쳐지나가는 관광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면 지역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 지역구인 한수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면적은 우리시 전체 면적의 882㎢의 8.6%인75.86㎢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를 살펴보면 시군 통합 시점인 95년도만 해도 약 1200여명이던 인구가 8월말 기준으로 89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불과 8년여만에 300명 이상이 감소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인구가 감소하다보면 머지않아 면 사무소의 기능이 상실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를 극복하자면 관광개발과 인구의 유입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에 의한 인구 유입책은 차제에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시급한것이 면 사무소 청사 소재지 이전이라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수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송계리 일대는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건축규제 등 각종 개발 규제로 인하여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대안은 면 사무소 청사 소재지를 이전하여 새로운 지역의 미래형 농촌면소재지로서 팬션 단지화 및 주말농장 정비로차별화 발전 계획하는것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면 전체 주민의 70%정도가 면사무소를 하탄지리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탄지리는 36번 국도로 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청풍호 수면과도 접하고있어 이미 월악산 유스호스텔 등 대규모 위락시설이 개장하는 등 개발의 잠재력이 송계리일대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사 이전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다수의 주민이 희망하는 하탄지리 지역으로 면 사무소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며칠전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소장과 만나 의견을 타진한 바에 의하면 공원구역내에 위치한 면 사무소 청사를 제천시에서 매각한다면 금년중이라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볼 때에도 공원지역에 묶여 효용성이 현저이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손쉽게 처분할 수 있어 일 거양득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현재로서는 한수면 청사를 하탄지리로 이전하는 길들이 한수면의 인구를 증가시켜 면 행정구역으로서의 규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박종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부 의장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진학 의원님 질문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김진학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질문의 요지가 계획 수립에 대한 용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 수립을 할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투입 계획을 답변을 하셔야만이 언제쯤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시기별 추진사항을 짐작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답변없이 원론적 답변만 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이것이 막연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국장님의 답변은 박종유의원님 질의에 대한 공감도 하고 또 그렇게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기대감도 공감하고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민의견은 언제 어떻게 수렴을 할거냐 하는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자체는 생산농업에서 휴양농업으로 전환이 돼야 하고 노동농업에서 지혜농업으로 전환이 돼야 만이 우리 농촌을 되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농촌지역의 소재지를 농촌형 소재지답게 펜션과 주말농장을 겸비한 그야말로 농촌형 면소재지로서의 시범적으로 실천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외부 인구를 유입하거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된다면 그런 기대를 확고히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할려면 현재 문화마을 조성이나 택지개발 추진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얘기는 중앙부서에서의 계획의 흐름에 맞기겠다 흐름에 따르겠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고 좀 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체 추진계획에 대한 의지 즉 보다 적극적 도전 자세가 요망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적극적 자세에 대한 의사표명은 바로 지방중기계획 자체에 금년 연말 내지 내년도부터 연동성있는 지방중기계획을 세울 당시에 어떻게하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밝혀 주심이 우리 주민들도 제가 들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다 이런 것을 타당하게 얘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바라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변경할 수 있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 없다 라는 걸로 양자택일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진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본인이 금일 11시부터개최되는 자원봉사 박람회 개회식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박종유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3회 임시회기중 제2차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의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 건설을 위해 낮과 밤이 모자라도록 수고하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대단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방문주신 청풍면, 한수면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천시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며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생활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주차에 필요한 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여 시민의 교통에 대한 불만을 최대한으로 해소해보고자 1986년 11월에 최초로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11월 처음에는 의림로타리를 포함하여5개소 206면을 반공연맹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1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였고 1990년 11월 용두천 복개지역 공영 노외 유료주차장 3개소 335면을 대한상이군경회, 장애인협의회, 재향군인회에 2천만원에 수의계약하였으며 1995년, 1996년에는 로타리 4개소, 용두천 복개 7개소, 11개소 730면에 새마을지도자, 상이군경 등 10개 단체에 1억3천만원에 수의예약을 하였으며 1997년 1월에는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22개소 954면을 7억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 2003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2년간은 제천시주차장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일반공개입찰로 20개소 824면을 15억5,770여만원에 관리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방법이 처음에는 수의계 약을 하다가 현재로는 일반공개입찰 방법으로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관리 수탁자의 선정하는 방법이 일반 공개입찰인 관계로 과열경쟁로 인하여 수탁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관리수탁자는 투자액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다 보니 이용자와 시비가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내 일원에 유료주차장이 있는 곳이라는 수탁관리자와 이용자간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큰소리가 오고 가는 장면을 보는 시민들은 자존심이 상하며 평화롭지 못한 환경속에서 무엇인가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소 20개에서 하루 1회 내지 2회이상 이용자들과 주차요금 시비가 발생한다 면 하루에 20회 내지 40회 이상 10일이면 200회 내지 400회 이상 100일이면 2천회 내지 4천회 이상 1년 365일이면 매주 일요일과 추석날과 설날 당일과 익일인 56일을 빼면 연 6080회내지 12,360회 이상이 시내 일원 유료주차장에서 위탁관리자와 이용 시민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얻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더 많이 연구하고 개선시키고자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유료주차장 운영 방법이 개선되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미래 발전적인 진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천시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첫 번째유료주차장 일반 공개입찰제도에 대하여 차후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유료주차장 운영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현재까지 발생 자금은 얼마이며 향후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를 함께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시민여러분!

저의 부족하고 미흡한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재민들에게 심심 한위로를 드립니다.

전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하루속히 복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공영 주차장 총 20개소 824면이 계약만료가 2004년12월말까지 수탁관리 체결이 되어서 변동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입찰제에 대하여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두부모를 칼로 자르듯이 개선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고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입찰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003년 중앙동 주차장 부지매입 비를 20억1,400만원이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설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계획한 대로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수탁자와 우리제천시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수탁자들을 위해서 유료주차장 관리도 시에서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주차비를 내기가 좀 그거해서 일반시민들이 유료주차장 부근에 유료주차장에 방해가 될정도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관리계획에 의하면은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확립, 주차공간확보, 시민편의 도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제3지구 교동사무소앞 574㎡, 49면은 3급지로 2003년1월1일 계약 했습니다.

수차 교동주민들이 2003년 이전 재계약 이전에 무료개방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주민 2만6천여명을 요구를 반영 못한 이유와 향후 반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노상주차장 제3지구 교동사무소 앞 574㎡ 49면 3급지입니다.

○최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최창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중 주요 업무는 투자통상실이지만 주차장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앙시장도 재래시장을 활성화방안으로 옥상에 주차장을 지금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시장 전면 주차구획선을 15면을 폐지 한다 또 명보극장 앞에 금년도 안으로 그게 될런지 모르지만 교통신호대를 설치하는 관계로 주차장 일부 또는 전체를 폐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 지금 우리시 자체적인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타시군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일환으로서 시에서 부지 까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전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우리가 제천이 있습니다.

역전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까지 있는데 서부시장은 재개발 사업으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전시장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에 바로 접해 있는 역전광장 주차장이있죠.

○윤성열 의원 역전주차장은 46면에 금년도에도 보면은 금년도에서 내년도까지 연1,900만원에서 3,800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역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국도시비까지 7억2천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 막대한 지원예산도 우리가 해 줬는데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해 주지 못하니까 활성화방안을 겉치레 지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 연1,900만원씩해 가지고 3,800만원에 역전주차장을 공개경쟁입찰을 줬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역전주차장을 역전번영회에 무상으로 임대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방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왜 또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타시군은 주차장부지 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확보해주는 입장 또 제천에서도 중앙시장은 주차장 옥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건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입장 그런데 또 같은 제천에서도 중앙시장은 그렇게 하는데 역전시장은 바로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익에만 치우쳐 가지고 공개입찰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숙고해볼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제천에 급지 별로 나누어 가지고 있죠.

1급, 2급, 3급 급지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급지 구분하는 것도 우리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지를 어디다 하면은 다음번 질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관활하는 우리 교통과 관련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내 안에서는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적치물을 우리가 게재할 수가 없죠.

○윤성열 의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제천시내안에 지금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장 관리사무소가 있죠.

그게 뭡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시내곳곳에 흉물스럽게 다 사용하고 있어요.

로타리라든가 일반 주차장 인근 근처라든가 또 주차장마다 다 틀려요 컨테이너 박스가, 일반인들이 하면은 그게 다 철거를 했어야 합니다.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법에도 저촉되는 적치물이죠. 당연히

○김성진 의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왕 합법적으로 인정해줄 뿐이지 그것은 원래 법에 저촉되는 적치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사무소를 일반 어떤 조립식이라든가 보기 좋은 사무소를 만들지 않고 컨테이너박스를 시내에 20여개 가까이 되는 적치물을 그냥 방치해서 시민들한테 미관상에 보기 좋지 않게 하느냐 그래서 일관성있게 주차관리사무소는 우리시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미관상에도 좋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저게 주차관리 사무소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용의를 없으신지 또 우리가 지금도 계획중이지만 어떤 꿈의 도시를 만든다 제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시에서 위수탁 관리하는 주차장사무소를 보기 흉물스러운 컨테이너 박스를 요소요소에 그것도 굉장히 시내 중심부마다 다 적치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또한 가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제천시민이 공영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에 영수증을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발급 받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윤성열 의원 확인 안하셨죠.

○윤성열 의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천 공영유료주차장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요 주차표시만 해 줬지 과연 우리시민들이 500원을 냈으면은 500원, 3천원을 냈으면 3천원에 대한 영수증발급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표시한거만 표시해놓고 주차요원이 달라는 대로 요금만 주고 우리는 그냥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국가시책이나 영수증 우리가 발급 받는 자체를 우리시에서는 묵인해 주고 그것을 방치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영수증발급 방법을 당연히 개선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영수증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처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곳도 주차요금을 우리가 낸 만큼 영수증받는 곳이 없어요.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성열 의원 주차를 한 당사자가 영수증을 요구안해도 당연히 낸 만큼의 금액을 게재해 가지고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주차요원이 지금 금방 말씀따나 우리가 주차를 한 다음에 나중에 주차요금을 낼 때 어느 분이 주차요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분명히 말씀주셨지만 나이 많이 드신분, 또 아주머니 어떤 분은 복장을 모르니까 최소한도 주차요원이라고 요금을 받는 요원이라면은 최소한도 상의라든가 또 어떤 모자정도를 우리가 일원화 시켜 가지고 저분이 주차요원이구나 요금을 내야 되는 구나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시내곳곳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분들이나 저도 가끔 느끼는데 곳곳마다 주차요원이 드리기 때문에 복장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친절한 곳도 있고 친철하지 않는 곳도 있고 주차요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요금을 내면서도 시비라든가 불쾌감을 많이 줍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복장을 한 가지 정도 통일 시켜 가지고 제천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분들도 주차요원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요원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어떤지 국장님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래서 제가 지적...

○윤성열 의원 그래서 97년도부터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도입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공개 금액이 자그만치 시에서 지정한 예가에 비해서 3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고 과다하게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게 결국 고스란히 제천시민들한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 시비문제 기타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고 하나부터 끝까지 아까 말씀따나 주차요원 복장문제까지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타시군보다 또 우리 제천시민의 편의를 주고 많은 불편함을 없애주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의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제2회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15만 제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엄태영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충실히 해 주시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주신 한수, 청풍면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봐집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지방자치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지방자치행정청에서 주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권한이 커지는 즉 민의 참여 행정이 되어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또는 학계의 의견, 선진사례를 도입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지역의 여건과 반드시 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의 20년전 다시말하면 청풍호가 생기기 전과 현재의 관광, 상업, 농업의 여건을 비교할 때 관광산업은 대단히 여건 신장을 가져 왔으나 상업과 농업은 기반시설은 좋아졌지만 나빠진 기능과 경기를 볼 때 악조건의 현상을 맞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이는 시대적 여건 변화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농업의 기본인 농지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많은 땅들이 지금은 수몰이 되고 교통도시 제천은 명동로타리에서 줄줄이 올라오는 손님을 보고 중앙선 열차가 도착했음을 또 역전 쪽으로 뛰는 몇명의 사람이 보이면 몇시 열차가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외지인파에 유동인구가 있을 만큼 물류에 있어 중부은 물론 강원남부까지 권역으로 하는 교통과 상업도시로서의 권역에 생활 물자를 공급하는 대단위 기능을 가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제천보다 원주로 영동과 중앙고속도로가 먼저 개통됨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원주가 하는 아쉬운 현실앞에 우리 제천시가 관광사업과 함께 병행할 최고의 역점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개념을 통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각 분야를 현실성 있는 계획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갈망해 봅니다.

이와 관련된 금년도 우리 시에서 거시적인 구상으로 장기 관광계획, 농업발전 계획 꿈의 도시 연구개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지만 그것보다는 제천시장기 관광계획에 도출되지 않았던 KBS복식전시관을 투자통상실에서 3월부터 추진하지만과연 왕건전시관이 계획서에 나타나는 만큼 지역활성화와 관광사업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KBS 태조왕건 복식전시관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차별화된 관광개발에 KBS의 왕건 전시관의 비중과 사업후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KBS 태조왕건전시관이 지금까지 타 관광사업보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보이는 계획상에 특별한 사항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남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에서 제가 판단할 때 성실성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 관광객이 42만명이 오는데청풍에 오는 관광객이 42만명입니다.

거기에 2분의 1 정도가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2분의1의 수면 1일 600명 정도가 쉬는 날도 없이 와야지 20만명이 연 올 수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료를 2천원, 의상대여료를 5천원을 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제가 본 부분이 옷을 빌려만 입는데 5천원을 주고 다시부락의 사진관이나 미장원에 가서 미용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다른데 관광지에 가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옷을 한번 빌려주고 5천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좋게 평가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여기에 몇명이 하루에 600명이 몰리는 이런 전시관을 몇명이 관리를 할 계획인지 몰라도 인건비가 800만원 가지고는 원래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종합적으로 볼 때연 2억2천만원의 수익을 낸다면 이거는 대단한 사업이다 아니면 이거 반의 반의 반 정도의 성과만 있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에 대한 태조왕건 복식전시관에 특이한 사항을 여쭸는데 거의가 현재 관광개발의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현재 관광개발이 실패한 요인을 하드웨어적 개발이다 본 사업은 입안부터 소프트웨어적 개발의 관광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프트웨어는 이런 시설 이거 보다는 제가알기로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나 공연이나 게임이나 체험이나 기술적인 것을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특이한 사항이 그런 프로그램상에특이한 사항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거의가 입장료 수입과 사진에 거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는 대표적인 거는 제주도에 가서 사진을 찍는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사진을 찍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관광객이 제주도에 갔다 왔다는 이런 기념되는 사진이 되기 때문에 말을 타고 찍는 것이지 말을 타고 사진을 찍는 정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태조왕건에 나오는 이런 옷을 입고 마치 삼국시대에 고려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든가 고사분수 옆에 수면을 나르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사진을 뺀다든가 옥순봉 꼭대기에 내가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사진을 찍을지 몰라도 그런 것이 그런 기술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사업비 17억에 연계 단지 조성비는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KBS 태조왕건 전시관의 계획과 유사시설의 관광지를 다시 더 실사해 보고 관광객의 반응을 조사해서 관광객의 기호를 더 정확히 파악하여 현 계획을 보완하여 심의를 거쳐 추진할 때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통상싱에서 고집하는 박물관 수준이나 고증된 자료가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17억 예산사업비보다 훨씬 더 절반 정도도 사업비를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청풍에는 SBS 촬영장세트장이 있으니까 대망으로 조선시대 전시관을 금성에는 KBS세트장이 있으니까 왕건으로 고려시대 전시관을 조성해서 벨트화할 때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문화발전에 전시가 교육적 가치를 더하여 효과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드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제가 아까 여쭌 것은 당초 사업비 이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 17억금액보다도 반정도로 낮출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안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김남원 의원 그리고 아까 좀전에 전에 진행부서에서 그렇게 했다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어디 어디를 준해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전에부서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했어요.

○김남원 의원 상수도 사업소에서 당초에...

○김남원 의원 제천시에서는 뭘 어디서 하는지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언제 그러면은 투자통상실로 이렇게 위임이 됐어요

○김남원 의원 다른 부서에서 어떤 의뢰가 오면은 해당과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넘겨주는 이렇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사, 지도소, 금성복지회관 지금 까지 안나왔던 금성 왕건세트장 배가 다시 또 등장하는데 이런데를 후보지로 다 추천하고 이런 것까지 다른 부서에서 진행으로 하다가...

○김남원 의원 좀 전에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했어요.

○김남원 의원 바로 그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이 이 업무를 가지고 어디에다 하느냐 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그런 점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따져 물으면은 자꾸 둘러대기 때문에 제가 더안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사업비가 감이 됐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데 내용들을 아트비전에 사장하고는 상의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주관부서에 부장하고 선까지 다 상의가 된거래요

○김남원 의원 그러면은 사업이 이렇게 사업비가 다운되고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이 있을 때 부장님하고 상의가 됐다니까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계획이 금액부터 많이 감되는 정도로 변동이 됐는데 이런 사업계획이 될 때마다 이런 사안을 절차를 밟을 때마다 결재를 다 득했어요.

○김남원 의원 제가 받은 서류에 결재가 전혀 되지 않은 서류가 있어서 여쭙는 것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1차간담회 서류, 2차간담회 서류, 3차간담회 서류, 비교분석보고서 그리고 투융자 심의서류 또 하반기업무 보고 이렇게 몇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결재 받은거 보여 줄 수 있어요.

○김남원 의원 서류는 결재는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그리고 복식전시관에 대해서 투자통상실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은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김남원 의원 자꾸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의문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사업물량은 늘어나면서 쉽게 청풍복지 회관을 3층으로 올리면서 까지 대폭 복합관으로 하니까 대폭 사업물량은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11억씩이나 줄고 그럼 지난 번에 아무 얘기도 안해 가지고 그대로 했으면은 11억은 어디로 갈려고 했는지 이런 의문은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적정금액이라면은 줄어야 적정하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사업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인 만큼 당연히 적정사업비를 가지고 반드시 의회에 사업설명과 승인을 득하고 해당위원회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김남원 의원 아 글쎄, 그렇게 한다. 안한다만 말씀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거 지금 말씀하신거정도가 아니고 전에도 이런 내용이나 저한테 얘기한거 제가 KBS 총무국에나 아트비전에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통상실에서 계획한 거나 얘기한거나 이런 내용하고 사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진내용을 적당한 절차를 거치되 또 문제가 있으면은 지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남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시민적 관심도 많이 있고 지역언론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을 집행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 문제에 시정질문이 있는데 이 계획에 사업추진에 서명날인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관련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12시30분부터 철도청장하고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시간이 있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업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업무분장상 모든 관광개발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주셨고 또 타부서에서 하던 사업을 결과적으로 투자통상실에서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답변주신거 보면은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은 타부서에서 하다가 2003년3월11일날 투자통상실로 업무가 넘어왔거든요 우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KBS아트비전의 사업을 인지하고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하다면 타부서는 사업에 대한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유영화 의원 다른 부서를 무시하는 답변이잖아요

○유영화 의원 답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인지를 못한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며칠전에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발표하신거보셨습니까?

경영진단에 대해서,

○유영화 의원 보셨죠.

○유영화 의원 진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당히 잘못된 걸로 나왔죠. 그죠?

○유영화 의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영진단이 잘못됐다고 반증하는 답변을 지금 실장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답변중에 태조왕건 전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를 느낀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투자통상실에 고유업무가 이것이었습니까?

이게 투자입니까?

통상입니까?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간단히 하죠.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투자통상실이 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렇죠.

됐습니다.

됐어요.

업무분장이 잘못된거예요 다시말해서 반증하는 자료입니다.이게

그렇게 보고요 첫째 사업주체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입장에서 다시 투자통상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이관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없습니까?

○유영화 의원 한번 해 보세요. 그럼,

그다음에 사업내용의 문제인데 과연 우리시가 복식전시관을 할 필요성을 느끼는가 저도 복식이라는 전통적 복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박물관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복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데는 그런 복식을 전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 드라마 촬영에 소요됐던 소품들을 전시하는 전시장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평가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아니고 그러면은 그렇다고만 답변주세요.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사업계획이 어떤 개인이 하는 사업계획만도 못하다 다시말해서 사업내용을 보면은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업내용이나 사업비 전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답변해 주신 사업내용에 보면은 수익내용에도 총수입을 3억4천만원으로 하셨죠.

○유영화 의원 그런데 최초 계획이 얼마입니까? 5억5천만원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은 오늘 실장님하고 나하고 주고 받는 질문답변도 필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없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적어도 그 자료가 실장님께서 검토하는 자료에서 나온거라면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각 협조기관과 최고 우리 책임자인 시장결재까지 난건데 이렇게 시시때때로 바뀔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제3자나 감시기관에서 봤을 때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영화 의원 그렇습니까?

증거를 댈께요 시장결재까지 받는 서류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수익을 5억5천만원에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추상적 판단이에요.

주먹구구라고 봐요 그 다음에 입장료수입도 오늘 답변자료에는 2억을 했는데 사진료를 4천만원 했는데 실지 1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계획에는 또 의상대여료 같은것도 1억으로 했는데 2억5천만원으로 계획했고 말이죠.

총 지출액 부분에도 5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억4천만원이 아니고 인건비도 8천만원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도 6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예비비 3천만원이 있었는데 3천만원도 어디로 날라 갔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금 정립비도 2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셨죠.

그런데 지금 4억2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배이상 차이가 나는 이계획서를 시장결재까지 받은 계획서를 무시하고 시시때때로 변화할 수 있다고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공익행정 기관에서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그렇습니다.

전체예산, 사업예산 재단에 문제가 많습니다.

최하지에 제천시가 13억원, 아트비젼이 15억1,900만원이죠.

28억1,900만원,

○유영화 의원 물량은 그거보다 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늘었으면은 사업비도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11억씩 다운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유영화 의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뭣 때문에 줄었다고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업자에 놀아날 필요도 없는거고 사실 이런 계획을 세울려면은 돈이 28억1,900만원이면은 방대한 돈이거든요 적어도 2억8천만원만 되어도 재단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자료조사를 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28억1,9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검토도 안해 보고 했다는 것은 그게 주먹구구행정이지 다른게 주먹구구 행정이에요.

어떻게 11억씩 이렇게 물량이 늘어가는데도 사업비는 줍니까?

정비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어떤 제안이 들어 와도 실장님 뭐합니까?

이 제안이 맞는건가 틀린건가 자료조사도 해 보고 현지 실사도 해보고 다 해서 계획세우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계획했던 대로 했더라면은 9월 개관목적으로 해서 지난 6월달에 승인해 줬더라면은 벌써 28억1,900만원에 했을거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무조건이 아니라...

○유영화 의원 제천시에서 계획서를 의회에 내놓은 것도 그렇게 시장결재 서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11억씩 갭이 생기는 계획서가 있을까요

○유영화 의원 그러면 칭찬받기 위해서 예산을 부풀렸다가 줄여가지고 하면은 다 칭찬받는 것입니까?

○유영화 의원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뭘 칭찬받아요 질책 받아야지 최초에 17억이 나와야지 28억1,900이 나왔다가 17억이 나왔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 중간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아니 견적을 잘못했지 죽어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들쭐날쭉 해서야 누가 제천시를 신뢰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시장을 기능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을 시켜야지 억지로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오면은 얼마가 소득이 생길것이다 소를 물가로 끌어갈 수는 있어요.

말이나 물먹이는 것은 소나 말 마음이에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문제고 상당히 생긴다. 그런 얘기를 안할 수도 없고요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17억으로 된 결정한 것은 언제 입니까?

○유영화 의원 그 다음이죠.

○유영화 의원 지난 16일날 2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요 업무보고 하셨죠?

9월16일날,

○유영화 의원 그때도 이거 보고하셨죠?

○유영화 의원 도비 3억 요청한다고 보고하셨죠?

○유영화 의원 요청했습니까?

○유영화 의원 될거 같습니까?

○유영화 의원 보고할 때 다른 말씀이 계셨잖아요 만약 안되면은 시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유영화 의원 만약 도비가 3억이 확보안되면은 시비로 3억을 추가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도비온다는 것도 확실한 내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의회간담회를 17일날 요청을 했었죠.

○유영화 의원 그런데 간담회를 하지 않는 동기는 뭡니까?

○유영화 의원 그러면은 실장님이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고 있는데 의회가 실장님이 간담회하자고 하면은 하는거고 결정 다해놓고 그날 당일날 와서 간담회 안하겠오 하면은 의회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무슨 의사결정을 그따위로 합니까?

○유영화 의원 간담회 하겠다고 서류까지 제출했지 않아요

○유영화 의원 그러면은 간담회를 해야지 만약 못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하게 됐으니 의원님들 양해 해 주십시오.

한 공문 보낸거 있습니까?

그런거 없죠.

○유영화 의원 실장님 마음대로 간담회 요청도 하고 취소도 하는데 그런 행정을 하다가는 앞으로 큰코 다칩니다.

그 다음에 청풍에 해도 좋고 어디에 해도 좋습니다.

그런 거는 신경을 안쓰겠는데 청풍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영화 의원 예?

○유영화 의원 복지회관 조례에 어긋 납니까? 안납니까?

○유영화 의원 안나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압니까?

시설용도가 나와 있죠.

○유영화 의원 시설용도에 적합하다고 봅니까?

○유영화 의원 목적은 큰테두리고요 시설용도가 있거든요

○유영화 의원 예?

○유영화 의원 시설용도에서 조는 아니고 시설용도가 제5조에 나오는데 1, 2항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2항에 뭐가 있어요.

○유영화 의원 다음에 잘못 알고 계시고 사용허가 문제에도 나와 있어요.

사용허가도 5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5조에

○유영화 의원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 놀이방, 유아원, 유치원, 탁구교실, 에어로빅장, 태권도장, 마을지정 공동소득 작업장 이렇거든요 해당 됩니까?

안됩니까?

○유영화 의원 2항은 뭔데요

○유영화 의원 건립목적에 맞는 시설,

○유영화 의원 이것이 청풍면 결과적으로 복지회관이죠.

○유영화 의원 그러면은 청풍읍내 사람들의 복지회관입니까?

청풍면 전체의 복지회관입니까?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지을 때 누구돈으로 지었습니까?

○유영화 의원 공공투자는 공공투자인데 제천시가 얼마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유영화 의원 모르죠.

도비가 1억들어 가고 시비2,500만원 들어 갔어요 1억2,500만원들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복지회관이 많지만 용도폐지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조례를 고칠 수 있다 유리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은 시비만 들어 갔으면은 시 마음대로 하지만 도비 보조금이 있다는 말이에요.

도나 국가가 보조를 줄 때 보조금 사용 관리규칙이 있지 않아요 그 지침에 위배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관련조례라 관련법을 검토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도비 1억 지원 받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는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보고 철저한 자료조사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보라고 여러 번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확실한 계획도 없이 말이죠.

수시로 바뀌는 계획을 가지고 굳이 꼭 해야 된다고 우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의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의심해서는 안되지만 열심히 일 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되 왜 이거 안하면은 안되는지 목숨걸고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의혹이 있는거 같은 의심이 들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수시로 해야 된다고 의원들한테 전화나 걸고 말이지 간담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거 안하면은 제천시가 큰일나는거 같아요.

전체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소득도 좋고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할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는 안되죠. 그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지역 주민의 고용이 증대된다거나 소득이 증대된다거나 이런 차원도 좋고 전체 제천시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또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개발업과도 연계가 되고 해서 전체 제천 청풍호반 이런 큰테두리에서 바람직한 쪽으로 가줘야지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해서 말이죠.

수시로 계획이 바뀌고 예산재단을 잘못해서 예산이 28억1,900만원에서 17억으로 해서 11억씩이나 삭감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제천시 행정이라고 봤을 때 불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해 보고자료조사도 해보고 해서 정확한 테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사업재단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에 쫓기는거 같이 할려고 하니까 제가 직접적인 표현은 못하지만 이거왜 그런가 의심간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하시겠지만 남이 판단할 때 제 3자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역시투명 행정의 본보기가 제천시청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유영화 의원 자꾸 투융자까지 나오니까 피곤해 지는데 시간 없는데 제천시에서 한 사업중에 말이죠 최초 계획해 가지고 의회승인 받아서 사업한 다음에 사업비가 더 들어간 것은 거의 다 더들어 갔습니다.

사업비를 최초 계획보다 줄인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지금 냉정하게 따지면은 사업비가 더 다운 될 수도 있습니까?

자료 있지만은 그걸 내놓지 않겠습니까?

좌우간 재검토해서 다시 확실하게 추진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유영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진학의원님 질의하시고 투자 통상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김진학입니다.

사안별로는 결정시기에 다시 논의 하겠지만은 현 질의상태는 지난번 투융자심의때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기본적으로 답변할 당시에 지난 투융자심의때 부결된 사항이지만 하고 답변을 하셨어야 옳지 이 자체는 기본 시정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절차를 좀 무시하고 본계획을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시행에는 당연히 절차와 원칙이 지켜져야만 되고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투융자심의를 거치지 않는 부결사항을 가지고 지금 당연론 같이 답변한 상태는 잘못 됐지 않느냐 본 시정질의 자체를 바탕으로 해서 본사업 계획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회의록 정리를 위해서 본사업소장이라고 그랬는데 전 도시개발과에 근무했던 이렇게 나왔어야지 맞죠.

함소장을 얘기할 당시에 그렇죠.

○김진학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업자체를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양 이렇게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김진학 의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물론 실장님 의욕은 높이 평가하겠지만 그런 절차와 또 투자 심의에서 이것이 후일에 심의 올라왔을 때 부결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이것을 심의의원들이 들어서 다시 감정화 됐을 때는 고의적 부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의 수순과 또 각종 절차에 대한 주어진 임무에 대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세로 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진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 통상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대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9월22일 10시 오늘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