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속에 개회된 제9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 중심의 미래형 꿈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신석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미래형 도시는 21세기 인간중심의 유럽형 관광도시로서 야심찬 프로젝트라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침체된 지역경제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는 꿈의 도시 건설이 진정 꿈이 아닌가 판단되어 꿈의 도시 실현을 위하여 시장님을 대신한 신석균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인구증가 대책과 청원군의 인구증가에 따라 우리 제천시가 충북 제3의 도시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둘째 중앙선 복선화계획에 따른 제천-원주간 국내 최장구간터널 일명 무실터널에 대한 제천시 견해는.

셋째 태백지구 상권의 중심회복에 대한 강원 남부,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일원에 대하여 제천생활권 즉 상권회복을 위한 제천시의 방안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완공에 대한 제천시의 견해와 제천-정선간 조기착공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꿈이 아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지역 살리기가 될 수 있는 선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균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신석균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균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석균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3년 7월 1일 부임하셨는데 얼마되지 않은 시간에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실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파악 하시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과거 1985년도 당시에 부시장님이 제천 근무하셨을때와 현재 제천을 비교하신다면 도시를 성격상 구분함은 제천은 과거는 어떤 도시였고 현재는 어떤 도시로 구분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원군의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데 팽창이 예견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걸로 파악되어서 청원군의 문제와 곁들여서 좀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제천시의 인구가 2002년 당시에는 14만7,950명인데 2002년 년도말 기준해서 14만3,231명, 2003년 8월 31일 기준 14만1,385명으로 3년8개월만에 6,56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기준을 보면 금성면이 2,556명 수산면이 2,409명, 청풍면이 1,452명 3개면이 3년8개월만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부시장님 답변을 보면 청원군에 출산장려금 지급하는게 특단의 인구늘리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요구하는게 아니고 청원군이 2003년 6월 31일 기준 12만2,782명입니다.

통계에 적힌 숫자에 관해서는 우리시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청원군의 오창과학단지가 146만1만평이 완공되어 가지고 입주가 완공되면 실업요인도 발생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청원군에 인구늘리기 출산 장려금 주는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게 산업단지 재래시장이나 에코세라피단지가 가시화됐을때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에코세라피산업단지에 우리가 계획한대로 추진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기상 의원 제가 답변을 요구한거는 막연한 청원군의 비교와 제천시의 현실을 놓고서 답변을 요구한게 아니고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지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는 오창 산업단지 지금 현재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에코세라피 말씀하셨는데 에코세라피가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김기상 의원 에코세라피가 완공이 될려고 하면은 2010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우리가 거쳐할 단계적인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에는 너무 늦어요 청원군은 이미 시작이 되어 있고 요구되는 사항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대책이라고 해서 제시한 이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안된 부분들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랬을 때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에 예를 들었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에는 시간이 저희들을 기다려 주지 않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부언해서 제천시가 기업하기가 가장 힘든 시라고 평가가 나있는 거에 대해서 들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김기상 의원 있으시죠.

기업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제천산업단지에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떠나지 않게 일거리가 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일거리 창출이 사실 기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창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서산시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서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기를 부시장 주관하에 역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우리 제천시에는 지금 현재 투자 통상실에 실장님이 팀장님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죠.

○김기상 의원 서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그런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시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창업공장 설립민원 일괄처리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김기상 의원 그래서 부시장님이 일을 직접 챙기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때 통상적으로 45일 걸리던 것을 20일에서 25일로 단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지원 자금과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판매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20개 업체에 57억1,700만원을 지원 했어요.작년에

○김기상 의원 예, 그리고 또 기업체에 제품에도 571억원이나 시에서 내고장 물건을 팔아주기 해가지고 그렇게 앞장서서 합니다.

이것은 기술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기업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서산은 경인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유치 하기가 좋습니다.

기업유치 하기좋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1개 부서에서 직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전국을 카바해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하지도 못하면서 구성원은 적다는 말이에요.

그랬을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고 외부에 물자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인구늘리기를 하니까 출산장려금 주는거 이게 충분한 답변이 전제가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서는 제천시가 살아나기 힘이 듭니다.

14만 금방 깨집니다.

2년8개월만에 3개 면이 없어졌는데 심각하지 않다고 봐요? 상당히 심각하니까 부시장님이 좀더 독려하셔 가지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은 도청이든, 영동군이든 옥천군에 근무하셨을 때 그러한 훌륭하신 모습을 제천시에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신 국내 최창터널인 일명 무실터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9월20일 지난 토요일 김세호국세청장님 오셔가지고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저희들이 얻지 못했어요 이 경우 국책사업의 경우에 명칭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김기상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명칭을 건설교통부나 도로공사에서 명칭을 정합니까?

아니면은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명칭을 정합니까?

○김기상 의원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이 어떠한 국책사업이든 중앙에서 사업하는 그 부분들이 중앙에서 명칭을 명명을 하면은 여태까지에 따라 갔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김기상 의원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압니다.

무실은 원주시청에서 2.8km 서남쪽으로 떨어져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제천시에서 여태까지 각 지역에 명칭을 명명하는데 어떠한 대안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실례로 제가 하겠습니다.

청풍호 있죠.

○김기상 의원 우리는 제천 지도에는 청풍호라고 하지만은 전국 지도에는 충주호 아닙니까?

○김기상 의원 그게 댐이 1985년도에 댐이 완공이 됐는데 청풍호에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청풍호 그러나 공식명칭은 청풍호반에 충주 호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충주호의 면적이 호반면적을 보면은 97.4㎢입니다.

거기에 제천이 48.2㎢예요 충주는 28,7㎢라고 단양은 28.5㎢고 면적으로 봐서도 제천이 면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길이를 보면은 97.2km예요 제천이 24km고 충주가 33, 단양이 22.2km 인데 길이도 저희가 더 커요 그런데 지명을 충주호로 뺐겼습니다.

이게 지금 일명 무실터널이라고 조선일보하고 충청일보에 보도가 됐지만은 그대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충주호처럼 뺐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들까요 중부고속도로에 진천에 터널이 하나있는거 아시죠.

○김기상 의원 그것이 뭐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모르십니까?

○김기상 의원 중부4터널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중부1터널, 2터널, 3터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경기도 광주하고 70km나 떨어져 있다고 그리고 진천소재에 있어요.

진천에 있는데 그게 중부제4터널 이에요.

그래서 진천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도로해서 한국도로공사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게 1987년12월3일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벌써 15년이 지나서 이름받기가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서야 대처한다는 말이에요. 진천도,

우리 제천에서 청풍호가 충주호로 뺏겼듯이 찾을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랬을 때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은 지명은 저희들 의도와 관계없이 타지명에 지명으로 명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날 철도청 관계자하고 밖에 나와서 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적으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냐 하면은 제천시에서는 가만있어라 자꾸 무실무실 떠들면은 무실로 된다 이게 답변이에요.

이랬을 때 이 지명은 충북 산하에서 지명을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도청이라든가 건설부에서는 본인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면은 본인들이 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우리시에서는 아직 정보가 어둡고 여태까지 다빼앗겨 왔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거론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한번 명명되면은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천~원주간에 터널 명칭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 이런 여기에 답변에 보면은 상당한 사업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별걱정을 안하시는거 같은데 사업이 시작되면서 명칭은 붙여지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그렇죠.

○김기상 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사업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제천～원주간에 터널명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셔 가지고 명칭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지역에 안배가 될 수 있는 명칭이 거론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김기상 의원 아울러 충주호를 갖다가 청풍호로 명명을 수정을 건의할 용의 없으세요.

○김기상 의원 진천에서 지금 터널 거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남휴계소가 여주휴게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 고장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리고 홍보효과도 상당히 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니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태백상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에 인구늘리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상권 회복이 힘드시죠.

○김기상 의원 힘든거는 알고 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은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석탄산업이 몰락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원망을 하고 계시는데 석탄산업 몰락만이 제천시에서 책임지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석탄산업은 이미 사향산업이기 때문에 예측된 산업이였는데 우리제천시에 거기에 맞는 대체산업을 유치나 내지는 유인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석탄산업 사향은 이미 과거의 문제였고 과거에게 거론됐고 불보듯 뻔히 지역상권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상품회복이 문제가 됐었다고 지금 지적이 되니까 상권회복에 대해서 석탄산업은 거론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하기 좋은 제천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그런 노력들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천인구가 감소하거든요 사실 지금 서민층을 이동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주변으로 갑니다. 멀리가지도 않고

원주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부족합니다.

중앙하고 거리상으로 가까워서도 그렇지만은 모든 여건이 서산이나 원주나 기업여건에 우리보다 더 좋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이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해서 기업이 올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은 기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권이 회복이 안 됩니다.

지역의 여론도 상권이 죽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시나 의회에 여러가지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 2004년도에는 시정목표를 지역경제 살리는 경제계통으로 시정목표를 잡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기상 의원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1 등 제천건설이 되어야 되고 꿈을 도시가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경제 돈없이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돈이 수반되어야 되지 배가 불러야 먹고 어떻게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배고픈데할 수 없거든요 인구 자꾸 줄어들어 14만 깨지면은 위기입니다.

회복 못합니다.

그랬을때 2004년도에 제천시의 시정목표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시정목표를 일부 건의드립니다.

○김기상 의원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죠.

○김기상 의원 동서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동서고속도로가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전국을 남북으로 7개축과 동서로 9개 축으로 해 가지고 네 번째 축이 안중~삼척간에 있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인데 사실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도 조기 완공한다고 그렇게 선거공약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이 계획이 1997년부터 2020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은 여기 선거공약에서 조기 완공한다고 했는데 조기완공이 기간을 우리시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들어 보지 못하셨죠.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다가 안중~삼척간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랬을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한번 정도는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상 의원 현재 동서고속도로가 충주에서 엄정까지는 그러니까 엄정까지는 모든 실시계획이 서있는데 엄정서부터 제천 IC까지는 기본설계로 예산 10억이 배정되어 있죠.

○김기상 의원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설계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2004년도 예산은 전혀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김기상 의원 우리시가 좀 대처하는 것이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훌륭하신 송광호의원님도 건설교통부에 계십니다.

그렇죠.

○김기상 의원 우리시장님도 혈기왕성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조기완공을 검토하고 있는 노무현대통령도 선거공약인데 2004년도 예산확보 못하고 2005년도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이랬을 때 어떻게 조기완공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아무런 자료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는 대처하는대처능력이 부족한데 저는 그점에 대해서 그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그대로 진행하자 이거예요 그대로 진행하고 건설부에서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제천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강원도지역에 인구유입이라든가 강원도의 부분이 제천으로 유입이 되어야 만이 제천경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주에서 제천까지를 구간은 언제 되든지 관계없다 그거죠.

저쪽 충주권에서 제천 오는 예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그러니까 청주에서 청주권, 충주권을 제천의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경상도 북부지역하고 그리고 강원도에 남부지역 이 부분들이 저희상권하고 연계된다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부시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김기상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저희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공동으로 지금 현 제천~충주간의 구간으로 일단 건설부에서 진행하는 대로 진행를 하고 제천서부터 영월 좀더 가서는 정선 카지노까지 거기까지 제천에서 30분 거리에 있을 수 있는 30~40분거리에 있을 수 있는 도시에 군단위를 우리 제천시와 같은 경제권으로 묶을 계획으로 다가 같이 공동으로다가 제천서 영월, 정선또 인근에 시군들 거기까지 같이 묶어 가지고 조기에 착공을 건의하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김기상 의원 지금 현재 제천에서 강원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도로가 강원도권이 도로가 원활하게 되었을 때 제천경제가 부가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가 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기상 의원 우리 제천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특단의 조치로 타지역 보다 더 규제가 완화가 되고 기업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연계해 가지고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거는 빼앗기지 않고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실터널같은 것도 무실로 명명이 되면은 원주의 홍보는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나 제천의 홍보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적했듯이 충주호같은 것도 지금 충주호라고 하지 청풍호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지역의 지명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중에서 다른 구간은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제천서 강원도 구간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0년에 완공되어 가지고 효과를 노리기 보다는 노무현대통령도 조기완공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김기상 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의회라든가 의원들한테...

○김기상 의원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움직여 주시면은 저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석균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정질문하신 김기상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많은 제천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부분은 엄태영시장님 뿐만아니라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우리시의회 의원여러분께서도 같이 고민하셔서 우리지역 발전이 앞서 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셨던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청전동 바르게 살기협의회 이연덕회장님과 자원봉사대 김순회회장님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늘 본회의장을 방청을 해 오셨습니다.

여러가지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 방청을 오신데 대하여 제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전동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자원봉사대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제천을 사랑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으로 그동안 지역사회 여러분야에서 헌신봉사로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제천시의회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 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지역경기속에서 추석연휴에 한반도의 남,동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현재까지 전국에 사망이 130명이라는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피해가 4조5천억이라는 실로 엄청난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우리지역도 잦은비와 집중호우, 이상기온, 병충해등으로 벼농사 및 고추등 주요작목이 평년작보다 크게 밑도는 작황을 보이고 있어 풍요로워야할 시기에 농민의 마음은 주름지고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어려운 농업, 농촌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WTO체제하에 도하개발아젠다 한·칠레간 무역자유협정등 대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농산물개방압력과 대내적으로는 태풍등 기상악화로 농작물의 피해등 사상 최악의 흉작이 예상되는등 가중되는 농업의 어려움속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각료회의는 결렬되었지만 개방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관사의 대폭이나 농업보조금 대폭 삭감등 우리 농업을 위협하는 파군은 점점 높아질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농업 총조사보고에 의하면 전국의 농가수는 128만 가구이며 농가인구는 총인구의 7.5%인 359만1천명이며 농가당 인구수는 2.8명입니다.

참고로 우리 제천시의 농가인구는 2001년도말 현재 농가수는 7,848가구이며 농가인구는 23,219명이며 1 농가당 인구수는 3명입니다.

23,219명의 농가인구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29세미만 인구는 6,196명이며 이를 제외하면 실제 농업종사인구는 17,103명이며 이중 60세이상 농업인구는 7,567명으로서 이농의 지속적인 현상과 농촌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농촌의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며 5년, 10년후에 과연 우리 농촌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의 2004년도 농림예산 편성내용을 보만 농림부가 요구한 11조640억원이 정부예산 조정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8조715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2003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농림예산 8조7,146억원보다 7.4%인 6,43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현재 국가예산대비 8.5% 수준에서 10% 수준까지 상향조정한다는 정부정책은 물거품정책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정부 정책만 바라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농업, 농촌 발전전략의 수립과 예산의 획기적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WTO체제하에서의 적극적 대처방안과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농업보호정책등 농업, 농촌발전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최근 3년간 농업부분 투자예산인 농산물개발비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143억1천5백만원, 2002년도에 157억9천2백만원, 2003년도 금년에는 167억2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청원군의 2003년도 농림예산을 살펴보면 2002년도 314억1천4백만원에서 70억3천8백만원이 증액된 384억5천2백만원으로 농정분야 260억9천1백만원, 산림축산분야 71억7천7백만원, 농촌지도분야 51억8천4백만원입니다.

우리시와 비교할때 우리시는 청원군에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시의 농업, 농촌을 위하여 기존농업을 개량화하고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과감한 예산의 투자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가소득중 농외소득을 증가시킬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우리는 농촌 체험관광농업으로서의 과감한 전환시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지역의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친환경적 농업생산품을 연계한 주말농장, 민속마을, 체험마을등을 관광상품화하여 새로운 농업기반의 조성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최근 관광농업에 투자한 내용을 보면 농업축산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등에 부서에서 학현 아름마을, 장평 친환경 농업마을, 하천 정통테마마을, 덕동 산천종합개발사업등에 5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에도 이제는 막연한 투자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의지가 있는 가능성있는 농업인을 선정해서 집중적 지원 및 육성만이 관광농업의 성공적 열쇠입니다.

참고로 충남 연리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조성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7월현재 62억원을 조성하여 농가에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농업발전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WTO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중 가장 위협받고 있는 작물이 쌀농업입니다.

최근 해마다 쌀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2002년도말 현재 국민 일인당 쌀소비량은 87kg입니다.

전부다 각 지자체가 쌀 소비증가를 위하여 다양한 소비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향후 쌀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쌀로 지은 밥을 먹게 해야 합니다.

요즘 학교 급식실태를 살펴보면 질낮은 쌀로 지은 밥과 값싼 외국 농산물로 급식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주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재정하였습니다.

나주시의 조례재정이유는 우리농산물의 소비 촉친과 성장기 아이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금년에 초등학교 급식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남도 의회, 함평도 의회, 강원도 의회, 충청남도 의회, 경상북도 의회등과 각시민단체등이 조례 재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과 관련조례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농촌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농업,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고 관련예산을 지원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답변내용이 객관적적으로 이해하기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질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것 같은데 앞으로 질문과 질의를 명확히 구분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려운건 사실이죠. WTO문제, DDA문제, 한·칠레간 FTA도 이번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대로 이루어 졌을때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우리 제천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좀 답변하여 주시고 따라서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브랜드화 다 좋은데 크게 봤을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지만 청원군의 농업관련 예산과 제천시 농업관련예산이 우리가 한 50%도 안된다 말이에요.

이런 큰틀에서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확대해나갈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주셔야지 일개 쌀농업 몇사람이 하는 쌀가공공장에 대한 예산지원같은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크게 봐서 우리 제천시가 향후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농업에 대한 농가소득이 농가소득 플러스 농외소득 아닙니까?

그럼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방향으로 간다던가 이런 큰 대안을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영화 의원 글쎄, 그건 알고 있으니까...

○유영화 의원 네, 좋습니다.

좌우간 중앙정부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방침을 너무 믿지 말아라 직불제도 말씀하셨지만 직불제가 금년도 농림예산 8조7,146억중에 1.4%입니다.

현재 농림예산에 그거가지고 직불제 직불제 농림부가 자꾸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효과가 없다 말이에요.

적어도 농림예산에 10%정도까지 되어야지 농민들이 살 수 있다 쌀농업에 대해서 이런 연구발표가 나와 있다 말이에요.

농촌경제연구원 같은데. 그래서 우리제천시에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을 어느정도로 확보하실 계획인지 그것만 답변하여 주세요.

○유영화 의원 10%정도하면 2004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만 하면 2,200억정도 되잖아요. 그럼 10% 220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원군은 350억이 넘습니다.

좀 따라가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청원군은 농가호수나 농지면적이 우리 제천시보다 넓고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는 이제는 시각을 달리하고 대폭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기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하고 도의 농촌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금들이 잘 활용이 안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현재 농가부채가 상당히 많아서 문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환자금같은 것도 있잖아요.

과거에 자금을 받았을때 영농자금 같은것은 연리 5%로 되는데 그 외에 자금은 16내지 17% 자금도 농민들이 많이 쓰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대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방안있죠. 그런 방안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답변하신 조례로 말씀드린다면 아직도 우리 주민소득기금 조례에 이자율이 5% 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는 거의 2%대로 내렸고 내리지 않은데도 한 3%정도의 이자부분을 시나 군이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도 실시하는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너무 이자에 대해 인색한 입장이고 그다음에 상환기간이 짧다 이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이번에 2천만원 미만이죠.

농가가 3천만원 채무가 있다 말이에요.

악성채무가 이걸 대환하기 위해서는 저리자금 또 거치기간내지 상환기간이 긴 중장기 저리자금을 융자받았을때 대환하고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힘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기금이 있어도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조례보다는 농촌 농업발전을 위한 기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첫째 제천시 주민소득기금 지원조례는 농촌을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도농지역에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농촌문제를 제기하면서 농업발전기금을 하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이제 현실적 농업으로 가서는 농촌이 망한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농가소득에 대부분을 농업소득에서 농외소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천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읍면지역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럼 관광농업의 가장 중요한게 천혜의 자연관광 내지는 친환경식품이란 말이에요.

이건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뭐냐 도시에 있는 분들이 주5일근무제가 됐으니까 막연한 우리 지역에 농촌에 와서 체험관광을 하면서 2일정도는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숙박시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선진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선진국에는 그런 농업관광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린투어리즘이. 그래서 이제는 팬션화쪽으로 가야 되겠다.

도시의 2가구가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팬션주택을 하나 지을려면 적어도 5천만원에서 1억정도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한다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했나요?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하드웨어 성격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죠?

○유영화 의원 그건 좋은데 사실 하드웨어가 안되어 있고 지금 소프트웨어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교육이.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지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거에요.

그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소득기금을 농촌지역에 융자했다가 상환이 잘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않나요?

○유영화 의원 그래서 선택을 하라 이겁니다.

농업인 휴계자 육성하는 방안으로 정말 사업성을 갖고 있고 사업의지가 있고 할려고 하는 책임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사람들 집중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성공할때 다른 농민들도 따라 갑니다.

그렇게 유도해야지 우리 제천시 농민 전체를 지원하기는 힘들고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실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기본법에도 보면은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죠.

식량안정의 공급,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농어촌특별법도 있잖아요.

농어촌발전특별법도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 보면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예산에 총결산 대비 결산 총 수납액 대비 1%면 한 30억됩니다.

참고로 2002년도 우리 제천시 예산결산액이 수납총액이 3,324억7천3백만원이거든요.

총 수납결산내용에서 수납액의 1%면 30억원입니다.

2%면 60억원이고 적어도 결산수납액에 2%정도만 농업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해나가면 우리농촌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작년 결산에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뺀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373억5천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10%나 20%정도 이거만 농업발전기금으로 설치를 해도 우리 농업이 희망이 있다 적어도 우리가 결산해 보면 매년도 350억에서 400억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 잉여금 생기는거 사실은 잘못된거거든요. 생길 수 밖에 없겠지만 이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생긴 잉여금이 아니거든요. 예산의 과다편성이라던가 추계의 잘못이라던가 이런데서 발생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우리 결산대비한 추납 총액의 1% 내지 2% 아니면 결산했을때의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20%를 가지고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할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유영화 의원 그럼 재정적여력은 충분히 있다는데 동의하셨으니까 한번 어차피 우리예산에서 사장되는 예산이 350억에서 400억정도 되니까 연간 이걸 가지고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서 기금설치할 용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법적인 문제는 하자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기본법이나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로 규정해 났어요.

충청북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것은 법이 상위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WTO내지 FTA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WTO나 DDA또는 FTA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했다고 큰 문제되는거 없습니다.

너무 WTO걱정을 하시는데 관련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라남도 나주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유영화 의원 나주시가 지금 곧 의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의받은거 그대로 원안통과 시킬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전라남도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너무 문제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신문에도 보도 됐지만 전라남도가 제의요구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보셨나요

○유영화 의원 못봤습니까?

○유영화 의원 관련자료를 보면은 통상 마찰 우려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농산물을 강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조례제정을 문제삼는 것은 관련부처의 소극적 태도라고 나와 있어요.

또 중앙정부가 지금 까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지원하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지방자치의 현실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교육관련은 광역자치에 속하기 때문에 학교쪽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타 지역에도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선례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또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서 지금 자치단체도 하고 있지만 각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아마 시민단체에서 조례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런것을 봤을 때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지 않게끔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그 다음에 답변에 보면은 시에서 제정할 조례로서 학교의 급식을 강제성을 가지고 국산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조례를 가지고 학교급식을 강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조례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예산지원 하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가장 학교에서 싼 업자한테 납품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거든요 사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가장 질 좋고 친환경적인 음식물을 먹도록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는 값싼 농산물과 우리가 가장 좋은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이 이용했을 때 갭이 생기거든요 예산적, 그 갭이 생기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라 이거지 이것을 먹여라 강제하는 얘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모두가 현실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이오나 갖가지 문제점들을 관과할 수 없기에 좀더 시간과 정부의 추진방안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조례를제정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공감하면은 공감이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은 문제를 해소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소대책이 좀 없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제가 자료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로 다 소화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WTO문제거든요 해소시킬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으면은 제거해 가면서 관련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들 보면은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들을라고 자꾸 시정질문하고 시정질문 한번 할려면은 며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 들을려고 하는거 아니거든요 첫 번째 조례제정, 두 번째 급식지원 조례제정 예산지원 그럼 검토해 보고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기간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까지 하겠다는...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금년말까지 가부결정해서 공문으로 의회에 답변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죠.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기간을 두고 지켜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2004년 농림사업 예산요구서에 의하면은 농업관광분야, 농사지원분야, 농촌개발분야 등 농지센터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농가도우미지원사업, 후계농업인육성 지원 등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홍보부족 및 정보부족으로 모르고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을 홍보하시는 것이 각 읍면동에 공문을 사안별로 시달하고 통리장을 통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통리장 선에서 전파가 되지 않으면은 사업자 선정자체에 물의가 따릅니다.

농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1년단위로 홍보책자화 하여 그것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여러가지로 농민들이 알기 쉽게 체계화해서 그런것을 시행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 이동수의원입니다.

제가 목이 가라앉아서 조금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금방 답변을 유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농업정책에 대해서 10% 더 증액을 하시겠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에 10%입니다.

아니면 금년 집행내역에서 10%인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회계가 2,200억인데 거기에서 10%냐 아니면은 금년도에 농업 우리가 예산에서 10%냐 그것도 솔직하니 미지수고 종합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전환되기 전에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셔 가지고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지방비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수 의원 그렇다면은 글자 그대로 기술센터입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해 가지고 농촌에 파급된 효과가 얼마나 되며 그것을 제가 여쭤봅니다.

왜냐 하면은 기술직이고 지도직이 아닙니까?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런 것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촌에 기술의 보급한 실적과 향후 대책 관련된 것입니다.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주시고 우리도에도 보면은 영동이나 괴산같은데는 농촌 그러니까 기술센터 직원이 영동에서 감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받아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지금 심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같은데는 고추를 자기네들이 2m50까지 키울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한번 식재해 가지고 한번에 수확할 수 있는 여러번 수확하지 않고 한번에 수확을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도 했는데 우리제천시 기술센터에서는 과연 무엇을 개발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그것은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보충적으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들께서 기술센터직원들 하고의 2003년도 각종 농산물 피해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인재나 아니면은 천재라고 보시겠죠.

물론 천재로 보실 것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에 50%는 인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경남북이나 경기도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봤는데 우리지역에서 오면은 배가 고프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딴데 가서는 그것을 못 느끼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수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몇 년전 같으면은 기술센터소장이나 아니면은 시장이 옷을 벗어야 되요 그런 단계로봅니다.

지도가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상담소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일조시간을 얼마로 봅니까?

일조시간이 220시간입니다.

베가 생육이 제대로 여물려면은 일조시간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학술적으로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처음부터 40일이면은 520시간입니다.

그중에서 364시간은 되야지만이 원만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시간상 물론 모자라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지도력이 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제천만 비가 온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요즘에 농촌을 다녀보면은 입이 여러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물론 쌀이 남고 이러니까 이런 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식량이 부족했다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직원들이 뭔가 각성을 하셔 가지고 영농에 대한 기술지도라든가 파급효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야 될거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도작물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모든 작물이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천재천재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센터가 결국 직원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자금만 농촌에 지원해 주는거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한 것이지만 사실은 몸으로 부딪칠 수 있고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기술센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농촌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상도 일대 경기도나 그러나 부근으로 가면은요 벼가 우리 관내같이 죽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농업예산에 지원하는 것이 10%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0%라는 농업분야에 지금 현재까지 지원되는 분야에서 10%냐 우리가 총예산에서 10%냐 어느 선에서 반영을 하겠느냐...

○이동수 의원 총 예산대비 특별회계는 제외하고요 특별회계까지 입니까?

○이동수 의원 일반회계만 가지고 거기에서 10% 이상 증액을 하시는데 여기에게 다음에도 유경상의원이 질의를 하는거 같습니다.

거기에 품목별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예

○이동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지동헌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유경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천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 주시는 엄태영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벌써 계절적으로는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절 입추의 계절입니다만 금년 한해는 어느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인것 같습니다.

한해의 기상이변이라는 기후속에서 심지어 한여름에는 일청기루라는 기상 관측하에 많은 강우량 집중폭우 그리고 매미라는 태풍피해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 또한 4조7천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남부지방에서는 수해복구에 주력하고 또한 엄청난 재난의 아픔을 안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우리 제천시가 시정 목표로 꿈의 도시 살기좋은 제천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꿈은 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좋은 꿈을 현실로 바꾸는데 주력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제천시는 공상업 도시도 아니고 문화와 예술의 또한 관광의 도시도 아닙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아 시내권은 소비 중심의 도시이고 외곽인 읍면지역은 농업 생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운 농민이 희망을 안고 살아갈 대안을 찾아 주실 것을 아울러 건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천시는 농업에 대한 예산이나농업정책에 대한 면에서도 타시군에 비해서 관심도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다수의 농민들이 농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어 있다고 봅니다.

농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농정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조직서부터 조직 농정조직을 보면 조직개편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좀더 잘해 보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이해할 부분이 있겠지만 농정정책과 농업개발 농업기술 이런 것을 통합하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농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기름 안됩니다.

기름이면 기름이고 물이면 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적인 답이 나와야 만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고칠려고 하는 생각은 커녕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그간에 지켜보셔서우리는 많은 것을 바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를 알고 통합을 했다가도 분리하는 현실을 알면서 우리시에서 고집스럽게 밀고 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고 우리 지역 농정발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시정질문은 질문자인 유영화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농정분야에 대해서 시책사업중 농정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전체적인 농업발전과 농업정책에 대해서 계획성있게 소상히 농민을 위하고 농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이나 관광농업이다라고 생각됩니다만 휴양적인 측면에서 휴양농업이라는 것을 과제를 삼아서 풀 수 있는 대안을 소상히 계획대로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친환경민속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민속마을과 연계한 주민 소득 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에 친환경민속마을을 조성하여 잊혀져가는 우리의 생활풍습 및 산업화 이전의 생활를 재현하여 환경의 중요성 및 미래세대의 교육장을 마련하고 무공해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본래의 취지를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한 새로운 농외소득을 개발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출발하였습니다만 상천리 마을 주민 즉 참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관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부탁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18억5천만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연차에 걸쳐 1차, 2차, 3차에 걸쳐 1차사업이 10억4,300원 2차 사업이 3억5,700만원 3차 사업이3억5,800만원 총 사업비 18억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을 보면 총 부지가 2,855평 거기에 내용물로서는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숯가마 5기, 황토민박 3동, 홍보관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워장 1동, 창고 1동, 산책로, 기타단지조성으로 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1, 2, 3차에 걸쳐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과정에서 황토민박의 경우는 17평짜리민박입니다만 3동에 평당 가격이 무려 600만원에 달합니다.

농산물 홍보관이나 식당도 40평짜리 두동입니다만 이것도 평당가격이 550만원입니다.

25평짜리 샤워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화장실도없는 샤워장 1억5천만원입니다.

평당 가격이 무려 600만원에 달하는 사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숯창고가 20평 남짓합니다만 평당가격이 300만원 숯을 보관하는 창고는 창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들여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외벽의 단열제라든가 방수된 드라이비트 이런 것을 마감을 해서 많은 예산 낭비를 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낭비를 들여서 하기까지는 그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사업을 집행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실시공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시운전도 하지 않고 하자 보수기간이 7월30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따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아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까지는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까닭은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운영권과 관리권 또 무상 임대를 하여 마을에 넘겨 줄 용의는 없는지 이상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물론 친환경민속마을은 마을지역민의 소득증대차원에서 본사업이 이루어졌으니 만큼 마을 지역 주민이 꿈과 희망을 갖고 소득원이 창출하는데 목적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호 유경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농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예산 관계는 전 질문에서도 답을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게 질문을 안겠습니다만 농업조직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현재 센터 소장님은 직급이 지도관이죠

○유경상 의원 또 농정하고 지도하고 여러 가지 센터의 본연의 업무는 농업개발과 기술보급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상 의원 그래서 문제는 본연의 일을 해줘야만 어려운 농업과 농촌이 제 몫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1월1일자로 농정과와 기술센터로 통합이 됐죠

○유경상 의원 일부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가하는 일이 부분적으로 기술센터로 이관된 업무라고 하면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유경상 의원 원예특작이 기술보급과에서 그업무를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지역 농정의 농민이 지역의 산업위원이면서도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놓고도 헷갈립니다.

그업무를 농정과에서 다뤄줄 업무가 센터로 넘어가는 바람에 사실상 혼동이 된다구요.

실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추멀칭 필름을 보급을 했죠.

○유경상 의원 담배는 생산자조합을 통해서여러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3500-600농가에게 1300롤라고 하는 고추필름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보급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면적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또 그것을 고추딸 때에 가서 8월경에 정산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볼 때 행정을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술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일단 뭔가 우리가 시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알고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해도 고마운걸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하는걸 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 관련부서에서 해줘야할 그런한 일들도 혼동이 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경상 의원 연말이 몇달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통합을 했다가도 본연의 업무센터는 센터의 업무농정은 농정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것을 우리 시장님께 잘 건의해서 제천도 농업이 정상적으로 그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센터는 센터대로의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물론 우리 농촌이나 농업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 하시죠?

○유경상 의원 WTO가입 이후에 세계의 어떤 무역기구라고 하는 틀속에서 우리 농업이 많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 가까운 대만 같은데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농민들한테 농업부문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살기 좋은 여건 농촌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인구의 증가하는 원인이 있는데 우리 제천시는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살기좋은 농업이나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라고 하면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은데요

○유경상 의원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이다 여러 가지 관광농업이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은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라도 다시 고향을 살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질문에 언급을 했습니다만휴양농업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틀을 한번 짜 고자 할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유경상 의원 아무튼 좋은 생각하셔 가지고어려운 농업에 농촌에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농업쪽에 주소득 작목이 담배나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타지역에 내놓을 수 있는 작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이 고추나 담배, 금수산 오이가 가락시장에서 뜨고 있습니다만 양면에서도 다른 작목보다는 타지역보다는 뒤지고 있고 덕산의 양채 이런 것이 고작입니다.

지금 어떤 특용작물 뚜렷하게 내놓을 수 있는작목을 그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많은 연구를 했더라면 제천하면 고추가 됐든 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 고추가 됐든 인삼이 됐든 여러 가지 수박이 됐든 작몰들을 내놓고 있는데우리 제천은 그런 뚜렷한 작목을 내놓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경상 의원 두 번째로 축산이 어떤 정책이 시가 보면 물론 청정지역에 살다 보니까 제약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한우 사육농가들도 많았고 양돈농가도 지역별로 있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파악하건데 타 시군에 비해서 여러가지 축산부문에 대해서 뒤졌다고 생각하는데 소상히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유경상 의원 여러가지 새로운 단지를 만들기는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기존의 한우축사 톱밥을 넣어 가지고 하는 발효축사을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했는데 물론 소를 먹여보니까 사실상 풀을 메서 그냥 먹이는것 보다는 발효축사에 관리해보니까 한마리 먹이는 품이면 수십 마리를 먹일 수 있는 노력 절감도 되고 농가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한우 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외양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외양간은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유경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축산부분도 여러가지 방역이나 거기에 따른 것도 제천을 대표하는 축협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난 년도인가 보니까 예산 심의때 불용액이 일부 남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방역에 불용액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한우나 양축농가들이 대부분 불용액이 남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적인 유통이 여러가지 묶어 가지고 8억몇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순수한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데

○유경상 의원 물론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보면 제천시에서 유통물류비라고 해서 2천만원 정도가 고작입니다.

2천만원 가지고 농산물을 수송하는데 지원하는게 아니라 소비재 시장에 가서 4-5회에 걸쳐 농산물 직판행사로 끝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 농가가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경상 의원 소장님 그런거는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농산물 물류지원비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통지원비해서 아까 시에서 의사로 소비지에 가서 장터의 행사 몇번하고 끝나는거 그거 보다는 생산비에못미치는 예를 들어서 배추농사를 지었다 서울에 올라가는 기름값도 안나온다 그러면 기름값이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유경상 의원 자꾸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물론 그몫은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는 유통지원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에 가서 몇번해가지고 몇백만원을 끝나는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생산비를 못건지는 그런 농가에 실질적인 물류비를 지원할 수있는 대안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유경상 의원 그런것도 결국은 시장님을 뺀나머지 제천 농업에 대한 물론 기술센터가 농정과까지 통합된 이유는 농업을 총괄하는 총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농민단체도 조직이 많습니다.

그사업을 협동조합이나 조직체를 우리 주무 부서에서 잘 활용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협동조합에서도 그몫을 담당해라 그러면 그 협동조합에서도 따라올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어려운 생산비도 못 미치는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류비 지원을 할 수 있는대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수면이 전체적인 아까 면적은 다시 열거를 안하겠습니다만 어업 허가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유경상 의원 이 질문을 하면서 농정과장님은 그거를 아시겠지만 기술개발과 기술보급 쪽에 치중해야 할 소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충주댐이된 이후에 청풍호반에 내수면이많기 때문에 어업허가자가 세부적인 걸 보면자망이라든가 주낙, 정치망으로 분류해서 90여명의 허가자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가지 일련의 보면 치어 방류라고 해서 3,800만원 3천만원 내지 3,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치어를 사서 방류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자원화 할려면 제가 작년에도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천에 고기를 넣는다고해서 제천 고기가 아니다 아니면 충주 고기라고 분류해서 그 지역에만 사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태계에 따라서 우리가 넣은게 충주도 가고 단양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주나 제천, 단양 3개시군이 우리 지역에 소득자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도에 의뢰해서 지역민의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자원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또 자원을 보호한다. 차원에서 더 많은예산을 들여가지고 치어 방류나 어족 관리에 힘써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경상 의원 그분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낮에는 쉬는것 같은데 새벽에 나가서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 무리를 해서생업을 위해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지난해에는개인적으로 어선 구입비라고 해서 10척을 해서 1,500만원 정도를 시에서 지원한지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거기도 우리 어민들입니다.

허가자들 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챙겨 주시고 대부분의 물이 일정 수위를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마을에서 낚시 여러 가지 어업을 한후에 마을까지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전체 지역을 하기는 어렵지만 배가 닿는 부분하고 수자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정 부분이라도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하셔서 차가 인접해서 그사람들이 고생하는걸 덜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농어촌 발전기금에 대해서 전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타시군에서는 농어촌발전기금을 수년전부터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농촌의 금리가 물론 영농자금인 보편적인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별 금리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만 그 영농자금과 사후에금리차원가 예년에 10% 이상 됐을 때도 지자체에서 이자를 보전해줬습니다.

지자체에서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발전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까도 본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농정쪽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앞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을 계획대로 잘 운영을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농업쪽이나 농촌쪽에 자금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유경상 의원 아무튼 연구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고 아까 주간행사표 보니까 농산물유통법인 개소식해서 25일날 11시에 있는데 법인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 궁금한데요

○유경상 의원 아무튼 이런 단체가 생김으로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눈에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생기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의원 최종섭의원입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전, 오후에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 농촌 발전계획에 대하여 여러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중에 우리시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농업관광마을 육성을 위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11억6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남부 5개면 농촌관광마을 육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남북을 갈라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는거 하고 나머지 3개읍면지역이나 또 시내하고 농촌지역에 특별한 발전계획이 있으시면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섭 의원 시범인데 5개년 계획인데요 소장님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금 5개면이 제외된데는 소외되는 겁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최종섭 의원 지금 제말씀은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시에서는 친환경농업과 관광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물관리기금외에는 다른 방법의 계획을 세우는게 없습니까?

○최종섭 의원 근데 여기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답변서에 우리 유경상 동료의원이 질문한게 우리지역 농촌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이라는게 남부지역에 국한된 답변을 하신겁니다.

제가 볼때는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그러면 제천시가 아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이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도농복합지역인데 5년동안 어느 쪽에 시범하고 나머지 반이라는데는 그후에 그에 대한 성과를 보고 하겠다는 계획은 거의 우리 지금 농민이나 시민이 생각하는 제천시의 농업정책이 부재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서 보시면 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이나 지역적인 계획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계획이라는 하나가 11억6천9백만원에 남부 5개지역에 물기금가지고 하는 사업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사안이 그럼 이게 제가 볼때에는 답변도 불충실할 뿐더러 다른 타지역에서 봤을때 제천시에서 행정을 편협적으로 하는거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섭 의원 소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서에서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그것뿐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얘기 안할 수 없을 뿐더러 여러가지 있는중에 특화사업으로 이런걸 하고 있다하면 모르는데 답변서에 농촌경제계획에 대한 발전계획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수치적으로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타지역의 지역주민이 보든지 농민이 봤을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최종섭 의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 물기금이라는게 남부지역 수몰지역만 국한해서 쓰고 있는 사업입니까?

○최종섭 의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용도가 그러냐 그거죠.

○최종섭 의원 물기금이라고 했는데요 물관리기금입니까? 댐지원 어느 것입니까?

똑같은 겁니까?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물기금이라고 하셨다 말이에요.

그럼 물관리기금인지 댐지원사업비인지.

○최종섭 의원 그럼 물관리기금은 제천시민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금입니다.

또 댐지원사업비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대로 그지역에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컨소시엄이나 이 과정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최종섭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물관리기금을 댐지원사업비로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의 재원이 어느 겁니까?

○최종섭 의원 그럼 여기다가 답변서에 물기금이라고 하면 엄청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종섭 의원 그리고 앞으로도 말이죠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현지 집행부하고의 자료를 제출함에 늘상 애매모호하거나 여기에 대한 것을 봤을때 비공개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본회의장에서 질문이나 답변서가.

○최종섭 의원 우리 의회직원이나 또 일반시민들도 공개되는데 이런 애매모호한걸 해서 지역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갖는다던지 차별성을 갖는다던지 혼돈을 일으켜서 이게 다시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시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아서 혼돈을 일으키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최종섭 의원 아무쪼록 기술센터소장님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최종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답변서를 누가 어떻게 고민하고 심취있게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서 자체가 너무 자기 성업화할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개척하려는 의도보다는 어떤 주어진 업무를 너무 크게 나타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냐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신 논란이 됐던 11억6천9백에 대해서는 댐지원사업비도 아니고 또 물기금사업도 아니고 댐정비사업비죠. 그렇죠?

○김진학 의원 댐으로 인한 사업중에는 댐정비사업비는 금번에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비고 기존부터 내려오는 것은 댐지원사업비고 또 물기금사업비는 그야말로 물에 의한 것을 우리가 신청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무사업자체를 성업화할려고 이런 답변서에 내놓다 보니까 해당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편입적인 그런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도록끔 만들어논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괜하게 쓸데없는 것을 나열해 놓음으로써 시간만 낭비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시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정질의의 논란의 장이라고 평가해서는 안되겠죠.

앞으로 답변서 작성에는 조심을 하셔야 할거고 또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하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이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무사업으로 주어진 지역적으로 모든 것이 국한되어 있는 한정되어 있는 댐정비사업비의 사업내용을 열거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유경상의원님이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휴양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그러한 의욕적인 새로운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느껴서 실행하고자 하는 의욕다짐의 장이 되어야만이 바람직한 것이지 기존 주어진것을 성업화 할려는 그냥 이해시킬려는 그런 시정질의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식이 고쳐지지 않는한 현재 우리가 늘 떠들고 있는 농업, 농촌의 발전 그것은 굉장히 모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구상을 좀더 점진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체제하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를 하시고 실질적인 그런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한번 구상해볼 용의는 있으시죠?

○김진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진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물관리기금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요.

물관리기금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으면 맞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기금의 재원이 수도권에 급수인구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적어도 상수원의 상류지역 주민들이 많은 재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주민들에게 기금을 부여해서 그걸로 그 재원이 결과적으로 물관리기금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쓰임새 용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개발이 제약받아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죠?

톤당 110원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재원배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섭의원님께서도 재원배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것 같은데 재원배분에 대해서도 상수원 상류지역하면 제천지역 전체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렇죠. 그래서 농촌관광마을육성사업에 11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투자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선택적으로 해서 시범구역을 설정하신것 같은데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7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3년동안 합니다.

총사업비가 8조5천억이에요.

주택개량이 6조3,997억원, 마을정비가 1조5,768억원, 빈집 정비 뭐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내역이 작년 02년도 말까지 총 4조1,130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투자할게 3개분야에 주택개량하고 마을정비하고 빈집 정비입니다.

이게 2,980억원을 금년도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로 2008년까지 3조8,875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농어촌지역에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농촌체험관광같은게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받는데가 행자부 지역진흥과 이중재 사무관이에요.

이쪽으로 알아보시면 이런 재원들이 있습니다.

이런걸 찾아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특히 농촌문제는 농림부예산에만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도 있고 건설교통부에도 있어요.

또 환경부에도 있습니다.

각 부처에 있는 예산들이 어떻게 있는가를 잘 노력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예산 갖다놓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신청하면 가능한것은 찾아서 투자를 하십시오.

이런 국비가 많이 있으니까.

○유영화 의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될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인구에 이동현황을 보면 70년대 60세이상이 6.4%였는데 농가인구가 80년대에 11.2%, 90년도에 23.7%, 지금 50%입니다. 2002년 현재 근데 젊은 농업인 20세에서 39세까지가 70년대 44.4%였어요.

85년도에 31.6%, 90년도에 21.5%, 2000년말 현재 10.6%입니다.

이렇게 젊은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어갔다 말이에요.

이게 해소될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령화된 농촌에 대책이 바로 말씀하신 농업관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오전에 청원군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청원군예산이 총 예산이 2,307억원입니다.

금년도 2003년도 여기에 총예산대비 농정분야예산이 17%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8.5%정도 됩니까?

○유영화 의원 그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빨리 10% 이상으로 올려주시고 지난번에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 총 예산대비 농정분야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증액을 시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의지가 있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말이에요.

사업계획과 예산수반대책과 병행해서 시책을 추진하셔야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도 마침 나와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지금 농촌이 완전히 공동화가 되고 농촌이 사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오기전에 지금부터 처방이 나왔으니까 진단이 나왔잖아요. 그럼 처방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홍순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물론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대략적인 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몇번에 걸쳐 다뤘던 사항입니다만 중복된 부분이 없 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에도 과장님 설명중에 8월8일날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미 돈이 18억라고 하는 돈이 투자돼서 마무리되기까지 여러 가지 소득을 연계한 계획 자체를 이제 찾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여러가지 동안에 추진경위를 회의록을 통해서 봤는데 주민의견이 거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주민들 생각대로 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상 의원 좋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밀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분명히 1차 사업이 마무리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분, 3차분이 8억이 넘는 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면 1차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러가지 과정을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1차 사업이 10억이라고 하는 돈투자중에서 민박동, 홍보관 하나, 숯가마 5기, 식당 여러 가지 주요 시설들이 작년 여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주민들 생각대로돈을 투자한 것 만큼 나올 수 있는 소득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했더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사안을 짚어줬는데도 고집스럽게 집행부 생각대로 밀고 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경상 의원 좋다구요. 다른건 다 접어치우고 숯창고 한번 짚어볼까요. 창고는 창고로서의 기능한 하면 됐죠.

○유경상 의원 그런데 거기에 수백만원씩 평당 300만원이 넘어요. 전기나 통신을 뺀 나머지 순수한 공사비만 300만원이 넘는다구요.

가정집도 그렇게 안들어간다고 봅니다.

실례를 하나들면 ES콘도가 여러가지 사업이 잘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복식건물은 평당 170만원입니다.

별채같은 경우는 단독 같은거는 평당 200만원남짓하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고 친환경민속단지내에 건물이 하나 있죠. 흑담집 똑같은유형입니다.

○유경상 의원 그거 평당 얼마들은지 알아요? 200만원이 안들었습니다.

그런것을 하나를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창고는 창고로서의 기능을 하는것만 하면되는데 왜 거기에 돈을 많이 쳐바르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숯을 보관하는 창고인데 어떤 금은 보화 보석을 보관하는 창고라든가 무기고라면 콘크리트를 통해서 여러가지를 통해서 이해갈 부분이 있지만 숯을 보관하는 창고를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끝까지 밀어 붙였다고 하는 건 의구심이 안갈 수가 없다구요. 잘못된거 시인하시죠?

○유경상 의원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샤워장에벌거벗고 화장실을 어떻게 가요. 어떻게 짧은소견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작품을 만들었느냐 이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나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경상 의원 그리고 여러가지 지적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이 됐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 사업이 주요한 건물을 작년도에준공을 봤어요

그러면 시운전 자체도 금년도에 마을 주민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거를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7월30일자로 1차 사업이 벌써 공사시험 완료기간이 끝났어요. 보수기간이 끝났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하자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여러가지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시운전 자체를 못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견해는

○유경상 의원 겨울에 하실 겁니까?

○유경상 의원 과장님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고통도 치렀고 그동안에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알면서 고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집행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주무국장님과 시장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유경상 의원 시장님이나 주무 국장님이 윗분이 그사업이 투자한 것만큼 작품이 나왔다고 하던가요?

○유경상 의원 아무튼 여러가지 문제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운영권 관리권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할 수가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유경상 의원 됐습니다.

문제는 상천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찾아줄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과장 님 생각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 18억5천만원중에서는 70%가 보조죠?

○유경상 의원 한강수계기금이 13억100만원이고 시비가 5억6,700만원인데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을 당초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촌지역을 돕는다고 하면 몫을 찾아가지고 민간자본 이양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 생각대로 갈 수있는 기술적인 지도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끝으로 과장님 상천리 지역 주민의 바램대로소득원을 찾아서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것만큼 실질적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 정력을 쏟아 부었으면 합니다.

○유경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경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윤성열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3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균형발전에 대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매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하지만 제천의 남측 즉 영천, 화산지역은 제천시 승격 20년이 지났지만 다른 지역의 상대에 비교하면 지역주민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96년 제천시청을 청전동에서 천남동으로 이전할 당시에도 제천시 남측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또 관련부서에서도 지역주민에게 그렇게 설득하여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청을 이전한지 7년이 지났지만 발전은 커녕 민원인에게 불편만 주고 흔한 칼국수집 하나 없어 점심시간만 되면 공직자여러분도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 소외나 낙후를 논하기 전에 경제적 생활이나 주거생활에 불편함은 80년 제천시 승격당시 영천, 화산주민은 3만이 넘었지만 현재는 절반도 안되는 1만3천여밖에 안되는 인구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공직자여러분 지역,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 걸친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발전은 지역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전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상실하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사어구로만 사용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역광장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역은 제천을 관문으로써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육로발달로 이용추세가 많이 저하됐지만 앞으로 철도이용 증가추세로 반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역광장 동측은 정비한지 20년이 되었지만 서측은 아직까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중 제1호광장으로 지정한지 30년이 지났고 건축물도 4, 50년 노후된 목조건물로 증·개축은 물론 보수도 하지 못해 지난번 태풍에도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또 장마철에는 누수현상으로 주거생활환경 불편뿐만 아니라 수용대상으로 저당권이나 매매등 재산권행사도 막대한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용지중 대지에 포함되므로 내수청구를 요구한 상태와 같은 입장이니 관련부서에서는 제천역광장 확장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천, 화산지역 택지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 북부지역은 택지개발은 물론 주거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었지만 남부지역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지역여건상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제는 영천동 가도교 개통과 강저농공단지에서 사천교까지 2,3km 폭 25m 도로가 개설중에 있어 지역여건도 성숙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남부지역 발전과 인구편중을 막기 위해 남부지역에도 택지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천,화산지역 택지개발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저농공단지에서 사천교간 건설중인 도로 확포장사업을 고지골까지 확장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중 가로망정비계획에 의하면 강저농공단지에서 사천교간 도로는 제1순환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2년 신동에서 송학 시곡까지 제2순환도로 일명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사업순위에 밀려 작년에 착공하였지만 2005년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순환도로는 강저농공단지, 사천교, 고지골, 조차장 또 시청 남측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태백선 이설에 따른 외부간선도로망에 효과적인 순환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강저농공단지에서 사천교까지 도로확장사업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km 연장한 고지골까지 확장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장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고 홍순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먼저 제천역광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 본예산에 32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요구했다는 과장님의 답변에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주민의 조속히 해결되어 가지고 우리 제천시관문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왜 그곳은 지금 시급성을 요하냐 하면 지금 1,400㎡정도되는 잔여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곳이 대부분이 식당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매우 낡아가지고 지금 사람이 거주하기 굉장히 힘든 정도입니다.

지역주민이 제출한 사진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안에는 화장실조차 없어 가지고 우리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조차 화장실 이용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역 대합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제천역 관문이 그런 시설을 갖춘걸 승인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필히 되어야 된다는 어떤 한가지 이유고요 또 한가지는 작년도 우리 2001년도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용지를 매수청구권이 들어 오면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죠.

○윤성열 의원 특히 지목이 대지로 된 부분에 한해서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천시에서 지목이 대지로 된 장기 미집행시설지구는 얼마나 됩니까?

○윤성열 의원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이쪽 동측하고 서측하고 다시 확장광장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제천의 관문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광장 주민의 휴식터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남부지역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내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할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지만 강저농공단지에서 사천교까지 제1순환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협조하에 사천교에서 강저농공단지까지 도로개설을 빨리 개설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승우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신승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강저농공단지에서 사천교까지 도로개설공사는 전자에 질문드린 도시개발과에 남부지역 발전계획과 연계된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남부지역을 발전을 조기에 앞당기느냐 또 늦추느냐 하는 문제가 이 도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은 사천교에서 강저농공단지까지 도로개설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 세운거대로 한다면 2004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2005년도 까지도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요인은 당연히 사업비 확보에 있겠죠.

사업비 확보가 지금까지 투입된거 보면 사천교간 68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까지 16억이 됐다면 여기 말씀대로 공정 20% 밖에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95년이 아니라 96, 97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지역 주민의 어떤 열망보다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조기에 이 강저농공단지에서 사천교까지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고 또 사천교에서 고지골까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늦추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과장님 힘으로 어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방법이 선행이 안된다면 역광장 개발이나 또 택지개발이나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또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쪽 도로가 조기 완공될 수 있는 어떤 사업비 확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확보에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억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억 요구한 자체가 그러면 과장님은 많이 또 요구했다고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계획대비를 해본다면 지금까지 68억중에서 16억이 소요가 투입이 됐고 내년에 20억이 된다면 36억 그러면 거의 50%정도 되는데 2005년이나 6년이후에 된다면 또 사천교에서 고지골까지는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더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따나 예산 우리가 적정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되지만 우리가 긴급이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제가 지역적인 사안같지만 제천시 우리 말로만 부르짓는 균형발전을 우리가 이룩하지 않고 특히 남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우리시정에 반영치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성열 의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도 예산이 10억 투입된거도 작년도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을 10억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죠?

○윤성열 의원 15억을 요구했는데 5억이 감해졌죠.

그래서 어떤 우리 예산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파악을 안했는지 또 예산배정과정에서 어떤 순위에 밀렸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주무과장으로서 사업부서 과장님으로서 이쪽에 남부지역에 발전에 축이되는 사천교에서 고지골까지 도로개설확장을 계획한거보다는 늦춰지지만 조기에 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용섭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하게 계속되던 장마가 걷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설상가상으로 태풍 매미가 동해안과 남해안 일대를 핥퀴고 사라져 갔습니다.

매미가 지나간 시간은 불과 대여섯 시간이라 하나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또한 완전복구를 위하여는 얼마만한 재원과 시일을 요하겠습니까?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몸을 추스려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을 수해지역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어려울때 솟아오르는 인고의 뜨거운 정이 넘쳐 흐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그래도 다행이랄까 우리 제천지역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한편으로 안심을 가지며 우리 제천지역은 그래도복받은 지역이구나 하고 스스로 자인을 해봅니다.

모쪼록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어 재기의 발판으로 삼는 의지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저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제천～쌍용간 태백권 철도 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국가의 기본계획에 의해 철도 이설계획이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구체적 내역 즉 예산, 시기, 규모, 노선 등 잠정적 판단자료가 계획되어 있는지와 또한 철도 이설계획을 반영할 제천시 도시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 지 여론에 의하면 철도 이설계획에 따른 입지조사가 타당성 조사가 국도 38호선 양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도 38호선 주변을 계획한다면 두학동 등 중말서문리를 거치게 될것인바 이는 각 동네를 양분시켜 놓는 결과로 가뜩이나 국도이설로 달라진 동네를 더욱 폐쇄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른 견해와 아울러 철도 이설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데 흑석동, 두학동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한 7월17일11시 중말회관 송광호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동네중앙으로 통하는 노선을 선택하지 않고 상풍지역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바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어떠한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며 수해와 태풍의 상처로 얼룩진 농심과 농토 농작물을 애정으로 감싸안으며 거두어 들여야 할 수확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마무리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할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민 도시개발 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의원님 질문하시고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0일날 토요일날 유유예식장에서 철도청장님그리고 도지사님, 송광호 국회의원님, 시장님, 의장님, 시민단체 100여명과 철도청에서 나오신 설명회를 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할거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38호선 국도 주변에서 계속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송광호의원님께서도 7월17일날 중말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고 했지만 상풍지역에서 한번도 타당성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불안해 하고 많은 의아심을 갖고 지금도 걱정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번에 하실 때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철도청에서 나온데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을 안해도 되겠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번 회기의 2일 동안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시정을 위해 열의 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시정질문에 대하여 제시된 각종발전된 대안들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살맛나는 푸른 제천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함께노력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9월23일 11시 조례안 심의 및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